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30억4,900만원에서 50억2,200만원이 증액된 8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도로 및 하천사용료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200만원이 증액된 8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도로개량공사 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수납금이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에 있어 산격지구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사업비 4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9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사업은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 해소사업비 8억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비 5천만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8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20억원, 시비 12억원으로 총32억원이 증액 보조되었으며 팔거천 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변동은 없으나 국토부 세부사업명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팔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예산서의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59억7천만원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129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 6억6천만원,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개설 1억7천만원, 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도로개량공사 5천만원,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인근 교통불편해소사업 13억원, 태전동 225번지선 도로건설 1억원, 산격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태전동 243번지선 도로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도로긴급보수비에 3천만원을 증액하고 팔달육교 시설개선사업에 7억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으로 보안등 및 보도블럭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 분야에서는 하수도유지관리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산격1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9천만원, 칠곡2 복개구조물 외1개소 정밀점검 1억800원, 칠곡1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는 “팔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토부와 세부사업명을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녹색공간창출을 위한 금호강 생태하천복원비로 32억원을 편성하였고 팔거천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5급 부서장의 관리업무수당 신설로 시간외수당 470만원을 삭감하였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월액여비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교부세, 국․시비 등의 보조금사업 수행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용역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3페이지 보면 관내하수도 유지보수 관련해서 용역비가 하반기에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역비는 시특법에 따라서 5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작년 연말에 시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에 지적될 때까지 왜 안했습니까?

사실은 5년마다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일단 당해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예산부족 등으로 미루다가 감사지적 사항이라 용역비를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늦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태전동 243번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처음에 예산을 2억원 편성했는데 실제 공사를 1억원 정도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도로건설 하는 부분은 243번지인데 이것을 안하고 225번지선 도로건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했던 2억원 예산확보 할 때 자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정한 결과 옛날 도로로 개설돼서 1억원정도만 보상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으로 225번지에 2013년도에 오수관을 북구하수처리관거사업 때 매설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만 인도블럭을 깔아놨습니다. 관거를 매설하려고 하니까 할 때가 없습니다. 중간에 옛날농로하고 구거로 있었는데 관거를 600m 묶어놓으니까 할 때가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관로를 매설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당초사업비에 편성해서 보상을 했어야 했는데 조금 삭감을 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보상해서 남은 금액을 쓰겠다는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세울 때 조사한 부분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주변이 당초 공시지가에 2배 정도를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봐서 감정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존도로를 사용하고 주변여건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배 정도로 해도 감정하면 부족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기존도로를 인정해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1페이지 학정동 132번지선, 작년에도 역점추진사업이었는데 특별교부세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완전히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학정동 자체도로를 전체 6m에서 길이가 195m인데 당초 1단계가 120m 정도 보상을 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다가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m가 미개통 됐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거의 보상이고 공사비는 1억4천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상 후에 공사비를 추가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가 힘들겠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시설계하고 보상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하고 나면 올해는 돈이 있어도 공사가 완공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학정동 132번지선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이죠?

예, 당초 13억원을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획했던 부분에서 실제 사업비가 자꾸 올라갑니다. 이것도 당초에 5억원을 받은 것도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자꾸 주변개발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처 대지가 300~400만원 하다가 지금은 500~600만원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속히 공사비를 확보해서 완공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75페이지 팔거천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대동교와 거동교 사이에 읍내동에 하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게이트볼장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읍내동 팔거천 정비사업하면서 설치한 것이 별개인데 게이트볼장에서 이동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여론조사해 보니까 앞에 읍내동 주민이 반대를 해서 노인분들이 화장실을 새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자원관리에서 정밀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칠곡1, 칠곡2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칠곡2는 반포천 옛날에 복개도로이고, 칠곡1은 태전동에서 동천동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개구조물이 칠곡2지구 할 때 하고 칠곡3지구 할 때 하고 달라져 있습니다.

용역해서 나중에 가면 오픈한다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안전진단입니다.

정밀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체예산보다는 국․시비가 많잖아요?

주로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에 대한 것은 팔달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8억원이거든요? 원래는 기정5억4천만원인데 이번에 8억원인데 43억원 중에 8억원이 구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그것은 다른 부분인데 수자원 하천관련인데 하수도특별회계나 시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비로 들어가고 1년 이내 하수도 유지관리비이지, 일반적인 하수도 유지보수는 거의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팔거천이 계속 공사가 되니까 주위에 읍내동도 그렇지만 태전교로 들어간다든지 계속 옛날 복개된 하수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팔거천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1차 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복원을 했는데 밑으로 가면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수도를 막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냄새제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방역도 하시고 늘 이야기했지만 다음 설계상에 하수관 문제를 보완을 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비 관련해서 5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 안전총괄과에서 2015년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에 의해서 시설, 교통안전, 공공시설, 재난위험, 생활환경이라든지 복구지원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 남구, 북구에 1억3.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요청해서 받은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보안등 부분으로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내려온 부분들은 동구, 남구, 북구가 보안등 부분하고, 북구만 학정동 일원에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재해예방으로 바뀌면 세부사업도 바뀝니까?

전에는 일괄적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생태부분은 환경부에서 주관으로 합니다. 치수부분은 국토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자체도 치수사업 개념으로 해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바뀌었습니다. 세부사항도 일부는 사실 생태사업은 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설계가 용역 나갔는데 약간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치수사업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생태사업을 일부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용역은 수정해서 하되 공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변경된다면 어디까지 변경되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사업에 32억원으로 하는데 이 돈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나요?

당초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 국회 때 쪽지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 선정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평네거리에서 팔달교까지 하수도가 노후화 되어서 도시철도3호선 공사하면서 공사 중에 상판이 꺼졌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하고 나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0년대 설치를 해서 노후화 되어서 긴급조사를 해서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본관 자체를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64억9천만원입니다.

10월말이나 11월입니다.

보안등 신설과 도로포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아니고 아직까지 상반기 집행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시에서 작업을 받아서 보안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시에서 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도로 긴급보수비라든지 시에 확보된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시 전체로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따로 보안등이나 그런 예산은 시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3호선 관련해서 주변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길이라든지 보안등이나 길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하철과 연계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같이 도로관리는 폭20m 이상은 시에서 신설 및 유지관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을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인도보수, 차도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건설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시 도로과라든지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정 어느 구청, 어느 사업명이 없이 여러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 솔직히 저희가 가서 점심 한 그릇 사고, 필요한 사업조서라든지 만들어서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최대한 포괄사업비를 많이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주변이라고 해서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포괄사업비라도 많이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0쪽 세입부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은 지난 1월 조직개편시 주민행복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기정액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8억4,061만원에서 1,794만원을 증액하여 8억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개선,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부서운영경비 등 기정액 4억3,536만원에서 2억1,078만원을 증액하여 4억5,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확립사업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위반차량조치 기정액 9,108만원에서 196만원을 증액하여 9,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인력운영비 기정액 1억7,871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지난 1일 조직개편시 직원감소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정액 1억1,278만원에서 979만원을 감액한 1억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예산액 36억5,800만원에서 20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5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413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3억2,65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2,641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36억5,800만원에서 19억6,141만원을 증액하여 56억1,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사업에서 공영주차장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기타 주차장 유지보수 기정액 2억6,680만원에서 1,720만원을 증액하여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 기정액 3,750만원에서 2,25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로 징수사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처리 고지서발급 장비유지비 확보 기정액 3억2,187만원에서 7,312만원을 감액하여 2억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에서 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대학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교통사업 여유자금확보 기정액 15억8,706만원에서 20억3,689만원을 증액하여 36억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9쪽 재무활동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5,957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2,671만원 대비 3,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업무별로 말씀드리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서 측량기준점 재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회 추가개최에 필요한 위원 참석수당 70만원,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료 2,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에서 부동산거래정밀조사 대상자에게 보낼 등기우편료를 신규로 2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본경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정보과에서는 관련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0페이지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196만원이 증가됐는데 계약할 때는 1,800 얼마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사법경찰업무는 저희가 특사경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무보험운행차량 사건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두 가지 업무가 각기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일반예산 올릴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했어야 했는데 예산계에서 같은 것이 2건인 줄 알고 1건을 삭감했습니다.

특사경 프로그램 자체가 1건으로 계약을 했었잖아요?

업무가 2가지 업무를,

그러면 1건은 언제 구축한 것입니까?

양말석 작년 2월에 같이 구축했는데 프로그램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2개가 깔려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2개 깔렸다는 거잖아요?

양말석 업무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프로그램씩,

그러면 납품가는 얼마죠?

양말석 1,861만2천원입니다. 설치하는데 그 금액이 맞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각각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프트웨어법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단가기준을 보시면 납품가의 15% 이내입니다. 납품가가 1,861만원인데 15%이내인데 2가지를 나눠서 납품업체한테 증액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구축비의 15%예요. 총무과에서 유지보수 계약할 때는 10%~8% 사이에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양말석 당초 산출기초가 들어올 때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납품가의 15% 이내입니다. 보통 계약할 때는 10%, 9%, 8%까지 계약을 하거든요. 추경 때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1,860만원 주고 사서 2개 값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860만원이 2건이면 이해가 되지만 납품은 1,860만원 1건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조사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약하는 업체하고 안 맞거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징수과로 넘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치시스템 안 쓰죠? 영치가 몇 건입니까?

영치업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치업무를 안하고 있으면 영치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없애야죠.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징수과 업무인데,

내 말은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필요 없으면 징수과에 넘길 필요 없이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징수과로 넘긴 거잖아요?

연초에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업무이관을 하더라도 영치업무를 안하고 있으니까 없애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특사경 프로그램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확인을 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감액된 부분인데 불법 주․정차 위반처리 관련에서 당초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일반수용비 자체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비용자체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과태료 통합납부 안내문이 있어서 사실상 업무이관을 해서 삭감된 것이고 체납관계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38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당초 2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시비나 교부금을 받아서 늘어난 것입니까? 특별한 사업이 더 있었습니까?

1,500만원이 증감된 사유는 관음공영주차장 노면도색을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전시설물 보강․보수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노상주차장 유지보수비용하고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비용하고 위에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위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는 방금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밑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유지관리비는 2015년도 2월에 관음하고 산격동 공영주차장에 노후화 된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무상으로 2년간 유지관리가 되는데 산격3동 공영주차장은 당초예산 부기대로 됐는데 저희가 무상 A/S 2년 하면서 관음하고 산격공영주차장은 A/S를 받기 때문에 2개월분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지원요원 보조가 있는데 민간단체 아웃소싱 부분인데 3,750만원에서 2,250만원 삭감을 했는데 아웃소싱을 안 줬다는 결론입니까?

그건 아니고, 시에서 이번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됐습니다.

389페이지 적립금 부분입니다. 5억4,100만원은 뭡니까? 결손처분 맞습니까?

내부 유보자금입니다.

5억4,100만원 감한 것이 뭐죠? 적립금이 3억2,638만1천원인데 감이 5억4,100만원입니다.

저희가 교통운영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많이 증액해 놓는데 이번에 사업이 축소된 관계로 줄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토지정보과 28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에 공공운영비에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료인데 기정액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추경에서 2,7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2013년도에도 지출액이 2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이렇게 고액으로 등기우편료가 증가된 원인이 있나요?

현재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을 지금 국가에서 4번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한 개인 상호간에 지분 분할만 했는데 최근에 4차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분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 와서 굉장히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7년도 5월22일이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부지에 대해서 분할해 달라고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분할개시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다 보내줘야 됩니다. 관내 파악해 보니까 1만5천 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폭주가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1일부터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재산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기존에 200만원, 196만원 증액해서 396만원을 예산신청 했는데 프로그램이 1,800만원정도 되니까 두 개 합치면 3,7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860만원에 한 개만 구입하고 하나를 깔았다는 거죠.

카피로 가기 때문에 2카피면 15% 이내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아니죠, 구매를 1,800만원 밖에 안한 거죠.

2카피를 같이 해서 구매한 것이 1,86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387페이지 노상주차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도색에 예산이 잡혀있죠? 몇 면 정도 예산입니까?

283페이지 보면 공유토지 분할서류 송달하는데 등기로 하잖아요? 꼭 등기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등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별로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준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먼저 일반회계는 6건에 8,211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순감액 8,211만원을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