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7월10일부터 7월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종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7월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백종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장님이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감사담당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위원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이승훈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신경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신경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경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경희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를 함께 심사하고 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7월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번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4,680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420억원 대비 260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번 일반회계와 4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5번 세입․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은 배부해 드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액이 4,680억9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액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등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산격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도시철도3호선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해소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사업, 안경산업 토탈비지니스센터 건립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조정실 135페이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쪽에 “행복 북구” 전시회 및 홍보물 제작 360만원 있습니다.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7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700만원 중에 기존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사진전 하는 벤치마킹을 하니까 전국 대회로써 시상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700만원 중에 600만원을 시상금으로 조정하고 시상자 수를 30명으로 잡았습니다. 100만원으로 홍보비라든지 심사비라든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판단해 보니까 시상금 600만원 외에 100만원으로는 심사위원 수당 주고 나면 홍보할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다, “행복 북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홍보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에 사진공모전 한다는 내용을 올리게 되면 가장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약6천만원, 포스터 등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현수막제작에 50만원, 작품선정된 30개 작품에 대해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사진인화리비라든지 액자제작비에 150만원 하면 당초 700만원보다는 3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충분히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달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 141쪽 청렴연극하고 청렴특강 강사수당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금액이 왜 이런지 알고 싶습니다.

박상경 먼저 감사실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청렴연극하고 청렴특강 강사수당은 작년에 공직부패 측정하는 기관에서 측정을 했는데 북구청이 성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일환으로 청렴연극과 청렴특강 항목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렴연극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면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지 싶어서 인건비 700만원에 대한 350만원 하고 그에 따른 관련 직원들 출장비가 있습니다. 40만원하고 39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청렴특강 강의를 한번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제목으로 봐서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북구가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지를 않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하셔서 조금 더 투명한, 북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3쪽 어울아트센터에 보면 행자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부분에 대해서 추가 궁금한 것이 더 있는데 5천만원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2곳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충 어디입니까?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북구 전 지역에 장소선정을 위해서 돌아봤는데 공연예상 관객 수를 250~300명 정도로 잡고 선정에 들어갔는데 걸맞은 장소를 선정해 봤는데 강북 쪽에 질마당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가연합회에서 메르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가가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에서 대표적인 운암지, 관문동에 매천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무태조야동에 동변공원, 서변공원, 그리고 구청인근에 침산푸르지오 광장이 있고, 칠성동에 역후공원, 대현동에 대현공원, 복현2동 동주민센터 옆에 영진전문대 주차장이 있고, 산격1동에 연암공원, 침산1동에 침산야외공연장, 침산3동에 신천둔치 그래서 총1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높아지고 북구청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찾아가는 열린음악회”가 홍보부족이 크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북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다른 구라든지 시에서는 몇 곳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 보니까 장비구입하고 미니트러스 구입에 2천만원 들어가는데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보통 참석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50명~300명 정도 올 것 같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홍보를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적극적인 홍보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 각 동에 선정된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연락해 놓은 상태고,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가지 노력으로 꼭 해 주기를 바라고 조금 조언을 드리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 주민들도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이 있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노래 쪽보다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서 뭔가 재미나고 볼거리 있는 음악회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처음으로 북구에서 시도하는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12곳에서 30곳으로 가든지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인원문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대구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울아트센터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실․과장님들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313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예산 5천만원 하고 내려오면 미니트러스 구입, 파워 앰프하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앞으로는 올려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서 시급한 곳이 있으면 그 관련해서 쓰는 것입니다. 장비가 몇 년 됐다, 축제는 꼭 필요하다 싶으면 물론 한여름밤의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월호나 올해 메르스 때문에 구민 전체가 암울하다거나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분위기를 밝게 하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어울아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 152페이지 구청 청사가 리모델링 중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내식당 주방기물 교체부분이 있습니다. 7,200만원 이상 있는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다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리실하고 다시 지어지고 설비가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방기물 교체는 일단 청사 리모델링하는 공정에 맞춰서 청사 리모델링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 구내식당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방기물을 새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교체대상 기물은 가장 큰이유가 지금까지는 LPG가스로 조리를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 맞는 기구들로 다 바꿔야 됩니다. 나머지 조리기구들이 최소 10년 이상 다 된 것입니다. 예전에 구내식당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10여년 전에 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직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업자가 사용하던 그 기물 그대로 받아서 10여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전환에 따른 기구,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기물들 교체 이런데 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차후에도 이렇게만 완벽하게 정리되면 더 이상 추가되는 부분은 없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이왕 리모델링 할 때 깨끗하게 식탁, 탁자하고 다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1,87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탁하고 의자는 손을 안대고 나머지 꼭 필요한 주방기구, 그리고 기물 이런 것을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 볼께요. 대구아일랜드 하중도 일대에 추경예산으로 3억원을 올리셨는데 행자위 심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금호강이 사실은 대구에 소중한 자산이고 보배고 당연하게 북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 소중한 자산인데 사실은 등한시해 왔습니다.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3대 도시로 돼서 추락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은 금호강을 무시하고 개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구로 봐서는 좋은 기회가 검단들이 개발되면서 금호강 모습을 드러냈고 도시철도 3호선 때문에 하중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해서 북구청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금호강 일대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하중도 일대 개발을 위해서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시는데 뒤늦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도시철도 3호선에서 내려서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행자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둔치를 손을 못 대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청에서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한강에 가 보시면 둔치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했는데 홍수나 장마, 비만 오면 농구골대가 잠길 정도로 싹 휩쓸려 갑니다. 동촌지역부터 해서 둔치에 수영장, 자동차 주차장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북구지역은 아름다운 곳을 주민들이 편하게 아름다운 강을 구경하고 힐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경직성인데 새로 조성하는 것은 손도 못 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대구 내 다른 금호강 유역도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같은 강이 동촌에서 북구로 흘러가는데 거기는 기존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새로 하는 지역은 손도 못 대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추경에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는 이것을 강한 의지를 갖고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득을 하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이헌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아시다시피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고 이명박 정부시절에 4대강 사업할 때 250억원 정도 대구시에서 개인사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사실은 대구시에서도 여러가지 계획이 검토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여기가 하천법상 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복원지구는 각종 시설물이나 일절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지구로 법상 묶여져 있고 주민들하고 보상관련 협의를 할 때 하천복원을 위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보상액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수위가 낮아졌고 바닥정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 전에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와도 하중도에 물이 범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들도 조금씩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에 있는 섬으로서는 전국 최대가 아니겠느냐 싶고 특히 하중도가 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정월대보름 축제를 하중도에서 했지만 교통문제라든지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고 지금은 코스모스 식재를 비롯해서 가운데는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탐방로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도 힘을 모아서 하중도를 개발할 수 있는데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도 뿐만 아니라 북구에 금호강 지역에 예전과 달리 범람하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미 이후로 둔치가 잠길 정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서울 쪽과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요구에 주눅 들지 말고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우리 나름대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잘 개발해서 아름다운 금호강에서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억원 중에 1억원이 임시가교를 설치한다고 올라왔고 데크조성 공사가 9천만원해서 1억9천만원인데 하중도 개발권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굳이 왜 예산 3억원을 들여서 데크 9천만원, 가교 1억원해서 1억9천만원입니다. 정말 가교가 필요한 것인가, 차라리 축제를 위해서 하중도 안에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굳이 1억원 들여서 가교 3일 쓰고 다시 철거하고 다시 쓴다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럴 바에는 컨텐츠 쪽에 쓸 수 있는 부분들, 좋은 기반들, 아까 교통문제 말씀하셨는데 강변 쪽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왕복으로 오면서 불법주차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크는 시에 요청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0m 중에 110m 밖에 안 되는데 다리하고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중도에 쓰고 나머지는 시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하중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봄에 정월대보름축제 할 때는 중간부분 우측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코스모스 식재를 다 했고 가을되면 유채를 연결해서 심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곡동에 보면 팔달교에서 가는데 보면 보행자도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6m 채 안 되는 도로에 고속도로 옆에 보면 차가 가면 인사사고가 나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데크로드를 다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데크로드는 일부 경사로가 심하거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지금 코스모스나 가을에 주민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노곡동 다리에서 노곡동까지 1.5km 이상 이동을 해야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어서 구간 절반이 북구에 있습니다. 팔달역에서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팔달교 밑으로 해서 데크로드를 연결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칠곡 주민들은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부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천 둑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볼 것도 많고 해서 이번에 우선 축제에 연결해서 계획하고 있고 가교문제는 3일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10월말에 설치되면 이후에는 큰비가 없기 때문에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토청에서는 철거하라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까지는 버틸 계획입니다. 투쟁도 하고 가교를 설치하더라도 임시로 하고 철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급하게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느껴지고 3억원 돈을 쓰는 것이 축제를 위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밖에 안 느껴지고, 그래서 시하고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을 20억원 가까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도시경관과에서 33억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급하게 축제를 위해서 표시도 안나는 금액을 써야 되는지 의문이 있고, 가교도 안전성 문제, 애기들이나 문제가 커졌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가교를 철거하고 나서 다시 설치할 때 인건비와 장기적인 부분, 녹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들, 다 계산했을 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토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반대는 아닙니다만 목적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도가 축제를 위해서 임시조성이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문화광장이 조성되게 되면 북구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구시민들이 누구라도 시끄러운 행사나 민원이 있는 소음행사는 누구라도 행사를 하기 위한 광장조성이지 축제를 위한 것이라고 보지 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북구지역 팔달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강북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게 됩니다. 하중도로 연결해서 금호강 자전거 길을 통해서 영천으로라든지 이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 효과는 지나고 나면 극대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동감하는데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의 문제이고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152쪽 보면 직원한마음단합대회가 있는데 추경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음체육대회에 주목적이 작년에 새로 민선체제가 출범되고 의회도 새로 구성이 되고 해서 한마음으로 새로운 북구건설을 위해서 조직의 일체감도 부여해야 할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행사가 예전에는 해마다 있어 오다가 2012년까지 있다가 지금 몇 년간 안 하고 있는데 새로 민선체제, 새로 의회체제 그런데서 서로 단합하는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하게 됐고 특히 총 소요액이 3,850만원인데 예산은 2,850만원을 반영하고 노조에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1천만원을 같이 부담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노조하고도 공감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심사결과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예산은 예전에 격년제로 1,800만원에서 2천만원 내외로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장비구입비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았고 올해 격년제로 따진다면 올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요구액이 1,836만원인데 전액 삭감되고 올해는 절반이 지났으니까 1천만원 정도로 꼭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물품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인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물품이 주로 야간순찰 하는데 필요한 복장, 피복비라든지 장비들이 엑스반도라든지 유도복, 모자, 완장, 근무조끼 등 이런 쪽인데 각 대별로 상세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이 2년 정도 지나면 사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방대가 고생을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물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원시점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실․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처럼 여러 과장님들 한 자리에 모이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현장이나 대민업무에 고생이 많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얼마 전에 대구가 발칵 뒤집어 졌을 때도 발 빠른 대처로 북구에서는 확진자 1명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올해 메르스가 있었고 해서 경기침체가 말도 못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상가들이나 북구에 동네를 돌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체감하기가 말도 못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공무원께서는 매달 월급이 나오니까 모르는데 영세 상공인들은 온 가족이 매달려서 1달에 100~200만원도 못 가져가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세금을 제대로 냅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옷 한 벌 못 사 입고 통닭 한 마리 못 사먹어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이런 피 값은 돈, 국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부터 주욱 봤을 때는 꼭 필요한지,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예산전용은 아닌지, 어디가 우선인지,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셨는지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러 곳에 많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늘 소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안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북구 한 동네에 식당에 갔는데 남편이 배달하고 부인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 세월호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장에 돈 10원이 모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세금을 못 내서 카드대출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까 100%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실 때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서류를 보니까 LED조명하고 북구에 예산을 쓰실 때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를 준다든가 할 때 우리 북구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LED 같은 경우도 북구에 제가 알기로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미, 서울업체를 이용한 것은 가격이 안 맞으면 다른 곳에 견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해서라도 저는 북구업체를 이용을 해서 북구경제를 살리고 대구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방기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곳에 몰아주기보다는 영세업체에 나누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 쓰려져서 부도직전에 있는 업체들에게도 나눠 주다 보면 기업체가 큰돈은 아니지만 몇 천만원 매출을 일으켜 주면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주방기물이며 가구며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같은 업체를, 매년 사업자등록증만 바꿔서 같은 사람이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영업을 하는 그런 업체를 선별을 잘 해서 그런 업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정말로 영세하고 새로운 업체들, 돌아가면서 이용을 해 주는 것이 북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짜시고 고민을 하실 때 북구에 도움이 되고 북구 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부서라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68쪽 다목적스포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45억원을 들여서 개인이 건물을 짓고 땅을 구매하면 거기에 소득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에 검토한 바는 없지만 2~3%이상 소득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저희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도 10억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400~500만원은 수입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목적스포츠센터에 운영비가 1억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총 동원해서 특히 문화체육과 총 동원에서 내년에 예산을 이것보다 20% 줄여서 올릴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십시오. 저는 암울합니다. 1년에 운영비만 1억400만원이면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면 더 올라가고 후년에 더 올라가고 건물을 14 5억원을 들여서 어느 누구를 위한 건물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예산이 이만큼 드는 만큼 그것을 일반 구민들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면 괜찮습니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몇 개 안 놔두고, 분명히 운영하다보면 특별히 혜택 받는 일부의 구민들, 예를 들어서 생체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히 염려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득이 개관이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요구 할 때는 언제 준공될 지 잘 몰라서 판단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비가 이런 시설물에 많이 투입되지 않고 운영이 잘 되도록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다수의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큰 금액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고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불스포츠센터 이야기만 나오면 행자위 위원들이 흥분하고 분노하는데 제가 행자위 심사할 때 문화체육과장님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150억원을 들여서 종목도 탁구, 배드민턴, 족구, 몇 종목에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150억원을 들여서 이용하는 단체나 수가 적은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6대 의회까지 오면서 최악의 선택이었고 최악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위원들이 현장 갈 때마다 열 받고 상임위 심의할 때 마다 열 받고, 앞으로도 열 받을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북구의회가 생긴 이후에 최악의 사업이다,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먹는 것 못 먹고 돈 아끼면 뭐 합니까? 북구가 1~2억원이 없어서 동네에 사업을 못하는데 150억원을 들여서 호화 예술회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백서를 만드는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불스포츠센터가 어떻게 제안이 됐고 54억원 부지가 소유주가 누구이며 왜 그 땅을 유통단지 안에 비싼 땅을 샀으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됐고 그 백서를 만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신대로 만들 계획이시죠?

예, 백서는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최악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솔직히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고 의원들 열심히 일해서 예결위에서 100만원, 200만원 아끼면 뭐 합니까?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지나면 용도변경이라든지 근본적이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결위에서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대불스포츠센터를 왜 짓게 되었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고 완공이 되는 과정까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사업을 조금씩 절감하는 방안 못지않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 6대 어느 구청장이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구의원이 백서에도 소소하게 나올 수 있으면 모아서 이런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5년 뒤에 결정이 잘 됐다고 하면 제가 비판을 받겠지만 5년 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그때 구의원, 국회의원,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죠. 주민을 위해서 국회의원, 구의원, 구청장이 됐는데 오히려 주민의 세금을 엉뚱한데 썼다면 기록을 남겨서 책임을 물려야 되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요청한대로 백서부분은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대불스포츠센터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됐는지까지 누가 봐도 이런 내막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인데 대불스포츠센터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추경예산입니다. 최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북구에 골칫덩이 사업이 몇 개 있는데 다 공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추경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하고 행사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달집태우기로 축제부분을 집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7페이지에 2016년 함지산 해맞이 행사가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약간 다르다면 다른 부분이지만 행사 내지는 축제라는 부분으로 보여져서 이 시점에 올라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하는 함지산 해맞이축제가 1월1일에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1월1일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종 계약이라든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아시다시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집행이 어렵고 타구에도 해맞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전통문화체험 전통혼례에 1,2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본 위원 생각에 전통을 살리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온 이유와 어떤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이것이 혼례를 할 때 가마가 있는데 남자가 타는 가마가 있고 여자가 타는 가마가 있습니다. 남자 타는 가마는 550만원이고 여자 타는 가마는 650만원이라서 1,200만원인데 향교에서 전통혼례 하는 대구향교에는 가마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을에 향교측에서 전통혼례를 원하는 분들이 봄부터 가마가 없어서 전통혼례에 의미가 없다고 하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영구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하는 예산이고 올해 향교 전통혼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무로 예술, 이런 작품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장윤연 위원님 질문했던 해맞이 축제는 북구 문화원에 민간위탁 된 것이죠?

그 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없어서 북구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무과하고 정보통신과에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151페이지, 정보산업과 183페이지 보면 총무과는 전산개발비로 기록물 자료이관사업 1억원 증액이 올라왔고 정보통신과는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4억원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입니까? 둘이 합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현재 전자결재시스템 자료관이 불안정합니다. 보관된 자료들이 향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훼손되고 멸실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장려하는 온나라시스템 하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전국에 228개 시․군․구 중에서 거의 다 진행이 됐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11개소가 미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따른 구축비용이 4억원이고 정보통신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 시스템에다가 자료이관을 하는 비용이 1억원인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새올시스템 다시 구축했죠?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이번 8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거기에 왜 추가를 안 하셨죠?

이것은 공공기록물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원래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위탁을 주는 기관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데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못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 부분을 우리가 맡았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스템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이것이 거의 인건비죠?

직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과정은 아니고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부분 인건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구축이 되면 자료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을 봤을 때는 이것을 다 믿지 마시고 절약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단가 늘리면 늘릴수록 단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사업비가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1억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부분인데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정활동 홍보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에 88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때문에 한참 토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담당자가 설명하면서 자문을 구한 내용도 있지만 나중에 계약할 당시에는 전문성이 있는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휴대용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서 모바일 네트워크나 다른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월드와이드웹이라는 인터넷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자라든지 휴대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본 위원은 북구의회나 북구의원들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많이 전달되고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예, 주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면 의원님들과 의회와 주민들간에 아직 간격이 있고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홈페이지 개발을 계기로 주민들이 북구의회와 북구의원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보건소, 도시국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