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예산현액은 1174억 5500만 원으로 1065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6억 3천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8억 3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78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4억 6500만 원 중 96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9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4200만 원입니다. 179쪽부터 183쪽은 노동부문으로 예산현액 62억 1300만 원 중 공공근로사업 등에 5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183쪽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으로 예산현액 36억 9천만 원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등에 21억 1천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부터 739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4억 9600만 원 중 4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1억 100만 원 중 59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187쪽부터 188쪽은 노동부문으로 예산액 3억 9500만 원 중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등에 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8쪽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은 예산액 2억 2100만 원 중 수출기업 통상지원 등 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까지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으로 예산현액 54억 3천만 원 중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에 53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0억 4600만 원 중 294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7900만 원입니다. 192쪽부터 202쪽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82억 6400만 원 중 영농자재 및 시설물지원사업 등에 171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다음 202쪽부터 205쪽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52억 2300만 원 중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등에 39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12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91억 1500만 원 중 가축방역사업에 5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2억 4천만 원 중 67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213쪽부터 217쪽은 산림자원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6300만 원 중 산림자원조성 사업 등에 42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은 산림휴양경관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7천만 원 중 녹색길 조성사업 등에 5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1쪽은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3300만 원 중 산림재해방지사업 등에 1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3천만 원 중 156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4100만 원입니다. 224쪽부터 226쪽까지는 대기부문으로 예산현액 107억 2100만 원 중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에 104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7쪽부터 229쪽은 환경보호 일반부문으로 예산현액 41억 600만 원 중 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4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8쪽부터 778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407억 3200만 원 중 주민지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3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4쪽 및 825쪽 환경보전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2000년 설치된 기금으로 76억 83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환경보존 및 유지관리 등 1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5억 3200만 원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2억 7천만 원 중 391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230쪽부터 234쪽까지 폐기물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00억 56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등에 379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부터 785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2010년 명시이월액 14억 8400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불용되었고, 2011년 수입액 51억 3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억 2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및 826, 82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2007년 조성된 기금으로 22억 15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등 10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용인시 통합기금에 6억 3천만 원을 예탁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6100만 원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중간에.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전액 반납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용인 시니어클럽에서 행정안전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변경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불가하다고 통보를 돼서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요?

네.

이거 시비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전액 국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18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역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40%정도 남아있는데요. 현재 우리 용인시에서 열린 일자리사업 부분, 고용촉진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예산액은 2억 2864만 원에서 1억 3803만 천 원을 집행하고 9천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심사일정이 지연되어서 1월달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늦게 승인되었습니다. 4월 21일날 심사가 결정이 되어서 5월 달부터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12개월을 지급해야 되는데, 5개월을 집행 못하고 7개월만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러는데, 일자리사업, 또 이 부분에 수혜를 보는 사람이 어떤 취지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적기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3개가 있고요. 경기도 승인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12개가 있어서 15개가 있는데요. 그 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 인건비를 모집하면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럿이 함께가 5명이 승인이 되었고, 해든솔 직업센터도 5명, 아이학교 같은 곳은 10명을 승인해 줬는데,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의 역할은요?

우리시에서는 모집공모가 오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도에 올리면 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과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결정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그 절차 때문에 계속 이런 공백은 생길 수밖에 없네요. 해마다 받아요?

네, 매년 받습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네.

그렇지요. 이게 공백기간이 3개월이 되느냐, 5개월이 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빨리 받았으면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은 남겠네요.

보통 예산이 서면 올해 줄 것 같으면 그 전년도 10월달이나 해서 10월말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주면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한데요, 해가 지나고 나서 공모가 시작되니까 공모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18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내용 조금만...

전통시장 184쪽에요?

네. 전년도 이월액 받아서 한 내용...

경쟁력강화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설현대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2010년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33억 3천만 원인데, 그동안 집행액이 작년까지 18억 3200만 원을 집행했고, 14억 9700만원은 작년도에 다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어서 거기 상인회에서 관리하게 만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어요?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 옆에 SSM으로 작은 규모의 규제할 수 없는 규모의 마트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가 거의 활용을 많이... 법망을 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회와 좀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알지는 못했는데, 원래 주차장 만들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특별히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돈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인회에다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주차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거기 새로운 마트가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상인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데 조정하면...

그래서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상인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마찰이 생기면 결국 우리 과에서 여기에 대한 원성이 들어올 것 같고, 계속 문제점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정말 세수도 너무 없는데, 우리가 했어도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비를 받아와서 한 거기 때문에...

국비가 몇 %예요? 34억 중에...

국비가 85억 원 중에 39억 9800만 원이 국비고요, 8억 9900만 원이 도비, 시비가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정도...

50% 못되지요?

네, 50% 못됩니다. 39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자꾸 그쪽 상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 것은 자꾸 커지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을 받은 게 있는데, 오늘은 결산이니까 일단은 제가 아쉬워서 짚고 갑니다.

그런데 이 수입이 들어오면 상인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갖고 있다 보면 파워 때문에 그런 것이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 시가 눈치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자꾸 민원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종합해서 행감 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쉬워서 짚고 갑니다. 잘 살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인데, 예산액이 48억 34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억 9636만 원, 그 집행잔액이 9803만 원이 남았어요. 전년도에서 이월금도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9800만 원이면 적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건설을 위해서 기업체의 시설환경 쪽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잔액이 9800만 원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모현면 갈담리에 공장진입로 확장하는 건이 있었고, 기숙사 화장실 보수하는 건이 모현면 초부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첫째는 입찰차액이 일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체 두 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었는데,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9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내주고 시설하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다 댄 거고, 경영지원부분에서 자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요새 현실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자부담 한다고 했다가 시기가 되어서 못할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아쉽네요. 진짜...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과 이름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지원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라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가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항은 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하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궁금하게 느낀 것은 20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학교에 우유공급 지원해 주는 것, 이 부분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지, 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축산물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유하고 한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육류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지요?

네.

교육체육과에서도 급식지원이 나가지요? 그것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희 것은 친환경, 교육체육과에서 나가는 것은 기본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또 우유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급식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서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사면 비용을 정산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서울우유, 해태우유, 이런 곳과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보조금 대금을 청구를 합니다. 저희한테...

구매나 행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 제조메이커로부터 리스트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만 정산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급필증만 받아서 저희는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것은 현재까지 다해 주고 있습니다.

100%요?

네.

그러면 예산부분은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부족하지 않은가 보네요?

그리고 작년도에 남은 것은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를 아이들이 안 먹어서...

아! 수요가 줄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대상이 늘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는 전액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도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큰 변화의 폭은 없고요?

약간 늘었습니다.

아무튼 학교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한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특화사업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우영농조합법인의 TMF사료공장을 백암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5억하고 용인축협의 한우랜드 체험시설이 7억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데요. 한우영농조합법인 것은 다 집행되어서 완공이 되었고요. 축협 것은 하나도 못하고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유는요?

이것이 2010년 6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 9월에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지역이 변경되어서 계획관리지역일 때는 체험장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체험장이 안되는 거예요. 거기 다 입지를 못해서 반납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몰랐나요?

도시계획결정 되는 사항을 잘 몰랐습니다.

국장님! 모르셨어요?

우리가 신청 받아서 검토할 때는 관리지역이 세분화 확정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허용되는 행위다 해서 우리가 신청 받아서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받고나서 사업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세분화작업이 이루어져서 생산관리지역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신청 받을 때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니었지요.

신청 받을 때 몇 월이었습니까?

6월입니다.

그 다음에 9월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9월에 변경이 되어서 9월 이후에 우리가 이것이 2011년도 사업이잖아요. 2011년이니까 국비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 9월에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을 사업개시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1월달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못한 거지요.

이것이 얼마짜리였어요?

7억입니다.

7억짜리 사업을... 국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나요? 이게 위치가 어디지요?

백암면 옥산리입니다.

7억짜리 사업인데 이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에서도 그때까지 공고를 낸 상태도 아니고, 그 일을 진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서별 협의를 다 보고 협의서를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국‧도비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보통 봄에 상반기 끝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왔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법에서 제한에 걸리는 거지요.

장소를 바꿀 생각은 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옥산리 그 부지가 축협의 토지거든요, 또 사업주체도 축협이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다 하려면 땅을 구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실‧과‧소 별로 불용액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가 유난히 많아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포기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 이유 불분명한 집행잔액 사업이 너무 많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가축방역사업이라든지 단미사료지원사업이라든지, 돼지나 소에 들어가는 지원은 지난해에 사실 구제역 때문에 우리 관내 전체 돼지가 27만 마리인데, 12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이 줄으니까 우리가 집행해야 될 돈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순수한 시비만 같으면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농업이나 축산은 정부에서 지원이 많아서 국도비 매칭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을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잔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중하고 협의를 했고요, 원만하게 잘 처리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입니다. 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에서 224페이지거든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예산액이 86억이나 돼요. 상당히 많은데... 2억 5800만 원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저공해화사업은 경유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되어서 현재 운행이 가능한 차량 중에서 조기 폐차할 경우에 조기폐차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량이 매연가스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장치를 설치할 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물론 사업비도 많기도 하지만,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 그것을 장착하면 화물차의 경우 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운전자들이 싫어해서 그런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 86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근거로 해서 잡힙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가 사전에 전체 차량, 2006년...

등록대수요?

네, 2006년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을 통계로 해서 추정해서 잡는 예산입니다.

지역별로 등록한 대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1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가는 겁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얼마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 드리기 곤란합니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관리는 하십니까? 어느 정도 장착률이 되었는지, 그 부분의 데이터는 관리하세요?

저희들이 전산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다는 차량에 대해서 패널티는 주는 것은 없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 의지에 따라서 신청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대정위원님 말씀하신데 이어서 한마디... 지금 그 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천연가스자동차 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경유차량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할 경우에 천연가스 차량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니까 그 비싼 가격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여기 이 과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경유차량을 천연가스차량으로 대폐차를 빨리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천연가스를 지원받아서 넣을 수 있는 시설은 있어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지원하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는 개인 자체 충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총예산액은 123억 6073만 7천 원으로 120억 1706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억 7021만 5천 원은 이월 되어 집행 잔액은 1억 73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621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001만 원,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36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3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억 6706만 8천 원 중 7억 3434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 사업기간 미도래 등 1억 6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267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 공고료,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360만 8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210만 6천 원 중 544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환경친화적 지역균형개발 실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으로 3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억 6926만 8천 원 중 3억 951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경관 기본계획 용역비, 용역기간 연장으로 6421만 5천 원은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99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건축행정 건실화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41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7억 8859만 3천 원 중 67억 7144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88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 41억 7370만 2천 원 중 40억 6162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20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공간정보시스템(GIS)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476만 5천 원, 영구지적문서 전산시스템 전산개발비 8826만 5천 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억 21만 5천 원을 수납하고 세출은 예산액 6억 620만 원 중 2억 1979만 5천 원을 지출하고 3억 808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43쪽 성복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에 징수 결정액이 42억 7885만 7천 원이나 수납액은 7만 4150원으로 42억 7878만 3천 원이 성복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으로 미수납되어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46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5억 4333만 원 중 4억 8230만 3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102만 7천 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747쪽 세출결산 사항으로 1억 321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억 583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에 징수결정액 5742만 6천 원 중 9만 1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733만 5천 원으로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사고이월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용역 비용인데 작년에 6400만 원이 이월돼서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3200만 원이 나가고 8월말 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320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게 여기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사고이월로 명시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쪽에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도 결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작년도에 예산을 9억 정도 세워서 558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정산해서.

지원사업의 내용은 어떤 건데요?

지원사업은 준공 후에 7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년이 된 아파트에 노인정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이나...

이게 해마다 줄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줄일 겁니까?

내년에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작년대비 해서 많이 부족했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여력이 없어서 조금 부족한데 예산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자꾸 줄어가는데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8쪽 건설과 소관 2011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939억 1389만 원으로 1262억 9915만 원을 집행하고 671억 157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98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광역도로건설 확포장 예산액 792억 7585만 원 중 391억 2155만 원을 집행하고 401억 542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9쪽 상단부터 259쪽 상단까지 지방도건설 확포장 예산액은 1058억 9147만 원으로 786억 6748만 원을 집행하고 269억 61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62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중간에서 260쪽 상단 교통행정 개선은 22억 455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명시이월조서로 백원도시계획도로 대3-5호 개설공사 외 4건의 사업비 33억 6213만 원을 721쪽 하단 사고이월조서로 용인 대3-6호 개설공사 등 2건의 사업비 1억 2281만 원을 723쪽 하단부터 725쪽 상단 계속비이월조서로 마성IC 접속도로개설공사 등 총 23건의 사업비 636억 307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정책과 총예산은 697억 3329만 원이며 679억 895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 76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61쪽 중간 교통행정 개선사업은 15억 5581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8996만 원을 이월하고 21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2쪽 하단 광역철도부담금 사업은 582억 3653만 원을 집행하고 9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교통편의 증진사업은 5억 9750만 원을 집행하고 8670만 원을 이월하여 40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명시이월조서로 교통체계개선사업 외 2건에 15억 76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부터 763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쪽 세입 결산 예산액은 111억 971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42억 4587만 원 중 수납액은 120억 4355만 원이며 미 수납액 122억 231만 원 중 6억 8026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15억 220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755쪽 세출부문으로 예산액 111억 9711만 원 중 87억 659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88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3억 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대중교통과 총예산은 671억 4491만 원으로 625억 8223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434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32억 19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에 1557만 원을 집행하고 1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5쪽 하단부터 266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624억 1043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434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32억 15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66쪽 하단에서 267쪽까지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에 1억 7953만 원을 공영버스 육성지원 사업으로 53억 5915만 원을 집행하고 308만 원과 1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으로 233억 4881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4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차량등록과 총예산은 6억 2163만 원이며 5억 5759만 원을 집행하고 64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상단부터 273쪽 중간 차량등록운영 지원으로 4억 3869만 원을 집행하고 60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천방재과로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0억 2604만 원, 예비비 사용액 14억 3908만 원을 포함한 414억 7234만 원으로 313억 5151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4665만 원을 이월하여 1억 74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중간부터 277쪽 중간까지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로 예비비 사용액 12억 800만 원을 포함한 16억 6870만 원 중 16억 5521만 원을 집행하고 13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77쪽 하단부터 283쪽 중간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351억 4993만 원 중 250억 4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99억 4665만 원을 이월하여 1억 60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중간 명시이월조서로 주요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공사 등 4건의 사업비 40억 239만 원을 722쪽 사고이월조서로 좌항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4718만 원을 725쪽 계속비이월조서로 청미천 개수공사 등 총 12건의 사업비 58억 970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하단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184억 3398만 원으로 72억 2695만 원을 지출하고 112억 702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매년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예견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 올려서 사업이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시비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죽전 이마트 앞에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나 개선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매년 1개소 정도. 왜냐하면 사업비가 전국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와서 실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유형이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1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요? 국비 비율?

50대 15대 35정도 주고 있습니다.

시비 35%.

예.

매년 하는 사업인데 1개소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도 내년 것도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나온 부분을 가지고 꼭 한군데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두, 세군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거고 사업예산 범주 내에서 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딱 한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두, 세군데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곳이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도로의 상태라든지, 신호등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잔액발생이 안 되도록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잔액이라는 것은 모든 공사에 예가가 있으면 낙찰률이 있거든요.

낙찰률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불용액은 100% 쓴다는 것이 이상한 거고 차액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군데가 아닌 몇 군데씩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에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 계속비이월도 많고 어차피 건설과에 해당되는 거기는 한데 이해는 가는데 1-30호 계속비이월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은.

1-30호에 대한 자료요?

그것만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30호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봉동에서 성복동으로 산을 관통해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복동 쪽에 설계안을 봤을 때는 상당부분 아파트 지역과 가깝게 되어 있고,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진동부분이 상당 부분 주민들한테 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신봉동 쪽으로 저쪽에 개선사항을 마련을 해서 박스현장을 터널을 넓힌다든지,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해 주는 방안을 갖고 있고, 신봉동에 새로 굴착을 위한 토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이 됐고요. 금액은 4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다 소진이 돼서 사업비는 개발사업부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굴착하게 되면 사업비는 거의 소진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굴착시 이 사업비를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요. 이거는 계속...

약속을 해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인데 자기네 사정이 있어서 납부를 못 한다니까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민원사항도 많으니까. 어쨌든 여기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간략하게 주요 설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운수업계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류세 지급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됐는데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비는 전액 국비인데 저희가 매년 12월에 내년도에 얼마를 유류비를 지급할 것인지 계상해서 그 다음연도 1월에 국토부로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4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2월에 교부를 해 주는데 일괄 다 400억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12월로 쪼개서 안배를 해서 매달 내려 보냅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400억이 다 내려오면 400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계속 지급하면 좋은데 한달만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예산을 3회추경까지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넉넉하게 계상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그것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가 국도비를 넉넉하게 계상을 해서 나머지는 올해 29억이 발생했는데 29억이 발생했는데 29억 발생한 것은 내년도에 29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늦게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매달 말에 내려옵니다.

월별로 정산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달 예상되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25억이라는 것이 한 달 치예요, 아니면 몇 달 치예요?

400억을 예를 들면 12개월로 나누어 보면 거의 30억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연말 기준으로 남아 있지만 그 다음 해에는 바로 소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제외하고 올리는 거니까요.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나오면 그만큼 저희 시한테도 이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 택시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계속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저희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하고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원만 해주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뭐 확인...

카드단말기 지급은 우리가 요청하면 그쪽에 줘서 나중에 자료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말기 한번 지원하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말기 통신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공용차고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원래 공용차고지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용인시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빨리 공용차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말 목표로 했었는데 동절기에 공사할 수가 없어서 중단되는 바람에 이월시켰습니다.

단순히 동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선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77억 60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95만 원을 포함하여 75억 4388만 원을 지출하고 8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217만 원 입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300쪽까지는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8429만 원 중 13억 58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90만 원입니다. 293쪽 농촌지도기반 구축으로 예산현액 5억 6102만 원 중 5억 52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시설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94쪽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예산현액 2억 3348만 원 중 2억 245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업 전문경영 학습단체 육성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주요행사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296쪽 농업 전문능력 개발로 예산현액 1억 3340만 원 중 1억 27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농업 전문인력양성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99쪽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11만 원 중 8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299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3440만 원 중 1억 33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 1549만 원 중 36억 2218만 원을 지출하고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쪽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으로 예산현액 12억 3482만 원 중 12억 104만 원을 지출하고 3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37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차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302쪽 소득작목 품질고급화로 예산현액 21억 6985만 원 중 21억 1588만 원을 지출하고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3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차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미생물이용 활성화기술지원 재료비입니다. 307쪽 농업기계화로 예산현액 1억 8286만 원으로 1억 77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627만 원으로 25억 63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쪽 농업·농촌관광사업개발로 예산액 25억 5958만 원으로 25억 183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시설운영 시설비 등에서 2072만 원, 농경문화전시관 운영 시설비 등에서 771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시설비 등에서 7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4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669만 원 중 44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2쪽 하단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1951만 원에서 2011년도에 1억 1811만 원을 조성하고, 982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조성액은 30억 3939만 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6122만 원에서 2010년도에 1억 7204만 원을 조성하고 2억 450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조성액은 9억 88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촌테마파크 있지요.

그 부분은 농촌테마과...

테마파크 광역화 관광농업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다음에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309페이지요. 용인농촌테마파크 광역화 관광농업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역화 관광농업 세항으로 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과 도농교류 활성화, 농경문화 전시관 운영, 지역자원 특성화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에서 2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휴식 편의시설을 비롯해서 6개 사업을 했습니다. 8억 50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서 계약 잔액, 입찰 잔액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입찰차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4690만 원을 포함해서 170억 8108만 6천 원으로 145억 36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모현, 보라도서관 건립 등으로 22억 3799만 8천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3억 3946만 2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367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여성회관 예산은 24억 7037만 9천 원으로 23억 6532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억 504만 9천 원을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입니다. 373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116억 121만 8천 원으로 92억 108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모현, 보라도서관 건립으로 22억 3799만 8천 원을 이월해서 1억 5239만 9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75쪽 상단부터 377쪽 중간까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서문화행사 운영과 도서구입,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등으로 11억 6121만 2천 원을 집행하고 945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서부도서관입니다. 380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이 30억 948만 9천 원으로 29억 274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8201만 3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78쪽에 모현도서관 건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설명 좀 해주세요?

총 이월내역은 22억인데요. 보라도서관이 10억 이었고, 모현도서관이 10억 8000여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명시이월 된 것이 10억이고 감리비가 사고이월된 것이 1200.

사고이월 된 것이...

감리비입니다. 감리용역비가 공사 중단이 돼서 넘어간 겁니다.

공사 중단 때문에...

동절기...

동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에 명시이월이 있어요. 자산취득비도 7400만 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성복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성복동 주민센터에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의견이 돼서 금년도에 원삼면 복지회관으로 총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를 변경해서. 사무관리비가 600, 시설이 2000, 물품이 3000, 도서구입비가 3700여만 원이 일괄 이월이 된 거고요. 9900만 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용인시에 보면 사설로 되어 있잖아요?

사설도 있고, 공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립도 있고요?

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공립으로 보고요.

자치센터 내부에 도서관 설립하는 것. 주로 처인구 지역에 있나요?

처인구 쪽에도 있고, 상현동에도 있고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저는 사설만 있는지 알았더니...

아파트 단지라든지 총 100군데가 약간 넘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지어주기도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별도로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서구입비로 별도로 시비로 세우는 30%정도를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구입비로 지원해 주고요. 공립은 시설장비가 부족하면 시설장비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 지원도 지금은 뜸합니다마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간담회를 봄에도 한번 했는데요. 도서구입비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 재정이나 감안을 하고 하겠습니다.

거점 도서관부터 해서 공공도서관이 큰 규모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잘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지원 도서구입비 잔액 발생 많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8200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총 작년도에 6억 1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었는데 그 중에서 모현도서관 개관 도서구입비가 금년 5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4억 2000만 원을 10월 13일 날 추경 승인을 받아서 4억 2000만 원을 조달구입을 의뢰해서 낙찰 일자가 12월 30날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잔액이 79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이에요?

네. 조달구입 낙찰차액이 7900여만 원이기 때문에 12월 30일 날 낙찰이 돼서 낙찰차액이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잔액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더 했으면 잔액이 없을 텐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12월 30일 날 낙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