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능 강화와 재난예방 및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예방 및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인력 확충과 의회 회기 및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속기인력 확충 등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은 신문발행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에 대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육성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4조 제1항 제6호 ｢이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되어 현행 구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제3조 제2항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