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생활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민행복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은 1억2,17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은 7,586만원이 감액되어 401억6,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17억2,8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6억6,191만원보다 6,6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안은 327억9,420만원으로 기정예산 328억4,578만원 대비 5,1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연계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6천만원이 대구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가선정 됨에 따라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이 국․시비 4,742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은 국․시비 1억2,8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사업 2,160만원과 장애수당(성인, 시비특별지원)사업 2,988만원, 장애인 보조기구수리 지원사업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1,177만원과 장애인맞춤형 주택리모델링사업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2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증액된 10억7,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안은 72억3,902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나 긴급복지기동대 운영사업에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지원을 위한 기동대 차량구입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비 2,650만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 기동대 차량구입비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자원봉사 증진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200만원을 포함하여 2억9,4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3만원 감액된 2억1,581만원으로 5급 시간외수당이 금년부터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4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부분을 반영하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안정과 효율적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8억5,16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국비보조금이 6억8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8,8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2,94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51억2,173만원보다 6억7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예산은 345억3,13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4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2억4,2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 지원예산은 국․시․구비 2억7,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관리업무추진 예산은 구비 105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예산은 국․구비 8,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105년 1월9일자 조직개편으로 당초예산보다 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구비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하고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급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가 구현되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2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300만원으로 2대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이영재 위원님 구정질문 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대수를 늘이겠는데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구청에 1대 하고 강북지역에 보건지소에 1대 해서 일단 2대를 시발점으로 해서 차츰 늘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활용도가 좋으면 내년 예산에 확보하셔서 그럴 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충전기가 현재 기존에 설치 된 것이 몇 대 있습니까?

저희는 없고 대구시에 20대가 있는데 지하철에 10곳이 있고 달서구에 5곳 있는데 아직 보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영재 위원님께서 장애인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구정질문에서 타 시․도는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결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충전을 하면 몇 시간 정도 탈 수 있습니까?

8시간 정도입니다.

충전시간은요?

급속충전은 2시간 정도입니다.

좋은 사업은 앞으로도 많이 구청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번 1차 추경에 복지국을 보면 일단 일반운영경비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전체 인원과 업무추진비, 운영경비를 적절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행복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서에서 운영경비가 증액이 됐어요. 부서별로 새로운 사업이 제안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고 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나눠먹기 형태로 편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7윌1일자로 와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가 1월9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 간에 직원이 1~2명 늘어난다든지 예산편성 할 때 조정이 덜 된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당초 계상한대로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을 증액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복지국 전체 증액한 운영경비 부분을 합치면 새로운 사업을 몇 개 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비,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여비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업진행 관련해서 지도․점검 잘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주민행복과장 류춘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공식적으로 나가는데 수시로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수시로 나가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은 300만원 증액됐거든요.

간사수당인데 이제까지 명절휴가비나 여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난해에 급여문제는 해결을 했잖아요?

호봉 승급분도 있고,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1,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호봉승급 반영하고 명절휴가비, 출장여비 등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대구광역시 시․군․구에 간사가 없는 자치단체도 있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가 서구하고 북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생겼습니다.

192쪽에 국가유공자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1월9일자로 직제개편 되면서 생활보장지원업무에 대해서 생활보장과로 시책추진이 예산자체가 이체되고 저희들은 1월부터 업무추진비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행사가 있으면 생활보장과하고 같이 썼습니다.

지금도 같이 쓰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죠.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편성하려고 추경하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기동대는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당초예산 5,500만원이 저희들에게 내려왔는데 당초예산 중에 5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내려왔고 5천만원은 민간복지사업 지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요인이 있어서 4월8일자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1,650만원에 대해서는 301-01 통계 목으로 해서 긴급수혜자들에게 현금을 20만원 내지 3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700만원은 예산전용을 4월13일자로 했는데 운영비를 500만원에서 500만원 더 추가해서 1천만원으로 했고 운영비를 200만원 했습니다. 이번에 2,650만원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차량구입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또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 동안은 차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차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자를 실어 나르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상황입니다.

수리해야죠.

안 그래도 재무과에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수리를 안 해줍니다.

좋습니다. 장원수 과장님, 행정운영비가 많지는 않은데 증액이 됐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32만2천원인데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조직개편 되어서 하반기 부서운영비가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없었나요?

작년도에 예산편성 했는데 행복과하고 나눠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복과에 있는 업무가 분리됐는데 100이면 50씩 써야지, 100을 다 쓰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1년 치를 편성했는데 두 과로 나눠 쓰다 보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법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에 인원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이하는 10만원, 30인 이하는 35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생활보장과가 나눠졌습니다. 주민행복과와 나눠지면서 부서신설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인원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 예산이 반영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원도 늘어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없다고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세입규모는 1,702억987만원으로 기정예산 1,740억6,523만원보다 38억5,5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변동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한 변동분으로써 국고보조금의 경우 노인복지관 LED조명교체사업 외 24개 사업에서 9억8,867만원을 증액한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서 50억3,329만원을 감액하여 총40억4,8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서 14억7,115만원을 감액한 반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외 31개 사업에서 16억5,602만원을 증액하여 총1억8,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16억5,727만원으로 기정예산 1,878억3,262만원보다 38억2,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국비 1,129억6,920만원, 시비 570억7,128만원, 구비 216억1,679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예산은 920억3,3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1,208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복지 증진예산은 117억2,5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지원예산은 877억2,4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5,6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분야에서 기초연금 구비부족분 6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등에서 7,992만원, 경로당 양곡비지원 7,508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로 4억2,484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에서 시비 7억4,384만원을 포함하여 9,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불 및 강북노인복지관의 노후화된 냉․난방시스템 교체 및 탁구장 바닥교체 비용으로 2억5천만원, 산업통상부시행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공모사업인 노인복지관 LED조명교체사업에 국․시비 1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증진분야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5,148만원, 입양비용 지원방법 변경에 따른 지원비 4,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4,0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그룹홈인 마리아의 집 운영비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보육돌봄서비스 1억5,266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인 생후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을 위한 시간제 보육지원비로 1억500만원, 만2세 이하의 영아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45억6,482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와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비에서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지원에 45억3,078만원, 만3세에서 만5세 아를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5,378만원, 취약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4,882만원, 국․공립 어린이집인 북구청어린이집 신축비 1억7,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으로써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대하입니다. 경제진흥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 총 세입규모는 800억522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3,993만원보다 20억7,5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과목변경에 따라 기타수입 1억5천만원을 감액 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외 1개 사업에서 2014년도 집행잔액 발생으로 1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밭농사직불사업 외 3개 사업에서 329만원 증액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7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빌 건립비 외 2개 사업에 10억1,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2개 사업에서 7억7,275만원을 회계 계정변경으로 감액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에 703만원 신규편성하고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2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토지개량제 공급사업 외 2개 사업에 123만원을 증액하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8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빌 건립사업 외 3개 사업에서 11억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05억8,63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9,394만원보다 23억9,2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8,105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7,276만원, 기금 496만원, 시비보조금 11억1,507만원, 구비 3억1,85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세출규모 25억6,17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6,751만원보다 1억5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제 공급사업비 199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 및 구제역백신 접종시술비 370만원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억2,193만원, 축산업지원분야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 415만원,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에 30만원, 동물등록 시술업무대행비 180만원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FTA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농사피해 지원을 위해 FTA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에 703만원과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에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입니다. 세출규모 37억9,832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1,298만원보다 23억8,5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이빌 준공에 따라 시설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원, 아이빌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보조금으로 4,800만원, 첨단장비구입 및 사무집기 구입비로 20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팔달신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전통시장 긴급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 공설시장 출입구 방범셔터 설치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에너지관리 사업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동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창업보육지원과 관련한 2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부문입니다. 세출규모는 38억2,587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7억7,275만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출규모 3억1,383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8,758만원보다 2,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외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99만원과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임대 및 배수관리사업 외 17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474만원, 태전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집행잔액 183만원 등 총8,6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진흥과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증액하고 기타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감액하였습니다. 현안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경산업축제를 가을에 하기로 했었는데 회의를 몇 번 해본 결과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대구안경축제를 구청에서 단독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올해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간담회를 개최해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경축제는 매년 대구시와 한국광학산업진흥원에서 디톡스 행사할 때 축제지원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안경특구 홍보와 지역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안경특구지역 내에서 장소를 잡아서 안경축제를 개최하고자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경관련해서 축제를 하려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첫째는 안경특구 내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았고, 안경축제와 관련해서 2014년11월7일 하고 2015년1월30일에 2회에 걸쳐서 안경관련 단체와 회의를 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경지원센터,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월드트랜드, 대구안경산업협회 그리고 각 대학과 회의를 한 결과가 안경축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싸게 안경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안경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회의를 해 본 결과 안경사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안경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경사협회를 5번 찾아갔었습니다마는 안경판매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안경축제 하면서 안경판매를 못할 것 같으면 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축제는 대구지역에서 특구가 북구에 있고 안경공장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70~80%가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활성화해서 광범위하게 홍보해야 되는데 여건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 생각은 가을에 통합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중에 둘째 날을 안경관련축제를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예산이 6천만원인데 통합해서 하면 사실 예산은 6천만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부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안경축제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안경패션쇼 하고 무료검안검사, 바디페인팅 해서 안경홍보, 홍보관 부스설치 등 이런 종류로 안경축제를 통합축제로 같이 했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예산안을 추경에 조정을 좀 해야죠.

왜냐하면 예산은 안경관련축제만 관련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까지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예산조정을 좀 했어야죠. 이렇게 하면 안경축제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북구에 안경축제는 독자적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부스설치하고 홍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돈은 6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자체를 안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통합축제에 3일 동안 축제를 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독축제를 통합으로 했으니까 보고 잘못된 점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내시된 것보다 축소되어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었습니까?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 3%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편성했는데 어린이가 저희 구 같은 경우 2천명 정도 줄었습니다.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만나니까 애들도 없고, 있는 애들로는 선생님 월급 주고 나면 운영이 안 되든데 지금 북구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니까 원장이 월급을 못 가져가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도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가 넉넉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2세들이 아름답게 클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참되게 가르칩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산격시장하고 동대구시장이 추경성립 전에 용역주고 있는데 이 시장이 북구에서 유일하게 가보면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인데 이번에 용역주면 안전진단용역결과는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건물이 안전한지 안한지 정밀진단 하는 것입니다.

두 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등록 안 된 시장이잖아요?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케이드사업 추진 안합니까?

동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자체가 건물 밑에 1층에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사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아케이드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안 되면 아케이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산격종합시장 같은 경우 현재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점포도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 자체 내에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격종합시장이 대우아파트, 양우아파트 들어오기 전만 해도 상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서 산격종합시장은 행정이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아케이드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면 구가 나서야 됩니다. 산격종합시장에는 상인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격종합시장이야말로 산격동 지역에 상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이 도와줘야만 상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맡겨서는 잘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산격시장하고 동대구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서변동 1,495번지 농로개설 900만원 하고 검단들 1,200만원이 반납인데 시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시비 30%에 구비 70%입니다. 구비확보를 못해서 반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4쪽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은 한 경로당에 얼마씩 나갑니까?

난방비는 면적별로 7단계로 나눠지는데 평균 35만8천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인원도 중요합니다. 경로당이 넓더라도 어르신이 적을 수도 있고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수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난방 자체는 면적이 우선적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것도 1~2단계가 아니라 7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문을 안 열고 계속 지원금만 나가는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확실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6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 대불노인복지관 냉․난방 해서 금액 2억5천만원인데 대불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어서 말썽이 많은데 당연히 해야겠죠?

저희가 위탁주고 개관할 때 가보니까 냉․난방기가 고장나서 난방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연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반복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불하고 강북인데 다른 복지관은 요구가 없었습니까?

북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함지노인복지회관은 최근 신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223쪽 팔달신시장 저온창고 바닥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팔달시장 저온창고는 위치가 관음동 15-1번지에 있습니다. 면적이 42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도10월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냉동실하고 냉장실이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닥 아스팔트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수할까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800만원 하고 구비는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온창고가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산농산물이 없고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현재 창고를 유지하려면 일단 창고에 물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팔달시장 이용자들이나 주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물건이 들어와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외부농산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편달을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24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출입구 방범셔터 설치 700만원인데 칠곡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칠곡시장에 보면 출입문이 정문이 있고 북쪽에 있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다른 쪽은 다 있습니다마는 정문 쪽은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배회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콤을 설치했는데 사람이 들어오니까 세콤이 자꾸 울려서 출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차라리 그러면 방범셔터를 하면 사람이 못 오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걱정입니다.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힘들지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최근에 보리빵 파는 점포가 들어왔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족발집도 제가 가 봤는데 오후4시가 되면 족발이 다 떨어집니다. 되는 집은 잘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연간 위탁한 복지관에 운영경비를 현재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운영비로 저희가 추가운영비까지 해서 총 지원금액이 15억7,582만원입니다.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부터 시작해서 연간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위탁할 때는 구재정적으로 봐서는 흑자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상임위에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시설적인 기능보강 측면은 사실은 구에서 부담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능보강측면은 저희가 구에서 직영할 때도 원래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냉․난방시스템이 1억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전 층에 대해서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견적을 빼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몇 개 업체에 다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재단전입금 5천만원이죠? 확인 다 했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사용내역은요?

북구 같은 경우 재단전입금 이상으로 시설보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금 5천만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죠. 보통 계좌로 들어오지만 실제적으로 복지관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해서, 복지관 5개죠?

4개입니다.

위원장님, 복지관 전입금 5천만원 확인하고 사용내역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직은 상반기라서 조금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입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사용내역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우리가 연말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 재정에 유리하다고 해서 상임위에서도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우리 구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대하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아이빌도 마찬가지고 칠곡시장, 팔달신시장, 능금시장, 칠성시장 등 시장운영을 상인회에 이관하고, 이관하게 되면 상인회 자체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전체시장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칠곡시장만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하고 있지, 일반시장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23쪽 보면 팔달신시장 공중화장실, 우리가 고객쉼터에 TV 1대까지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보면 고객쉼터가 조성이 되면 기본적인 집기는 저희가 해줬었습니다. 고객쉼터는 있어도 집기를 못해줬었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예산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20만원, 50만원, 의자까지 다 구입을 해 주고 이것은 과다합니다.

상인회 사무실 같으면 자체 내에서 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객쉼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332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직원들의 변동이 있나요?

직원들 변동이 1월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정원이 5명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불노인복지관 냉․난방기, 탁구장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찾아갈 때마다 애원해도 저는 참으라고 했는데 민간위탁 하니까 바로 지원되네요?

원래는 저희가 직영할 때는 시비지원금이 없다가 올해부터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원래는 전액 구비부담하고 있다가 구비부담이 반반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올해도 못 내려오게 됐는데 어떻게 잘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시비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교체 안 해 주면 교체 못할 상황이라서 죄송하지만,

시비가 내려온 표시가 없는데요?

기정액에 보면 구비에 14억원 잡혀있었는데 경정에 시비가 7억4,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14억원 잡혀있던 것을 8억3,100만원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올해는 수입이 생각 외로 많았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복현2동 경로당 8천만원인데 지금 우리 전세로 있는 경로당이 몇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