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정책개발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왕락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국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란주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10명에 현원 11명이며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5대 시정목표, 10대 시정전략, 116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민선 7기 116개 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공개와 민선 7기 광명시장 공약 실천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매니페스토 실천방안 특강과 2018년 4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분기 1회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공개와 매년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응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광명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발전 전략과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0월 26일까지이며, 소요 사업비는 1억9,200만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술협상을 완료하고 12월 31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전문가 위원회 구성, 공무원 TF팀 구성, 시민참여 연구단 모집 공고, 정책(비전) 제안 공모, 정책 수요도 설문조사 및 주민·공무원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정책 워크숍, 국비지원사업 계획 자료 파악, 전문가·공무원 현장조사, 전문가 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2019년 7월 중에 중간보고 겸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용역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최신 정책 동향을 각 부서에 전파해 전 직원의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정책 참고자료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검토보고 및 주요 시정현안 업무지원을 통한 시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매주 1회 중앙부처 및 정책브리핑 자료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각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현안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주민 편익 증진, 사업 효율성, 업무 개선 효과, 도입 및 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 보고하며, 주요 현안 업무 TF팀 운영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광명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 현황 자체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 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37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이 있는데요.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을 수렴한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해 왔고, 일부 시민단체나 이 업무를 하는 부서 관련되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것이 UN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을 했고 저희 시도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혹시 지난번에 7,000을 세웠다가 2,000 삭감된 그 내용하고 같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7,000을 세웠다가 2,000이 삭감되어서 5,000으로 다시 이렇게 사업하게 된 거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금 하시게 된 거잖아요. 향후 어떤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UN에서 정한 것은 17개 과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저희 시에 맞게끔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정한 다음에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지표, 목표를 저희가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또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약한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 추진, 강화해서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오늘 당장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한 어떤 작업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맞는 과제 설정은 어떤 것인지요?

원래 UN에서 정한 것은 17개 과제지만 우리 시에 맞는 과제는 몇 개로 하고 그다음에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저희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세요.

UN에서 정한 것은 17개 과제인데, 빈곤 퇴치, 기아 해소, 보건 증진, 교육 보장 등등인데 저희 시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 쪽,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17개 과제 중에서 해양자원 보존 쪽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한 16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쪽에 좀 더 비중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환경 쪽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환경 쪽의 어느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환경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저희가 우리 시의 특수한 상황을 보면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4개의 산이 있고 안양천과 목감천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 생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러는데, 서독산, 구름산, 안양천, 이 부분의 환경을 어떻게 하시고자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세요.

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 생태 보존, 산에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존을 하고, 안양천이나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되지 않고 물이 깨끗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환경을 좋게 꾸미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까 생각 중입니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와 닿지 않아서요. 구름산이나 도덕산, 서독산, 이런 데의 보존 또는 보호해야 될 동물이나 식물들을 언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용역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서 담고,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큰 틀에서 설계하는 용역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동안 꾸준히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비록 2,0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또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을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효과, 원래 기대하던 효과 꼭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광명시의 중요한 정책개발, 미래 설계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또 팀장님들도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광명시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많은 설계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쪽 민선 7기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9월 미래전략실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시장 공약사항이 113개 있는데 116건으로 확정되었네요. 추진 공약사항에서 3건이 무엇이고 왜 3건이 추가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선거 공보에는 113건이었는데 물류유통단지 건립 관련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철산권 공공행복복지중심개발 건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이 건은 제외했습니다. 이 건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시정혁신위원회의 논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외하고 그 대신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정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한 건하고,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제안한 세 건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두 건을 더 추가해서 116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이 지금 116건인데 4년 안에 이것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상되는 예산이나, 공영주차장 내용이 또 있죠?

공영주차장, 시민운동장,

그것이 26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그 건은 그동안 계속 의견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철산역 주변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확대를 한다면 철산 상업지역까지 그리고 또 우리 시청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생활형 SOC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최대한 시비의 부담을 줄이고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제2복합청사 건립 건도 있죠? 예산이 그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제2복합청사 건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근로청소년복지관 그 건이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제2청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다른 후보지 3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60억 또 850억 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 생활형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와서 시비를 줄이려고 계획 중에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도의원, 국회의원 등등 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시장님을 보필해서 시민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죠? 이것을 시민과 우리 시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좀 더 연구하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선 7기 시장 공약 및 역점 정책 과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까 그 116개가 주요 정책 과제인데 그중에, 116개를 물론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박승원 광명시장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3개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5개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원래 5대 목표, 10개 시정 전략, 116개 실천 과제가 있는데요. 시민참여 자치분권 도시로 14건 해서 각 분야별 시정위원회 결성 및 운영 외 1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28건입니다. 그래서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있는 경제도시 해서,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것 말고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읽지 마시고 우리 시장님이 정말 어떤 것 세 가지는 정말 하시고 싶어 한다, 이런 것 세 가지만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일 사실 시의 당면 업무라고 보면 뉴타운과 재건축 그쪽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큰 사업으로 보면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 그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관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가장 현안으로 하고 지금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사무실에 나와서 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박승원 시장님도 일요일에 나오셔서 어떤 다른 도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벤치마킹하시겠다, 또는 가서 들어보겠다, 알아보겠다 하고 출발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박승원 시장님이 청년 일자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해서 일단 그 부분의 성공을 저도 같이 빌어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도시재생에도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도시재생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은 뉴타운사업과 맞물려서 가는 사업인데 뉴타운 해제 지역은 해제 지역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생각하고 계신데, 뉴타운 해제 지역이 전체 23개에서 12개가 해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확충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너부대마을 도시재생씨앗사업 등등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들어봤을 때 또 박승원 시장님이 짬짬이 동 방문을 하셨을 때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 하실 것인가 보다 하고는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소된 재개발 이런 데를 다시 도시재생으로 하실 몇 개 구역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그분들은 재개발로 다시 추진해 달라고 하고 우리 시장님은 도시재생도 시도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뉴타운사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해제된 경우에서 다시 뉴타운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뉴타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정부 정책도 추진 중에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의 생각은 뉴타운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실 때 중장기계획 이런 것도, 아까 환경도 얘기하셨고 지속가능발전 그런 것도 하셨는데 박승원 시장님이 기왕 공약으로 제시하고 역점 사업으로 가져가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하나는 청년일자리, 두 번째는 아까 도시재생, 또 세 번째는 자치분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왕이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팀에서 그 부분과 맞춰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공으로 잘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월 22일 보도 자료 있죠? 1월 22일 보도 자료가 있는데 시민과 약속 반드시, 광명시 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시장님이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이 보도 자료의 내용과 같이 철저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공준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청년감사팀장 겸 시민인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1건입니다. 먼저 41쪽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 담당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내실 있는 자체 감사 기능 확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체 감사로는 감사 대상 기관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 및 보조금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체감사 추진 실적으로는 종합감사 13개소, 특정감사 26개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행정상 조치를 226건, 재정상 조치를 54건, 신분상 조치는 13건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복지센터 6개소, 사업소 5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채용, 계약 분야, 민간위탁시설, 부가가치세, 체육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입니다. 광명시의 대표 위인인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렴 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해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의 사업비는 홍보비 200만원, 심사수당 및 여비 등 5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이며, 선정 대상은 광명시 관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후보자 7명 중 2명에 본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상금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 후 4월까지 홍보 및 접수를 마치고 시상은 2019년 오리문화제 기간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 부조리 예방 활동 및 청렴 교육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광명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꾸준한 청렴 시책 발굴 및 실천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청렴 교육을 6회 실시하여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범죄사건 18건, 자체 비위사건 12건을 조사하였으며, 공직기강 감찰 9회, 진정 민원 처리 147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8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직원 간 인사철 축하선물, 화환 안 주고 안 받기, 시의원 및 가족 등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 관리, 청년 식권제 및 직무 관련자 식사 신고제 운영, 갑질 근절 대책 추진환경 구축 및 운영,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및 청렴 표어 공모 등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중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공직자 비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 및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 현 등록 의무자는 232명이며, 공개 대상은 13명, 비공개 대상은 219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2명에 대해서 금년 2월 말까지 재산등록 사항 변동 신고를 마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재산등록 심사 및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를 철저히 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은 물론 부정한 재산 증식의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 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사전 예산 낭비 요인을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2018년 실적은 공사 37건, 용역 64건, 물품 구매 48건 등 총 96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416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14억6,49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7쪽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계약심사 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심사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사 설계 변경 계약심사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저가로 심사 의뢰된 사업에 대한 적정 원가 상향 조정으로 부실 시공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는 인권도시 광명을 위해 광명시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광명시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인권행정 추진 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인권 거버넌스 강화, 인권 교육, 인권 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광명시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권 상담 22건, 인권영향평가 2건, 인권 교육 6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제7회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와 광명시 인권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권기본계획에 따른 부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시민인권팀을 시민인권센터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인권 행정 추진을 위해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인권 교육을 확산,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42쪽을 보시면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확립 이렇게 해서 목적에 보면 열린 감사 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방 및 지도 감사는 어떤 건가요?

조사하고 감사는 다른데 감사는 나가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기 이전에 종합감사를 진행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하고 그다음에 향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결과에 나와서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면 그것은 결과치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방 지도 차원에서 교육이라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나요?

감사에서 교육은 없고요. 다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쪽 과에서 교육을 하고, 종합감사에서는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혹시 징벌 위주의 감사나 어떤 한 사람을 콕 찍어서 하는 타깃 위주의 감사, 이런 것은 안 하시겠죠?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것을 하시면,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봐서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을 묻겠지만 그 책임을 일부러 만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러게요. 같은 공무원이고 또 상급자로서 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직에서 또 감사팀은 조금, 외부 다른 공무원이 볼 때 보면 볼수록 긴장하고 조심하고 이런 팀이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이런 것을 해서 타깃이 되는 것 아니야?’ ‘나 이렇게 해서 무슨 내가 저기 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도록, 지금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1년 동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해서 ‘이것 아닙니다. 이것 정말 아닙니다. 저 억울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어떤 직원 단 한 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십시오.’ 하면 다시 한 번 봐서 그 사람이 왜 그 부분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충분히 우리가 또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접근해서 어떤 공무원 단 한 명이라도 절대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한번 같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광명시 모든 행정의 감사를 맡으시고 또 이렇게 진두지휘를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41쪽 보면 여기 직급별 현황이 있는데 기타 임기제가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인권팀에 소속돼 있는 직원 둘입니다.

임기제로 하고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합니까? 기간도 없고 그렇습니까?

기간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중간에 계속 연장해서 임기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도 임기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44쪽에 보면 청렴 식권제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청렴 식권제라는 것은 보통 민원인이 11시에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다 보면 12시가 되면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식권을 나누어줘서 그 식권을 가지고 같이 식당 가서 먹고 그것을 지불하고, 우리 과에서 배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는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건 정도가 돼요?

보통 한 과에서 4, 5건 정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실적은 많지 않은데.

감사실에 와서 시간이 점심 때 되어서 식권을 드리는 겁니까?

감사실도 포함해서, 해당 과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우리한테 식권을 타 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재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식사시간이 되어서 식권제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방문해서 민원을 하다 보니까 점심이 되어서, 또 직원들도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권제를 주는 것, 많지 않은데 꼭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취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은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봤을 때 청렴 시책이나 청렴 평가할 때 이런 것이 중요한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존치시켜서 청렴 등급 발표할 때 도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

저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잘 파악하셔서 그대로 하시든지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 작년에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 2017년 말과 똑같이 2등급을 받았는데 내부 청렴도는 2017년과 비교하여 지금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어요. 그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가 있는데 외부 청렴도는 등급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내부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주 요인인데 내부 청렴도라는 것은 결국 소통이나 작년도에 어떤 보도된 사항들 일부 있고 그런 것이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부 청렴도 할 때 그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설문지 나온 결과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많아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항이 없어야겠죠. 작년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상당히 최악이었고 올해는 그런 사항을 줄여서 하게 되면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직원들한테도 홍보해서, 감사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알아야만 우리 광명시의 청렴도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를 홍보하셔서 공무원들, 직원들이 각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시설도 많이 있고 그렇죠? 민간위탁 계약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 우리가 감사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담당 부서는 우리가 누구를 징계를 주고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방적 차원, 투명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시설뿐만 아니라 위탁계약기관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들, 시설이 있더라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은 기관, 계약자,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예방적 차원에서 꼭 감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저의 요구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 공감 인권도시 광명 이렇게 사업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5개년 기본계획을 했어요. 5개년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번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인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인권팀을 시민인권센터로 변경해서 새롭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보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인권팀을 시민인권센터로 변경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인권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조직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5개년 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 기본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민인권팀을 시민인권센터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2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의 목적은, 광명시 1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광명시 인권정책 비전 및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권도시 광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거는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 내용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광명시 인권기본계획 기본방향 제시 및 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사항 중에서는 제1차 인권기본계획 사업 평가 및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제2차 인권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비전 제시, 인권 업무 지침 및 인권영향평가 방안 마련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내용이 좀 있나요?

내용도 방대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 비전, 거기에 따른 사업 내용까지 방대하게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죠. 1차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끝나서 올해 새로 세워서 작년도 것,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겁니까?

네,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개년이 끝나서 이것은 다시 또 평가해서 수립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하는 거죠, 인권 정책을 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로만 봤을 때 5개년 계획을 잡는다는 어떤 내용을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나 감을 못 잡겠어요. 저만 못 잡는지 모르겠는데, 5개년 계획을 잡겠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어떻게 인권 관련 5개년 계획을 잡았는지 참고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시민인권팀을 시민인권센터로,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권 5개년 계획은 우리가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팀을 인권센터로 하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인권센터가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센터라는 팀 발령 사항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올해는 아예 시민인권팀을 시민인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센터장도 임명하고 직원도 보완해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게끔 하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대한 인권 보장을 해 주는 거냐. 그러니까 독립성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확히 제도적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우리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는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센터가 없는데 무슨 예산을 올렸냐.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시민인권센터라고 하면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 과정 부분도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작년처럼 그런 어떤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서 올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다 없다는 부분을, 꼭 O, X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박모 팀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시민인권 대상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재임용을 안 하셨을까요? 일을 못했나요?

글쎄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약간 그런데, 어차피 임기제니까 계약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1차적인 평가 그다음에 위원회에서의 평가를 거쳐서 계약이 안 된 사항이 되겠고, 그 평가 관련해서는 업무하고 감안해서 부서장이 일부 평가한 것도 있고 위원회에서 평가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한주원위원님, 죄송한데 오늘은 업무적인 부분 하고 감사 부분은,

제창록 위원장님, 궁금한 것은 묻게 해 주세요. 제창록 위원장님이 힘드시면 밖에 잠깐 나가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힘든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할 때도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회하시죠. 아니, 질문을 못 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딱 하나 했는데 제가 정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굳이 정회하실 건가요?

그러면 하세요.

정회 하시겠습니까?

정회 할까요?

위원이 질문할 때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정회를 요구하고 회의를 멈추려고 하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말할 때 조금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삼가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게 또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게 또 보고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 행정감사 때 충분하게 얘기하셨고 오늘은 업무 보고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지금 특별히 어떤 질문한 것도 아닌데 왜 자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지 말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를 할 때 잘하고 있는 것을 작전타임을 감독이 써버리면 갑자기 잘하던 팀이 못하게 되고 또 못했던 사람이 잘하게 되고 이렇게 판이 바뀌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선 의원이라서 잘하는 것보다는 실수가 더 많을 것이고, 이러한 실수를, 또 위원장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시의원을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사회에서 워낙 많은 또 경험을 하고 오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의 입을 자꾸 막으려 하고 정회를 해서 판을 뒤집어놓는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수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집행부 공무원 앞에서 잘리고 잘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시의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위원장님 어떤 부분에서 자꾸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위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의 또 임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에 우리 안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차단하고 막고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칼을 들고 수박을 바로 잘라야 하는데 칼을 들고 어디를 자를까 망설이는 부분을 너무, 마뜩치 않아 보이시는데 그런 시의원도 있고 저런 시의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까 질문을 연결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일규위원님께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추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려되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는 ‘보고해라.’ ‘보고 못 하겠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갈등이 생겼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 후임을 혹시 뽑으셨습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후임은 아직 안 뽑았나요?

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민인권팀 박 팀장님의 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가까지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질문에 충실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후속 팀장을 뽑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 번에 걸쳐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일부는, 2, 3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조건에 안 맞는, 충족이 안 되고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뽑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까지 해서 못 뽑았고 이번에 다시 또 공고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뽑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어서, 거기 인권팀장을 뽑는데 ‘변호사 우대’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인권팀장이 변호사면 더 좋은가요?

그래도 인권 업무를 하면서 변호사까지 있다고 그러면, 변호사는 법적인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조례나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어떤 갈등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팀장을 뽑으시되 심사숙고하신다니까 인권에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인권센터에 새로운 팀장이 오셨을 때도 예전과 같이 어떤 상담한 내용을 보고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것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나온 그대로 저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나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보고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안 받으면 되지만 조례나 시행규칙에 어떤 내부 행정조직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하는 것이 또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봐야겠습니다.

그 선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인권은 인권으로 고스란히 지켜주는 그런 우리 집행부 또 감사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64쪽을 보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하시는 것 있잖아요. 현재 공영주차장은 장기 주차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각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시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국장님 항상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54쪽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월 25일 시장 지시사항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죠? 광명시 개청 이후에 시장이 지시사항을 보고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시사항 보고회는 1년간 상당히 많은 건으로 지시가, 전임 시장님도 그렇고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수시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시사항이 사실상 어떤 추진상황 보고회를 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게 독려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에도 이런 지시 보고회를 갖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선 7기 시작되면서 7월 이후에 보고회 날까지 총 얼마 정도 했습니까? 몇 건이나 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얘기해 주시죠.

민선 7기 취임이 7월 1일부터 금년 2월 11일까지 시장님 지시 건수가 123건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58건, 추진 중이 62건, 불가가 3건입니다.

지시사항 중에서 지시사항이 가장 중요한 5건만 말씀, 시장님이 원하는 것이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각 부서별로 목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큰 건만 얘기해 주세요.

KTX광명역 주박기지 복합물류단지 조성 관련 우리 시와 국토부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할 것,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농 간 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과장님, 그 지시사항에서 완료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시를 내린 사항에서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62건입니다.

62건이 아직 안 되었다 이거죠? 언론사에서, 이것 한번 보셨죠?

보고회,

한 200명이 부시장님 비롯해서 과장, 국장, 동장님들까지 해서 보고회를 이렇게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언론 내용에서 제가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을 하는 데 차질이 있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언론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요. 지시사항을 하는데 이렇게 다들, 어떤 중요한 것 있지만 이것 민원까지, 사항이 대란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미디어광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다들 모여서 지시를 내리는 사항이 무엇이기에 한 200명 가까이 다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회라는 말보다는 다른 문구가 없을까요? 보고회, 굉장히 그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는 것이 과장님들, 동장님들 국장님까지 다 모여서 보고회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언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고회라는 것 꼭 다, 뭐든 일일이 다 보고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고회는 언어를 바꿔 쓰시고 이렇게 해서, 시를 위해서라면 간단하게 국장님하고 의논을 나눌 수 있고 과장님들하고 나눌 수 있고 동장님들하고 나눌 수 있는데 한꺼번에 다 보고를 한다는 것이 좀, 제가 이 신문기사를 보고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회를 개최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주가 한 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고회를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업무를 공유해서, 이렇게 지시가 된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행될 것이냐를 서로 공유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아마 1시간 조금 넘었을 겁니다. 물론 과장급 이상만, 과장 4, 5급만 참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민원이 얼마만큼 대기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6급 이하는 다 근무했고 5급 이상만 참석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그 신문을 보고 제목은 다음번에 하더라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보고회는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무슨 암행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것은 명칭을 좀 바꾸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세부적 사항은 도시공사에 물어보겠지만, 64쪽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러면 일단 통계와 이런 어떤 숫자적인 부분은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면, 도시공사 정원이 104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책자를 준 것에 의하면 116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의 현 인원은 104명이에요. 그러면 12명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기직 빼고요. 여기 있는 통계대로 한다면 116명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104명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무엇인가 통계도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오죠? 별도로 26억인가요? 총 40몇 억인데 그러면 인원수가 정확한 숫자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또 예산도 추경에 올리는 것인지, 통계가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자료를 잘 검토하고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광명동굴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고서의 116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아직 안 되었고요.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직 개편 안을 가지고 했다는 부분까지 해서 추경 편성 요구한 사항은 제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이 책자에 보면 인원이 이렇게 달라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보고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언제 시점으로 할 거냐 해서 업무보고서가 작년도 12월 말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4명이고, 새롭게 한 이 책자는 최근에 만들어서 현 시점의 인원을 하다 보니까 기준을 설정할 때의 인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12월 31일보다는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인원은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예산이 3억 정도,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도시공사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인건비가 3억 정도, 일단 그러면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공사에 얘기하겠지만, 도시공사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12명 늘어났다고 하면 일단 세출도 늘어야 되고 세입도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맞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자료를 잘 검토하고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 지원을 정확하게 반영시키는 것인지, 안 맞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책자도 안 맞고, 이것은 제가 도시공사에 얘기하겠는데, 이 책자에 비해서, 만약에 인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세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결국 검토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주민제안사업은 우리 총 예산의 몇% 정도 차지하죠?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이 18건에 13억4,7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민참여, 주민제안사업이 있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공모했다든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사업 중에 가치 있는 예산 편성이 있냐는 말씀이시죠?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해 주시죠.

금액이 큰 부분이 공원녹지과에 4억9,000 편성된 것인데 하안근린공원 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제안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접목해 보자고 제안한 건가요?

불편한 사항도 주민들이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창의적인, 기존에 있던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도 반영,

주민제안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시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또 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동마다 순회하면서 단체 회의 때라든지 이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전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역사, 그러니까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데, 그런 데서 홍보도 하고 동에 다니면서, 단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 제안은 자료를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100인 토론도 하고 시민과의 대화도 하고 시민원탁토론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지금 수집되고 있는데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또 필요한가요?

작년에 500인 원탁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초점은 아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0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을 기회로 원탁토론회 때 주제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제안사업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따로 특별히 노력한 것 있으신가요? 제안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는데 주민이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행 가능성이 때때로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냥 주저앉잖아요.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도록 지금 어떤, 실제적으로 홍보를, 전단지나 이런 것 말고 모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룹핑 같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이 진짜 의견을 주고 하는 부분, 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주는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이 사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원탁토론회 때는 예산 부분에 크게 주안점을 안 뒀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그것으로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인이라는, 각 동에서 모인 분들이 의견을 각양각색으로 주겠죠.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시민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성도 못 하고 그래서 제출을 못 함으로써 그 아이디어가 시에 반영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산을 우리 스스로 추계해 본다든가 아니면 프로포절 그 작업이 어렵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민이 사실은 어떤 아이디어는 있는데 산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럴 때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작성도 도와주고 있고요. 각 동에 다니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검토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 사업을 다시 재조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까지 서로 간에 해당 부서하고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또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런 말씀, ‘아, 이거 여기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 저기 저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런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 뭘 거기까지.’ 이렇게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가 혹시 나온다면 잘 챙겨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원탁토론을 작년에 했죠? 그것 별도로 공무원도 원탁토론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네, 저희 조직 팀과 관련해서 6급 이하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의에 의해서 모집한 결과 127명이 신청했습니다.

참여하신 것이 몇%죠?

참여율이요?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첫 회 때 115명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원탁토론회에서 내용들이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추진 내용이나 그런 것을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원탁토론회는 조직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로 실질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고 그것을 조직 개편에 반영한다든지, 물론 일정 부분은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토론회를 한 것이고 4회가 지난 25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 부분을 조직 개편하는 데 또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계속 가질 겁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는 일단 지금 100인 원탁토론회를 했고요. 보고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더, 시장님이 참석하신다든지 또 저희 관련 국장님들이라든지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유익하고 또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성,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민참여 예산 보면 작년 9월에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거기 반응은 어땠어요? 올해도 9월에 워크숍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워크숍을 갔다 와서 아니면 또 앞으로 주민참여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죠.

작년 9월에 워크숍을 한 부분은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70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18건, 13억 정도 금년에 편성되다시피 성과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서로 1년 동안 활동한 부분들을 또 토론도 하고 또 올해 2019년에 활동한 부분들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익한 워크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워크숍이 각 단체마다 많습니다. 워크숍 가는 것도 좋고 또 의미도, 이것이 갔다 와서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이것도 잘 좀,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계획해서 잘 좀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원탁회의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질문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민원탁회의를 했을 때 문의는 좀 있었지만 내용은 꽉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평가였잖아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와 같은 원탁회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원탁회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토론되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내년 예산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시기도 그렇고 참여 대상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동아리 모임 성격의 단체들, 그분들이 주로 참석 대상이었다.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의 현안적인 내용도 각자의 세대 층별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500인이 모였냐는 것이 굉장히 비평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 중심이 아니라 환경이면 환경, 뉴타운이면 뉴타운, 이런 부분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곳으로 모아서 우리 광명시가 정책 사업에 반영시키자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제를 찾자. 광명시에 있는 우리 청소년이 되었든, 청소년이면 청소년들 500인이 참여해서 그 청소년들의 의견이 우리 광명시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 것인지 그런 의제를 도출하는 것이 원탁회의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민참여 그런 부분보다도 올해는 계획을, 그러니까 다양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현장 속에서 다양한 분들이 어떤 대상을 놓고, 저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이 짜장면처럼 막 이것저것 다, 의제가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평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청년이면 청년, 일자리면 일자리, 뉴타운이면 뉴타운 이렇게 하나 있는 부분에 그 대상자들 500인이 참여해서 정책의 방향 설정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모으는 것 아니겠어요? 원탁토론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있는 평가서를 잘 보시고 올해 시민원탁회의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꼭, 우리 위원님들도 원탁회의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원탁회의 보고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꼭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꼭 원탁회의가 정말 우리 좀 제대로, 시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 현안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원탁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예산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행사성,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요일 행사 부분은 좀, 우리가 예산 성과보고서를 다 내잖아요. 행사성 있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행사성 행사는 예산을 좀 절감하고, 늘어나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래서 각 단체에 욕을 먹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해서 그래서 행사에 있는 부분을 축소하고 일요일도 행사들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정말 이제는 변화와 이런 부분에, 시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연말에 우리가 행감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변화된 모습, 변화된 예산, 이런 부분을 꼭 저희한테 제출되어서 하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을 보시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및 조직 진단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사업이라는 뜻입니까?

조직문화 개선하는 부분은 문화를 개선하는 거거든요. 아까 공무원 100인 토론회도 관련이 있고요. 조직 개편이냐, 또 진단해서 개편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작년에 조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시 조직 진단 부분은, 그때그때 업무량이 준다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행정 수요가 생길 때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한다든지 정원을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진단이 지난번에, 평이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조직 진단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더러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때그때 행정 수요가 많아져서 직원을 과원으로 두는 부분은 인사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설지원사업소 부처가 있을 때 공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죠. 과원이 9명이었는데 11명, 2명이 더 과원으로 해서 준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인사적인 측면에서 조치하는 것이고, 저희 조직 팀에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원에 관한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축소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 진단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해 오고 있어요? 토론 방식, 이렇게 해서 하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전문 분석을 하고 있고, 직무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각 국별로 국장님 책임 하에 그 국의 어떤 업무량을 파악하고 또 자기 스스로 진단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정원 조정 문제라든지 그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나 또 직무 분석을 잘해내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직무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다른 부서에 가서도 적응이나 또는 그 효과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또 이쪽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미덥지 않다고 하는 부분도 많아서 사실 잘되었는지 궁금한 그런 부분도 저는 있습니다. 주로 조직 진단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조직 진단을 끌어내나요?

직무분석 방법을 택하는 것 같은데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별로 하는 부분이, 지금 수시 진단하는 부분은 국장 책임 하에 하도록 한 것이고 전체 상반기에 하는 조직 진단, 조직 개편은 저희가 개인별로 직무 현황을 파악하고 난이도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초과 근무한 기록이라든지 결재권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대개 그렇게 조직 개편을 했을 때 원하는 만큼 업무 성과를 잘 내고 있던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좋자고, 잘되자고 또 단행을 하시고 이러실 텐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찾아서 반영하시고 잘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일규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형원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준철 운영사업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의용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및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철 사업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해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찬우 테마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철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문 동굴F&B 및 경영평가 비상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으로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 기관 방문 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했던 2019년 공사 사업 보고를 업무보고를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에서 자체 제작한 파란색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은 생략하고 주 사항 및 변경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동의 의결해 주셔서 공사 자본금은 현재 250억원이고 공사 사업 범위에 도시재생사업과 집단취락정비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 시설 내 광명동굴의 예술의 전당, 미디어타워, 라스코전시관, 공포체험관, 타임캡슐관, VR체험관 등의 시설과 관리 운영이 2019년 1월 1일자로 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기존 1본부, 1실, 2부, 8팀에서 1본부, 1사업단, 11개 팀으로 개편되었고 정원은 무기직을 포함하여 총 28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16억9,000만원으로 2018년도 230억7,000만원 대비 13억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2018년도 사업 예산 편성 금액 225억7,000만원 중 178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인 46억8,000만원을 시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자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사 사업의 경영 목표인 인재경영 분야의 역량 갭 제로화, 혁신경영 분야 사업수입목표 105% 달성, 고객경영 분야 고객만족도 88점 이상, 윤리경영 분야 윤리지수 4.0 달성을 목표로, 2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부서별로 총 5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계획 중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영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을 위해 공사 경영평가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별 지적사항 및 경영개선 명령 총 14개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실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열린 시민참여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고객의견 청취채널의 다양화, 교육을 통한 전사적 마인드 강화 등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점검 활동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총 37건의 개선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사회공헌팀을 구축해 공사의 전 분야에 걸쳐서 시민위원회를 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명경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광명도시공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도에 총 451명, 일반직 12명, 기간제 439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하였고 비정규직 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행은 물론 민선 7기 시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일자리박람회 참석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사적 재난·시설·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과 이용 고객들에게 최상의 시설을 제공하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설안전팀을 신설해서 대폭 보강하였으며, 금번 채용한 24명 중 10명이 시설안전 관련 직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52페이지 사업1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12월 14일에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시장님 보고를 거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 심사를 요청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보완 설명 등을 통해 원활히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하안동 철골주차장 등 주차장복합시설로 조성하여 생활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시민들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현재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65에서 68페이지 건강레저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전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후 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하여 환경 개선 공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생활복지팀 관련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메모리얼파크 안치단을 부부단 3,850단, 개인단 3,752단을 추가 설치하고, 3층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켰으며, 올해는 안치실 내 환기시설 설치 및 지하 1층 필로티 블록 보수 등 제반시설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추모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3페이지 테마파크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무인발권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요원들의 배치 개선, 내·외부 CCTV 추가 설치 등 인력 운영의 효율화 및 안정적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경영수지도 크게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 주차관리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선불주차권 이용 활성화, 공영주차장별 이용고객 분석 등을 통하여 선불주차권 이용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소상공인상권 및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고객편의 맞춤형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 등 선제적 정비활동 등을 추진하여 고객 중심의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이용고객 및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21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 중 현재 7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의 경우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5건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일규위원님이 첨단도시개발과에 질문이 있어서 먼저 오셨으니까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이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찾지 못했어요. 주차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공영주차장 30번 종점 하나를 두고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죠?

제가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면 우리 도시공사는 작은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것도 성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작은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또는 예산을 많이 벌어들인다 하는 의미보다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얼마만큼 해소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 부분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모르면,

전체적인 면수는 16개에서 2,693면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요?

저희 광명 전체요.

그러면 주차대수 아시는 분은 있으세요?

저희 담당 팀장이,

위원장님, 마이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함철식입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쭐게요. 총 면 수가 어떻게 돼요?

광명동굴 빼고 공영주차장, 시민부설주차장, 시민체육관 해서 1,953면입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돼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총액 해서 수익, 손익을 따졌을 때는 연간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이것은 사업인지 봉사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이 14개인가요? 이런 작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주차장마다 총 면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 주차는 몇 대이며, 장기 주차는 또 1일에 얼마 해서 1달에 얼마인가 또 1년에 얼마인가, 이런 것을 따지고 거기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는 과연 몇 개나 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월 정기 대수하고 월별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시간 차가,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월 정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그 여유 공간을 시간 차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주차 관리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왔을 때 어떤 점을 개선해야 플러스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 면수 자체가 다른 시도군보다 열악하고 실제 요금도 현재는 10분당 200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공영주차도 어찌 보면 저희는 공공성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측편에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공공성을 보고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는데 시민의 서비스 차원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38면 중에 장기 주차가 38면이에요. 총 면수가 38면인데 장기 주차가 38면, 그런데 장기 주차를 그냥 일반 요금으로 받았을 때는 원래는 1달에 24만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장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또 50%를 해서 11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택과에서는 주차 면 한 대가 없어서 싸우고 막 이러는데 모든 그런 빈 공간들이 장기 주차가 아주 저렴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려야 될 시민들은 그것을 못 누린다는 거죠.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돈을 30분당, 1시간당 더 주고 싶어도 그것을 못 누려요. 장기 주차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할까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월 정기 대수를 전면 조정하고 시간 차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로또보다 더 좋은지 장기 주차를 지금 신청해 놓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언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가는 모른대요. 왜냐하면 기존의 장기 주차자 1명이 빠져나가야 1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장기 주차의 혜택을 잘 누리면서 50%의 저렴한 가격으로 누리고 일반 시민은 그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은 도시공사가 지금 250억 출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에게, 그게 뭐냐.’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한번 다 점검해 보시고 정말 장기 주차를 하는 것이 또 일부분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 면수의 50% 정도는 장기 주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또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서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수익도 창출할 것인가 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면이 있는데 38면을 다 장기 주차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거기 관리하는 인력은 4명이나 된다는 것,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이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아닌 것이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2개를 다 올리는 방향으로 반드시 모색해서, 한주원위원이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산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기 주차한다는 것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운동장을 써도 지금은 추첨을 해서 1달에 1번씩 돌려요. 제가 5시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장기 주차가 들어올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주차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가 비어있는데 왜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주원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이것은 고쳐나가야 돼요. 철산1동의 주민들이 또 그쪽 시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CCTV가 있어서 계속 딱지를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 방법도 있고요. 광명시청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청 보면 앞에 계신 분들 계시지만 이쪽 일방통행인데도 차가 들어와요. 이것도 한번 우리 팀장님 파악을 하시고, 여기 광명시청도 하루 종일 장기 주차하는 데가 무척 많습니다.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실내체육관 이런 데가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답변은 안 듣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시청은 특별히, 장애인주차도 며칠 동안 안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민원들이 와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꼭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시고, 주차장은 장기 주차를, 계속 못 대게 하고 서로 돌아가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해서 시민들 편의가 제대로 누려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들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세부 인원의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참여 인원에 대한 숫자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민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명이 2018년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아홉 분이 추진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오.

2018년도에 총 10번의 미스터리 쇼핑 및 안전시설 점검, 저희와 함께하는 간담회 2회를 총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공사의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총 52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 37건은 즉시 개선했습니다. 12건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장기 검토 사항으로 3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은 하루에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월별로 또 각 시민참여위원별로 각 사업장이나 또는 가시고자 하는 점검표까지 다 해서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간은 저희가 특정 짓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사업장의 해당 운영시간 내에 미스터리쇼핑 형식으로 가서 보고 오셔서 그것에 대한 저희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화 친절도 점검도 3회 실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시민들한테 들을 수 있는, 시민 참여를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을 조사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민들이 공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해서 투명해서 보시고 감시도 해 주시고 결정 등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번에 사회공헌팀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예컨대 광명동굴시민위원회, 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민위원회, 그래서 그 위원회를 각각 사업장별로 번거롭더라도 꾸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꾸리면 상시적으로 의견이 오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반영해서 사업으로 발굴하고 예산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하는 위원회들을 대폭 활성화시켜서 늘려가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공헌팀을 만들었고 그 업무를 전담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위원들에게 시민을 대할 때도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파견 나온, 명찰이나 이런 것을 달고 다닙니까?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이 참여위원회 자체는 향후에 있어서 어떤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문은 되겠지만 감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정책 제안과 시민의 애로사항들을 저희 공사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들 중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들을, 집단 지성들을 모아보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타워주차장은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GM타워 가칭해서 1호점부터 3호점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20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300억원을 해당 과에서 예산을 마련하려면 약 10년이 걸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윤 창출도 가능하고 그래서 SPC를 만들었을 경우에 외부에서 광명도시공사가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안 철골주차장, 새마을시장 주차장, 소하동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0년이나 30년 정도에 벌어들인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로서는 세금이 안 들어가서 좋고 공사가 나서서 함으로써 세금은 안 들어가는데 주차장 3개를 단기간에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주차공간들을 저희 예상으로는 현재보다 약 3배에서 4배 정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사회주택이라든가 청년들의 창업공간까지 줄 수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다른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물었듯이 2,0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광명시에 입찰을 해서 주차장 했던 분들이 거기서 인건비를 주고도 그분들이 수익금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일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매달 2,0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앞으로 타워주차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철골로 올라가게 되면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단순 철골로 해서 혐오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자체도 통일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 외관 자체도 주차장이 아니라 빌딩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해서 광명타워 그러면 광명시에만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인근 안산이나 평촌 이런 데 타워가 되게 굉장히 예쁘게들 지어 있어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광명시도 타워주차장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 경관 문제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대로 해서, 중간에 또 보고 드려서 방향들을 검토 받고 또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청부터 시민체육관, 관내에 있는 주차장들 다시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잘 짜고 계획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종량제쓰레기봉투는 장애인들이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률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수익률 계산을 잘 못 해서 과장 공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올해 행감 때 한번 여쭤볼 수 있으므로 잘하시고요.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의 위탁을 받아서 지금 이것이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들이 이것을 만드는 직원이잖아요. 만족도 같은 것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죠?

일부 불량이 나고 그래서 이런 의견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저희하고, 저희 공사의 권한으로가 아니라 이미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불량이 적게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강구 하고는 있습니다.

종량제쓰레기봉투의 불량 문제를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일하는 우리 장애인들의 근무 환경 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하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봉지가 많이 사용될 때와 많이 사용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발주가 많이 사용될 때는 많이 되고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장애인 관련 업체분하고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영세하게 사업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균일하게 주문이 와야만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하고 하는데 주문 편차가 없게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최대한 맞춰서 지금 주문을 해 주고 있고요. 개별 회사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청을 주셨잖아요. 그때 도시공사의 사업을 잠깐 봤더니 유일하게 또 수익률을 내는 데가 종량제봉투였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청을 주는 방식보다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봉투의 제작들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업무를 공사가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투 제작 단가 자체에 대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는 이유는 관련되는 세금들이 사실상 봉투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작 자체를 공사가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으신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공사가 그것을 직접사업으로 해서 그 수익금에 대한 일부를 다시 일하는 장애인분들한테 더 환원해 준다면 지금보다 그들은 또 일하고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함으로 해서 근무 조건이나 또 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장기적으로는 직접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또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에 쓴다 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고 의미가 있다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예단하지 않고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종량제봉투 사업을 일단 하청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 감독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복지 혜택도 충분히 받는지도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서 또 그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뒤떨어지거나 열악하지 않도록 그런 데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 인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원이 341명이요? 지금 정원의 현원이 한 50여 명 결원이 있어요. 올해 경영평가 언제 하는 거죠? 예정일이요.

경영평가는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원이 50여 명 되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경영평가 하는 데 있어서 결원율이 많아서 평가하는 데 좀 영향을 미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결원에 대해서, 6월에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채용을,

일반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24명을 채용하게 되면 약 두 자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분들이 출근하겠다고 그러면 다 채워지는 결과가 되고요. 나머지 인원이 현원에서 부족한 이유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리 자체는 무기직이 해야 될 업무인데 이분이 거기 특성에 맞는 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VR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무기직으로 뽑아놔 버리면 사실은 업무능력이 없으시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어서 그 자리를 대신 기간제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20몇 명이 빠져있게 보이지만 우선은 기간제로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매꿔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련도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채워 넣는데, 정원과 현원 안에서의 수치로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숫자는 기간제분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사로서는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평가받는 데 실질적으로 현원, 정원이, 그러니까 기간제 채용되어서 우리가 지금 정원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원에, ‘이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업장의 특수상황을 얘기하게 되면 그 숫자가 이렇게 빠져있더라도 평가원에서는 오히려 이해해 줘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직 정원이 차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을 것 같다, 페널티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조직개편을 했어요. 기획조정실하고 개발사업부하고 운영사업부를 폐지하고 사장님, 본부장님, 그 중간에 감사팀을 구성했고, 4개 팀을 구성했는데요. 팀을 구성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와 관련되어서 사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어서 제가 고심 끝에 이렇게 과거에 우리 조직 진단해 놓은 것까지 다 감안해서 했는데요. 감사팀을 한 이유는 저희가 감사 기능을 6급 직원이 하게 되어 있어서 경영기획팀의 소수 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직원 감찰이라든가 위용이 제대로 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 와서 사장 직속으로 둬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 감찰도 하고 업무 자체에 대해 제대로 되는가도 감찰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조직이 되겠고, 다행히도 관련 전문가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시설안전팀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지적받았던 것 중 하나가, ‘사업장은 많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전에 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고 직원도 채용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실제로 광명동굴을 포함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4명 중에 10명이 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관련되어서는 동굴사업팀과 동굴경영팀을 분리했는데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 1일자로 동굴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업장, VR체험관 등등으로 해서 대규모의 인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를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잘할 수 있는 조직과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2개로 나누기 위해서 이 조직을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회공헌팀 같은 경우는 앞서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민들과의 유대관계들을 증대시키려는 목적도 있고요. 공사의 설립 목적이 예컨대 저희가 저번에 광명시 어린이들에게 연날리기 지원을 하거나 각각의 사업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거나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아까 각 사업장에 있어서 투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도시공사 내에 있는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 그다음에 소통 문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도 ‘우리가 채용한 그 직책에 맞게 배치를 하겠다.’ 도시공사 지금 인사 이동했나요?

인사이동을 아직 안 했습니다. 채용과 함께 동시에 3월 4일자로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월 4일자로 조직의 인사이동을, 보직 발령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했을 때 지적된 부분이 소통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직원 간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었잖아요. 소통은 잘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 올렸다시피 저 취임 이후에 단 1명도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원들의 업무 분석과 등등을 감안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리로 배치하기 위해서 거의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할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의 채용 당시에 그 직책에 맞게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소통의 문제는 없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26명 하는데 1,000명 정도 왔고요. 내용은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와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성과들은 거뒀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내부에 있는 문제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 직원의 징계 과정,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출했나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료 101쪽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팀이 만들어지자마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에서 6월에 저희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 일정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바로 들어가고, 시가 또 엄밀하게 들여다봐서 시정 조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징계해야 될 직원이 나오면 징계하고 조치를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지금 보류 상태입니까?

네,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 그 당사자가, 어떤 관련된 당사자가 그 조직의 팀장인데 밑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팀장을 포함한 새 팀이 꾸려지면 회사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원에 동아리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 보면 입구 왼쪽 편에 보면 공연할 수 있잖아요. 그 무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또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연 100만 명 오신다고 하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급은 아니겠지만, 그 동아리에서 프로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조 공문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원 동아리에서, 외부에서 온 분들, 어린아이가 되었든, 그래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협조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준 예산으로 저희 공사의 모든 시설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유관, 협조 공문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최대한 관련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 거기가 300여 단체의 모임, 동아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은 저희 소관이, 죄송합니다. 거기 공연장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공간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네, 공간은 어디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공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끼리열차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코끼리열차는 동굴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적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현재 운영하는 코끼리열차 방식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3주차장에서 와인카페 있는 곳까지 포장돼 있는 구간에서만 이동을 하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저쪽 주차장에서 라스코전시장까지만 노약자들이라든가 애들이 돈을 냈을 때만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개선하려고 모색 중입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되어서 외주업체에서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최대한 맞춰봤습니다만 최근에 외주로 해 보겠다는 업체가 포기해서 저희로서는 이제 그렇게 개선 방안을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코끼리열차가 운행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없어진다고 그러고 저도 올라가 봤는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위험성도 있고 차량 하는데도 안전사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했는데, 앞으로 우리 코끼리열차가 운행된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홍보해 주셔서 사람들이 광명에 와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겠다는 사람들이 가서 실망을 느끼지 않게끔 그것을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는 17만 평 개발을 위해서 하겠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저렴하게, 돈이 안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 아시죠? 사장님,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광명 메모리얼파크에 진짜 유일하게 아주 굉장히, 부부단하고 개인단이 있는데 참 잘돼 있어요. 우리 광명에도 이렇게 좋은 메모리얼파크가 있어서 좋은데 거기 명절 때 가면 꽃들을 다 답니다. 왔다가 꽃들을 다는데 그것 꽃을 달 때 얼마, 며칠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 대해서 국립현충원이라든가 공공은 아예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사설은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두 번에 걸쳐 문을 열어서 넣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밖에 붙이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일부 가져다가 앞에 며칠 보관해 놓고 없애는데 그것도 섭섭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큰 화분들을 입구에 다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못 하게, 거기다 공고를 써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그맣게 하나씩 가져와서, 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와서 하루이틀 정도는 붙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시민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왔던 분들이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보러 왔을 때 오랫동안이 아니고 명절 기간에 한 이틀이든 3일 이렇게 해서 힘이 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편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적해 주신 것 잘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는 거기가 아주 차가 엄청 많이 막혀요. 위에 대지 못하고, 연세 잡수신 분들이 택시를 타고 가지 않으면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민들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사장님께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주차관리팀 SWOT 분석을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이 SWOT 분석은 언제 한 겁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018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서 자체적으로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저희 해당 팀별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해서 그 절차들을 밟아서 올라온,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한 겁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사항들을 종합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주차관리팀이잖아요. 강점에 보니까 ‘주변 시설 및 타 시군구 대비 저렴한 이용료가 강점.’ 이것이 강점이에요, 약점이에요?

양단이 있다고 봅니다. 수익을 올려야 되는 측면에서는 너무 저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장기 주차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강점으로 놓으면, 몇몇의 특혜를 강점으로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것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을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시민들에 편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강점이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도출된 것이라고요?

네,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WOT 분석의 약점을 보시면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 그러면 다른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적인 어떤,

주차장이 기계로 하는 곳이 있고 사람이 직접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당초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든 사업을 시에서 하다가 순서적으로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어 있고 다음 사업은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공사에 다 모아지기는 했는데 일관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서 해야 되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넘겨받은 대로 그것을 유지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그렇게 넘겨받았나요?

저희가 받은 시점들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넘겨받은 것도 있고, 시에서는 일반인들이 운영하게 줬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연원을 따지자면 복잡합니다.

넘어온 순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는 못했다?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체납차량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데 불안정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체납차량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스템에서 다 통합되어서 체납이 집계되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낸 분들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체납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발견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발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추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 1,000원이 미납된 것을 받기 위해서, 투자는 1만원을 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안정하다고 표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체납차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체납한 거예요? 주차비요?

주차비를 체납한 겁니다. 저희가 걷는 것은 주차비니까요.

주차비를 그러면 사람이 직접, 인력이 가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처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것을 받아내기 힘들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네.

그 밑에 약점은 ‘현장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기기 숙련 미흡’ 여기에는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은,

주차팀에 있는 대부분의 인력들은 노인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61세 이상의 기간제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고령화이기 때문에 기기의 숙련이 미흡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살짝 위험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기기를 다루는 데 숙련이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활용하지 못하듯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띄워서 입출고를 하고 또 계산을 카드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이것이 업무적으로도 정말 단순한 업무지만 연령이 있으셔서 이 단순한 업무를 하기 어려우면 원래 기간제 직원 채용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선 이 주차징수원에 대한 고령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저희가 편하다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든가 이 부분들만 다 채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노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을 봤는데 차가 들어오고 30분, 60분 있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계산을 빨리빨리 못 하고 차량번호 이런 것을 빨리빨리 찍지 못해서 이것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이런 분을 봤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채용하고 나서 그런 업무적인 면에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교육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제분들이 1년 단위 정도로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라도 채용했을 때는, 저는 그분을 보고 ‘아, 저것이 저렇게 스트레스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1년을 하든 9개월을 하든 우리가 채용할 때는 충분히 며칠에 걸쳐서 교육을, 연수를 시킨 다음에 투입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떨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외부환경 기회 부분에 정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서요. 첫 줄을 보면 ‘제8회 광명시의회 출범에 따른 경영환경 개선이 용이하다.’ 무슨 뜻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쉽나요? 어떤 부분이 용이한 거죠?

세부적인 부분들은 작성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사장님이 잘하시다가 갑자기 왜,

표현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완전히 숙지한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님이 여쭈신다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함철식입니다. 새로 출범하신 광명 8대 위원님들께서 저희 광명도시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모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약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기대감이라고 표현,

여기서 착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긴장하시면서 서로서로 잘 살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 주차장을 앞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의 스마트화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나요?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사장 재임 동안에 기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서비스 차원도 고려를 하고 사회적 약자와 노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예컨대 차단기로 해놓고 카드로만 했을 때 안 되면 콜로 전화해야 되고 뭐 하고 하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공사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서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의 추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재임 기간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 비용을 다른 데서 버는 한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전면적으로 차단기를 도입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스마트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은 해 나가지만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SWOT 분석까지 해 가면서 강점이나 또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강점이나 또 위협 부분도 같이 찾아내기도 하고, 또 약점이나 위협 부분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할 만한데요. 정말 SWOT 부분도 도출을 잘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주차관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더 효율성을 찾아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어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도덕캠핑장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개선해서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뭔가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덕캠핑장 그 앞부분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보셨나요? 제가 안에 들어가 봤더니 특별하게 어떤 작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시의 종자 관리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잘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약간 애매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캠핑장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그 자리에, 예를 들어 캠핑카 같은 것을 놔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한데요. 거기에 대한 해당 시의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어서 그와 관련 부분들을 그렇게 확충하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하고 가 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이지만 차라리 바비큐장 같은 것을 해서 시민한테 돌려드린다든가, 지금 상태보다는 더 낫겠다는, 하여튼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이 있어요. 사업 수입 목표 105% 달성하자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2019년도에 있는 수입 목표의 5%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 사업 목표를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105%를,

216억에 대한,

예산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216억에 대해서 예측으로 저희가 벌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의 105%를 벌게 노력해 보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잘 좀, 올해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3페이지를 보면 총 수입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업무 현황에 있는 수입만 가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216억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3억이 감액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2018년도 대비 105% 해봤자 특별하게 사업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된 것을 다시 채우겠다고 이렇게 봤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사장님께서 2019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사업 수입 목표를 105%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정말 이것이 주요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2018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정말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추진과, 계획서를 철저히 잘하셔서, 사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2019년 해를, 도시공사를 만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광명동굴 브랜드화 전략으로 시설이용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광명동굴은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광명동굴은 향후 10년, 20년 후 광명의 지역적으로 봤을 때 광명을 먹여 살릴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이자 그 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발도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겠네요. 그런데 홍보물을 제작하실 거잖아요. 홍보물로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홍보에 효과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홍보 부분과 관련되어서 대부분의 홍보 예산들은 시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이런 역할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주어진 조그마한 예산 안에서라도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용이에요, 아니면 직원용 탁상용이에요, 뭐예요?

대외적으로 광명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내용들은 직원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기관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배포 등을 통해서 광명동굴을 소개도 할 겸 해서 제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몇 부나 만들 수 있는 금액이죠?

부수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팀장 김찬우입니다. 일단 한 2,000부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디, 누구에게 홍보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에 광명동굴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홍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이나마 잡았습니다.

자꾸 작은 예산을 강조하시고 또 알리는 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 달력 많이 안 쓰는 것 아시나요? 탁상용 달력을 그림을 잘해서 놓더라도 대개 우리가 글씨, 숫자 부분을 보는 것이지, 그것은 이렇게 뒤로 넘기잖아요. 잘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돈을 들이고도 우리가 얻는 효과를 못 보고 또 동사무소나 유관기관은 아시다시피 다른 데서도 달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집에 있어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정말 여러 군데에서 달력을 주니까 그중에서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는 다 버렸거든요. 그러면 자칫 이렇게 홍보하다가는 그 1,100이라는 돈도 그냥 어디인가, 정말 뜯어보지도 않고 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한 내용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으로 홍보하실 때, 우리가 이미 달력은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탁상용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많이 놓는 추세도 아니고 그래서 기왕 홍보하실 때는 이 방법하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지 찾아보고 그래서 시대에 맞게 홍보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돈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 총 아홉 분 계시는데요. 광명에 안 사시는 분 계시나요?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광명에 안 사시는 분이요. 여섯 분이 광명에 안 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불쾌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3개 부서와 행정재정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