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단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9대 전반기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첫째 날인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을 심사하고 소사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5일에는 오정구, 행정국 및 복지위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셋째 날인 7일에는 원미구, 보건소, 공원사업단 및 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넷째 날인 10일에는 자연생태공원으로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병전·장성철·이학환·장해영·김미자·최초은·최옥순·곽내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의열 의원입니다. 부천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이 낮은 내용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노인복지법」과「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항이 필요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 24조, 25조, 제30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보험이 되거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지원되는 조항들은 중복지원 규정이 있기에 폐지하였고, 노인의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안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사업인 노인 주택안전 지원 조항을 제14조에 추가하여 기존 35조는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인 기존 제23조 및 제4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54조에서 제60조까지의 노인인권 보장 등의 내용은「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능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거나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을 삭제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폐지 또는 삭제되는 조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노인 권익 보호와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8조는 노인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 경제활동을 위해 추진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12조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을, 안 제14조는 노인주택안전지원사업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노인복지시설 및 지원과 민간위탁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22조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중복지원 및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정책과 자구 수정 등 의견을 반영하였고 관련 부서에도 이견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7조부터 53조까지 삭제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들이 다 중복으로, 여기 7쪽에 보시면, 보셨나요?

네.

검토보고서 7쪽에 보시면 삭제하는 부분들이 27조에서 53조까지 삭제 부분이 많잖아요. 이 부분이 중복지원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삭제하는 건가요?

최의열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이 낮아서, 이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간에 실효성이 낮아서 실행된 적이 한 번도 없거나 중앙정부에서 내지는 상위법에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조례이긴 하지만 워낙 조항 수가 66조까지 가는 방대한 조례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27조부터 53조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이, 틀니나 의치나 이런 추진하는 부분들이 나갔던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면 틀니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나 내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는 주민등록상에 1인 가구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이 조사를 목적으로 등·초본 열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맞춤돌봄사업으로 바뀌어서 수행기관들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 같은 경우 워낙 초고령화 속도가 빠르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 조례에서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의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로 81쪽에 보면, 아, 그 책자가 다르죠? 54조 보면 노인 인권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서 노인 인권에 관한 부분은 모두 다 삭제하고「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학대에서 인권지킴이가 들어가지만 이게 또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인권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이라도 언급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예 들어내는 거죠?

개별조례를,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같이 검토가 되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개별조례로 이동하는 것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본조례에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간에 운영되지는 못했었어요. 어떤 전문성적인

세세한 것들은 어딘가로 빼거나 중복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선언적 의미에서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아예 통으로 들어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조례가. 그게 좀

그래서 그런 선언적인 부분은 전부개정조례안의 기본이념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념 제2조3항을 보면 “노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권과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에서도 복지시설은 삭제했잖아요. 그게 그냥 총괄로 1, 2항에 다 담은 건가요?

그 부분은 개정안 제15조를 보시면,「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들을 제15조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은 걸로

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종류인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재가복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까지「노인복지법」에 있는 시설들을 다 이 안에 어떻게 보면 범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61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정안 15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정안 15조요?

네.

끌고 들어와서 개정안 15조에 넣었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15조 안에 범위가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열 의원님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부천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은 폐지하고 필요한 조항들은 신설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13조에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7조에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고, 특히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안 제8조에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6조에서 제9조는 상위법인「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외 유명무실하며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노인들이 학대 없이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개정이 없던 사항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폐지하고 용어 정비 및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심사 및 자문은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노인지킴이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는 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으로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나 제정 후 10년 넘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입법정책과에서 시민의 책무가 실효성이 없다는 삭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이견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었잖아요. 8조에도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인학대로 인한 위원회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열렸었나요?

아니요, 그간에 매년 1회 이상 열었었습니다.

매년 한 번이요?

네.

그것을 왜 인권지킴이 기능으로 신설을 하나요?

위원회하고 인권지킴이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를 없애는 이유는 일단 노인학대 예방 내지는 노인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사법적인 개입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법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경기도 단위에서는 권역별로,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받고 상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인식 개선, 홍보, 협력기관과의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정도의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면 위원회 수당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기능이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정책위원회로 통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위원회라고 하는 것보다 노인복지상담센터 운영이라고 바꿔놓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좋기는 하거든요.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삭제하고 인권지킴이 기능으로 풀어서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그동안 한 번도 안 열렸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의열 의원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대상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죠? 우리 시만이 아니라.

네, 그런 추세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11개 시 정도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70년대 공업도시를 탈피하고자 했던 문화도시라는 개념들이 수십 년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문화도시, 문화특별시, 국가지정 문화도시, 사실 문화라는 게 빠짐없이 우리 부천의 네이밍에 복사골,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잘 믹스돼서 왔던 것 같은데 예술인들이 부천시 문화대상 폐지를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문화대상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이 격이라는 게 꼭 상품이 있어야 격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선거법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꽤 많은 시상금도 있고 그랬던 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네, 선거법상 부상은 사실상 드릴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대상 안에서도 부천시 문화예술대상 부문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문구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문화대상, 문화예술

문화예술 쪽에 주는 상에 조금 격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 4, 50년간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을 그동안 예술인들이 다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들이 시민대상이라는 이 이름 아래 묻힌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는 문화예술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어차피 올해는 시민대상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 시민대상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요?

네, 10월 1일 시민의 날에 시상을 첫 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대상도 올해는 못 주네요?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는 문화예술 분야가 잘 이야기가 돼서 결론이 잘 나면 그것을 그대로 조례로 가져오면 되는데 아마 문화예술인들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직 완전한 수렴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 조례상의 부칙을 당초에는 문화예술상과 관련한 조례를 삭제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상임위도 달라서 그건 그쪽에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저희 시민대상만 우선적으로 제정을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조만간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그쪽에서 문화예술대상만을 별도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저희는 시민대상에서 그 분야는 제외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1안의 수정안 내용을 부칙을 삭제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안이 아니고 부칙 부분의 두 번째 부칙을 아예 삭제를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더 수렴해서 그쪽 상임위가 재문위니까 같이 의결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하면 저희들도 그 결정에 따라서 대상 부문도 확정을 하고 사후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양쪽을 맞춰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여기 행복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재문위 그쪽에서 의견들도 충분히 들으시고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대상이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되었던 건가요?

네, 대화도 하고 당초 저희가 추진할 때 시민대상에 전반적인 부분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쪽 부서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소관 상임위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아직 완전 수렴이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조례를 저희 부칙으로 해서 삭제하자고 했던 부분을 지워달라고

어떤 염려가 있냐면 문화예술도 따로 하고, 예를 들면 체육진흥 쪽에서도 그러면 문화예술도 빠졌는데 우리도 체육진흥 쪽에 따로 체육진흥대상을 따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 그렇게 개별 상들은 또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일들이 다른 일들을 소외되게 할 수 있다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대상을 계속 존치시킬 거면 교육학술대상도 따로 존치시키도록 하겠다.” 서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7개 분야에서 1명씩 하면 7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부천시 문화예술대상도 시상 시기가 같아요, 시민의 날에.

네, 그렇습니다.

매끄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고 그것으로 다른 원동력이 되는 것에는 매우 공감하고 상이 많았으면 하는 지점에서는 장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시민의 날에 동일한 시민대상을 계속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부문에서도 개별대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네.

과장님 그렇다면 다 정리를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문제 또한 같은 날, 같은 행사에서 부문별로 다시 대상을 지급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재문위 쪽이랑 의견 조율을 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 온 거니까 조율을 해서 동시에 매끄럽게 통과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가, 저희가 준비해서 10월 1일 정도에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촉박하다?

조례 통과가 촉박하기도 하고요.

기존대로라면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에 1명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문화예술대상은 1명만 하는 거죠, 1명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않아서 만약에 10월에 반영을 못하게 되면 기존에는 1명만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대상 1명만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부문을 총괄하여?

네. 과거에는 부천문화상으로 되어 있었고 분야가 있어서 부문별로 1명씩 줘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추천하는 사람도 적고 하다 보니까 분야는 놔뒀는데 1명만을 선정해서 주더라고요. 문화예술대상은 1명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 시민대상은 분야별 1명이니까 조금 다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괄적 의미를 더 크게 두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서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구를 보아서도 그렇고 부문이 7개인데 10명 이내로 하고 우리 시의원 하나 빠지고, 담당 실·국장 빠지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실상 한 부문당 1명도 채 못하는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5인이나 20명 정도로 약간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적어도 부문별로 해야지 10명 이내는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타 시·군·구 보니까 거의 15명에서 20명이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축소한 이유는 있나요?

10명 내외면 전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외부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도 수립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부문에 따라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심사에 참여하는 상황도 왕왕 있거든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아마 할 때 현지조사 공무원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텐데요. 열 분이면 공통된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에 7개 시상 부문을 정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기준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여러 시·군의 조례도 봤고 저희 기존의 문화예술대상 분야도 봤고, 또 전반적으로 이 분야를 적용하면 어떤 분야에서 공적이 있어도 다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로 정했고요. 특히 이 지역사회 발전 부분에 어떠한 분야라도 다 위 6개 분야에 안 맞으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7호가 있어서 포괄적으로는 어느 분야든 포함은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우리 부천시민들이 대부분 노동자이시잖아요. 일하는 시민인데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늘 홀대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산업경제 부문에 아마 노동자들에 대한 대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50주년 시사를 편찬할 때도 부천시의 노동운동의 역사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견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사가 처음 편찬위원회가 꾸려질 때 고민이 안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막바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페이지라도 할당받아서 시사에 넣었던 경험이 있는데 용어의 차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산업경제 부문에 포상이 될 수는 있는데 용어를 산업경제노동 부문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부천시의 위상을 세워 나가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분야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고 미세하게 하면 여러 분야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노동은 미세한 분야가 아니라서요.

그 말뜻이 아니고 특별히 분야를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실제 실행할 때 분야별 해당자를 열거하거든요. 거기에 산업경제 분야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추천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의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시의 각 부서의 장, 구청장, 동장, 시 소재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18세 이상 부천시민 20명 이상의 연서”까지 해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추천권자에 우리 시의원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의 참여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기에 열거된 장들은 대개 공무원 부서장 등등인데요. 저희가 공적조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되면 공적조서상에 추천자가 있어서 행정 몇 급, 누구 해서 사실상 공적을 추천하는데 책임을 지는 도장을 찍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식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 분야에 탁월한 공적이 있으시면 시의 해당 부서장한테 천거를 해 준다든가, 동장을 통해 천거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사무국에다 접수를 시킬 수 있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무국에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시정발전 유공 시민을 발굴하거나 하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추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최종적으로는 추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제도 안에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제가 드렸듯이 공적조서 서류상에 보면 추천자가 있고 현지조사자가 양식을 작성하는데 공식적 추천자는 공무원이라든가 해당 유관 기관장, 기관장도 공무원일 수 있고 사회단체장 그런 공공성이 있는 분들이 도장을 찍어서 추천하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은 관할 동장을 통해서 공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천거 등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도 하면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님들은 직접 추천하실 수가 없고 동장이나 구청장을 통해서만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시의 관련 부서장을 통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의회사무국의 운영과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표창 추천하듯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직접 추천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애매모호해요?

지역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시의 분야별 한 명을 뽑아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 개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22호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회관 대관 시에 사용료 반환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서 반환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 및 별표2로 시설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었으나 개별적으로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 및 관리자의 책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훈회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서 반환금과 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외에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관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보훈회관 사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이 1개 항으로 명시된 사항을 1개 항 2개 호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3항은 기존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이 안 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였으나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2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보훈회관 사용료 반환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당천문과학관 내에 천체투영관 건립에 따른 관람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과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와 제6조의2에 관람료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및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명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당천문과학관 내 천체투영관 건립에 따라 관람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휴관에는 1월 1일과 설, 추석 당일을 휴관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별표 제1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환불기준을 별표 제2호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천문과학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재료비 등 실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수강료 환불은 별표 제3호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당천문과학관 내 천체투영관 건립에 따라 관람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환불 규정을 소비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민에 대한 할인율은 여기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부천시민에 대한 할인율은 부천시 원가관리 표준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규정에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어서 부천시민도 있고 부천시민이 아닌 분도 있고, 다시 말해서 시티투어 같은 경우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1만 2000원 받고, 부천시민은 1만 원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시티투어 하루 이용료가 1만 원이면, 우리 천체과학관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50%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천시민이 아닌 사람은 1만 2000원 내라고 그러고 부천시민은 1만 원 내라고 그러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근거들 잘 찾아보시고 시티투어 같은 경우 같이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뒤에 보니까 타 시·군·구에 강화천문과학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이렇게 천문우주과학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천문과학관도 명칭을 천문과학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고, 천문대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고 명칭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처음에 시작을 도당천문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 해야 되는 명분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 조례의 명칭이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학관으로 바뀌게 되면 부서 이동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하여 교육부서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온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조례명 자체도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저는 오히려 징수를 하고 반환하는 것보다도 도당천문공원에서 천문과학관으로 가는 지점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련 부서의 이동이 논의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으시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분장을 조직 개편할 때 아마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0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법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의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소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능력이 뛰어난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민간네트워크 간 협력관계의 확대가 가능하고 복지전문성과 창의적인 사업발굴에 효과적이며 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관내 사회복지관은 2022년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모두 종합평가 등급 A를 받는 등 운영능력이 우수하므로 지자체 직영보다 전문성이 뛰어난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대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과 운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향후 5년간입니다. 시설 위치는 심곡본1동행정복지센터 3층부터 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반동 전환에 따른 청사 재배치에 따라 최근 3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최종 6월 안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현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비용은 2024년을 기준으로 6억 4536만 원이며 향후 5년간 비용추계는 약 3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이 뛰어난 법인 등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부천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0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하기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시설운영의 위탁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산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기간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9년 10월 20일까지이고 올해 연간 소요예산은 6억 4536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복지 증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시장 방침결재 및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 등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행정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입은 광역동 마을자치과 세입으로, 민원지적과와 산업위생과 세입은 광역동 민원위생과 세입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광역동 복지과 세입으로, 건설안전과 세입은 광역동 생활안전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소사구 세입예산현액은 11억 6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13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8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049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의 결산자료를 구청 각 부서의 업무 소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9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36억 4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3649만 원으로 집행률은 91.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8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8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현액은 24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억 7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603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구청 및 일반동 청사 복원공사로 주민회의 등 대면회의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17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6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3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93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세출예산현액은 3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81만 원입니다. 다음 3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6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2쪽 세출예산현액은 11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6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 110만 원은 2023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미참여분에 대한 도비 반납금입니다. 다음 34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은 기이 보고드린 민원지적과에 포함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09만 원으로 지출액은 58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5만 원입니다. 다음 36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억 3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6억 85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865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현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47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민방위 통지서 전자고지 수신자 확대로 우편요금 집행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3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건설안전과 미수납액이 많이 남았어요. 5800 정도가 남았잖아요, 21쪽에 보시면.

21쪽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소사구 전체를 봤을 때 각 동이나 이런 데 보면 건설안전과가 지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도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왜 이렇게 5800 정도가

이것은 세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 부분,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

미수납된 게 5800

네,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과 쪽에서 5800만 원이

집행내역은 뒤에 세출결산에 별도로 있고요.

세출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그렇고, 미수납액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게 5800 정도 건설안전과가

네, 그렇습니다.

범위가 커서 그런가요?

이게 과태료다 보니까 납세태만인 경우도 많이 있고 보통 대략적으로 무단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지만 납세자들이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주민들보다도 회사나 이런 데서 미수납액인가요?

일반주민들도 있고요.

주민들도 있고요. 주민이 있으면 건설 쪽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건축주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산동에서 변상금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어요. 변상금 같은 경우도 1800 정도 발생이 됐는데

과태료가요?

네,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건축물을 구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구청에서 처음 일반동 전환되면서 이렇게 됐던 거죠?

기존 광역동에서 했던 것을 결산하면서

같이 모아서?

결산하면서

그렇게 오면서 5800이라는 돈이

세입을 징수결의했던 부분은 광역동일 때 세입 징수결의가 된 부분이고요. 이것을 결산 차원에서는 1월 1일 자로 행정체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묶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는데 질문 안 하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결산이랑 구분되어지긴 하는데 지금 이 결산이 2022년도에 대한 내용이어서 광역동 명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 안에도 2023년 이전 통계는 다 광역동으로 잡혀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광역동이 아닌 현재 행정동으로 풀어서 업데이트를 한다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까요? 실례를 들어 다문화 구성원 수라든가 가구 수 이런 것들이 소사구에 동별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 통계를 보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 원하는 게 37개 동 기준으로 보고 싶은데 그 전에 홈페이지에는 광역동 시절 거는 광역동 현황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것을 만약에 현재 동 체제로 바꿔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면 구에서 업무량 같은 게 혹시 많아질까요? 한 예를 드는 건데 그게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축적될 것 같은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당시 광역동으로 되어 있는 체제에서.

네, 광역동으로 되어 있을 때여서. 그리고 또 광역동 체제에서 통계치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결산자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누지 못하는 부분, 산업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에 포함시켰던 이유도 세입을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군데에 뭉뚱그려 놔준 거예요.

이미 37개 동이 안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통계라는 게 누적되어야 되고, 현황을 어떤 기준점으로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 작업을 해야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는 얼마나 방대한 양들의 일들이 있을까. 과별로 아마 엄청나긴 할 거예요.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이 자료를 봐도 이 결산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소사구 전체에 대한 맥락으로만 가야지, 앞으로 있을 원미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그렇고요. 지금은 부서별이나 이런 결산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누적된 통계나 데이터를 쓰려면 결국은 37개 동을 기준으로 계속 현황을 보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광역동이었을 때의 통계치도 존치가 되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럼요. 무엇 하나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뭔가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산동이 5개 동이었다고 예를 든다면 그 5개를 기준으로 n분의 1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동별로 차이점들이 있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