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차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평생학습과, 환경관리과, 보건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태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학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7월1일자로 평생학습과로 발령받은 김재호 구수산도서관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구수산도서관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구수산도서관담당 김재호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 10억9,749만원에서 11억1,824만원 증액한 22억1,5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4쪽 증액된 11억1,824만원의 세부내역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운영 등과 국고보조금 1억3,403만원이 증액되었고 125쪽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사업 등에서 기금 8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8쪽 다목적체육관 신축 대응투자비에서 7억6천만원 시비보조금이 증액되는 등 시비보조금 9억9,2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33억8,102만원에서 국비 1억3,403만원을 증액하고 기금 857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9억9,278만원과 구비 6억393만원을 증액하여 총17억2,217만원을 증액한 51억3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1억329만원의 세부내용은 231쪽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에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계층별․세대별 평생학습지원 등에 6,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교육복지 확충분야에서는 학교강당 신축지원 7억6천만원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에서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사업,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3억2,5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 독서문화진흥 분야에서는 도서관 차량구입비, 도서구입비, 도서구입에 따른 전산작업비 등으로 1억9,8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분야에서는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등으로 2억3,5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건비 등 7,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재무활동분야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및 이자반납분, 청소년회관 개․보수비 사업과 사립도서관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으로 9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평생학습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청소행정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61억3,28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1억2,335만원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강화를 통한 과태료수입 9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239억5,755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37억1,999만원보다 2억3,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관리 분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체납과태료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되어 체납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분야에서 2014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으로 지원받은 상사업비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1,410만원과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시스템 추가구입비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 지원받은 상사업비로 재활용폐기물, 야생동물 구조업무 등의 증가로 인한 현장 출장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경성립전 예산을 배정받아 관용차 구입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의 반입배정물량의 엄격한 준수와 민간처리장의 처리물량 증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를 2억9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현안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위원
234쪽입니다. 도서관 공용차량이 있는데 구수산도서관에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지금은 구수산도서관인데 올해 8월 말에 대현도서관, 작은도서관이 노원동, 고성동, 산격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그리고 구수산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태전도서관까지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책 배부관계도 있고 순회를 해가면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대현도서관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대현도서관에는 당초에 6월 말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중간에 메르스도 있고, 책 입찰을 봤는데 영세업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2번 유찰되고, 3번째 지금 됐는데 책이 1만권 정도 막바지에 들어오고 진열하고 해서 지금 임시개관은 7월20일에 합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고 8월말 목표로 개관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20일이 지나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던가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지금 모니터도 있고 시간제근무자도 있고 해서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만족을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공평하게 과장님께서 대현도 그렇고 구수산도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정도서관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242쪽인데 클린지킴이 10대, 사실 이것이 100% 효과는 없지만 본 위원도 동네에 몇 대 설치해 보니까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대 뿐이라 안타깝고, 그 위에 보시면 불법배출단속 용품구입에 보면 화분이 있는데 화분보다 화단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 버릴만한 곳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화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보시든지 해서, 제가 화분설치한 곳을 몇 번 가 봤는데 그쪽보다는 화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양심적으로 못 버리도록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단하고 화분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아니면 몇 곳에 시범케이스로 해보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평생학습과 업무추진비는 기존 조직개편 전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232쪽에 학교강당 신축지원 관련해서 도남초와, 태현초에 지원을 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시비로 되어 있네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사실은 구비를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2년 전에 구비를 확보해 놨다가 재정부담금 비율이 30% 비율하고 20%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영재위원
그게 아니라 20%이하 하고 20% 이상이죠.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예, 차이가 나는데 사실 구비를 확보했다가 사업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전적으로 시에서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학교에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구비를 아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영재위원
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1년 이상 추진을 하다가 반영이 됐는데,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공교롭게도 핑계 아닌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들도 시에 담당자로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237쪽, 사립공공도서관이 예산지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연초에 말씀하신 과목 간에 비용이 안 맞다고 해서 위에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운영비에 6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사립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2곳인데 매월 책 구입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출판사에서도 확인해보니까 무료로 책 기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는 80평이 넘어가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관한 비용문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전체 지원예산이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들은 시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작년가을에 편성할 때 실무자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편성되어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집행이 안 되니까 추경에서 과목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서관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셔서 월세도 나가는 것이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중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매년 예산이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월세를 줘야 되는데 몇 개월씩 못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계에서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사실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전기 끊는다고 한전에서 날아왔더라고요. 어차피 도서관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도서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238쪽 기본경비가 2,175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부서업무추진비하고 평생학습에 관리비하고 당초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조직개편 되고 나서 필요한 경비가 반영됨으로써 2,175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평생학습 업무추진비하고 평생학습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뭐가 다릅니까?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로 보시면 되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영재위원
아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1,512만원 따로 증액이 됐고, 과장님 말씀은 부서업무추진비이고, 231쪽에도 평생학습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태명
한태명평생학습과장
쉽게 말하면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뒤에 부서업무추진비는 관서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부서장이 아니라 직원 수에 따라서 나오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영재위원
환경과장님, 상사업비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242쪽 자산취득비에 복합기, 냉․난방기, 청소차고지 의자,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상사업비 중에서 290만원을 편성해서 물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총2,500만원에서 1,300만원은 차량구입을 했고 1,410만원은 여비로 빼고 290만원으로 청소차고지하고 물품구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재위원
290만원으로 다 구입 가능합니까?
용우
김용우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하지는 못하고 물품을 좀 사려고 뺐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내실 있는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20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06억2,3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5,300만원이 증액된 108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외 8개 시비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가 단속의 어려움과 체납 등으로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외 5개 사업의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확정내시가 변경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5,880만원을 증액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외 3개 신규사업 9,800만원과 2014년 보건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1,150만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590만원의 국․시비가 확정내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289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9억8,600만원에서 3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193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2014년 보건업무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을 물리치료실 롤스크린 구입 및 방역소독사업의 초미립자 약제살포기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8,100만원, 대구시 공모사업에 당선된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비로 1,08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변경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7,800만원과 국가결핵관리사업비 2,100만원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6명을 감원하고 무기계약직 5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5,8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일반진료사업에서 검사실 직원퇴직에 따른 결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3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운영에서 노후된 급수펌프 교체를 위해 기본경비의 청사보일러 및 냉․난방 유지비 81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민원실 및 사무실 바닥청소와 민원용 소파세탁을 위한 일반운영비 60만원, 사무실 프린트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무료 예방접종사업의 구비 1,370만원을 감액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목 변경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대식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5억6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가된 5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해식품 유통근절사업에서 경로우대목욕장 하수도료 지원금 150만원, 위생지도 단속차량 구입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를 720만원 증액하여 1,900만원으로 월액여비를 800만원 감액하여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당면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메르스는 거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메르스는 우리지역 사회에 진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건소라든지 잠정적으로 연기한 사업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자가 없습니다마는 자가관리 하는 분이 2명이고 일반관찰자가 4명 있습니다. 금주 내로 정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빈틈이 없도록 우리 지역사회는 메르스가 발을 못 붙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290쪽에 초미립자살포기를 2대 구입하셨고 또 1대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데 상사업비로 하시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팔거천에 날파리가 없어졌어요. 오늘도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초미립자살포기를 가져와서 방제하면서 의구심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느냐, 살포를 해서 아마 날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모기라든지 유충이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가물어서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영향입니다. 지금 비 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겠는데 저희들 방역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공은 지역구 의원에게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동화천하고 신천하고 남아있는데 3대잖아요? 북구 관내는 정기적으로 팔거천만 하지 마시고 3대 되면 지역을 나눠서 가능하잖아요?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팔거천은 면적이 좁은 면이 있어서 낫습니다. 동화천이라든지 금호강변은 지역이 넓으니까 기계 1대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메르스 치료를 반영해서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기금 가지고 큰 지역도 방역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가 되면 웬만한 넓은 지역도 커버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다른 부서는 기본경비가 이번 추경에 다 증액이 됐어요. 보건소에서는 81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병욱
최병욱보건과장
청사보일러 및 냉․난방 유지비라고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810만원을 감액하고 앞쪽에 289쪽 보건소 운영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청사긴급수선비로 8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목 변경이 아니라 위에 과목이 변경됐는데 급수펌프가 당초에 보건소 지을 때 ‘98년2월 준공시에 급수펌프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장마철에는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기능을 발휘 못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돼서 기본경비를 시설장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영재위원
위생지도 차량구입비는 추경에 2,900만원 편성이 됐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죠?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았나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현재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15년 됐습니다. 웬만하면 내년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차가 출력도 부족하고 타고 다니는 직원들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예산을 올려야지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2011년도부터 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정수는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는 청사리모델링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찾아가서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영재위원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전체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나 이동, 변경이 있나요?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국내여비는 720만원 증액이 되고 월액여비는 810만원 감액인데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니까 국내여비 대상자가 증가가 됐고 그러니까 월액여비는 감소가 됐는데 총9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 구정질문 했었는데 보건소에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장소가 많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동네 등기소를 가보면 답답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청장님께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입찰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보건소 옆에 건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건만 맞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구에서 그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 저희도 이용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사업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의회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무시를 못하겠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챙겨서 하루 빨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되면 청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8월까지 아무 소식이 없고 방치될 경우에는 저도 같이 의논을 해서 청장님한테 찾아가든지 하겠습니다. 200~300억원이라고 하지만 보건소, 복지회관, 주민센터 3개 생각하면 큰 돈 아닙니다. 침산3동 주민들은 주민센터 매입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했는데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예, 유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차대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메르스 예방대책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위원
부위원장 이승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2건에 1,500만원을 감액하고 총1건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장
이승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승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조례안 심사 및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