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의원 발언

3년,

보조금을 예산편성 전에 한 번 해야 되고 편성 후에 보조금 집행할 때 해야 되고 중간에 보조금 심의할 때 해야 되고 3,4회 정도,

10명인데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규정에 2명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외부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운영해 보니까 요즘 전문 교수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역과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도 없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요즘은 허용이 잘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들이 10명 중에 교수분이 다섯 분이어서 그 분들도 충분한 발언을 하시고 생각을 의지대로 실질적으로 관철도 시키고 합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무원 수는 10명 중에 4분의 1이니까 2.5명인데 몇 명이,

행정국장과 복지국장 2명만,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외래에서 들어오시고,

그렇지요. 회계사 한 분과 교수 다섯 분, 위원장님은 새마을금고 이석병 이사장님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선출직은 빠진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대외적인 고립현상이 심화되면서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2만 7천여 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2013년에 91명, 2014년에 104명, 2015년 5월 기준으로는 107명으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립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금 지원, 주거알선, 직업훈련, 교육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들은 북한이탈 주민들의 거주지 정착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립을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북구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절차와 법적근거 마련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시책 및 범위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의 생활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관련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 법조항 문구수정 및 조례제정 후 심의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조례 문구수정 및 서식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주민투표 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인용 및 문구를 일부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과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조례 제정 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북구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남북문제로 인하여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사회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시책 및 범위를 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기능, 회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실정에 맞게 민간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구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급자 선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도적 지원수준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들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역협의회 구성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제4조제3항제6호에는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법조항 문구를 수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수집을 제한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조례 제정 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중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을 ｢동의 명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2항, 별지 서식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으로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위촉위원의 임기 2년을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촉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는 때는 해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법조항 문구수정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면서 주민투표제도 운영과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착금 같은 경우에 1인 세대는 700만 원, 2인 세대는 1,200만 원, 최대 3,200만 원까지,

정착금을 줍니다.

주거지원금은 따로 있는데 1인 세대 1,300만 원, 2인 세대는 1,700만 원, 최대 2천만 원이고 영구주택, 국민주택, 다세대임대주택 특별공급이라든지 우선공급을 해 주고 있어서 주거지원비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포함한 주거지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를 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데 광역시에 가면 130만 원 주고, 취업장려금도 주게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취업장려금을 주고 수도권은 2,20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주게 됩니다.

가구원 수라든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고 교육지원도 되기 때문에, 정착금과 주거지원비, 장려금만 본다면 1인 세대 기준으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대는 등록금 면제를 해 주고 사립대는 50% 보조를 해 줍니다. 당연히 중고등학교는 등록금 면제를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조례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교수보다도 주로 구청과 경찰서에서 이탈주민 관리를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변담당하는 경찰관이 포함되고 취업보호센터, 보호기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강북고용센터라든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이탈주민 지원센터, 이런 실무적인, 그 다음에 유관단체인 평통이라든지 새마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복지단체인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종교단체나 병원, 교육기관, 이런 실무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들이 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회의수당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례 10조에 보시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면서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가 통일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달서구 300만 원, 수성구 200만 원인데 이때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회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수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경찰, 실질적인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그런 기관들, 단체들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구성할 때 그 부분을 유념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분기별로 한 번씩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옛날처럼 통장들이 통 내 가구원에 대한 접근이 옛날만큼 쉽지 않아서 정보파악이 늦어져서 즉각적인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침을 각 동에 내려 보내서 정리를 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의무대원, 이런 경우에 통지서 전달이 안 되고 하면 이 분이 부재라는 것을 빨리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거주를 안 할 때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통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