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윤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오정구와 행정국 및 복지위생국의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9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입은 광역동 마을자치과 세입으로, 민원지적과 및 산업위생과 세입은 광역동 민원위생과 세입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광역동 복지과 세입으로, 건설안전과 세입은 광역동 생활안전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억 43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8883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2059만 원입니다.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은 6823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0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 과별 세부사업 예산을 이체받은 구청 부서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억 68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0억 17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21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3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66만 원이고 수납액은 308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81만 원이며 사유별 행방불명 42만 원, 납세태만 1138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억 2029만 원이며 이 중 18억 469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7330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3쪽입니다. 세부사업 및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1건이며 오정동 마을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예산으로 자원봉사자 근무 일수 축소 및 청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급식비 미지급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24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67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3565만 원이고 수납액은 2억 311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49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57만 원, 납세태만 375만 원, 기타 17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5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2290만 원이며 이 중 1억 939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27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3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10만 원이고 수납액은 9410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4533만 원이며 이 중 8억 867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30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민원지적과와 동일하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7만 원이며 이 중 53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1만 원입니다. 다음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3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71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1640만 원이고 수납액은 7억 644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192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100만 원, 납세태만 5023만 원, 폐업 또는 부도 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617만 원이며 이 중 84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성곡동 마을자치과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으로 2023년 연말 민방위 보충교육 대상자 전자통지에 따른 우편 발송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2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오정구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윤단비위원
얼마 전에 저희 오정구청으로 현장답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건강지원센터 갔을 때 보여주셨던 직원휴게실 관련해서 상당히 부럽다는, 오정구청을 제외한 다른 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윤단비위원
23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의 사유가 자원봉사자 근무 일수 축소로 급식비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근무 일수 축소가 된 게 당시에 청사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유들로 기금이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집행할 때는 기금 부족의 연유는 없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올해는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기금이 원종1동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게 감면 때문에, 감면을 하고 나면 다음 연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럼 원종1동만 감면과 관련된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오정동, 그때 당시 광역동의 관할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단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때 직원휴게소를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혹시 청 내에 있는 소속이 다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을 가질 수는 없는 건지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다른 직원이라면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정신건강, 공식명칭이 정신건강센터인가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정신건강지원센터 외부기관
곽내경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외부기관에 우리 직원임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다 우리 부천시 직원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 휴게소를 함께 쓸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왜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원칙적으로는 보건소 내에, 기관을 달리해서 보건소 내 직원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우 열악하고, 그리고 실제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그런 쾌적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공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지문인식으로
곽내경위원
아, 지문인식으로 돼 있어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오로지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으로 지문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직원들은 외부기관이어서 지문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데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지문인식도 그렇고 비밀번호를 하는 기기를 장착하여 공유한다거나 하는 영구적으로 계속 오랫동안이 아니더라도, 그 휴게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거기는 열악하고 완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것을 구축하는 계획이 있고 구축할 때까지라도 좋은 공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이라면 함께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윤단비 위원님이나 곽내경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것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에서 비추어 볼 때 우편량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최의열위원
그런데 우편량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서 지금 우리가 발송하는 게 메일로 발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자로 발송하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메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메일로. 그런데 기본적인 일반시민들의 삶 속에서 메일을 확인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봐서
최의열위원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메일 확인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메일 확인을 안 해서 통지를 못 받았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뭔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몇 쪽
김미자위원
건설안전과 32쪽에 보시면 지난 연도도 그렇고 물론 미수납액을 100% 징수를 해서 100% 수납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보고할 때마다 지난 연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수납액이 건설안전과가 크고 사회복지과는 미수납액이 없어요. 이 부분을 납세태만으로 항상 사유는 달아 놨잖아요. 이것을 물론 제로는 못 시키더라도 납세태만자들을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해서 수입을 잡을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건설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로점용료인데요. 가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코로나로 가게가 어려워서 납세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문하거나 고지하거나 해서 납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납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건설안전과 같은 경우는 점포 같은 데 진입한다든가 공사현장의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납세를 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보고하실 때 보면 항상 납세태만으로 남아있는 금액들을, 물론 100% 수입은 안 되더라도 유도를 잘하셔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신영철오정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의 202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 2023년 세입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1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6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1억 6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72억 1500만 원 중 528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6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9%인 39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8300만 원 중 147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1%인 9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현황입니다. 행정업무 지원비 중에 시민의 날 기념식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을 5000만 원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를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사운영비 중 회의실 시설공사에 따른 가구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3000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계화 학습 운영사업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축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대체인력 수요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류도시 내방인원 감소 및 방문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억 8300만 원 중 3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4%인 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미개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 마을공동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보수 지급 잔액 발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향사랑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3년도에 전국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기부금 수입과 이자 수입을 합하여 9900만 원으로 사용 금액 없이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입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4700만 원 중 107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인 8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현황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비에서 시청 구내식당에 노후 조리기기 교체와 조리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방기기 구입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를 3500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0억 3900만 원 중 6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7%인 3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365안전센터에서 방범CCTV 설치·유지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관련 업무 이관으로 68억 910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30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0억 9100만 원 중 50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관련 업무가 교통정책과로 이관되어 32억 2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3억 1900만 원 중 79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10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두 건으로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산장비 이전 설치 용역 및 행정정보통신망 공사사업이며 두 사업 모두 2024년 1월까지 공기 부족 사유로 3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9쪽 예산의 이·전용 현황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시 전산장비 이전 및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라 직원들의 자료 이전, 백업지원용 대용량 저장장치 증설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2090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 시 국가표준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데이터변환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유지관리업체의 자료 전환 비용을 면밀히 관리하여 사업비를 절감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 시 자료 전환 비용 관리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여 이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4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0억 500만 원 중 3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인 1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현황입니다. 구 역사민원실 내부 냉난방기 고장으로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사무관리비 350만 원 감액, 역사민원실 운영시설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조달수수료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사무관리비 20만 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옥길동 신설 청사 외부 무인발급기 설치에 수반되는 전기통신공사를 위하여 무인발급기 발급창구 운영·사무관리비 220만 원 감액, 시설비 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권업무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하여 여권민원실 운영·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니까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에서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최의열위원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게 줄어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시장님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좀 안 하시는 편인가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당초 계획하고 일부 변경이 되거나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의열위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 이런 것들은 저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여기저기 더 뛰어다니셔서 많은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교류도시 내방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도 많고, 우리가 초청을 안 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오기 싫어하는 건가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당초 계획보다도 만화축제 때 오기로 했던 도시 2개 구에서 미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이번에도 우리가 가와사키에서 민간거버넌스 차원에서 오셨잖아요. 가서 보니까 현역 시의원도 세 분이나 오시고 전직 구청장 등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국제교류팀이 나오기는 했지만 활발한 거버넌스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시민교류는 그동안 오랫동안 교류행사가 있고 시에 방문해서 인사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활성화가 돼서 모든 게 정치가 풀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이 풀어가는 게 더 알차고, 더 확실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서포터 역할을 행정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리고 보면 시청 밥이 참 좋았는데 식대가 올랐어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구내식당이요?
최의열위원
네, 처음엔 싸게 잘해 주고 은근슬쩍 식대 올리는 것 아니에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하는 것은 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했습니다.
최의열위원
자꾸자꾸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의열위원
저는 식당 참 좋았던 게 기억나고요. 앞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길게 가다 보면, 지금 옥길동 청사가 퀸즈파크 4층에 있잖아요. 이게 2년 안에 옮겨갈 거란 말이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최의열위원
기존에 있는 곳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대비를 해서 꼭 옮겨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별빛마루도서관에 아마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것은 이용률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60개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수요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2년 후에는 동사무소가 옮겨가다 보니까, 지금 무인발급기가 청사 밖 복도에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임대했기 때문에 복도에 설치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이 끝나면 옮겨야 되거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 인근에 별빛마루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사전에 준비해서 바로 동사무소 옮겨가는 시점에 바로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대비하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9페이지 보시면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인력 수요가 감소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제 몇 명에서, 그러니까 한 명 정도를 채용을 못 시킨 거예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인원수는 저희들이 휴직에 따라서 뽑았다가 줄였다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시임기제9호 이렇게 해서 휴직 인원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 예측하고 실행하고는 차이가 생깁니다.
윤단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저희 시민의 날 관련된 행사에서 사업 세부목으로 잡힌 게 행사실비지원금이었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나 민간인들에게 밥값 지출이 가능한 세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애초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행사운영비는 그럼 안 잡혀 있었던 거예요? 실비지원금으로 나갔었던 밥값이나 이런 것은 아예 지원이 안 됐었던 건지.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지금 전체 우리는 풀로 예측하는데 실제 계약단계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부기에 차이가 생기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드론공연을 도입하는 과정에 일부 예산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때 드론공연하고 그랬었던 것 때문에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윤단비위원
그러면 참석했었던, 행사를 진행했었던 분들의 실비지원금은 다른 방식으로도 지급이 안 됐었던 거예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공연팀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이나 문화예술 예산으로 쓰고요. 나머지 관객들은 특별히 지출될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입안하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띄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과목 조정하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단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자치분권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활동가를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지연이 되었었는데 지연됐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우리 도당어울마당에 1명을 채용하는데 모집공고 했는데 실제 응시하는 분이 없어서 실제 1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6개월만 근무하다 보니까 6개월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모집과정에서 선발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단비위원
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행사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사유가 당초 계획 대비 참석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북한이탈주민행사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그래왔었던 것 같은데 몇 명을 예상했는데 행사에 몇 명이 참가해서 이렇게 된 건지가 궁금한 건데, 앞으로 예산을 쓸 때 북한이탈주민행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에 있어서 행사의 질적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행사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저희 부천시에 600여 명의 이탈주민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매년 40여 명을 모시고 제주도나 금년 같은 경우는 경주로 했었고 지난해는 10월에 2박 3일로 제주도로 갔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 신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40명을 추천받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직장 문제로 하루 앞두고 안 오신 분, 당일에도 안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의 생각이 꼭 지켜지는 생각이 아니고 거기서 불참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윤단비위원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수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신다고 했다가 안 가시기도 하고 굳이 경찰서에서 신원조회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참석을 독려하는 그 과정이 저희 과에서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신원조회는 아니고요. 연락처를 경찰서에서 보호관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연락할 수는 없고, 명단은 대외비로 관리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추천받고 하는데 실상을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자리 비우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나 경주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하고 있는데 의견을 들어서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23년도에 조성이 돼서 1억이라는 돈이 조성이 됐어요. 그럼 이 조성금액의 사용 용도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큰 틀은 주민복리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3억 5000 정도가 적립되면 집행할 예정인데 그 시점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3억 5000으로 맥시멈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 금액이 이루어지면 집행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될 때까지 적립할 예정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럼 25년도 정도를 목표로 삼습니까?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 정도 말이나 26년 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세출에 보조금반납금 있잖아요. 보조금반납금이 왜, 제가 지금 다른 부서랑 비교를 하진 않았지만 굳이 이렇게 62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반납,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의 보조금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고 하여 매칭사업을 하거나 매칭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보조금을 편성하잖아요. 국고보조금이 온다고 해서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시비를 붙이기 마련인 거잖아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그럼 이 만큼 대응된 시비도 분명히 반납이 됐을 텐데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집행잔액이 발생하겠죠?
곽내경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을 반납했을 테고. 그러면 7 대 3만 보더라도 이 금액에 비례해서라도 우리 국에서만도 보조금으로 인한 반납 잔액이 억 단위는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의 이런 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 특히 자치분권과의 그 금액이 50% 이상이 되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이게 제일 큰 게 행복마을관리소의 인건비 금액이 큽니다. 1년 치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실제 10개월을 고용하고 있고 인원수도 감액하고, 지금은 일몰시켰는데 그런 과정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제일 큽니다.
곽내경위원
그때 이미 일몰시킨 것은 2023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일몰시켰죠, 24년 예산을 일몰시킨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24년까지 우리가, 몇 명이 절반은 또 채용기간이 있어서 남겨서
곽내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2023년 결산에서 그때 사업계획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미 인원수를 줄여서 계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가 이해가 안 가고, 실제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우리 자치분권과가 건수로 2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행사가 개최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곽내경위원
어떤 행사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광역동 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실제로 선발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경기도 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안 한 부분에 대한 불용이 생겼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2건이 생겼습니다.
곽내경위원
주민자치 관련된 2건이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미집행은 미집행으로 끝나는데 미집행이 부적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결산 때 검사의견이 들어온 거잖아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때는 그렇게 행사 자체 안에서 미집행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사정은 우리 시 사정도 있었지만 경기도 대회 미개최 부분도 있어서
곽내경위원
우리 시의 사정보다는 경기도 자체에서 행사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 부분도 있고 경연대회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대회인데 경기도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일단 우리 시 자체 경연대회는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가면서 못해서 남은 거고 경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해당 과장님
곽내경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산결산 때도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사이에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 같아요. 결국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을 전액 미집행한 건이 152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행정국에 속한 부서가 자치분권과고, 그리고 그 안에 지난해에는 체육진흥과가 행정국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10건이 넘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다른 곳에 정말 쓰여야 될 곳에 쓰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거든요. 늘 부탁드리건대 과도하게 잡거나 아니면 관례대로 잡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결산심사에서는요. 부탁드리건대 예산을 정말로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한 과감한 삭감과 사업에 대한 정립,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인원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전년도를 보면 어떤 추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중에, 이 얘기를 드려도 12월에 다시 열어보면 그 인원수가 항상 똑같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 마련인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항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냥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자꾸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 보조금반납금에 대한 내용도,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부분도 혹시 결산 전까지 한번 다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곽내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거랑 맞아떨어지게 돼서 단순히 그 금액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더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세부내용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집행 사유 2건 자료가 지금 체크가 됐고요.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850만 원은 광역동에서 일반동 전환하면서 동 청사 공사로 인한 공간 문제고, 그다음 주민자치회에서 경연대회 미개최 의사표현을 해서 안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200만 원 미집행은 전국주민자치대회 출품에 대한 여비였는데 전국대회가 미개최돼서 불용된 두 가지 사유입니다.
곽내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유가 분명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네,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이·전용 문제가 있어요.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 갑자기 누가 하셨는지 까먹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 5000만 원이 왔다 갔다 했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의회로부터는 행사실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받고, 그게 5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정도의 서로 부족분에 대한 왔다 갔다도 아니고 결국은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세우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세우고 결국은 시민의 날 행사 때 행사운영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닌가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실제 전체 행사에 대한 전체 금액은 어떤 규모로 정해졌는데 그게 10월에 행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업체가 선정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드론을 띄운다는 그런 계획은 사전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드론을 띄운다는 계획이 있을 정도면 그것은 행사의 실제 운영비로,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비에 대한 계속된 지적과 부담을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다른 부기로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런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곽내경위원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어떻게 행사운영비에 드론을 계획했다는 것을, 갑자기 어느 날 드론을 계획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과다한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자꾸 이런 현상이 어떤 것을 들여다보게 하냐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것들은 실제 시민의 날 때 각각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행사의 실비와 운영비를 이렇게 했을까?’. 이건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오해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의 집행을 상상케 만듭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한 1, 2000만 원 왔다 갔다 해서 실비가 남았는데 그걸 행사에 썼으면 좋겠다 해서 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획적인 전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데 1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실제 우리가 이런 행사할 때 전문가를 선정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 세울 당시하고의 상황 변화는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금액이 규모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최대한 예산과목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적어도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려고 행사운영비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야 맞지 그 사업에 맞는 돈을 다른 곳에서 그곳에 쓰라고 한 것까지 전용해서까지 그렇게 행사를 키울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낭비성 행사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행사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조금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것을 아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행사라는 과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행사는 적어도 그 정도의 규모에서 하도록 하고 포기해야 될 부분은 행사는 포기하고 나머지 다른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지원과에 보면 국제교류팀에 소진이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30% 이상 집행잔액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나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 이후의 문제인데 실제 오기로 한 국가가 안 오거나, 저희들의 방문에 대해 그쪽 상대가 초청하는 범위가 “일반인은 빼고 몇 명 범위에서 와 주세요.” 하면 우리 계획과 다르게 변화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 이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자면 늘 했던 예산을 늘 세워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다른 교류도시와의 관계성에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원만하지 않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행잔액의 현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교류도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는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구체적으로 인원수나 교류도시와의 현황, 교류도시와의 관계, 일반인, 공무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금년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원식당 있잖아요. 오전도 하고 저녁도 하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곽내경위원
그 인원수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오전은 잘 모르겠고 저녁은 50명 내외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점심엔 5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곽내경위원
혹시 저녁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오버되는 기회비용이 우리의 식사비용을 올리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두 명 남으셔서 예약받은 분만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잔반이 많이 발생하거나 노쇼방식으로 올 것 같아서 그건 공식적으로 받고 그 인원을 전달해서 하고, 거기 인원은 필요한 인원 한두 명만 남아서 근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향은 없고요.
곽내경위원
오전은 몇 명이에요?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오전은 서비스 차원에서 5명에서 10명인데 그것은
곽내경위원
저는 이것 또한 우리 직원들에게 한 번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일몰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녁은 초과근무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하려는 입장이고요.
곽내경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떠한 상황이, 다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덜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세금을 야물딱지게 쓰는 건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다하면 다 좋은데 그게 그럴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맞는지도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용하는 직원들이 실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실제 이번에 4,000원에서 5,000원 올린 것은 품질유지나, 왜냐하면 우리가 자매도시와 전통시장을 주로 거래처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도 있지만 품질, 원가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인상이 필요해서 동의를 받고 하는 입장입니다.
곽내경위원
물가가 많이 오른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균
석상균행정국장
네, 그것이지 인건비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유성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위생국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결산 자료 5쪽입니다. 2023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429억 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34억 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7426억 70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0.002%인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쪽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위생국 예산현액은 1조 33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37억 원, 특별회계 96억 8000만 원입니다. 1조 136억 4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예산현액의 0.2%인 23억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0.9%인 9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11건으로 23억 9000만 원이며 세부현황은 12쪽 복지정책과 현충탑 현충시설 보수 1억 원 외 2건, 32쪽 아동보육과 영상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2억 4000만 원 외 5건, 46쪽 노인복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9000만 원 외 1건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7쪽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난방비 한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난방비 17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 및 성인지 결산 참고자료 3쪽 기금조성 총괄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1억 850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 11억 3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11억 81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111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총 4개 분야 30건의 사업에 지출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자료 17쪽 자활기금, 27쪽 성평등기금, 50쪽 노인복지기금, 63쪽 식품진흥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승인안 외에 2023년도 성인지예산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부천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64개 사업에 94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97.7%인 927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위생국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행정국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반납 부분이요, 그게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런 일은 왜, 뭐가 매칭이 안 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복지국 보조금반납 부분은요?
성준
유성준복지위생국장
제가 복지국 업무를 깊숙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복지국 사업이 대부분 법정사업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아마 반납 사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내경위원
혹시 괜찮으시다면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발언대로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윤병권위원장
해당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곽내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반납 총계가 79억이에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79억인데 79억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9억에 대비하여 우리 시 매칭비를 넣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은 100억이 훌쩍 넘는 돈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업에 편성된 실제 돈은.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게 과도한 매칭비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었던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보조금반납금이라는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사유라는 것은 인원에게 지급돼야 되는, 국가의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원수나 상황들이 변경되거나 하면 그 부분은 지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떤 사유인가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일단 국·도비사업의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국·도비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제출하고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오고 그런 과정들의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그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적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수요조사 없이 배정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예상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복지부 쪽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올해는 꼭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이 결산할 때 항상 이야기해도 결국은 12월에 동일한 내용들이 늘 하던 대로 들어온다는 게 애석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가 돈을 준다 하든 국가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사업을 위임하며 받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부천시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항상 보면 나중에 부천시에 대한 우수 평가, 어떤 평가 이런 평가들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고 불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은 다시 다 토해내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79억, 약 80억 되는 보조금반납 중에 우리 과장께서 가장,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선 어떤 사업에 왜 보조금이 반납됐나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가 13억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인 생계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세밀하게 보고 오진 않은 상황이어서. 가장 큰 단위로 지급되는 게 기초생활생계급여라든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어서 국·도비사업에서의 반납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내경위원
부서별로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질문의 취지는 불필요한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여 우리 시에도 적정한지, 인원수도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 계획안에 자꾸 사업을 세우고 나중에 다 반납하고 다른 사업에는 쓰지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네,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고요. 시에서의 방침도 지금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담당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에도 보고를 받았을 때 항상 그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출현황을 보면 다 사용을 했으니까 늘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4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지난 연도니까, 올해도 보면 노인복지에서 경로당이 야유회를 가고 올해도 보니까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가고 했더라고요. 기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출을 보면 지출사용액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어나지도 않고, 또 식품진흥기금에는 기금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성정책과의 성평등기금은 항상 29억 이 정도 선에서 늘어나진 않아요. 물론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행사 하나하나 지출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잘 활용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년도에도 봤을 때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보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도 보니까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엄청 줄었잖아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늘어나는 기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준
유성준복지위생국장
기금은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기금을 늘리려면 별도로 더 출연을 시키든지 다른 방식은 대부분 이자 부분을 가지고 늘어나는 건데 현재 상태를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그해 연도에 이자 늘어난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추가로 늘릴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은 적정선에 유지하면서 이자 부분 발생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