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또 무한돌봄은 경기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기준이나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재산이나 기타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소득재산 기본 자료를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희 공적부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대상자들한테 일단 실태조사나 사례관리가 끝나면 그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행복기금에 입력을 해서 기준여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78종이라고 들었습니다. 78종에 관한 소득이나 재산관련 그런 것들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금을 집에 쌓아놓지 않는 한 많은 부분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본인이 기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적 자료를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로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은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소득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도 많고 실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수급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나고 있고 공공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의해서 저희 시군의 통합조사업무라든가 복지전달체계에 관련한 일이 늘어나고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단체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집배원, 택배기사 그런 생활밀착형 사업의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수호천사로 위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과 시설 일부 개선사업과 물품 구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을 하면 또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운영비와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 지원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기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유지보수라든가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요구를 하면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셨는데 많은 건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또 건의사항이 안 나오는 경로당이 더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원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원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명에서 80명까지의 지원액과 80명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다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국비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증원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각 동의 사정을 보면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결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결원이 있고 그래서 행정을 하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배치가 돼서 행정적인 보조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치가 되면 될 수록 동에서는 더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대상자별로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직 파악 못하고 계세요?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 대상자별로 세부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팀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거자활복지팀장 정성복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나뉘는데 자체사업은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수급자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이고,

사업별로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 사업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 이렇게 인원이 몇 명으로 구분돼서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빠뜨린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작업장 몇 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예,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장려금 있지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혹시 착복하는 일이 없지만 그 장려금은 사업장 내에서 복지나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고 보조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몇 건을 봤는데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경로당이 많이 나왔는데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계속 하드웨어 쪽만 요구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어르신 분들이 뭐를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취미, 노래, 일거리 그런 것을 원하세요. 시설비,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 쪽도 정서함양이라든가 치매예방이나 그런 쪽을 찾아가는 행복도우미를 발굴해서, 원하는 봉사단체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소프트웨어 쪽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복지문화건설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연숙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과 480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81쪽 시민과 함께 사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실현과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시민참여단 활동, 법사랑타운 연계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 여성안심택배함 5개소 설치 운영을 하였으며 2018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참여단 활동 활성화, 여성친화적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실태 점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 및 관리, 안심마을 단계적 확대 및 여성 취‧창업 디딤돌방 구축 등 여성의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성폭력‧성희롱‧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모두 행복한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행정추진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4대 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시민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83에서 484쪽 아이와 맘편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임신부터 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까지 생애주기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 58명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출산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토론회, 포럼 등 개최, 아이의 안심돌봄터 확대 추진 및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485쪽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확산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과 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증기업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 186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족친화 인증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우수기업 홍보,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7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광명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 예산 분석 및 추진사항 모니터링, 아동참여단 운영, 사업추진보고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9쪽 아동수당 보편 지급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의 학대 피해 안전보장 및 권리보호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22일 개관하고 2월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치료‧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동의 안전한 사회 구축 및 지역사회 요구에 적극 대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92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수당 등 운영보조금 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을 위한 방역소독 지원 및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8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해 출결사항 등 문자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494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산과 하안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0가구 336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족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해체 예방 및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돌봄‧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 등 4개 영역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경기 육아나눔터 사업 등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7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 과 한국어 교육 및 자녀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가족생활지도, 사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복지국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많지요?

예,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그런 사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촘촘히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걸 잘 챙기셔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네트워크 구성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역에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심화과정은 그래도 기본 틀이 잡혀 있으신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모집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해서 저희가 다 이관 받아올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은 아니지만 미숙한 면은 있을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바로 위원회 구성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철산2동 주민센터가 새로 복합건물로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은 하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작년에는 9명이었는데 올해는 완화시켜서 6명으로 내려준 거긴 한데 그래도 또 느끼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안전공제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이 보험을 들고 보니까 수혜를 받은 아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기안전공제는 전체 어린이집이 해당되고요.

거기에 6종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조금 늘어난,

아, 이게 지원되는 시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졌습니다. 기준 시점이 보험을 들 때라든지 나갔을 때 이럴 때 조금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스 안전진단은 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숫자가 되고요. 그렇다고 가정 어린이집 전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차별로 실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철산동 가정어린이집 3개소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가스 안전점검은 일정 기간을 두고 가스안전공사 경기 서부지부에서 나와서 실시했습니다.

예.

어떤 어린이집을 했는지는 가지고는 있는데 여기에는 개소 수만 있고 자료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올해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밤일지역에서 처음에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한 2년 하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게 2015년부터 시에서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5회가 되는데 올해에는 또 여태까지는 밤일음식문화축제였는데 올해부터는 밤일의 축제 장소가 채비지가 팔렸기 때문에 거기 축제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명시 전체의 음식문화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밤일에 국한되지 않고 광명시민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외식업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지금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가 홍보하는 사업에 대해서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건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경기도보조금이 1,000만원 그리고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이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축제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다른 축제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할 때 저희 축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부 쪽에서는 축제 관련해서 좀 더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음식문화축제도 통합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을 서비스평가를 했고요. 올해에는 이용업, 미용업을 서비스평가를 할 예정인데 서비스평가가 점검하는 점검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공무원하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그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최우수, 우수 그냥 일반업소로 등급을 나누어서 나중에 평가한 결과를 본인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목욕업소 이러면 겨울에 주로 손님이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목욕업소의 욕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색도나 탁도나 수소이온 농도, 과망산칼륨, 소비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균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하고 나면 대장균으로 해서 부적합이 되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서비스평가를 하는 것은 명예 공중위생 소비자감시원하고 같이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나가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또 나가서 하고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적발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한 번 민원을 냈는데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다보니까 시정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업소에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적발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