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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규 의원 발언

17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2-07-11

이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역북1근린공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감리비가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운 것에서 건축 부분하고 인공폭포 시공 부분만 감리를 하고 예산절약으로 안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상철

한상철위원

감리를 애초에 계획을 했으면 하셔야지요. 그러면 다른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주로 조경 부분이어서 그래서 별도 감리를...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다른 데부터 하시지 왜.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런 점은 있었는데 이게 이월사업이거든요. 제가 업무를 맡기 전부터 예산이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하면서 주요부분 그 부분만 감리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전체 공정에서 폭포공정만 감리를 하셨잖아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건축 부분. 화장실이든지 이런 건축 부분.
상철

한상철위원

폭포 쪽에. 그 공정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미리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공정에서 일부인데 금액은 그 한 공정 때문에... 양은 많아요, 많은데 전체 공정 부분의 감리를 다 빼고 폭포 부분만 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 부분도 같이 감리를 했어요.
상철

한상철위원

하셨습니까?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죽전에 종합복지센터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설계는 금년 7월까지고요. 2016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예산이 가능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1년에 13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설계만 해서 주민들한테 괜히 저거만 하게 되잖아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예산확보가 가능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업부서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잘못하면 괜히 설계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어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어차피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착공만 해 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착공했다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평온의 숲이 내년이면 끝나니까 거기에 큰돈 들어가는 게 적어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대체해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상하수행정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한상철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많이 남았어요, 불용된 금액이.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405페이지입니다.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연구용역비에는 저희 관내 연구용역을 하고 사실상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줄 알고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계상을 해 보니까 인건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용역비가 많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다음부터 편성하실 때는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알았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풍덕천에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라고 그러는데,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지역이거든요. 수지구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원인규명 좀 해 보세요. 제가 봐서는 하수시설과 연결이 잘못되든지 문제가 있어요. 해마다 꼭 반복돼서 침수가 되거든요, 그 지역이.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알았습니다.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수지구 건설교통과하고 상의하셔서 원인규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같은 내용인데 죽전에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가 전년도에도 대대적으로 호수 역류돼서 문제가 돼서 개선을 했는데 올해도 두 군데 정도가, 몇 군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 원인분석하고요. 그리고 이게 하수시설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집중호우 때 피해본 피해내역. 나중에 건설과에 하겠지만 동일한 집주인이 블록이 떨어져 있는데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원인을 분석을 잘 하셔서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포은아트홀 공사비 지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현재 올해 이번에 나가면 앞으로 522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수익이나 그런 것 없이 공사비에 한해서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급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공사업체하고 몇 동안에 분할 상환한다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그건 현재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고, 정식적으로 협약사항에 저희가 명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상환기간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변경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경협상을 하면서 우리시 예산사정에 맞춰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포은아트홀 개관이 연기되고 있는데 왜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시설물 준공은 따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인계인수 과정인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총괄팀장님이 운영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분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기가 벅찬 것으로...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시설물 준공공사는 끝났는데 우리 내부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네요?
병삼

전병삼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철

한상철위원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 부과율 시민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수도율 같은 경우는 2~300%를 더 징수해야 원가율에 맞춰간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국에서 대안이나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하수분해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30.8%입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최근에 하수시설이 많이 준공되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됐는데, 저희가 현실화율을 하려면 공공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사실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용인시가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하수민간위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챙길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기존에 시설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무작정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민간위탁사에도 협의나 이런 것을 이끌어내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불용액 발생현황에 도로시설관리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1억 정도 불용잔액 발생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 상가 역북상인회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돼서 일방통행도 반대하고 도로폭 조정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 인도를 제외하고 가로수를 주로 사업물량이 변경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 예산인데 11년도로 명시이월 됐고요. 사고이월이 또 8억 정도 돼서.

김중식위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한전의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중화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김중식위원

지중화가 같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연이 돼서 자동적으로 지연이 됐군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예, 후속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1년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애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시행을 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절감이 된 결과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덜 했으니까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생활민원과하고 도로관리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은 다 구분이 된 것이고요.
재신

박재신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도로유지관리는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도로 개설을.
재신

박재신위원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민원과에서 하고?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예, 도로에서도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저희한테 배수로 업무가 하수랑 같이 돼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생활민원과와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구분이 되는데 그게 통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설은 민원과에서 하고 관리만 건설과에서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는 도로개설을 해서 용지보상까지 해서 끝내서 넘겨주는 사항이니까요. 옛날에는 약간 중복성도 있고 민원인들이 헷갈렸는데 지금은 다 생활민원과로 유지관리가 넘어가니까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도 그러면 생활민원과로 민원을 내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100% 소화하나요? 건설과로 넘어오는 민원은 없어요?
억제

조억제처인구건축과장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불용잔액 도로시설유지관리 유지보수에서 9천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런 발생이 생겼습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건 입찰잔액입니다. 도로시설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연초에 업자선정 입찰을 봅니다.

김중식위원

매년 계약하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봐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입찰을 해도 매년 단가가 어느 정도는 표준안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미리 평방미터당이라든지 미터당이라든지 단위에 대한 공사비를 설계해서 물량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연말에 정산을 한다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입찰단가라고 했잖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총액으로 입찰을 봅니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찰을 보고 거기서 공정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연초에 입찰을 봐서 단가를 결정하고 정산은 연말에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정산이 아니라 사실은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한 것 가지고 입찰을 받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설계변경을 하지요. 실제 보수한 것을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김중식위원

설계변경을 한다? 이해가 좀 갈 듯하면서도 안 가는데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도로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이건 그러면 연초에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그 입찰차액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게 잔액이 얼마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저희 총액비에서는 공정이 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업체가 여러 업체입니다. 철물도 있고 부대공사도 있고 토목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도로유지관리가.

김중식위원

대략 65억 정도에서 1억 정도가...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 그 정도는 얼마 안 되는 양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현상이...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 그 정도는 발생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고질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단일사업으로 했을 때가 아니고 업체가 여러 개로 나눠져서 모아진 겁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관리비용 중에서 5억 7천이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월사유가.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부대시설비 570만 원 말씀이십니까?
재신

박재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491쪽 보시면 사고이월 나오잖아요, 금액이. 그리고 722쪽 보시면 이월사유가 나와요.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이건 교량보수공사인데 신축이음장치가 관급자재인데 조달이 안 돼서 이월을 시킨 사업이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조달이 늦어진 사유가 왜 늦어진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관급자재 신축이음장치가 업체가 늦어졌습니다. 관급자재 조달청하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제 아셨어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건 매년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면서.
재신

박재신위원

정기점검 이건 언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했든 하반기에 했든 생활민원과는 뭐냐 하면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자고 생활민원과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이월시키면 안 되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그래서 금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불용액 중에 금액이 1억 5천만 원짜리 도로시설유지관리에서 발생되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굴곡부 개량사업.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상현동에 굴곡부 개량사업을 하면서 방주교회 있는 데부터 43호선으로 접속되는 교차로 구간의 차로를 한 차로 더 확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추진하던 중에 방주교회 바로 뒤편에 왕조주택, 사업시행자가 왕조주택건설이라서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서 그 사업계획 내용에 거기서도 차로를 더 한 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왕조주택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비용인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면서 그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원래 4억 정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부채납 부분이 발생돼서 1억 5천 정도가 절감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절감을 시킨 거네요, 경비를?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예.

김중식위원

잘 하셨네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기부채납을 그렇게 해서... 원래는 받을 계획이 없었는데 그쪽에서 차로를 증가해야 되는 요인이 추가로 발생돼서 그 사업처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협상이 이루어져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등기이전이 일찍 됐으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시키면 되는데 등기이전이 추경 이후에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재해 및 재난복구에서 3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이건 작년도에 생활민원과가 조직개편 이전에 건설교통과에서 방재업무 중 겨울철에 제설과 여름철에 집중호우하고 2개 겹쳐서 예산을 같이 수립했었는데 생활민원과가 생기면서 도로관리부서가 생활민원과로 가면서 제설업무는 생활민원과로 업무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한꺼번에 수립되어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세출예산에 이체를 시키지 못하고 여름철 호우 때만 사용하고 겨울철 제설대책에 대한 예산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집중호우 때문에 수해가 발생이 됐어요, 수지지역 여러 군데서 발생이 됐는데 죽전지역 현황파악한데 보면 침수가 죽전2동에 두 군데 됐나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예, 주택침수가 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주택침수가 됐는데 구역이 떨어져서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동일인이에요. 거기만 왜 그렇게 두 집만 침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다음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블록이 이쪽 블록, 저쪽 블록이 있는데 집주인이 동일인이더라고요. 운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지난번에 피해현황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동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582쪽에 하천환경개선사업 보면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셨거든요. 사업내용이 뭐였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이건 2011년 7월 27일날 수해를 입었었는데 그 수해복구사업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예산이 배정되고 배정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3억 8100만 원 정도는 이월하고 금년도에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 수해가 7, 8월에 수해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수해복구를 결과적으로 올 3월에 복구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잡힌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7월 27일 이후에 수해가 나서 수해 피해조사해서 피해내역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한 것이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잖아요, 과장님. 피해는 7, 8월에 생겼는데 복구는 올 3월에 했어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3월까지 완료를 했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건.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이걸 하나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요. 수해가 나면 수해피해를 조사를 하고 피해가 난 것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완료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시켰을 때 작년도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다. 발주 시키고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가 금년 3월 말까지 해서 공사를 전체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사진 몇 컷 찍어놨는데 주민들은 8개월 동안 흉물스러운 수해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작년 7, 8월에 난 수해현장을 올 3월에 복구 시키느냐고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그게 임시복구가 아니라 저희가 항구복구를 하느라고 그런 건데, 항구복구 설계는 그래도 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선가 있으면 우선 선복구해야지 언제 절차를 따져서 8개월 만에 복구 시키느냐고요.
성린

조성린수지구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지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철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0일부터 금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5683억 5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721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898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2억 94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558억 2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06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2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9억 82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및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경전철 배상금 일부 지급 등 총 12건 85억 56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85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943억 93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912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865억 3800만 원의 예산액 중 718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111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5억 2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1719억 800만 원의 징수결정액 중 1701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666억 5700만 원의 예산액 중 1451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115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9억 7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며,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도모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불용 또는 이월액 현황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 불용액의 대다수가 낙찰률 적용 및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 전액이 불용되어 시정 각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치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시기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예산 삭감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자금의 조달과 집행시기 및 흐름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공기한의 정확한 설정을 통하여 불용 및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경전철 정상화 및 각종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결코 낙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건전재정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책정을 통해 예산부족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수집ㆍ분석한 자료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틀간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