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0월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청의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타 법률 명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제한사유가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도로관리청의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금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인용되는 타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도로법 제62조 제6호와 제7호에서 인용하여 조례 제6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함에 따라 보행자통행의 안전성 확보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익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설되는 조례 조문의 도로점용료 징수제한에 의한 점용료 감면률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각각 인용하여 상위법령의 수권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효율적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8조 제1항의 제4호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근거법률인 도로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궁극적으로는 50만 북구 주민의 행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금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 제반 입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8월13일부터 9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법제심사를 거쳐 2015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및 도로점용료 감면 및 면제사항을 추가․확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제5호의 관련법령명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안 제6조 제1항의 제6호 및 제7호의 점용료 감면 및 면제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과 안 제8조 제1항 제4호의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6조의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단순 반영하는 것과 도로법 제68조 및 제73조에 의거 감면대상 및 면제범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과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인 제8조 1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1항에 제6호, 제7호가 신설인데 감면이 1/2, 장애인은 전액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서 점용료를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 1/2 감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령이라는 것이 도표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있습니다.

조문 내에 항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이 되고, 제8조에는 목적에 대해서 광범위한 것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점용료 사용에 대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상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지하로 가는 경우가 한전 배설함이라든지 그런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들어가게 된다면 보행자 통행이라든지 점용료를 감면해줘도 좋은데 들어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대구시내 중구에서 지중화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동서변동에 서상기 의원님이 100억원을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연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한전에 지금 부과되는 것은 전주라든지 사실 경미합니다. 도로점용료가 차지하는 것이 보차도 점용이 많지 실제적인 시설물이나 전주나 그런 것은 큰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를 많이 철폐하자는 취지에서 없앴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제를 풀자면 주민들에게 특별히 대상자가 없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런 것이 생기면 다시 조례에 문구만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고사항으로 광범위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삭제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행하는 주민같은 경우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권고사항 정도면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구 전체를 빼버리면 앞으로도 뭘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삭제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제한이라든지 범위가 실제적으로 명시가 안 된 것을 우리가 그 전에 만들어 넣어놓은 사항이라서 사실 법제처라든지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1, 2, 3호 말고 이 밖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호에서 3호 나열한 내용이 1호는 도로상에 물건적치, 2호는 시설물 설치, 3호는 도로상에 작업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수리, 용역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라고 대부분,

3번째가 따지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행위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나친 도로의 점유를 차단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호에 도로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사항이니까 없애도 되고 안 없애도 된다면 우리가 부담이 되면 안 없애도 됩니다.

어차피 1~3호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정이고, 4호는 약간 보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도 ‘기타’, ‘그 밖에’는 다 빼나요?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다 빼는 추세입니다.

굳이 빼야 된다면, 상위법에서 요구한다면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현행은 상위법에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법이 없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따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수성구가 지난 월요일에 제정했고 다른 지자체도 순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이것이 또 단체 등에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봉사대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지도를 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올라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보조금 조례에 맞춰서 할 것인데 잘못하면 이중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데서 교통지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도 지원을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향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은 기존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교통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찰청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경찰청에서도 저희에게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 도로하고 국도하고 구 관리도로 하고 통합적으로 이 조례가 다 통하는 것입니까?

교통관계는 저희가,

관내 있는 도로가 다 들어갑니까? 그럼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구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인데 국도가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가 있고, 시 도로도 있고, 구 도로가 다 있는데 대구광역시 안에 통과하는 국도는 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m이상 시 도로 하고 국도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하로는 구비로 하든지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건설과라든지 도로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부분, 설치해야 할 부분들이 생겼을 때 시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구비라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전에 심각한, 긴급한 시설보안을 해야 되는 것은 시비, 구비를 떠나서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안는 느낌이 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제7조 시행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체크한 것은 담당자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통상적으로 지원해 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녹색어머니회, 대구하고 강북하고 나눠져 있고, 전국모범운전자회, 이것도 강북하고 북구지회로 나눠져 있고, 해병연합전우회입니다.

해병 쪽은 다른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역할은 다릅니다.

추후에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교통과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경찰청하고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우후죽순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매년 지급되는 형태의 돈이니까 역할에 대해서 지급되죠?

매년 하는 업무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나 교통질서계도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노인 쪽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매천초등학교 어린이가 통학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노인 쪽에서 교통계도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개인적으로 교통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노인들의 교통질서 계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신호등 없는 곳에서 지도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신호등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단체와는 지원은 아니지만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중요한 곳을 해달라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거리 대로변에 어른들이 서 계시는 모습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원단체를 점검하면서 그런 문제점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근에 수립한 적이 있었나요?

2011년 하고 2012년하고 2016년에 할 계획입니다. 5년마다 합니다.

기본계획수립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없이 수립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때까지 했고 조례로 담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기본계획수립 현황이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1차 기본계획은 2010년5월에 했고, 2차는 2011년12월, 3차는 내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김준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철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21일 수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