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4156만 7천 원으로 40억 325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3억 9214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168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410쪽 중단 공유재산 관리의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2455만 5천 원, 414쪽 상단 민방위 관리에서 민방위교육 및 운영 사무관리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4211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 4414만 6천 원으로 146억 1004만 7천 원을 집행하고 3억 2709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420쪽 하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차액 등으로 3242만 4천 원, 422쪽 상단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사업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943만 3천 원, 423쪽 상단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중에서 구청 및 읍‧면의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2억 2312만 6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억 5219만 5천 원으로 2억 4756만 6천 원을 집행하고 46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 및 사업별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억 9925만 1천 원으로 5억 9823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0억 9395만 7천 원으로 168억 4038만 3천 원을 집행하고 2억 535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430쪽 중간 기초노령연금에서 집행잔액 1734만 7천 원, 431쪽 상단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미지급 등 사유로 5757만 3천 원, 432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4147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억 9530만 8천 원으로 46억 1238만 원을 집행하고 829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436쪽 중간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이 지원면적 감소로 2706만 1천 원, 439쪽 상단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집행잔액 등으로 616만 8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614만 5천 원으로 124억 4529만 1천 원을 집행하고 4억 8813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727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446쪽 중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일부구간 민원 발생으로 인도 및 가로수를 미설치함에 따라 1억 652만 4천 원, 446쪽 하단 하천수해복구사업에서 입찰차액으로 303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억 3959만 2천 원으로 3억 2296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66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448쪽 상단 건축행정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불법개발행위 업무이관에 따른 측량수수료 미집행 등으로 1056만 8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9쪽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억 8666만 원으로 78억 779만 1천 원을 집행하고 2억 7886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451쪽 하단 포곡읍 침수예방사업에서 시설비 830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각 읍면동별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결산서 720쪽 하단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개발사업 지연으로 역삼동주민센터 이전계획이 연장됨에 따라 1600만 원과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장기화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3억 7614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처인구 소관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내역으로는 726쪽 중간 이동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공사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34호 및 소2-84호 개설공사가 각각 준공시기 미도래로 4196만 9천 원과 4억 4616만 1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면 민방위 관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서에서 파출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 지금 몇 개 있지요?

지금 포곡하고 이동, 원삼, 양지, 역삼, 유림, 동부동 이렇게 있습니다.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율방범대 하는 게 현재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걸 다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게 있어요?

처인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숫자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지대가 또 있습니다.

지대하고 저것은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면에 지대가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각 지대별로 지원을 어떻게 해 주세요, 우리시에서?

거기서 매월 운영실적을 저희가 보고받아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월...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각 지대별로 월 우리시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대별로 월... 한 2천만 원 정도씩 됩니다.

지대별로 월 2천만 원씩이요. 이건 각 3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차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인원수가 다르기도 하고 운영횟수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인구에서는 각 지대별로 월 2천만 원 정도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체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2천만 원씩 8개에서 9개 정도 지대로 계산해서 봤다고 보여지네요. 8개, 9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2700만 원 남게 된 것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건가요?

실적이 미진한 데가 좀 있습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데?

예, 원삼 같은 데가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54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자치행정위원장님 뒤를 이어서 다시 한 번 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 예산은 49억 잡고 기흥구는 더 잡고 그러다 보니까 처인구가 제일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잡을 때 조례에 있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인원을 시에서 아니면 자율적으로 인원을 늘립니까, 방범초소를?

초소를 늘리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지구에서는 예산을... 처인구가 3배를 더 잡았더라고요, 수지구보다. 그러면 처인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지원조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조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월 얼마라고 하셨어요, 방범대 지원이? 2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것은...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 이게 계산이 안 맞지요. 돈 1억 7500인데. 월이잖아요, 월.

연.

연이겠지요. 그렇지요? 연이겠지요? 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지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예산을 더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남겼다고 그러면 계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방범대가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 눈에는. 뭐냐 하면 열심히 하는 데도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다른 데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원수가 많은 데는 5~60명 계상 되는 데도 있을 테고, 잘 활성화 안 된 데는 10분, 20분 내외에서 운영되는 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과감하게... 이게 경찰이 할 수 없는, 경찰이 다 미처 볼 수 없는 곳을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서 치안을 돌보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히 거기에 어느 정도에 부합만 되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요, 제 눈에는. 이게 낙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좀더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3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환경미화원에 잔액이 좀 남았지요?

예.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처인구청 환경미화원이 105분입니다. 잔액이 남은 게 따져보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남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가 퇴직이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원래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16년 기준해서 기준별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 16년이요?

16년 기준으로 해서 세웁니다.

16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예산으로 액수를 세워서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그렇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저기를 해야 되지만 쓰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95% 정도 쓰고.

환경미화원 전체를 다 주고 남은 부분이요?

예.

조금 아까 무슨 사고가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환경미화원이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다 나가야 되고, 또 조기퇴직하시는 분들도 간혹 생깁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비적으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주셨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흥구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기흥구 2011년도 예산현액은 482억 1922만 870원으로 458억 2134만 8650원을 지출하고, 13억 8077만 9230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1%인 10억 1709만 2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484쪽 중단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436만 1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쪽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는 직장보육시설 설치공사 입찰차액 등 1489만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94쪽 하단 신속한 재난대비 복구사업 사무관리비로 재난대비 제설장비 임차료가 강설일수 감소에 따라 978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쪽 중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의 시설비는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 및 단위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9098만 7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6쪽 상단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민간위탁금은 입찰차액으로 1142만 7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5억 7855만 원이며, 23억 434만 9860원을 지출하고 1억 3088만 2970원을 이월하여 1억 4331만 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760쪽 중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집행잔액과 택시승강장 표지판설치 개소수 감소에 따라 756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98쪽 하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으로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00쪽 중단 효율적인 체납액관리 사무관리비 공매대행 수수료 등 397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02쪽 중단 부랑인보호 및 지원 사무관리비로 행여자 사망자의 미발생으로 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503쪽 상단 셋째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사회복지보조비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1949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결식아동급식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의 지원대상 감소 등으로 3831만 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 기초노령연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3회 추경에 예산편성 요청을 하였으나 예산편성 전 부족액 발생으로 처인구청에서 일부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여 1억 7257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단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시 주변시세 평균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계약시 임차료를 낮게 계약하여 199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쪽 하단 산지정화사업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사업특성상 우천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535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13쪽 하단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는 2011년 1월 조직개편으로 어린이공원 업무가 공원관리과로 이관되어 전기사용량 감소로 1488만 5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4쪽 상단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쉼터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쉼터 병해충 방제사업 등 입찰차액으로 1017만 8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중단 가로환경조성 시설비는 도로변 환경미화를 위한 꽃길사업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551만 2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18쪽 상단 용인도시계획도로(기흥) 소3-104호 개설공사(영덕동 일월-영통빌리지) 시설비로 입찰차액 2044만 1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중단 용인도시계획도로(기흥) 소2-131호 개설공사(지곡동 삼애전원주택 진입로) 시설비는 입찰차액으로 3692만 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8호 개선공사 시설비는 주민들과의 협의 관계로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1036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요 불용사유는 주정차 지도단속지원 시설비의 입찰차액 2521만 50원과 교통행정업무지원 행정사무개선을 위한 무인CCTV시설 유지보수비의 입찰차액 1404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20쪽 하단 건축행정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등 250만 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0쪽 하단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로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사업 등 9건에 대하여 13억 8077만 92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흥구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00쪽 상단 중간에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에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라 함은 어떤 관리라 하며, 이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지요?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납액 관리는 관내와 관외 체납자 현지여비 등을 산정해서 매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기에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체납액...

전체적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공매대행 수수료가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공매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공매를 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기본료라든가를 그쪽에서 받게 되는데, 이것이 민원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이 공매가 추진하는 중간에 체납액을 완납하게 되면 저희가 미리 내주고 그것을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건 해마다 같은 식으로 예산 세우고 같은 식으로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체납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다른 쪽도 체납 쪽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504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기초노령인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나오거든요. 예산현액이 129억 9600만 원, 지출액이 128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7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흥구 관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월 평균 1만 3300명 정도 됩니다.

1만 3천명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 1만 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과정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촉박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대상자는 다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더 줬다는 얘기예요? 국도비가 더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하는 것보다?

예, 예산보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국도비를 보내줄 때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예산수요를 먼저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딱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내려줄 것 아니에요, 국도비가.

예산액을 추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청할 때 예상했던 그 인원 숫자가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를 내려줄 때 위에서 여유 있게 준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도비가 여유 있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 발생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별로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도 없네요?

이익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누락됨 없이 전체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502쪽을 보면 중간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이 있는데, 700 예산을 잡고 1만 원 사용하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700 정도를 세웠는데 1년 동안 부랑인 인구가 없었나요?

부랑인을 예산 세울 때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추정을 해서 세웠는데 발생한 게 귀향여비 지급할 사람 한 사람만 발생해서 귀향여비만 지급하고, 또 행여사망자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예,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7쪽입니다. 2011년도 수지구 예산현액은 417억 6300만 원으로 그 중 37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5억 7700만 원, 계속비 22억 32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4%인 10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예산현액은 47억 7525만 7천 원으로 45억 9542만 4천 원을 지출하고 518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279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548쪽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958만 4천 원, 555쪽 중간 체육시설운영 공공운영비에서 106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생활민원과는 예산현액 84억 6945만 3천 원 중 80억 9649만 9천 원을 지출하여 1억 436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억 292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562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는 퇴직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5917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101만 7천 원으로 1억 555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550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63쪽 민원행정 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에서 35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세무과는 예산현액 6억 3901만 3천 원 중 6억 320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1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566쪽에서 효율적인 체납액 사무관리비 163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3414만 8천 원으로 115억 5720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7694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8쪽 결식아동급식지원 토.일요일.공휴일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식아동 인원감소 및 지원방식 변경 등으로 5236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3회 추경시 국도비 과다내시로 777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3억 276만 원으로 12억 4961만 9천 원을 지출하고 53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낙찰차액으로 17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579쪽은 등산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시설비에서도 40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예산현액 117억 1926만 2천 원 중 89억 228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억 8152만 3천원은 명시이월, 22억 3209만 8천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582쪽에 굴곡부 개량사업에서는 당초 손실보상 비용이 기부채납처리로 감소되어 1억 5517만 2천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쪽 하천수해복구사업 중 시설비는 공사계약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8152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355만 4천 원으로 2억 8353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건축행정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410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지구의 풍덕천1동을 비롯한 9개동의 2011년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 6882만 1천 원 중 24억 634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39만 1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중 720쪽 하단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관리의 공사시기 조정으로 5189만 원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국지도23호 인도개설공사로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지원으로 1억 4367만 원, 하천수해복구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3억 8152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26쪽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중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1억 4천만 원, 709쪽 수지 1-73호 확·포장 공사 중 1구간은 공사 완료되고 2구간은 보상 중으로 12억 2146만 3천 원, 죽전동의 새터마을 진입로앰프 설치공사 중 도리관리계획 시설결정 등으로 8억 7063만 5천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의 생활민원과와 건설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2만 9천 원으로 이중 24억 4952만 1천 원 지출하고 잔액은 5070만 7천 원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중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300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통장 정원이 지금 현재 304명입니다. 물론 2011년도에는 그보다 적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석인 곳이 몇 군데 있고요. 그보다 특히 반장의 경우 대부분 연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반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반장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 반장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수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이 일단 반장을...

그렇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지원이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저희 수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8억 4천 정도 부과돼서 9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붐비는 곳을 중심으로 부담시킵니까? 대개 어떤 것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공공시설이나 국가시설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하고, 1000해배 이상 되는 면적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세운 것이 조금 남은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 위원입니다. 568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나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다음에 방학 중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수지구에서 파악된 결식아동 대상이 얼마나 되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290명 정도 평균 되고요. 방학 중에는 524명 정도 됩니다.

방학 중에는 세워졌던 당초예산을 다 쓰셨네요?

예.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딱 맞추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도비‧시비 매칭이고요. 위에 것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래 것을 먼저 맞춰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게 안 맞았더라고요. 다른 구는 못 맞췄더라고요. 하여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90명 대상자를 어차피 100% 다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 290명 대상자를 파악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도비 100%고요. 아래 것 방학 중에는 도비 20%, 시비 75% 되겠습니다.

그러면 290명 대상자를 우리 수지구에서 파악해서 그걸 올려서 그 290명 대상자에 대한 부분만 딱 받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내려온 거예요?

당초에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인원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433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290명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집행잔액이 5200만 원 정도 남고, 밑에 방학 중인 것은 정확한...

차이가 많이 났네요?

예.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내년도 예산을 직전년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추계가 어렵고요. 방학 중에는 기 실시하고 있던 인원에다가 방학 중에 학교에서 지원해 줬던 학생을 저희가 플러스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추계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90명, 433명 이 인원을 파악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직전년도 예산을 미리...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가수요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부족하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예,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70쪽에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에 민간자본보조가 좀 많이 남았지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지원액이 이렇게 남았는가.

아, 민간자본 53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저희가 경로당 민자본이 환경개선비하고 건강기구 구입하는데 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비는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운동기구 구입비는 개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이요?

네, 연 1회. 필요한 경로당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경로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로당부터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곳이 하도 많아서. 특히 건강기구 같은 것은 너무 많이 해 달라고 할걸요.

네, 현재 경로당 개소수가 171개소인데 해마다 전체에 대한 개소수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한 15개 개소수만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고 낙후된 데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지구뿐만 아니고 기흥구 다른 데에서도 어르신들이 이게 좀 불만이세요.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는데 우리 쪽은...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데 해마다 남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더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니까.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571쪽에 보면 우리 수지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1어린이집 1경로당 결연사업.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900만 원 한도에서 세워서 전액 다 쓰시기 때문에 어떤 지원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수지구 특색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9개소와 어린이집 9개소를 서로 연결해서 각 경로당 9개소에 50만 원씩, 어린이집에 50만 원씩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은 유치원에 와서 일일교사나 전통체험, 장담그기, 다식만들기 등을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어린이들은 또 경로당에 가서 어버이날이나 경로의 달에 가서 재롱잔치라든가 같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체육행사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참여도 많이 하시고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경로당 전체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까?

전체가 아니고 9개소.

1년에 연 9개소씩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어린이집은 돌아가면서 또 9개소를 지정하고요? 그 예산입니까?

네.

좀더 많이 우리시 전부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6쪽, 2011년 처인구 보건소 총예산규모는 78억 2258만 9천 원이며, 이중 97%인 75억 8376만 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882만 859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16쪽 상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1189만 9170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762만 2380원, 318쪽 중간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사업 집행잔액 422만 105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241만 9930원입니다. 321쪽 상단,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은 404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 다양한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657만 9650원은 의료‧검사 운영지원 집행잔액 104만 8120원, 325쪽 상단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433만 889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373만 9270원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266만 6천 원, 쾌적한 보건청사 환경조성 집행잔액 107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209만 5080원은 329쪽 하단 한센인 의료지원 집행잔액 110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330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1억 906만 4620원은 331쪽 상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집행잔액 857만 4천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969만 7천 원, 결핵관리사업에 1451만 3천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집행잔액 7515만 2820원입니다. 다음은 332쪽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운영 단위사업의 집행잔액 8435만 4130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집행잔액 5667만 458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집행잔액 1274만 494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 1140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중간,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1452만 2700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292만 7420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7페이지 방역구호 있어요. 1억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국‧도비 남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적게 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과 방역장비 수리비와 소모품비가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감염병 예방, 물리적 방제기 등 전체적인 것이 남은 겁니다.

소모품이 남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네.

아니 금액이 1억 천이나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방역구호 밑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방역구호 전체적인 거니까...

전체적인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그냥 홍보비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방역소모품비, 결핵예방홍보물 제작비, 성병 및 에이즈교육 강사수당, 감염병예방 홍보물 구입, 물리적 방제기, 소모품 교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31쪽 결핵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병의원 결핵접종자 검진비는 16명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결핵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핵이 심각해서 병의원에 격리시켜야 할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작년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잔액 되었고, 그 다음에 입원명령자가 없다 보니까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예상해서 국‧도비로 편성되는 건데요. 작년에 입원명령자 입원비하고,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결핵환자 실태파악은 되고 있어요?

작년에 92명이 결핵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72명이 있었고, 보건소에 20명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100% 지원해 주지요?

이것도 치료비가 차상위 150%, 300% 이렇게 구분해서... 입원명령금은 가정형편으로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거고요, 검진비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검진비는 100% 지원이고? 국비예요?

국‧도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원비나 생계지원 같은 것은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신문에 결핵에 대한 기사 나온 것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가 굉장히 하위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핵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해서 100% 지원한다는 기사가 오늘아침 조간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검진비는 본인부담금은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치료비도 100%라는 기사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입원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격리시켜서 하는 것은 소득수준에 맞아야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잘 삶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 중간, 2011년도 기흥구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68억 4913만 천 원으로 67억 4213만 5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699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항을 설명 드리면, 339쪽 상단, 영양플러스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근무자 한명이 조기 이직하여 퇴직금 미발생으로 인건비 484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47쪽 상단, 한센인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급대상자는 동진농원 소속 환자 50명이나 의료비 지원은 실 거주지에서 청구 및 지급함에 따라 857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자체구입 백신가를 조달단가보다 낮게 구입하여 419만 531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본인부담금 발생이 없는 보건소 무료접종을 선호하여 2336만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48쪽 중간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1차 추경에 예산편성, 6월말에 지침확정 및 시달로 일부 예산 미집행 및 사업대상자 소수 발생하여 1106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예방접종 선호로 인한 2389만 4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5백만 원, 장비유지비 3백만 원, 건물 재임차계약시 최소한의 인상 및 동결로 5백만 원을 절감하여 1319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 발생된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0쪽 하단부터 3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지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48억 8687만 4천 원으로 이중 약 98%인 47억 6547만 6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2139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50쪽 하단부분, 시민의 건강증진에서 4173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353쪽 하단부분, 건강생활실천환경 조성사업의 잔액 857만 7830원과 355쪽 중간, 모성과 영유아건강증진사업에서 280만 3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분,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의 2804만 60원의 집행잔액은 359쪽 상단, 무료검사 운영지원의 대체인력인건비 301만 6천 원과 361쪽, 구강보건센터 설치 후 집행잔액 2253만 3240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분, 방역‧구호사업으로 7797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으로는 체계적인 전염병관리사업에서 691만 6350원과 364쪽, 면역증진 확대 및 기초건강 확대사업에서 7106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면역증진 확대 및 기초건강 확대사업의 세부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364쪽 하단,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2757만 5520원과 365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175만 40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659만 5천 원, 결핵관리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882만 36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사업에서 1581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66쪽,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 168만 3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죽 내려가 보면, 금연클리닉운영이 있지요?

네.

이게 올해는 많은 돈은 안 남았지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은 대상이 학생들까지 와 가지고... 현재 중학생들까지도 오거든요. 학생들이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면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치 패치를 줘서 상담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금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면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조례가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금연조례가 확대 제정이 되어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러면 주민들 인식도 달라지고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많은 찾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홍보도 많이 해서 성역화 되는 곳도 없고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보건소가 같은 이야기인데, 수지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소는 예산현액 1093억 5912만 3690원 중 1037억 1822만 4740원을 집행하고 50억 2391만 1010원을 명시 및 계속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 1698만 7940원입니다. 각 과별 집행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2011년 총 예산은 전년도이월액 48억 5896만 3550원과 예비비사용액 1천만 원을 포함한 184억 3607만 7550원입니다. 이중 156억 6004만 9520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8779만 3720원은 명시이월, 7억 1706만 2680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3억 7117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2011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453만 3천 원을 포함한 115억 2830만원이며, 이중 108억 3376만 3830원을 지출하고, 4억 5759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3694만 3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터 399쪽 중단까지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비비 36억 원을 포함하여 417억 2427만 1천 원으로 일상경비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17억 2331만 9260원을 지출하고, 95만 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개발과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7598만 2140원이 포함된 376억 7047만 5140원입니다. 이중 355억 109만 2130원을 집행하고, 21억 6146만 16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792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경량전철건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3억 7531만 5천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전입금, 기타 잡수입,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433억 6741만 347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세출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33억 7531만 5천 원이며, 사무관리비, 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415억 765만 4790원을 집행하고, 9천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총 17억 7766만 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국제중재 판결에 따른 중재판정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3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3쪽에 쾌적한 공원관리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쓰셨는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요?

그것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공원조성과에 잘못 질의할 뻔한 그 부분인데요.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하셨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수해복구 설계비입니다.

그런데도 금액이 남았어요?

네.

예비비를 이만큼 가져갔는데도 1억 7천이 남았어요?

1억 7천이 거기에 남은 것이 아니고요, 공원관리사업은 연간단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집행을 합니다. 사업별로 25개 공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조성되는 거예요?

수해복구를 위한 것은 아니지요. 공원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거지요.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액이 36억이 맞는 거예요, 34억이 맞는 거예요?

특별회계 예비비는 34억이고요, 일반회계에서 36억을 확보해서

넘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6억을 만들어서 넘겨서 34억만 썼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 상에 확보되어 있는 예비비가 34억이 있었고요.

특별회계 자체에서 있었고...

네. 자체에서 있었던 금액이 있었고...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70억이 되는 거네요?

합쳐서 70억, 그래서 2011년 말에 해지시 지급금 저희가 300억을 지급하면서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잔금들을 긁어모으니까 230억이 나왔어요. 다른 부분들을 다 긴축하고... 230억 플러스, 특별회계에 남아있던 것이 또 34억, 일반회계 36억 합쳐서 300억을 확보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 중에서 혹시 우리 국제중재 판정할 때 들어간 변호사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해지 시 지급금 부분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지금 판정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에 참여했던 법무법인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율촌하고의 약정서 상에는 성공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착수금이 15억이고요, 물론 VAT는 별도인데, 착수금의 지급은 4회에 걸쳐서 15억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분납을 했는데, 15억을 지급했고, 이제 성공보수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성공보수 문제는 위임인이 중재에서 얻은 총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대리인 측 즉, 율촌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것이 사실 승소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회비용에 대한 지급이 하지 말았어야 우리가 승소를 하는 건데, 당초에 법률대리인과의 약정서 상에서 총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서 성공보수를 논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금액을 우리가 얼마나 삭감시켰느냐, 또 우리가 주장한 금액이 어느 정도 중재에서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이익을 토탈 합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성공보수를 논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약정서상에 문서상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로 승소냐, 패소냐 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감정과는 많은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고서 나중에 또 괜히 오해를 사고,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럴 바에는 재판을 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진 것 아니냐?’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재판비용까지 우리가 더 패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승소한 것으로 해서 만약에 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가면 나중에 또 열심히 일해 놓고 괜한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율촌 이외에 다른 법률사무소에다 법률 자문을 구해서 금액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0페이지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에 세운 예산이지요?

네.

이것은 어디, 어떤 부분...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14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설계비는 끝났고?

설계가 금년 7월말이면 설계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착공 시작합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까지 끝나고 착공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실 부분에 밀리는 부분이 주민들 세금이 엄청나게 돈도 나가고 있잖아요. 못 짓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된 거잖아요. 이것 좀 중점적으로...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나갔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403쪽 상하수도사업소 총 결산내역입니다. 전체예산은 51억 8381만 원으로 50억 5111만 원을 집행,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70만 원입니다. 각 과별 집행내역은 상하수행정과는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방채 이자보전을 목적으로 편성된 분권교부세 102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편성예산 18억 7720만 원 중 18억 57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하수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하수시설 예산은 28억 4468만 원으로 27억 3758만 원을 집행하고,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하수운영과 결산내역입니다. 하수운영 예산은 4억 5168만 원으로 4억 46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으로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당기에는 수도권광역상수도에서 1일 21만 9067톤을 공급받아 기흥구, 수지구 등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용인정수장에서 1일 4만9092톤을 자체 생산하여 포곡, 모현 등 10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쪽부터 15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공사는 30건으로 171억 8450만 원, 개량공사는 22건으로 51억 6389만 원, 수선공사는 39건으로 33억 6197만 원, 총 91건 257억 10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943억 9276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18억 2095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이 194억 16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45쪽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영업수입이 529억 9937만 원, 영업외수입이 16억 4970만 원, 자본적수입이 165억 4076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영업비용이 476억 3243만 원, 영업외비용이 1억 6694만 원, 특별손실이 692만 원, 자본적지출이 194억 7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고기동지역 상수도시설공사 등 9건으로 사업비 241억 6665만 원 중 132억 94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7억 4929만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지방채는 발행총액이 132억 7900만 원으로 당년도 원금상환액은 10억 원이며, 미상환잔액은 9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1년말 자산총계는 3438억 967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94억 8786만 원, 자본총계는 3344억 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529억 9999만 원, 영업외수익이 16억 7774만 원이며, 영업비용이 584억 710만 원, 영업외비용이 4억 9753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42억 269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60쪽부터 161쪽,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489억 9153만 원, 톤당 요금은 566원이며, 총괄원가는 582억 5778만 원, 톤당 생산원가는 673원으로 18.91%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부터 29쪽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확장공사는 9건으로 978억 6795만 원, 개량공사는 20건으로 3억 990만 원, 수선공사 94건으로 40억 3802만 원, 총 123건 1022억 15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719억 828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451억 3062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이 249억 95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쪽부터 60쪽까지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영업수입이 324억 116만 원, 영업외수입이 67억 1687만 원, 자본적수입이 689억 42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이 386억 838만 원, 영업외비용 9646만 원, 특별손실 10억 2512만 원, 자본적지출이 959억 4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용인레스피아 시설개선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7건으로 사업비 1013억 7449만 원 중 961억 7153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 3975만 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지방채는 발행총액이 141억 2900만 원으로 당년도 원금상환액은 14억 1280만 원이며, 미상환잔액은 14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1년말 자산총계는 1조 2099억 1822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1170억 3150만 원, 자본총계는 1조 928억 8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324억 116만 원, 영업외 수익이 68억 2653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596억 8707만 원, 영업외 비용은 11억 7884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16억 382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2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도사용 수익은 323억 9903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390원이며, 총괄원가는 1050억 2369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265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24.16%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이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42억 2600만 원이 손실이 났고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6억 3800만 원의 적자가 났어요. 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적자분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시설투자라든가, BTL사업으로 하는 임대료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은 공히 지금 요금현실화율이 하수도는 30.6%, 상수도는 84%되기 때문에 요금부문에서 적자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년도에 5.8%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고, 하수도 요금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 2010년도... 2년 주기로 요금인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공공물가요금 안정화정책에 의해서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월 1일 부과기준으로 해서 약 30%정도 요금을 인상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워낙 적자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상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요, 뭐. 인상해서 가면 쉬운 건데... 지금 현재 용인시분위기로 봐서는 인상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지출을 줄여야 돼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진짜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긴축재정으로 가야 됩니다. 지출 줄여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체납률 있지요?

네.

체납부분도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미수금이 수도사업은 31억, 하수도사업은 17억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수도사업 부분하고 하수도요금 미수금 문제가 31억 정도, 17억 하면 약 50억 정도 가까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모든 절차와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별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미수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계약직 사원이라도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미수금 관리를 내년도에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대정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이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 잠깐... 미수금에 대한 회수대책이 적정한 대책수립이 있다고 써 있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입니다가 아니라, 대책수립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대책수립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미수되는 부분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토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즉시즉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검침하시는 분들이 열여덟 명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검침만 하는 게 아니고, 징수까지 같이 해서 수시로 독촉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류를 좀 하셔야 되지요. 좀 악질적인 부분이 있고, 안내고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분류를 하셔서 아무래도 억지로 안 내는 분들이 더 많이 밀려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류하셔서 시민들이 억울함을 덜 당할 수 있도록... 또 꼬박꼬박 내는 옆집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을 느낄 테니까... 그래서 여기 죽 제가 보니까 적정한 대책수립이 있다고 하신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 있나 했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년입니다. 지난 10여일동안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김중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 3969만 3천 원으로 이중 96%인 19억 5709만 1490원을 집행하고 4%인 8260만 1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287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집행잔액 등으로 940만 7천 원, 의정활동지원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653만 3천 원, 2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의원 통신요금 집행잔액 569만 2천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3316만 2천 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897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소송사건변호사 수임료 집행잔액 등으로 692만 5천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희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6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2일부터 금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 6648억 3300만 원 중 1조 4281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외 9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1230억 8600만 원 중 1063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조 4207억 5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2162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542억 800만 원이며, 502억 83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외 9건의 1051억 8200만 원 예산현액 중 864억 3천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55억 5900만 원이며, 131억 9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 지출결산은 27건에 지출결정액 107억 8400만 원에서 104억 55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2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44억 8400만 원 중 912억 3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865억 3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18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11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5억 2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19억 3700만 원 중 1701억 2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666억 5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451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115억 5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99억 7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2%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거실적 및 징수추이 등 제반여건의 면밀한 분석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의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경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과태료 등 세수에 대한 체납액 일소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 공직자는 능동적인 자세로 납부를 독려토록 하고,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예산이월은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59.3%로 대폭 증가한 상황으로 이는 시정 각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시기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예산삭감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지연 등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진척도를 파악하고, 자금흐름의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불용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경전철 정상화와 각종 대형사업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시의성,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정재정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조치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