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기동반을 편성하여 응급복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해당 지역구를 두루 살피시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3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우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예산은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동안 추진할 주요 시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해 숫자를 통해 구체화 된 계획서입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정책추진방향이 올바른지를 가려내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예산의 심의와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 관계로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과 사용이라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 분야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시 시의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시정책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한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수렴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실질화 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이고 미흡한 복지제도로 인한 이동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까지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에는 “2층은 걸어올라 가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투표소를 배치하는가 하면, 음성이나 점자 서비스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의 경우 아파트,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 주거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장의 면적이 들쭉날쭉 크기가 다르게 조성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겨야 하는지 장애인 주차구역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몇 군데 현장을 방문해 보았는데 장애인 주차증이 부착되어 있지만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거나, 장애인을 태우지 않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법차량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현상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설픈 정책은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소할 모범답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169회 임시회 때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5분 발언을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시킬 것인지 시정 질문 답변 시 시장께서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용인시민여러분! 2010년 시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의원이 된 이후 날로 어려워지는 시 재정상태를 바라보며 용인시의 한 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먼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제1차 정례회 시 용인경전철사업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채무증가 등 용인시 재정위기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였으며, 2011년 제2차 정례회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두 번의 시정 질문에도 본 의원은 시 재정상태에 대한 총체적 자료 부재로 시 재정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금일 세 번째 시정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는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례가 없고 그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없는 유로존 붕괴라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한 중심에 있는 이탈리아 전 총리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지금부터 1년 전인 2011년 7월 21일 유럽정상회담에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견고한 나라입니다. 독일에만 뒤질 뿐, 스위스나 영국, 프랑스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우리는 독일 다음으로 견고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유로존 평균보다 낮고, 은행시스템도 매우 견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탈리아로 번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전 총리의 자만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자료를 보고한 참모들의 잘못인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을 믿었던 국민들이 가혹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용인시 재정에 대하여 논해보겠습니다. 용인시는 경량전철 해지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4일 국제중재위원회의 2차 판정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하는 2627억 원을 포함해 약 1조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관련 민간투자사업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1년 이자 비용만 약 450억 원입니다. 그럼 450억 원에 대하여 감이 오지 않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기준 수지구청 및 9개 동의 편성예산은 약 370억 원입니다. 1년 이자비용 450억 원은 이보다 80억 원이 더 많은 금액이며 현재 용인시는 8개의 주민센터를 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1개동의 건립비용을 약 90억 원으로 가정할 때 1년 이자비용 450억 원은 주민센터 5개소를 건립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물론 4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재정상황에 대한 시민홍보에 있어서는 과거의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정확한 재정현실에 대한 시민공개 또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등으로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복리후생경비 절감 등 생색내기에 어울리는 자구노력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는 시민들은 좀 지나면 시 재정에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논해 보겠습니다. ‘공직자 고통분담 동참 재원마련’ 그동안 무수히 언론에 흘린 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를 참아주실 2,00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경비로 신규인력채용 최소와 공약사업 전면 재검토, 교육환경 개선비용 절감 등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께서 눈감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휴 행정재산 매각,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활용 등 예산은 추계라 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실행여부에 대하여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부분까지도 실제 추진할 것이라고 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이면 경전철이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 약 7800억 원을 지급하면서도 시가 경전철 운영비를 보존하여 준다고 하니 직영과 다름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참 용인경전철 만든 회사는 좋겠습니다. 투자비 이상을 받아가고 또 생색내며 용인시에서 운영을 도와준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이를 위해 수지분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 집행부는 경전철 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가능할까요? 또한 경전철 운행을 위하여 매년 들어가야 할 비용은 얼마일까요? 아마 예정대로 2013년 4월 경전철이 운행된다면 가늠할 수 없는 추가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인시가 또 어떤 희생을 제시할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다음은 성복지구 기반시설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논해보겠습니다. 현재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3심에 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소 건은 3심 결과에 따라 연쇄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향후 일시적으로 약 5천억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도래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동의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용인도시공사 보증채무 부분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금번에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와 제65조의3에서 보면 채무비율이 해당연도 최종예산의 40%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 시는 재정자치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니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라’ 하는 말이지요. 참 다행이라고 할까요! 경전철 2차 판정액 2627억 원을 제외하고 불안요소 제외하고 우리시 채무비율은 39.5%입니다. 시 재정을 바라보면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고서 달리는 경전철 위에 용인시 재정이라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며 그동안 우리 조상의 삶의 자취와 저와 저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용인을 생각하며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저의 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탈리아 전 총리와 같은 우를 범지하지 말 것을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향후 예측 가능한 시 재정 불안요소를 포함한 용인시의 총제적인 재정현실과 이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방향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질문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번 답변한 추상적인 내용을 듣고자 함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혹 자체적인 판단이 힘들다면 외부전문가, 의원들이 포함한 TF팀을 만들어 최대한 빠르게 시 재정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춰질수록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공무원의 주인 의식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며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신갈, 기흥 출신 김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 질문에 나선 것은 용인시의 심각한 재정파탄을 야기하고 있는 경전철 해지지급금 8000여억 원의 지급도 큰 문제이지만 다시 금 용인시민으로부터 800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대해 92만 시민을 대표하여 참 분통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함이며, 한일마을에 살고 있는 421세대 1059명에 대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라는 시민의 소리를 용인시에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건의 발단인 기흥구 공세동 281번지 일대 한일마을은 78년 정부시책으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용인시가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한 곳인데 토지 전량 구입시 공무원의 행정실수로 도로부분이 누락되어 오늘날 천문학적 액수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누락되었던 도로부분의 토지소유자는 애초 용인시가 등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부분이었는데 소송의 당사자인 조씨에게 재차 매각되어 소유자가 바뀌게 되고, 용인시는 근거 입증 서류가 없어진 상태에서 용인시로부터 기 분양된 마을 주민들과 도로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자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떠안아 지난 2009년 2월 소유권 말소 등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거쳐 마침내 3심 대법 확정판결에서 패소하여 토지주는 800억대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심이 끝나고 토지주와 70여억 원의 충분한 협의가 가능했다고 소송의 당사자인 조모씨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등기지상주의인 대한민국에서 등기법을 무시하고 민간인들이 소송의 주체였던 사건을 떠안아서 다시 금 경전철의 국제중재심판 패소에 이어 용인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패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용인 모 신문사 측의 기사취재에 의하면 소송과정에 있어서도 용인시의 자문변호사가 정당한 용인시의 변호사 수임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개발주체 측의 민간인으로부터 재판 착수금 5000만 원과 성공보수로서 공시지가 또는 매매가 20%를 받기로 했다는데 이는 순수한 한일마을 주민들의 통행권과 상하수도 공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추계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어느 개인의 개발 당사자들의 이권쟁취에 용인시가 놀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학규 시장께서는 취임하기 전의 일로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겠으나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업무태만, 자꾸만 더해지는 용인시의 심각한 재정압박에 대하여 이제 개혁의 칼날을 뽑아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민선5기 시장으로 김학규 시장을 뽑아준 유권자들은 보다 달라진 용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용인, 상식이 통하는 용인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했던 그대로의 시정을 답습하는 것은 미래 용인을 꿈꾸고 김학규 시장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학연과 지역인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하십시오. 인사제도의 개혁을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정책라인을 보강하셔서 제발 시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이번 한일마을 도로소유권 청구소송에 관하여는 검찰의 수사결과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감사실을 동원하셔서 철저히 조사하여 집안 식구 감싸기로 끝나고 마는 용인시의 부당행정행위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시고 한일마을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통행권과 주택의 신축 건, 상하수도 공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네 분의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와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