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원미구, 보건소, 공원사업단과 안전담당관의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청장 및 소장, 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직무대리 지정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1쪽 2023년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으로 광역동의 세입예산은 현재 부서별로 분류의 어려움이 있어 동 마을자치과 세입은 구 행정지원과 세입으로, 동 민원위생과 세입은 구 민원지적과와 산업위생과 세입으로, 동 복지과 세입은 사회복지1·2과 세입으로, 동 생활안전과 세입은 건설안전과 세입으로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6억 813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2787만 원, 수납액은 34억 8654만 원, 정리보류액은 1136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996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2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결산은 광역동 과별 세부사업을 이체받은 구청 과에 작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1억 1434만 원이며 이 중 62억 57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89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2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45만 원, 수납액은 4597만 원, 정리보류액은 266만 원, 미수납액은 4981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로 시효소멸된 266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4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4981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42만 원, 납세태만 493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억 7474만 원이며 이 중 39억 501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 집행잔액은 5억 2459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5건으로 심곡동 청사보안사업으로 청사 재배치 시 CCTV 무상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425만 원이며, 참여예산주민회의 운영 사업은 주민자치회 위원 감소 및 회의 참석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심곡동 먹적골한마음축제사업은 축제 장소 대관 불가로 미집행하였으며 상동 가로기 관리사업은 가로기 및 꽂이대 교체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84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6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심곡동 주민자치회 실비로 자원봉사자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 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27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39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091만 원, 수납액은 6억 9775만 원, 정리보류액은 83만 원, 미수납액은 323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주민등록법」및 공중,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83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8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232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93만 원, 납세태만 2942만 원, 폐업 또는 부도 46만 원, 기타가 150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2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715만 원이며 이 중 5억 390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9%, 집행잔액은 6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1과·2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3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1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87만 원, 수납액은 7187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3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억 5012만 원이며 이 중 15억 118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6%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28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533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3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 수요조사 시 수리·수선 수요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심곡동 2544만 원, 부천동 1565만 원입니다. 다음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세부사업별 30% 이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심곡동 1274만 원, 부천동 1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3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39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091만 원, 수납액은 6억 9775만 원, 정리보류액은 83만 원, 미수납액은 3232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3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70만 원이며 이 중 129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이며 집행잔액은 273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심사자료 38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7억 48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2662만 원, 수납액은 26억 7094만 원, 정리보류액은 785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78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785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시효소멸 53만 원, 무재산 732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39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4782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65만 원, 납세태만 1억 3513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147만 원, 기타 56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6661만 원이며 이 중 2억 437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 집행잔액은 22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 위원장 최의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1·2과에 보면 경로당의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심곡동이나 부천동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이 2400, 2500씩 동마다 잡혔는데 이 금액 갖고도 부족할 텐데, 그렇죠?

네.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의 원도심을 가보면 노인정에서 애로사항들을 굉장히 말씀하세요. 그래도 “추후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미루고 마는데 심곡동이나 부천동 같은 경우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400 잡혔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으니, 이 부분은 수리·수선에 대한 수요 미발생으로 사유를 적어 놨잖아요. 남은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시에서 일차적으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시에서 수리할 사업은 시에서 수리사업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사업들은 작년 같은 경우 광역동에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시행하게 될 건데요. 전체적인 금액 부분에서, 1차 수요조사 부분에서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서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올해부터 1차는 발주를 했지만 1차 발주가 끝나면 하반기라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지난해와 같이 실질적으로 열악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 쪽 경로당에 가보면 정말 열악해요, 구청장님. 열악해서 심곡동, 부천동, 중동 구도심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2400에, 지금 심곡동에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3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동은 더 많을 것이고. 그렇죠?

부천동이 36개고 심곡동이 17개소.

그러면 50개 가깝게 되는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데서 50%도 지출이 안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정말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안 가봤지만 구도심의 노인정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집행잔액을 꼼꼼히 살피셔서 노인정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일차적으로 상반기에 수리·수선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전체를 다 발주할 수 없는 부분들은 경로당을 사용하다 보면 긴급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남겨놓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하반기에라도 발생되게 하지 않고, 또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로당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로당에서는 회장님들 얘기가 회장님들이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 준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미자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보니까 65.2%의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이건 상상을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로당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 특조금까지 마련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65.2%가 남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떤 행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많이 끌고 오잖아요. 유모차를 끌고 오는데 비치할 데가 없다고 해서 비가림막이라도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우리가 별도로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특조금으로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고 아마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2500 정도를 반납했다면 현재 그 정도 예산이면 웬만한 급한 데는 다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특조금 마련해 줬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저거 하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회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뭐뭐뭐가 좀 저거 하는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 재정이 아주 열악해서 예산 자체를 많이 세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5쪽에 보면 먹적골한마음축제 300만 원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심곡동 같은 경우 공원 하나 변변한 데가 없어서 축제할 데가 없어요. 축제할 데가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운동장 사용을 불허하는 바람에 축제도 못했어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축제를. 아마 그곳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잘 협조하겠다는 협의는 됐는데, 그리고 진말몽당축제도 작년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 반납액이 없네요? 진말몽당축제도 못했거든요. 거기는 부천대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어요. 제 지역구 두 군데가 행사를 못했거든요. 이것은 혹시 예산을 미리 반납한 겁니까? 여기 불용액에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추경에 반납을 했다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서 그러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삭감을 못 한 것으로 해서 추경에 삭감시킨 것 같은데 학교와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라든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학교개방이라든가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이 각별하게 관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에서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겠지만 청장님도 학교장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3동입니다.

심곡3동이요?

네.

먹적골한마음축제하고 진말몽당하고 원미구 축제들인데 학교와의 원활한 관계 개선이 안 돼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반동 되고서 진말몽당축제도 6월 29일에 잡혀있고, 심곡3동도 심곡초와 협의가 잘 돼서 하반기에 축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긴밀한 협력 속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59억 8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56억 3000만 원, 수납액은 255억 4000만 원, 미수납액은 86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514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2억 2000만 원, 명시이월 7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6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25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건강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억 2800만 원 중 5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500만 원으로「의료법」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4건입니다.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9000만 원으로 1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800만 원,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으로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등 3건에 1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부천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미집행 등 2건에 26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신청감소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 등 2건에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8억 7500만 원 중 99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100만 원으로 금연구역 단속 과태료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4000만 원으로 117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400만 원입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현황으로 전통시장 및 학교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 3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운영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5건에 4억 4200만 원을 감염병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및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암환자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가 중복되어 암 의료비 지원대상 축소로 1건에 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건강도시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쪽입니다. 건강도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억 600만 원 중 44억 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 3600만 원 중 69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5억 8000만 원 중 105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26억 9100만 원 중 10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74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9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빈대 방역 대책비 7400만 원이며 지속적인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의 이·전용현황으로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선별진료소 업무이관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사업 5건 등 4억 4200만 원을 건강증진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3건에 12억 9300만 원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3건에 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사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3쪽입니다. 소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억 71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5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97억 9500만 원 중 8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공공후견사업 신규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등 3건에 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코로나19 접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건에 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오정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7쪽입니다. 오정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억 17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3억 중 6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억 4700만 원, 집행잔액 4억 95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선천성 난청검사 선별진료비 지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5건에 4억 99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신청률 저조 등 2건에 4억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쪽에 보시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부기명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에요. 7000만 원 예산을 해놨는데 사유를 보면 수술실 보유 의료기관 중 CCTV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으로 미참여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출액은 4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 지출은 무엇에 대한 지출인가요?

지출이 안 된 의료기관들은 수술을 하지 않는 시술 중심의 의료기관들이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이고 기존의 수술실이 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실 보유에 CCTV 설치잖아요. 그럼 4500만 원 지출한 것은 CCTV를 설치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부는 설치했고 2400만 원은 더 이상의 지출이 안 돼서 반납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수술실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본인들이 수술이 아니고 시술 위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사업명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하셔야지 떡하니 7000, 1억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지출하다 보니, “거기에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아니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리한 예산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폐소생술사업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안심학교 응급의료 지원사업하면서 교직원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서 강사로 양성한다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서 홍보 차원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건지도 여쭤본 적 있는데 교직원이 한 명도 신청을 안 해서 이 예산이 전용이 된 건지.

그건 아닙니다. 일부 신청을 했는데 교육과정 운영상에 일정 인원이 차야지만 되는데 일부만 신청하고 일부 신청이 안 되어 있어서, 교육인원이 그곳 기준에 맞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게 돼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강사로 양성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상대적으로 기준치에 맞지 않게 부족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전용시켰던 내용을 심폐소생술 교육비 지원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다 집행시킨 거예요?

네,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5페이지에 방문약료 지역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1300만 원을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을 시켰는데 궁금한 게 원래 부천시약사회에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애초에 처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예산을 전용시켰던 건지.

교육기관들이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많았고 실질적 수요조사 했을 때 수요량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몰한 부분도 있고요. 중복이 안 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결산에서는 부천시약사회에서 하던 이 방문약료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이 아니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민간보조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올렸다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실수를 하셨나 하고서.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저희가 금연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 경계구역에서 10m, 그렇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계 미터 수를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전용시켰는데, 전용시켰던 내용 항목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시켰는데 이게 홍보예산비로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로 원래 잡혔었던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이 40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은 금연구역 확대에 관한 홍보예산으로 전용을 시켰고 기존에도 1억 2800만 원의 예산이 금역구역 확대 및 홍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이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3800만 원씩이나 증액시켜서 전용시켰던 이유가 있는지.

금연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도 지금 오정구권역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초조사를 보면 금연율이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를 더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구역 10m, 전통시장도 새로 금년에 다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조금 더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홍보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오정보건소 소관으로 있는 임시선별검사소 있잖아요. 원래 600만 원을 철거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향후에 감염병 같은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존치할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존치가 되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 예상이 2, 3년 안에 곧 온다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이라든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철거보다는 임시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그런데 아직도 보건소에 사정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접수를 하거나 X-RAY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임시선별검사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요.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존치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존치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30쪽에 보면 오정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니까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신청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네,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세워져 있으면 원미나 소사 같은 경우 충분히 예산집행이 완료됐고 오정만 예산이 반납된 겁니까?

난임 쪽이 인구분포와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소사구권역 같은 경우 출산도 많고 옥길 쪽에 임산부도 많고, 원미도 인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부내용은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구별로 부족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구에 넘겨줘서 충분하게 그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해야지 칸막이를 쳐서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 원미보건소 따로따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는, 이게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반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 전체적으로 수요가 없을 때는 반납을 해야겠죠. 그런데 현재 국가적으로도 난임에 대한 것이라든가 산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인구증가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칸막이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구별로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결과를 보고 이 부분을 적기에 이체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이런 부분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제해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공원사업단의 세입예산현액 총액은 27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9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77억 72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1314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9억 500만 원, 이월액은 329억 1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58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징수결정액 97억 4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05억 6900만 원 중 5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복사골공원 리모델링 등 11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고, 부천식물원 버드가든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은행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원미지구대 부지 제척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하대피소 활용추진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56억 4400만 원 중 1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6억 6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미리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경기문화관광배수지 등 6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입니다. 도당공원 확대 조성사업은 성골지구 지구 외 도로보상 시 잔여부지 보상 예정으로 토지매입비를 불용처리하였으며 미불용지 토지매입사업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보상 불가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불용처리하고 토지사용승낙 방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65억 4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97억 6900만 원 중 25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1억 65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산들공원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부천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조성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60억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기미도래로 현재는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8900만 원 중 17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2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양묘장 조성 공사 등 7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66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사유는 무재산이며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세태만 등입니다. 다음은 4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34억 6100만 원 중 41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억 3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농가지원 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86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2억 8500만 원이며 전체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사골공원 리모델링 공사추진 및 준공이 6월로 잡혔는데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가요?

지금 추진 중인데 아마 마무리 공사는 진척 상황을 봐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6월로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 조성은 어느 정도 돼 가나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마지막 발주결재는 했거든요.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끝까지 갔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지 부천체육관 끝에까지 가고, 또 GS파워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연결해서 진행할

그러면 그것도 6월에 마무리가 안 되네요?

지금 발주했으니까 입찰하고 뭐하고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송내대로는.

설계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끔 민원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6월로 완료를 해놓은 것 보니까 거의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더 가야 되는 상황이 오네요?

설계하고, 심의하고, 사전감사 받고 그런 행정절차가 조금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녹지과의 미수납액이 1억 단위가 넘어요. 그게 어떤 상황에 미수납이 발생되나요?

그게 녹지점용허가라고 있거든요. 연 금액을 납부하는데 그게 다음연도 아마 1월 말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12월 31일까지 결산자료를 빼니까, 지금은 납부가 다 100% 됐습니다.

100%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해표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페이지 보다가, 18페이지에 203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 7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이월금액이 전체 다 이월이 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상위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라서 수립 전까지는 용역 진행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 4월에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위원님 이게 상위법이 2030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게 완료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거든요.

2019년 3월에는 용역 착수가 됐는데 상위법과 관련된 사항 때문에 한 달 만에 용역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전부터 예산에는 잡혔는데 계속 상위기본계획이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도 같이 연결돼서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기본계획은 언제 잡히는 거예요?

지금 2030 그게, 그건 우리 공원조성과장님이

왜냐하면 이 이월된 금액이 꽤 크잖아요, 3억 7600만 원인데. 상위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될지 모르는데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을 집행 못 시키고 계속 이월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언제 상위기본계획이 수립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대부분 그전에 끝나면 저희들도 부천시 전체 기본계획에 맞게끔 공원녹지 분야도 같이 맞춰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한번 말씀 주시고요.

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여월 110호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110호 소공원이 2004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2019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으로 이 지구가 확정이 됐는데 보상비 추가 확보 건으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상비를 얼마나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건지. 지금 이월된 금액이 24억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보상비 추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비 추가를 얼마만큼 해야지 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추가 확보

공원조성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주세요.

네, 우리 공원조성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110호 소공원은 당초에 저희가 24억에 대해서 보상액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 24억이 아니라 45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보상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잔여부지까지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잔여부지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4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70, 80억 정도가 보상비로 더 필요한 상황인 거네요?

총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6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2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24억이잖아요. 그런데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해 주신 65억 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을 계속 묶어만 두고 갖고 있는 것이고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 여월 110호 소공원에 대해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하셔서 이 24억에 대한 예산을 다른 곳에 쓰든, 이 이월을 계속사업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지금 묶어두고 있는 돈을 다른 공원 확장사업이나 얹혀서 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건데요. 도시농업과 보면 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100%로 미집행된 건들이 상당수 많은데요. 그런데 예산 미집행된 사유를 보면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도 있고, 충분히 저희 시에서 예산이 미집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한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번 연도에 본예산할 때 금액을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님이 6월 말로 퇴직이시죠?

공로연수.

공로연수 가시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와서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단장님보다는, 공원조성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공원조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복사골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 지적상으로는 중동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 지역구인 심곡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공원입니다. 복사골공원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실제 저기보다. 저도 몇 번 그쪽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울타리가 너무 높게 쳐져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가 되면, 기본적인 마무리 공사 정도 하고 있으면 울타리 칸막이 정도는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나갔었어요. 그런데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안에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운동시설에 대한 재배치한 것, 당초에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 갔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현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경관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당초 금년 4월까지는 마무리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공사기간이 금년 10월까지로 늘어났어요. 당초에 공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지켜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이 연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도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야간에 개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9쪽에 보면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사업, 이 사업이 추진된 게 벌써 5년 가까이 돼요.

네.

5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실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까지는 저도 내용을 들어서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한 번도 보고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전체 사업비 같은 경우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재 150억, 1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보된 것이 현재 30억 외에는 확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40억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콘셉트와 위원님께 보고드린 콘셉트가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당초의 콘셉트로 가지 않으면 사실 변경된 콘셉트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콘셉트를 조금 더 유지하고 추가로 천문대 관련된 미디어아트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부분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콘셉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는데 나머지 140억에 대한 예산확보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연되니까 계속해서 건축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하다 보면 예산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수립됐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요. 이게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게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도의원들 활용해서 그런 부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하고도 수시로 교감을 갖고 업무추진에 부딪히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 같이 풀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계속 가지고서 “이게 어디서 막혀서 안 됩니다.”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천대공원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중도위라든가 이런 것에 막혀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꾸 지연되고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했을 때는, 그 부분이 중간에 점검하다 보니까 안 되어 있고 계속 지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공원조성과에서 현재 계획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계속해서 이월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경기문화관광배수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경기도 의장님과 함께 이 부분 같이 논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고, 부천대공원 관련해서도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과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이 국토부에 이야기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현재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선배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야지 건물 다 지어놓고서 무허가로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니 브레이크가 걸려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나면 후속조치를 잘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배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마무리를 항상 잘해 주셔야 돼요.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마무리를 잘해 줘야지 그게 준공검사를 안 받아서 무허가 건물로 남아있다 보니까 중도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미이행되다 보니 지연되니까 금액도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진행되면 그것에 따른 부속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차피 대공원이 지정된 이후에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입니다.

과장님 우리 송내동 밑에 개 놀이터 오픈했어요?

네, 3월 5일 오픈했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돼요?

송내동 주민하고 중동, 상동, 심곡동, 오정동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발생한 건이 없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오픈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픈한 후에 민원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춘농장에 시티투어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가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준비가 다 됐어요?

고리울청춘농장은 작물을 재배하는 시기가 주말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도 주말이 아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상황을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6개월씩이나 합니까?

시티투어 측에서는 요청을 하긴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작물재배 시기라든가 근무여건, 여러 가지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답변은 드리지 않은 상태인데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분명히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저희는 처음부터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담당 팀장인지, 담당 주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반기를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착오가 있었으면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여쭤보려고요. 저희 은행공원 리모델링 원래 추진이 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 보류로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미뤄지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은행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아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파출소부지는 확대를 했어요, 공원을 좀 제척하고. 그래서 지하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그것 때문에 확보된 것은 불용처리하고 제척된 다음에 사업 외부자원 같은 것을 확보해서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은 그런 상황을 잘 아시질 못하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공원부서 입장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파출소도 치안 부분에 공감대가 있어서 공원부지를 제척하고 했는데,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다고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공원 자체가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뭐라고 그러지 좀

주변에 공원도 없고.

공원도 없고, 공원이 작아지는 대신 파출소가 넓어지는 장단점이 있지만 은행공원이 리모델링 된다는 사실에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시설이 좋은 공원을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진행 상황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소관인데 47페이지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감소에 따른 신청 농가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될 거라는 게 확정이 되고 농가에서 농지감소가 된다는 민원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 공간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해 주실 거냐는 질문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윤단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와 같이 이것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해진 부분인데 자꾸 예산이 올라가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제해표 공원사업단장님 마지막 업무인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년도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각 광역동에 수해가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기가 고장률이 높아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잔액에 보니까 수방자재 구매(양수기) 집행잔액이 74%밖에 안 됐어요. 전년도에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양수기들이 교체가 됐나요? 수리가 되고?

광역동에서는 광역동 단위로 수방자재 비치를 하고, 관리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3개 구로 개편이 되면서 어느 일정 수방자재에 대해서 구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고 나머지 양수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점검을 통해서 일반동으로 다 배부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다 수리할 것은 하고 해서, 왜냐하면 올해도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일반동으로 전환이 다 됐기 때문에 각 동이 사실 풍족한 인원은 아니잖아요. 단체원들과 같이 합류해서 수해가 일어나면 도와야 될 텐데 각 동마다 양수기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한번 점검시스템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마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지, 물론 동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지시하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중동에 자율방범 순찰을 지구대와 같이 해봤습니다. 밤 9시 반부터 11시 가까이 했는데, 담당관님한테 제가 이것을 한참 전부터 어떻게 전달을 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해볼까 고민하다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순찰하고 지구대로 가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 지구대에서 도당동에 있는 초소로 와서 또 점검도장을 찍고요.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두 곳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 지구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건지. 이 불편사항이 본 위원이 참석해 봤더니 불편하더라고요. 본 위원 지역구인 중동에서 도당동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20분 내외,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왕복으로 봤을 땐 1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잘하셔서, 지구대에서 관리를 한 군데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도당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연합대까지 와서 체크를 받아야 하는지, 그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불편사항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동의 지구대에서는 그런 불편사항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관련법이 제정되고 지금은 경찰서에 자율방범대가 등록되어서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지도, 감독에 대한 예산지원을 진행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우리 부천시가 효율적인 운영방안, 아니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