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종선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7쪽 2023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으로 광역동의 세입예산은 현재 부서로 분류에 어려움이 있어 동 생활안전과 세입은 구 건설안전과 세입으로, 동 환경건축과 세입은 구 환경건축과 세입으로, 구 도시미관과의 세입은 구 건설안전과와 환경건축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3억 94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3149만 원, 수납액은 42억 923만 원, 정리보류액은 1121만 원, 미수납액은 11억 1104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 과별 세부사업을 이체받은 구청 과에 작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95억 201만 원이며 이 중 85억 46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액은 90%, 명시이월은 3억 3553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98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49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7억 48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2662만 원, 수납액은 26억 7094만 원, 정리보류액은 785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78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85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시효소멸 53만 원, 무재산 732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50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4782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65만 원, 납세태만 1억 3513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147만 원, 기타가 56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5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9억 6803만 원이며 이 중 43억 705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액은 88%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 355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197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5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862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신중동 취약지역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는 2억 493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53쪽 예산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으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사업으로 사업신청 부재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심사자료 5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억 8969만 원이며 이 중 34억 339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5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억 609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486만 원, 수납액은 15억 3829만 원, 징수보류액은 335만 원, 미수납액은 9억 6321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35만 원으로 시효소멸로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심사자료 57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6321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52만 원, 행방불명 75만 원, 납세태만 9억 2124만 원, 기타 4069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5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5228만 원이며 이 중 2억 60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2%이며 집행잔액은 4619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60쪽 세입결산 현황은 건설안전과와 환경건축과 세입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9199만 원이며 이 중 5억 360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이며 집행잔액은 5594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61쪽 예산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으로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대형폐기물 환불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환경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주택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02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9억, 실제수납액은 987억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1억 원, 미수납액은 70억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39억 원,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15억 원,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7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331억 중 992억 원을 지출하였고 11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42억 원, 집행잔액은 8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기후에너지과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로 72억 원, 건축관리과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59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4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억 615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327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시계획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554만 원 중 3억 9805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33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1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관련부서 협의와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추진 일정과 국토부 등 관련기관 협의 등을 감안하여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1703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3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03만 원 중 16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6억 581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43만 원 중 44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이전에 부동산과를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113억 22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억 7693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85억 701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5억 4491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억 7689만 원 중 8억 908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09만 원입니다. 23쪽 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위반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50만 원, 개발보상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4571만 원과 2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6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181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 903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건축디자인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0억 2555만 원 중 12억 29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억 9150만 원, 집행잔액은 989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6월 완료예정입니다. 29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주관 부서인 문체부 승인 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6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9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3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7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8쪽 건축관리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888만 원 중 9억 95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199만 원입니다. 39쪽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건축물관리법」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 보강개선 건축물 제외기준 신설과 사업기간 연장, 또 건축물 소유자의 보강의사 변동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20억 17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주택정책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7억 28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3억 7592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28억 2147만 원, 미수납액은 5억 508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6쪽 주택정책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60억 5151만 원 중 431억 407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6억 549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588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시설공사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21만 원, 징수결정액은 152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2쪽 시설공사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52만 원 중 1억 440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7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패시브건축물 에너지소요량 비교분석용역은 계절에 따른 기초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환경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8557만 원, 징수결정액은 39억 1894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8억 881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8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환경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5억 2946만 원 중 52억 71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2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역 청력정밀검사 지원사업은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59쪽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은 공항공사 공모사업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지난해 연말인 23년 12월에 교부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업무이관 등에 따른 이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기후에너지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32억 232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2억 1358만 원, 실제수납액은 420억 112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937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6쪽 기후에너지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746억 3238만 원 중 470억 6785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억 4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02억 9486만 원, 집행잔액은 72억 654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9월에 완료예정입니다. 67쪽 미세먼지 시민소통 온라인 플랫폼 운영 용역은 조직개편으로 콘텐츠와 홍보전략 재구성 등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시민정책가 운영사업은 사업내용 변경과 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8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69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건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71쪽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후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요저조로 인해서 수소차, 전기차, 전기굴착기,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31억 21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용 도시주택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30쪽에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용역사가 안 나왔네요. 용역사가 어디예요? 다른 거는 다 용역사를 적시해 주셨는데 여기만 용역사가 없는데.

제가 용역사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좀 보완

그럼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연화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그러니까 다른 보고에는 용역사 이름을 다 명시를 해 주셨는데 왜 여기는 용역사 이름이 빠졌을까요?

약간 오류로 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입니다.

오씨에스도시건축사무소가 그러면 보고서 28쪽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도 동시에 하고 있네요?

네, 공동분담 이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지금 2개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마침 2개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용역사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계약기간 자체가 작년에 좀 늦게 계약이 돼서 사실 용역기간이 올해까지 넘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다시 질의를 하면 여기 추진실적 계획 보면 5월에 중간보고회 하고 6월에 공청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진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공청회 약간 늦어져서 7월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공청회?

네.

그러면 동일한 용역사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과에서 관리하시기에 퀄리티나 결과내용이나 기간단축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 공간환경전략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동분담으로 해서 다른 용역사가 또 건축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오씨에스도시건축에서 하는 데는 연구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 수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일단 혹시나 우려되는 마음으로,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일부러 누락을 하셨나, 아니면 실수로 누락하셨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사가 동일한 용역사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요.

디자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제가 이거는 아주 작은 거지만 용역 문제거든요. 시설공사과 용역인데 용역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의 용역인데 대체적으로 지출은 다 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용역이 지금 1차, 2차, 3차 보고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용역사도 물론 어딘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패시브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비교면 만약에 1년으로 끊을 수 있거든요. 대충 1년 기간이 얼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예상이. 그런데 1년도 아니고 1년 몇 개월을 해. 그런데다가 보고도 또 이거 하면서 예산집행은 다 했는데 10월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서관들 몇 개 하면서 도서관에, 저희 별빛마루도서관은 문제가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 수주도서관은 물도 많이 새고 건물 외관도 막 다 떨어지고 안에도 물이 새서 부실공사의 예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수없이 지적이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이렇게 주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수주도서관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이게 용역비가 아시다시피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사실 작년에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패시브건축물하고 또 일반건축물하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기간을 좀 많이 늘려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 아니면 이쪽에서 뭔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못하지 않았나, 용역회사에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물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장비나 추가적으로 이런 거를 해서 많은 양의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사계절 하고 데이터를 좀 더 축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본래 이런 거를 하면 사계절을 하거든요. 사계절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소비량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될까, 어떻게 비교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1년도 훨씬 넘은 기간에 또 적은 금액인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니까요. 저희들이 빨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차후에 한번 연락해 줄 수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은경입니다. 저희 29페이지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있습니다. 지금 예산 3억 5000이 전부 다 이월됐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그래도 사업기간 연장 승인할 때까지의 진행이 있었고 지금 절차지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이월됐어요. 그러면 국비 3억 5000도 같이 다 이월된 건가요?

네, 같이 이월됐습니다.

왜 사업이 지연됐을까요?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 주관 부서인 문체부하고 상위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대상지가 조금 변동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다 마무리가 돼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보면 삼정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간조성 및 시설물 설치 준공예정이 되어 있고 공장지역 입면 색채 디자인 매뉴얼 개발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공장지역에 디자인을 입혀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약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B39 주변 조금 이렇게 하고 소하천 주변이나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다가 최종적으로 위치가 조율이 돼서 신흥동 동사무소 주변 녹지공간 쪽으로 위치가 조금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이

그 앞쪽에 녹지공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대상지가 조금 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다른 사업들 보면 명시이월이 됐어도 그래도 지출이,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보면 지출이 되었을 법도 한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시에서 대상지나 이런 거 협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체부 산하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고 그 기관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작년 말에 선급금이나 이런 거는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미수납액이 70억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 이월이 되는 사유가 분명히 적혀있어요, 명시이월이라든지. 지출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납세태만입니다. 아마 전년도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납세태만이라는 사유를 전환해서 수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미수납액 대다수가, 전부가 다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이월이 되는데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납세태만이라는 사유로 미수납액이 70억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지금 그렇거든요.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정책과,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혹시 납세태만 말고 계획을, 대책을 갖고 계실까요? 24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납기 내에 세금을 안 내고 그런 여러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대상자 추적이 안 된다든지 여러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각 부서별로 미수납된 금액을 제때제때 낼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7% 정도가 미수납액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대부분 93%의 시민들은 성실히 징수액에 대해서 납세를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내주는 모범시민들한테도 이건 피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납세태만이라는 사유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부서의 의지가 아닌가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사유를 달지 마시고 지금처럼 국장님이 가령 가정형편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70억 전체가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교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601억 194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3억 8714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387억 7987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2억 7374만 원, 미수납액은 263억 3352만 원입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2667억 4180만 원 중 2023억 270만 원을 지출하고 316억 915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9134만 원, 집행잔액은 320억 562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억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4억 4868만 원 중 213억 63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제2경인선 대안노선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 국토부 협의와 민자사업 발표 등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2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5만 원입니다. 9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스마트교통팀 편제 이동으로 기본경비 1008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0쪽 공유재산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 6억 6860만 원 중 1억 65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용역업체 선정 지연 등을 감안하여 연내 완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5억 291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344억 54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0억 5714만 원, 실제수납액은 352억 309만 원, 정리보류액은 570만 원, 미수납액은 8억 483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885만 원으로 이 중 189억 75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대해 경기도, 국토부 협의 등 과업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5761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031만 원입니다. 1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스마트교통팀 편제 이동으로 시설비 등 32억 2458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5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46억 391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13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6억 3911만 원이며 이 중 213억 3494만 원을 지출하였고 7호선 부천구간 운영인력 적정성 검증용역 사업에 대해 운영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억 8216만 원입니다. 18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제2경인선 대안노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 67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3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억 9627만 원, 실제수납액은 185억 8073만 원, 미수납액은 155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9억 337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04억 6996만 원이며 저상버스 도입 지원 및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수립용역에 대해 74억 22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억 3282만 원, 집행잔액은 45억 828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본적 위탁사업비 교부금 오류로 인해서 차액 1,000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30% 이상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161만 원, 징수결정액은 146억 9044만 원, 실제수납액은 142억 9883만 원, 정리보류액은 2962만 원, 미수납액은 3억 619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와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4944만 원, 지출액은 151억 9996만 원이며 차세대-개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간 자료이관 및 옥길전기차충전소 대기실 증축사업에 대해 2억 8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4068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30% 이상 집행현황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차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만 5000원이며 집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모두 10억 1만 원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사업인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조성교부금 10억이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되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93만 원, 지출액은 2593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31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6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1억 3494만 원, 지출액 14억 5369만 원입니다. 대성병원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비와 춘의햇살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건축계획용역비 32억 23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8818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60만 원입니다. 35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7238만 원, 징수결정액은 167억 671만 원, 실제수납액 164억 3962만 원, 정리보류액 4233만 원, 미수납액 2억 2476만 원입니다. 역시 정리보류와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4억 128만 원, 지출액은 221억 1678만 원이며 소새울공원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등 5건 25억 34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61억 4914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3187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30%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멀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중지되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3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433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 7810만 원, 실제수납액은 31억 9042만 원, 미수납액은 12억 876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503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0억 3924만 원, 보조금반납금 59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5억 1050만 원입니다. 다음 45쪽 30% 이상 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모두 140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4950만 원, 지출액은 101억 1940만 원이며 중로2-6호선 등 1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및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해 15억 17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안로 도로개선공사 사업에 대해 460만 원을 사고이월, 하우로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대해 77억 718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73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6337만 원이고 도로편입 미보상용지 보상 및 정비사업에 3679만 원을 명시이월, 그리고 중로2-6호선 등 1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473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203만 원입니다. 53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 7569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억 9485만 원, 사용액 2억 5841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 1213만 원입니다. 다음 55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695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8168만 원, 실제수납액은 38억 8066만 원, 미수납액은 10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5억 4943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23억 9209만 원이고 부천시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해 18억 1705만 원을 명시이월, 소형제설장비 구매사업에 대해 110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922만 원입니다. 60쪽 30%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은 사유로 복구비용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142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4억 7093만 원, 실제수납액은 27억 5146만 원, 정리보류액은 11억 6751만 원, 미수납액은 125억 5196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와 미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833만 원, 지출액은 4억 3672만 원, 집행잔액은 2161만 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지도과 64쪽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8843만 원, 지출액은 3억 7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31만 원, 집행잔액은 1111만 원입니다. 6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54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6억 5029만 원, 실제수납액은 65억 7948만 원, 정리보류액은 10억 2857만 원, 미수납액은 110억 4223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와 미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340만 원, 이 중 지출액은 25억 6847만 원이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자료 이관사업이 시스템 개통 지연으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2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 보고랑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보고서 41쪽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23년도 11월 부서에서 보낸 거를 제가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2024년도로 나와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준공이 2025년도로 되어 있네요.

아마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나요? 공사를 하다 보니, 지하 터파기를 하다 보니 거기에 상당량의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지하수요? 이번에?

네, 지하수죠. 지하에서 나온 물이니까 지하수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 있습니다. 그게 물이다 보니까 트럭에 그거를 실어 나르는 것도 많이 지연이 되고 또 흙하고 물하고 섞어야 되고, 등등.

그게 올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올해. 지난봄에 이뤄져가지고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아니, 불과 몇 개월 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 준공이 2024년 4월이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2025년 2월, 10개월가량 또 공기가 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거는 아니겠죠?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쪽에 옥길전기차충전소 대기실 증축사업이 계속 이월되나 봐요. 왜 조그마한 건데.

보시다시피 3회 추경.

작은 사업인데 그래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거죠?

네, 예산 확정이 3회 추경에 됐고요. 그 시기에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 6월 안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맞는데 지금 버스 10번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주차시설은 아니고 충전시설이지만 그래도 대기시설도 해 주고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자꾸 버스가 주위에 서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차장에요?

아니, 이제 도로변에. 동네 도로변에 자꾸 버스가, 거기가 종점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10번 버스들이 거기 주로 서 있어요, 가끔. 그러면 주민분들은 “아, 왜 저기로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자꾸 주위에 서 있냐.” 이런 동네 큰 도로변 부광로, 양지로 이런 데 서 있으니까 물어봐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직 공사 중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빨리 끝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곧 6월 안에 끝나니까요.

그거 공사를 좀 해 주시면 싶고요. 하나는 하우로 49쪽이거든요. 그런데 하우로가 지금 계속비로 이월할 수밖에 없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천시가 계속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하우로, 어쨌든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우로를 어떤 식으로든 넓혀야 되잖아요. 하우로가 인도도 없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지그재그로 하든 조금씩이라든가, 그런데 옆에 자꾸 집을 지어요. 또 이제 집을 짓고 있으니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집을 지을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1단계 공사구간 바로 옆에 신축, 거의 지었나, 하여튼 거기는 우리가 잡고 있는 사업구역 바로 밖이고요. 옆 근접해 있지만 우리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공사, 바로 20m인가, 30m 그 구간은 지금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은 무난하게 될 것 같고요. 하여튼 1단계는 빨리 시작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가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올해는 이 집행이 가능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1단계로 올해는 첫 삽 정도는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 마무리단계

첫 삽?

네. 그래서 일단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하우로 1단계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내면 그 이후 2단계 구간은 사실 건물 모두 매입해서 도로를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도를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은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집을 짓더라도 그게 가능한지, 주택국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좀 안에다 이렇게 얼마 정도 들이밀고 좀 했으면, 백을 했으면 싶은데 계속 이게 이렇게 되니까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거기 위험하고 차는 점차적으로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번 잘 이것도 가능하면 올해 안에 빨리 끝내줬으면, 1단계라도 좀.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건축부서에다가 미리 또 제발 좀 이게 예정되어 있으니 건축허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계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부서 간 좀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6월 7일에는 소사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의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