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주민행복과에 급속충전기 상임위에서 증액의견을 냈는데 승인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님 구정질문에 의해서 했고 구청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냉․난방시스템 교체부분은 감액을 해도 이상이 없나요?

저희가 그 정도는 아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팔달신시장에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실제로는 %가 낮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빛을 못 보는 시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도 칠성시장은 능금시장을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한 만큼 타산이 나오지 않는 것이 지금 입주가 다 안 되고 있고 빈 점포가 많습니다. 매천시장이 시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팔달신시장에 지금 들어갈 것이 많습니다. 부대비, 시설비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까지 사업 추진한 것은 아케이드 사업하고 고객쉼터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투자된 것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케이드사업을 전국에 비교를 해봤을 때 아케이드 사업 전에는 사실 비가 오면 환경도 열악해지고 사람들이 시장을 찾지 않습니다. 아케이드 사업하고 난 후에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됐고 작은 개선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느냐 싶습니다. 팔달시장 같은 경우도 남은 부분을 마무리해야 전체 시장 환경정비가 되고 일부구간을 빼고 일부만 아케이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활성화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나머지 남은 부분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지금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소규모사업인데 팔달신시장 저온창고 바닥포장입니다. 저온창고는 시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음동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차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노후화 되어서 재포장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하고 고객쉼터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고객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각종 사무집기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남은 잔고로 사무집기를 넣을 계획입니다.

쉼터 보수공사에 1,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사무집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액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도 사업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케이드사업 해서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구암시장이라든가 시장 몇 군데 보면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깔끔하지만 손님이 없습니다.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팔달신시장도 이때까지 1억원이나 투자했지 싶은데 그만큼 투자가치가 없고, 그런데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 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업무 지원에 보시면 기정액이 328만5천원인데 거의 200%에 달하는 1천만원 정도로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급속충전기 배너 및 표지구입에서 기존 없던 금액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교통과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 업무를 했는데 장애인업무가 올해 1월1일부터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던 업무를 가지고 와서 5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용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수리지원을 통해서 기정액이 4,200만원인데 예산이 2,8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시비 70%, 구비 30%로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부품인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연간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일반인들은 1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액은 근접했는데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조정한 것입니다.

세금부실 없이 관리는 합니까?

저희가 대상인원 84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매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192쪽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도 없던 예산이 추경에 300만원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시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4월2일에 이영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역에도 장애인이 2만 명 가까이 있고 1, 2급 뇌병변만 해도 1,750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의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정질문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북구 민원실하고 강북 보건지소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3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간 실비보상 기정액이 5천만원인데 2,350만원 예산하고 불용액으로 2,65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생계형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매스컴에 의해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자에도 보면 나와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절망적인 사항에 놓여서 자살을 한다든가, 자살의 3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인데 북구에는 조사를 다하셨습니까?

불용액이 아니라 기정예산을 보시면 5,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5,5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고, 이것이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부기가 안됐는데 5천만원은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 목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접 물건을 사주고 하는 경비는 301-01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중에 1,65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비로 해서 301-01로 사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350만원 중에서 4월13일에 전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홍보비하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전용하고 나머지 2,650만원은 밑에 보시면 긴급복지기동대 차량구입인데 저희가 쌀이나 선풍기를 사주고 물품구입하려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로 부기를 바꾼 것이지 불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북구자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1,500만원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부에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지침을 보면 상근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자치구에 35만 명에서 50만 명 이하일 때는 8명을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 있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해서 3명이 비었지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1명이라고 충원을 해 주십사 해서 6개월분 인건비입니다.

이유는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감시․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주 그쪽에 업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 아까 이헌태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203쪽, 복현2동 경로당 임차료가 8천만원 되어 있는데 보통 임차료가 5천만원, 6천만원인데 왜 8천만원이나 올라왔습니까?

그쪽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인데 노인인구가 340명 정도 됩니다.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건의로,

있는데 또 말입니까?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주택지역은 경로당이 없으니까 신설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전세금이 대충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단층입니까?

아직은 저희가 못 구했습니다. 예산을 설정해 놓고 편성해 주시면 뒤에 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결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경로당에 1년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매월 운영비가 15만원 정도 나가고 난방비가 1/4분기, 4/4분기 집행되는데 평균 135만원 정도 하니까 1년 하면 450만원 정도 됩니다.

아파트가 개발되고 들어옴으로 해서 경로당이 한 곳은 사람이 없고 한 곳은 터져나갑니다. 이런 것은 통․폐합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통․폐합 시키면 반대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낭비되지 않는 운영방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6쪽 대불노인복지관 냉․난방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이것이 위탁금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쪽 기관 쪽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되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대불노인복지회관은 4억3,100만원입니다.

자체에서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재단전입금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이 맞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어차피 조달청으로 하겠지만 신경 써 주시고 바닥재 교체가 있네요?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복지관 4곳을 위탁주면서 원래는 구비로 부담을 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서 올해 시비가 7억5천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시설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직영할 때도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제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가 시비가 당초에는 원래 안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노력해서 7억5천만원 내려오게 된 이런 시점에 시설부분도 어차피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을 이번에 해 주자는 의미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후시설 교체하게 되면 돈이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신경을 쓰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쪽에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구거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거시설 중에서는 일부는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으려면 정확한 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량하는 비용하고 혹시 구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정확한 경계 확인하는 측량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 돈은 당초예산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건수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발생하는데 내년에는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민원이 많아서 측량비 3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민원이나 임대수수료 관계 때문에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221쪽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에 보면 기금으로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FTA 직불보조금은 한미FTA가 2012년3월14일에 체결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한우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12년3월15일부터 시작해서 12월13일까지 총83농가에 741두에 대해서 어린송아지 판매한 농가에 1두당 4만5천원정도 책정돼서 집행을 하고 올해는 그 이후에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10개월 미만 어린송아지를 판매하는 가구가 24농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222쪽 안경산업특구 특화사업 지원에 예산이 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시설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안경업 종사자들이 전문가인데 어떤 분들이 용역을 하셨습니까?

안경산업토털비지니스센터가 아이빌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빌이 7월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아이빌을 임대를 놓을 경우에 사실 적정한 임대가격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1층은 얼마이고 2층은 얼마이고, 과연 입주를 얼마나 했을 때 수입은 얼마이고 또 지출되어야 하는 적정한 금액, 인건비,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수지계산 분석을 하고 측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안경산업지원센터에서 하지 못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경업 종사자들이나 구에서 전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안경산업토털비지니스센터 운영보조금 4,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아이빌을 위탁해서 관리할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준공되고 나면 안경진흥원에서 위탁관리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임대업체가 입주하기가 좀 힘들고 해서 일단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청소관리비,

그러면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니고 처음이니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1년 차로 해서 아이빌을 봤을 때 입주를 40%로 보고 계산했을 때 저희가 2억5천만원 정도,

그러면 해마다 운영비가 2억5천만원씩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내년은 2억5천만원, 그 다음은 입주를 70%로 봤을 때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이후에는 80%이상 되면 적자가 안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23쪽 중소기업지원사업에 266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저희들 창업보육센터가 2층에 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업체를 영진전문대학교에 위탁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창업관련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주민행복과 전동휠체어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는데 급속충전기가 10대 증가해서 12대인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나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은 미미하고 저희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비보다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기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보수업체에 연락해서 즉시,

그 비용은요? 고장이 나고 보내는 부분에 대한 예상되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대가 더 늘어났는데 금액을 생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사용하다 보면 유지보수비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감안하고 설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무관리비로 소모품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관리비로 하고 내년부터는 보수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면 그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도 생각해서 늘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북구 전체인 부분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설치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보통 1년은 무상수리를 하니까 지나면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0쪽 자산취득비에서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에 520만원이 들어갔는데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예산으로 5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올해 3월에 대구시에서 2014년도 보건업무 종합평가에서 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 2천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그 2천만원으로 상사업비는 전에는 직원들 해외여행도 보내고 했는데 상사업비는 세입조치에서 세출로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직원들 해외여행 보낸다든지 그런 경비로는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물리치료실에 롤스크린 구입, 방역에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 방문보건사업에 차량 네비게이션 하고 민원실에 문서세단기 등 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초미립자 살포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기계를 보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2대는 보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1대가 이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인가 10년 이상 된 기계입니다. 그 장비로 현장에 투입하니까 고장이 잦아서 이번 기회에 상사업비로 기계를 보강시키자고 해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초미립자살포기가 차에 얹어서 연막 치는 것입니까?

연막이 아니고 ULV입니다. 연기가 안 나고 수증기식으로 분무를 해서 소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 없는데 상사업비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309쪽 위생과에 차량구입비가 2,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몇 년 됐습니까?

중형승합차량입니다. 스타렉스 9인승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15년 됐습니다. 출력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라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금연자 격려품이 있는데 금연성공자는 몇 개월이면 성공입니까?

금연등록 하고 나서 6개월동안 흡연을 안 하면 성공자로 봅니다.

성공기념품 받고 다시 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의 싸움이고 스스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금연 성공해서 기념품 받고 피우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국내에 몇% 정도 성공으로 보고 계시죠?

저희들이 6개월 성공자는 2014년도는 전체 38.5%이고 작년도 6월말까지는 29%정도 됐습니다마는 연간 성공자가 보통 35%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도 성공자들이 6주 성공자가 39.5% 입니다마는 성공률은 6개월 성공자는 금년도는 대충 정리가 덜 된 상황인데 정리가 되면 판단하건데 30%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담배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시면 가로변수목 및 꽃길조성에서 기정에 4천만원이였는데 1억1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다시 9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1천만원이 된 사항인데 2천만원 감액은 올해 당초예산 예비심사 때 요구는 5천만원 했었는데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니까 감액된 사업을 또 증액 요구하니까 이번 예비심사 때 2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1천만원을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

1억1천만원이 총액인데 추경에 요구한 것은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중에 저희가 꽃 구입비로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침산교를 비롯한 주요 교통섬에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곳을 저희가 야생화단을 조성해서 조금 밝은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 280페이지 보시면 예비심사 결과에 기정액이 200만원인데 예산액을 396만원으로 했는데 예비심사 결과는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필요해서 추경까지 올린 것 아닙니까?

작년예산 세울 때 원래 396만원이 맞는 예산인데 조금 착오로 190만원 감액됐던 부분입니다. 가까운 수성구청이나 동구는 같은 회사제품인데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희 구청은 타이트하게 했던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제작 설치가 2,400만원 기정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5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호사수택지개발 지구가 건설되면서 그 부분에 광고지정게시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니까 왜 지정게시대도 안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느냐고 해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는 추경을 통해서 3곳 정도 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3곳 정도 하면 한 지정게시대에 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계속 적자는 안나고 흑자가 나기 때문에 적법한 지정게시대를 지정해 주고 불법민원에 대한 항의도 잠재울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구가 형성이 되면 꼭 필요한 거니까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단속용 카메라를 2대 하셨는데 추경에 올릴 정도입니까?

동사무소에 노후화된 차량을 저희가 이번에 1대 더 받았습니다. 더 사용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걷는데 1대로 하니까 강남, 강북을 하기가 어려워서 1대를 더 요청하면서 지금 공익요원 3명, 기간제근로자 2명, 공공근로요원 5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벽보철거하기 위해서는 현장사진 찍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 요인이 생겼고 기존 사진기가 노후화되어서,

몇 년 됐습니까?

3~5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61쪽입니다. 공원 관리하는 예산이 1억원 정도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공원이 아파트 중간에 조금 있고 입구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공원이 총6개입니다. 근린공원이 3개이고 어린이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73쪽에 산격1 복개구조물 외 정밀점검 용역하고 칠곡1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정밀점검 용역이 2개 다 금액이 큰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용역요율에 의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시기가 1월 경우도 있고 5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사업비들이 많아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까 이헌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팔거천에 하류 것은 안하시고 상류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벌써 화장실 설치는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구형화장실이니까 냄새가 나서,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지금은 바이오식인데 오수관에 직접 수세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화장실 자체는 3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500만원은 부대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쪽 지적공부정리에 공유토지분할서류송달 등기우편료가 없던 예산이 2,7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4회에 걸쳐서 했는데 2012년도부터 2017년5월22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유토지분할이 개인간에 지분이 있는 것을 분할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분할해 달라는 신청이 많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산책정을 안했는데 최근에 유치원연합회에서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부지에 있는 유치원 부지를 분할해 달라고 해서 아파트 전체에 있는 공유토지 세대들을 소유권 사항이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분할하게 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개시결정이라는 통지서가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나눠줘야 되고 이의신청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파악을 하다보면 2개 지구를 먼저 했고 앞으로 15곳에 1만5천세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260쪽 이승훈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 꽃길조성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기본계획이라든지 점검을 했겠지만 꽃길조성에서 기구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2천만원은 주요 교량, 팔달교부터 경대교까지 하고 태전교 교량에 대해서 꽃 식재하는 예산 2천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침산교를 비롯한 주요 교통섬에 지금 잡초라든지 관리가 안 되는 지점에 야생화 화단을 조성해서 환경을 밝게 꾸미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곳입니까?

2곳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예산 잡은 것이 꽃길조성 2곳에 한다고 하는데 5천만원 아닙니까?

야생화 화단조성이 5천만원이고 꽃 구입비가 2천만원입니다.

비싸네요?

새롭게 단장하면 아마 교통섬의 이미지가 확 바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272페이지 도로보수에 대해서 도로긴급보수비가 3천만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해마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3천만원 증액되면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실제적으로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재원자체가 없다보니까 최소 3천만원이라도 요구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3억원이 와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사실상 중간 중간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급한 곳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만 메우는 수준입니다. 같이 개량도 하고 하면 좋은데 메우기만 하는 수준입니다.

도로를 보면 가스업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덮는 것이 있고,

굴착에 대한 부분은 도시가스는 원인자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청에서 합니다.

도시가스도 메우기만 합니까?

그 부분만 하고 있는데 지반침하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넣으면서 침하가 되어서 꺼져있으니까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저 같아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구청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자전거 타다가 꺼진 부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우기만 하면 또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덧씌우기를 가스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굴착을 할 때 전면적으로 많이 할 때는 덧씌우기까지 요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별로 들어오는 것은 덧씌우기까지 요구하기는 곤란합니다.

개별도 구청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가스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깔아주잖아요? 이것도 한쪽으로 가면서 메우고 그것도 꺼져있습니다. 기본 도시가스에서 해 주는 것도 메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도시가스에 의뢰해서 기본관하고 메운 것을 덮어줄 수 있는 조치를 구청에서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침하는 구청에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250m관을 도시가스에서 기본적으로 하면 메운 것이 꺼져있으니까 덧씌우기 하면 덜한데 엉망입니다. 그럴 때는 구청에서 도시가스에 이야기해서 덮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굴착이 들어올 때 같으면 같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간접복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메우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그 말이예요?

자체가 많이 침하가 됐다면 우리라도 덧씌우기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이 포함되느냐 해서,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교통과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증액이 2,100만원 올라왔네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에 스텐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하는 비용하고 학부모나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상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것을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위, 추위에 가장 고생이 많으신 도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거의 다 질의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50페이지 이인성 사과나무길 외 2개소 벽화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도 듣고 싶고, 본 위원이 벽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삭막한 도심인데 벽에 조그마한 그림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정화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용도 듣고 싶고 벽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인성 거리에 산격2동에 보면 에덴3차아파트 옹벽부터 시작해서 대우아파트 뒤편까지 대구시장 현장민원실에 왔을 때도 그 길을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인성거리 조성하면서 대구시에 돈을 많이 달라는 현장민원실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일단은 에덴3차아파트 보면 옹벽이 8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산격2동에 교육부에서 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는 거기서 700만원을 지원받아서 50m 정도를 이인성 작품을 옹벽에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30m가 돈이 없어서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0만원 예산을 올려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 주고 돈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인성 거리에 에덴4차 아파트 옹벽이라든지 대우아파트 뒤편에 건물 담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되는 대로 투입을 해서 그 거리를 대구시와 함께 조형물 설치도 하고 조성할 계획으로 올려났고, 2,500만원에서 1,100만원은 그쪽으로 투입하고 1,400만원은 침산동에 오봉산 올라가는 골목길에 아담한 주택이 있는데 담장이 2m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열 몇 가구가 있는데 동의를 70%정도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은 부분은 오봉산과 관련된 이미지 있는 벽화를 조성하려고 당초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바꾼 부분이고, 이번에 경진중학교를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벽화 없는 담장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진초등학교도 가보시면 퇴색되고 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진초등학교는 내년예산으로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해서 할 예정이고 대구시에서는 벽화만 그리는 것에 예산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이나 학생들 통학로 주변에는 보기가 흉하니까 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벽화사업을 하고, 또 한가지 하는 것은 도시철도 3호선에서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지금 수성구에서는 아파트 지나가면 아파트 벽면에 사람그림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내 태전동 협화 쪽에 동의한 아파트 2개 동에 대해서 예산 8천만원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벽화사업은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도 큰돈을 안들이고 환경개선이 되는 곳은 현장에 가보고 예산편성해서 차츰 개선할 예정입니다.

벽화사업이 예산이 많이 동반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구 안에도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연결을 잘하면 저렴한 예산으로도 많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데 단점이 1m, 2m, 손이 닿는 곳에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재료비만 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보통 옹벽이 4~5m 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비까지 포함시켜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장님께서 급한 민원으로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280페이지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예비심사 때 감액이 됐네요? 유지보수비는 적당 선으로 올려 놓으셨을텐데 감액되면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사실은 안 됩니다. 저희 관하고 민간업체하고 사전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개발비가 있습니다. 개발비 요율을 책정하기 나름인데 사실상 이것은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내년 예산에 얼마나 올릴 것입니까?

최대한 올해 예산으로 물론 증액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올해 예산으로 해보겠습니다.

타구는 훨씬 더 많던데요?

수성구가 480만원이고,

같은 프로그램인데 가능합니까?

이번에 위원님 질타도 받고 해서 최대한 북구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만드셨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 것 같은데 잘못된 점은 인정하시죠?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과장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예비심사때 감액된 2천만원 부분은 이헌태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이런 취지에 따라 환경을 바꿔보자는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회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경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6건에 4,015만원을 감액하고 총1건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수조정 자료 중 증가된 항목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요청한 증가된 항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경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