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황현숙입니다. 오늘과 7월 13일 양일간은 기획조정실 외 10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외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총무과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부서와 예산서안의 쪽을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64억 8,281만 원 대비 145억 8,530만 원을 증액한 총 710억 6,81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03억 원 보다 8억 원을 감액한 4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100억 7,489만 원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27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168억 9,7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9,930만 원이 증액된 21억 9,93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 8,086만 원이 증액된 23억 8,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9억 9,098만 원 보다 15억 6,758만 원 증액한 95억 5,85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7억 6,564만 원 보다 800만 원 증액한 7억 7,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을 15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는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 일반수용비 700만 원을 삭감하고 행복북구 사진 전시회 및 홍보물 제작에 360만 원,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 심사수당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 시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서는 대구사회조사 기간 단축에 따라 조사지원관리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를 3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조사원 추가 사역으로 인해 발생한 도급비 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폐지에 따른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업무 이관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192만 원, 포상금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을 마련코자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43억 3,899만 원 보다 9억 7,873만 원 감액하여 33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무활동 부문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9,93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9,5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24억 7,920만 원 보다 24억 9,525만 원을 증액한 49억 7,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4억 715만 원 보다 4,305만 원 증액한 4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는 5급 시간 외 근무수당의 관리업무수당 대체에 따른 4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개발담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보수를 4,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2015년 1월 9일 조직개편 시 법무통계담당 신설과 2015년 7월 1일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29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규제개혁 서한문 발송으로 인한 우편료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2015년 7월 1일자 폐지되어 기획조정실 내로 업무가 이관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30만 원 보다 1,876만 원 감액한 총 8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운영 부문에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기정예산액 504만 원에서 459만 원 감액한 4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에는 인건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정예산액 2,256만 원에서 1,417만 원 감액한 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행정을 전반적으로 연계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6,098만 3천 원 보다 2,557만 2천 원을 증액한 총 1억 8,65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분야 중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시행에 따른 감사실 현원 증가로 기정예산액 960만 원에서 88만원 증액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장사업으로 청렴연극 및 청렴특강 실시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기정예산액 644만 원에서 490만 원을 증액한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감사실장 개방형 직위임용으로 5급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연봉 및 연봉 외 수당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하여 인건비 기정예산액 3,755만 7천 원에서 1,979만 2천 원 증액한 5,7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울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울아트센터관장 변상룡입니다. 평소 저희 어울아트센터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1,221만 7천 원 보다 8,008만 6천 원을 증액한 18억 9,23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운영에 따른 장비 및 물품임차료, 홍보현수막 제작, 행사용 야외의자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680만 원,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보상금 3,120만 원, 미니트러스 구입에 따른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이용률 제고를 위한 파워 앰프구입에 따른 124만 원, 일반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2,8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과지급분 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개최 등에 따른 세출예산 8,00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울아트센터 직원들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 어울아트센터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울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쪽을 이야기 해 주시고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의 단위사업인 구정홍보물 사진제작의 사진공모전의 당초예산 700만 원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목이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와 전시회 및 홍보제작에도 본예산에 없었던 36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당초예산으로 조정된 부분을 다시 요구하게 된 것은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700만 원을 잡았는데 잡는 과정에서 시상금을 보상금으로 목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하면서 미리 당초 2월에 공고된 안내에 시상금은 600만 원 주겠다,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심사도 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전시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홍보, 심사수당, 전시회를 위한 제작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염치없지만 추가로 300만 원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때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고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똑같은 사업에 본예산에 없었던 심사수당도 4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심사는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 편성 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일부 인정은 합니다. 당초에 700만 원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그걸로 시상금도 주고 심사위원 수당도 주고 하려고 했는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세부사항으로 심사수당도 넣고 시상금도 보상금 쪽으로 구분해서 넣고 이렇게 된 부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실장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제일 밑에 효율적인 재원관리의 예비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비 편성은 본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 43억 3천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된 부분이 건설과에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 도시철도3호선 팔거천 구간의 경관개선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 집행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33억 원 정도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에서 지방재원교부금이, 재정교부금이 당초 저희들이 약 503억 정도를 시에서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시에서 495억 원으로 북구는 확정되었다 해서 거기에 8억 정도를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와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은 8억 정도 삭감된 부분하고 해서 예비비에서 9억 정도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리라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137쪽의 행정운영 경비의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정책개발담당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개발담당을 일반임기제로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1월 9일자 정원조정되고 난 뒤에 기구 조정에 따라서 일반임기제로 새로 채용했는데 그 부분은 일반직의 인건비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까?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임기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잡고 기구개편하면서 새롭게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의 하는 일이 뭡니까?

정책개발담당이 맡은 임무가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직원들 업무평가, 청장 특명사항을 정책개발담당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업무추진에 기본급식비가 200여만 원 추가된 사유와 이런 부분까지도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하고 편성을 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당초에 편성할 때 보다 조직이 늘어난 것이 법무통계팀이 올해 저희에게 왔고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되면서 규제개혁추진단에 근무하던 직원이 저희 쪽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잡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이해를 못할 부분도 더러 있고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3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24억이 늘었는데 결과는 돈을 안 썼다는 계산인데 어떤 부분에서 늘었는지 설명만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 주로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집행잔액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 다 해서 교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반납금액을 시비 10억 정도, 국비 10억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반납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지금 예산에 없던 것이 141쪽 청렴연극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의 일환인데 청렴도를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국민권익위에서 측정을 합니다. 226개 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공사, 공단을 포함해서 전체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자치구에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신뢰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평가, 외부평가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신뢰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청탁을 하는지 청렴도 측정에 의해서 서로 예를 들어서 짜고 하는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서 통화를 해 보고 실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짜고 하는 느낌이 들면 감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점수가 큰데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청렴연극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청렴교육을 늘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와 학습을 유도하는 교육방식입니다. 요즘 상당히 문화적으로 코드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재미있고 즐기면서 청렴하는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장점이 있고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이 느낌과 감성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다른 100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한 결과 높은 성과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쯤 되어서 시행해볼까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감사실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실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청렴도가 5등급이었고 2014년도에 4등급으로 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국민권익위 담당자의 권장 사항도 있었고 해서 예산에 반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실행해 봐야 뒤에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을 떠나서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공무원 직원들이 윗분들은 급수가 높을수록 잘 하시는데 일반 직급이 낮은 분들은 인사성이라든지 주민들과 대화라든지, 보통 동센터나 구청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41쪽 기타직 보수에서 지방임기제 공무원 연봉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자리가 2013년도부터 직위공모 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원 차원에서 좀 더 투명하고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차원 내지는 감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로 해서 2년 계약을 하고 연임은 다음에 3년, 그건 자율적으로 1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도록,

계속 연임은 안 되고,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능한 감사관 같으면 연임도 가능합니다.

연임 가능한데 시간이 오래되면 고인 물은 썩으니까 아무래도 미흡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응시하면 채용도 가능합니다.

구청 자체에서 모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거주하는 분들은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시험 쳐서 면접 봅니까?

자기소개서와 감사의 정책방향, 소신을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면접해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으로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아트센터 관장님, 올해부터 추경에 새로 올라온 것이 313쪽 한여름밤의 음악회, 처음으로 시도되는 겁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이 작품이 변상룡 아트관장이 짜낸 겁니까 누구의 작품입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것은 기존에 북구에서 시행 안 했을 뿐이지 시에서도 시행하고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는데 그걸 모방해서 하는 겁니까?

모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관장님께서 해서 나온 작품인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니까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만든 것이지요?

다른 구청 문화예술회관과는 달리 북구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강북지역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강남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소외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북뿐만 아니고 강남지역에도 문화적인 소외된 계층에 문화생활을 향유케하고자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북에는 어울아트센터가 있으니까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강남에는 미흡하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했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 미니트러스는 뭡니까?

보통 공연장에 가면 쇠기둥을 짜서 거기에 음향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도 걸고,

조립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임대를 하면 한번 임대하는데 5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사는 게 싸게 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네요.

물론 한여름밤의 음악회도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이나 특별한 다른 시설이 구조물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앰프구입비가 124만 원, 62만 원씩 2대 구입하고, 사 놓으면 다용도로 나중에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정자산으로 들어가겠네요.

예.

인력운영비가 2천 들어가고 12번 같으면 4백 얼마가 나간다는 계산인데 처음 시행단계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제가 이 외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북구에 부꾸부꾸음악회도 있습니다. 이건 센터와는 상관이 없지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말씀하십니까?

문화원 행사, 여기에 1,500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35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짧은 소견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대신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꾸부꾸음악회에 참석해 봤지만 거의 침산주민 일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다른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기획실 예산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대상이라든지 공연내용은 다를 거고 공연내용이나 대상이 다르더라도 명칭에 같이 찾아가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내용은 음악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든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될 거고 내년부터는 합치는, 만약에 저희가 시행을 계속하면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출발하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된다는 문제이고 지금 모든 축제를 압축해서 하잖아요. 옻골에 5천, 음악회 비슷하게 음악회를 하는 연암공원에도 3천만 원인가 3천 5백만 원인가 해서 행사를 압축해서 없앴다는 말입니다. 없앴기 때문에 이런 음악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축제라는게, 찾아오는 음악회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동네라든지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걸 없애는 바람에 이런 걸 하게 되면 혹시나 이걸 없애면서 이런 걸 하느냐는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염려해서 그런 건데,

물론 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축제 같은 경우에 축제 담당부서에서 공연사에 모든 걸 일임해서 그 공연사에서 기획하고 이런 형태로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공연사에 맡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연팀을 섭외해서 기획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찾아오는 음악회를 직영으로 하는 식으로 하되 내용은 바꾸어가면서 할 수 있다, 거기에 인건비를 준다, 큰 사람은 못 주고 보통 음악을 하는 사람은 불러서 준다, 그런 운영비가 나간다,

예.

처음이니까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렇지만 따가운 화살이 날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되어서 한 마디 던져보는 겁니다.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총무과에 또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지만 공무원들 지금까지 안 했던 걸 단합을 위해서 구의원과 같이 하는 체육행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주민들에게서 따가운 눈초리가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것 저것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자는 의미이고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만 북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앞선 기획조정실이나 감사실, 또 어울아트센터에도 본예산에 없었던 기타직 보수가 3개 부서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어울아트센터에도 2,9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고 3개 부서에서 기타직 보수를 합치니까 1억 원이 되요. 적은 게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 같아요. 어울아트센터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울아트센터에 1월에 가서 보니까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주된 업무는 공연이라든지 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연기획 담당하는 사람 1명이 계속 그 일을 추진해 와서 업무가 너무 과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생활문화센터가 개관되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같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과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정원이 13명인데 그 중에 행정직 1명을 감하고 공연기획을 담당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임기제로 선발했습니다. 6월 15일자로 채용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조금 과다계상된 부분은 6월 15일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올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인사가 있기 전에는 1명이 과 TO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1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에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과다계상되었는데 아마 2차 추경에서는 1명이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구청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차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릴까요. 저희들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새롭게 정원을 늘려서 뽑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정원 안에서 일반직 1명을 없애면서 임기제를 뽑기 때문에 임기제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일반공무원 1명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감사실도 그렇고 줄어들면서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일반임기제, 지금 어울아트센터에도 8급, 기획조정실에 6급 상당을 뽑았는데 이번 추경 전체적으로 각 부서 몇 명 뽑았습니까?

금년도에 일반임기제를 새롭게 채용한 곳은 기획실과 어울아트센터, 일반임기제 있는 곳이 보건소에 일반 의사, 어울아트센터에 연극 공연전문, 그리고 저희, 경제과에 통역요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저희와 어울아트센터하고 두 곳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뽑아놓고 추경에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방식 같은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총액 인건비에서 추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임기제 같으면 당해 유사한 직급의 결원을 두고 일반직은 충원 안 하고 결원을 두고 그 자리에 일반임기제로 채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공무원을 더 뽑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추가로 안 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선발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적절한 사람이 적임자가 뽑혔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선발과정을 통해서 뽑혔는지 궁금하고 또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의회에 이런데 필요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인건비로써 들어가야 된다고 사전 협의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임기제의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규정에 어떤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구시 각 구·군에 내년도에 행정직, 토목직, 의무직이 몇 명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받아서 공개채용을 하는 부분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임기제를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채용의 절차가 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자격기준이라든지 마련해서 하고 만약에 추가로 기본의 인건비 말고 추가인건비가 들어간다면 의원님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발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과 어울아트센터는 이번에 어떤 절차로 몇 명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응모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개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정책개발 쪽으로는 기대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공모를 많이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했는데 1차로 1명이 신청했습니다. 1차에 1명이 신청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재공고 절차를 거쳐도 다시 1명이 신청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격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고 선발했습니다.

적격자로 판단되었습니까?

예.

어울아트센터는 몇 분이 응모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울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3명이 지원했는데 1명은 자격요건이 안 되고 최종 2명 중에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채용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동구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일반 공연기획사에서 공연을 전담하던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선발할 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규정상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일반 공무원들이야 정상적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임기제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구청하고 잘 아는 사람이 선발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능력이 없는데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발될 수도 있고, 또 한번 뽑아 놓으면 쉽게 해고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발과정이라든지 그 전의 선발계획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일반임기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정보를 교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 감액한 9억 7,873만 4,000원의 내역서를 13일 10시에 계수조정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오후가 되면 좋겠고 그 내역서를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9억 1,180만 원 대비 85만 원 증액된 9억 1,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시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이 당초보다 85만 원 증액됨에 따른 구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426억 3,814만 원 대비 5억 3,868만 원 증액된 431억 7,6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51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주요 가로변 가로기 구입 및 북구 배지제작 등 1,690만 원, 시책추진협의 기념품 구입비 500만 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25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록물 자료이관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고 품격 있는 북구조성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290만 원 증액된 8억 7,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서는 퇴직공무원 기념품 제작 및 퇴임식 비용 3,063만 원, 사망조위 부조 급여금 1,408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위탁교육비 중 민간사이버교육비 1,080만 원을 증액한 4억 7,6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생의 노사운영 분야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비용 2,850만 원과 구내식당 주방기물 교체비용 7,280만 원을 증액한 18억 7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분야에서는 자매결연 교류사업 여비 360만 원, 국제교류 실무추진단 여비 등 1,060만 원과 글로벌 청소년 한국문화체험 등 행사실비보상금 540만 원을 증액한 5,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7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9,626만 원, 명예퇴직수당 2억 원, 직급보조비 2,140만 원, 임기제공무원 보수 200만 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7,550만 원과 시간 외 근무수당 473만 원을 감액하여 385억 2,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재무과로 분리된 청사관리분야 177만 원을 감액 4억 3,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 50억 5,099만 3천 원에서 14억 9,774만 7천 원을 증액한 65억 4,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4억 9,774만 7천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대구은행 임대료 3만 4천 원, BC카드사용 실적기금 250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218만 6천 원,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4,786만 2천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 4,516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총 4억 9,77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71억 339만 1천 원에서 10억 8,152만 원을 증액한 81억 8,4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0억 8,152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5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95만 원을 증액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 분야에서 재무결산 추진 재무보고서 인쇄비를 결산서 통합으로 인하여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에서 가설청사 냉난방기 임차료로 285만 원, 가설청사 신축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1,500만 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이사비용으로 3천만 원,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관리 분야에서 고성동 주민센터 빔프로젝트 등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에서 통근운전원 새벽급식비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한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 1,198만 1천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분야에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92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무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를 저도 6대 때, 7대는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정말 세심하게 잘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을 하나 하나 풀이해서 정말 잘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소요기물 목록도 세세하게 하나 하나 거치대까지 온수기 목록 55개 세세하게 해 오셨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봐도 드물게 해 오셨는데 확대간부회의 때 꼭 말씀하셔서 좋은 선례로 해서 앞으로 주요사업이나 이런 건 설명서가 있으면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사전에 한번 살펴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 같은데 확대간부회의 때 곡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에 있어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당초에 없었던 예산 25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설명과 함께 지금 지원본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설은 아니고 훈련이 있을 때 구청 안에 군, 구청, 경찰, 이런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고,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목적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도 되지만 평시에는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전파라든지 각종 훈련할 때 유기적인 협조체계, 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영상시스템이고 이건 50사단에서 저희에게 강력히 요청해 오는 사항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만 갖추면 되는데 한 동에 1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 구청에 2개소 하면 25개 세트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250만 원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50사단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단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고 예비군 대대도 있고 그런 동과 구청하고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 동하고 구청 간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방기기 구입에 대해서 잘 해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7,200여 만 원이 소요가 되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청사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지금까지 LPG를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도시가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기들이 도시가스에 맞게 바뀌어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기기들이 2005년도에, 그 전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그때 구청에서 인수해서 직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인수한 기구들이고 그릇들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작년에도 예상이 되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아마 구청 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예측이 작년 말에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기가 9월 내지 11월 경에 구내식당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 한 가지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건의를 올립니다. 지난번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 활동에 올해 지원에 있어서 장비구입비가 제외되어 있는데 대하여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1,800만 원이 지원되었다가 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잘못을 반성하고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방대에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현재 예산까지 중단이 되다 보니 꼭 필요한 장비들이 구비가 되지 않아 근무에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집행이 시급한 관계로 빨리 반영되어 원만한 근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북구와 강북의 지역대 수에 준한 지원과 투명한 사용은 당연하다고 보며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합회로 지원을 하여 필요물품을 일괄구매하여 연합회에 참여하는 각 지대에 배분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고 올해는 전반기가 지난 관계로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가 사실상 격년제로 해마다 1,800만 원, 2천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고 올해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2015년도 당초예산 요구를 1,836만 원 했었는데 의회에서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후에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당초 요구했던 1,800만 원 보다는 이강열 위원 말씀하신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합회에 올해 필요한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가 작년 당초예산에서 부결되어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목이 전혀 없는데도 1천만 원을 신규편성해도 됩니까?

상임위에서 요구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보면 총무과 소관 일반임기제 8급 상당에 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슨 일을 하는 분인가요. 왜 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반임기제가 문서관리하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인데 연봉 정기책정이 1월 1일 기준으로 되었는데 연봉이 전년 대비해서 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상분 반영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증액이 되고 해서,

7%는 어디에서 근거를 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책정한 겁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 내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지 하니까 아까 총무과에 문서전문직은 이야기 안 하시던데, 기획조정실에 이번에 정책담당자 한 분하고 어울아트센터에 공연기획 한 분하고 통역 한 분, 세 분으로 알고 있다고, 보건소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구청 산하에 총 26명이,

8급 상당 연봉이 3,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급 상당이 맞습니까?

8급 상당 맞습니다. 계약직 라급인데 8급 상당입니다.

보통 일반직공무원은 연봉이 3,900만 원이면 몇 급 정도에 해당됩니까?

모든 수당이라든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일반직도 8급은 이 정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강열 위원님과 신경희 위원님이 추경의 의미에 대해서 본예산과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추경에는 어떤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의 대상이 되는 예산들이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 그 다음에 어떤 당초예산 편성 후에 지침이 변경되었다든지 기준이 변경되었다든지 해서 조정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증액이 새로 추경편성 요구하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많은데 보면 추경은 급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2,850만 원 증액되어 올라왔고 리모델링 공사도 내년되면 완공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맞추어서 주방기물을 교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교류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 원, 1,060만 원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올라온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퇴직공무원 기념품도 본예산에 원래 4,59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증액이 3,063만 원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고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올라올 사안은 아니거든요. 보면 총무과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가로변 가로기 관련해서 국기관련 세트도 지금 이미 앞에 본청하고 설치를 다 하셨던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심사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기획실 할 때 본예산 심사하고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어요. 그건 위원장님도 하시는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본예산 심사해서 한 것을 추경에 그대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때도 분명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고, 본 위원도 이번 총무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과연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이 아닌데 우리가 구청에 돈이 남아돌아서 다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잉여금이 남아서 옛날에는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구본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예측을 미리 잘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상황들이 닥치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공무원 기념품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2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지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33명 정도 늘어날 것 같고 구내식당 주방기물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방을 손을 대야 될 시기가 9월에서 11월 정도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기에 맞추어서 공정에 맞추다 보니까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주방에 손을 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고 다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관계 1천만 원 같은 경우에도 조직개편이 올해 1월 9일자로 구청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대외협력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계에서 업무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외자매단체 교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도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전 조사를 검토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앞을 내다보고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기록물 자료이관사업 1억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에 5천만 원은 뭡니까?

지금 기존 5천만 원은 기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예산이고 이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2012년도부터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데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 다 되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11개만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자기록시스템은 나중에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소멸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새로 생산당시의 모습으로 똑같이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원본 보존을 위해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4억 원이 소요되어서 구축을 하게 되고 저희들 1억은 자료이관을 하면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으로 본예산에 없었던 1,200여만 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되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전략팀에서 2,600만 원 이체를 받고 총무과에서 1,400만 원 받았습니다. 전체 과에 필요한 것이 5,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이 4월에 있으면서 8급이 내려가고 7급이 오는 바람에 그것까지 합쳐서 1,100정도가 부족해서 부족분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에 확정되어 있더라도 직원들이 시간 외를 할 경우에만 집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당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만,

시간 외 수당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아침 8시 전에 오면 그때부터 지문등록을 하고 퇴근시간은 7시 이후에 시간 외 잡무를 할 경우에,

재무과에서 특별히 시간 외 근무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있습니다. 경리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무가 전산입력하고, 집행한 것은 시간 내에 하지만 그 외 잡무업무를 그 날 그 날 해야 됩니다.

재무과에 시간 외 근무하는 부분들이 많다,

예.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