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현숙입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은 사무관 승진 계획으로 권은애 에너지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환경관리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1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38건입니다.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는 6건으로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9건으로 태양의 도시 광명,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에너지 시민교육, 광명사거리~새마을시장 전신주 지중화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9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운영,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목표 달성 추진,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자원회수시설 운영, 자동집하시설 운영,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방안 강구, 폐기물 배출질서 확립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도과는 9건으로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사업,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복선화 공사 실시설계용역,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 사업,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배수지 관리,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상수도 관망 최적화 유지관리 용역, 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다음은 정수과로 5건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 노온정수장 중앙감시실 영상감시설비 교체 사업, 응집지 패들구동 감속기모터 교체공사,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모형 실험실 시험 용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정수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정수과는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부서가 본청에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전 일찍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계속 기다리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열심히 광명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철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인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숙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주요업무는 민선7기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주요 계속사업 6건으로 총 9건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쪽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입니다. 무선원격검침을 통하여 검침오차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 검침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728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20% 인상분을 부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9쪽입니다.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복선화 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하안배수지 유출관로 노후화에 따른 비상관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실시설계용역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730쪽입니다.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가정 내 노후급수관 교체 및 갱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994년 3월 30일 이전 건축허가 받은 주거형 건축물로써 사업비는 1억원이며 도비 2,200만원 시비 7,800만원입니다. 731쪽입니다.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배수지 관리 사업으로 하안배수지 등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500만원입니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노온‧하안배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 2회 배수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32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현재 설계 검토 중으로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33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화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상수도 관망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량 절감 및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사업량은 블록 고립 검증 및 블록경계밸브 진단 12개소, 소블록 누수탐사 10소로 2020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734쪽입니다. 상수도 블록유량계 설치공사사업입니다. 상수도 블록 내 유량계, 수압계, 수질계측시설을 설치하여 유수율 및 수질 분석에 활용하는 공사로 유량계 5개소 설치에 대한 사업비는 5억원이며 2019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35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29억원이며, 사업량은 4개소의 총 길이는 4.7km이며 2019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9쪽입니다. 정수과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사업입니다.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56만톤으로 광명시 39%, 부천시 43%, 시흥시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취수량은 연간 약 8,755만톤으로 일평균 23만9,000 수돗물을 생산하여 광명시 전 지역과 부천시 수사구 전지역, 시흥시 신청동, 은행동, 목감지구 등 총 89만명에게 매일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정수장 운영을 위하여 중앙운영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수질분석실을 운영하고 있고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응집‧침전지 노후화로 손상이 많이 진전되어 시설물 보수를 통해 맑은물 생산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응집침전지 24지 주 14지는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하여 기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는 3개지 보수 예정이며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742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중앙감시실 영상감시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중앙감시실 감시설비 노후로 해상도가 낮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고화질 LED 영상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9,000만원으로 영상감시설비 교체, CCTV 감시용 모니터 제어시스템 교체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앙감시실 영상설비 교체를 통한 상시 영상감시 강화로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등입니다. 743쪽입니다. 응집지 패들구동 감속기모터 교체공사입니다. 응집지 패들구동 감속기모터는 2004년에 설치되어 14년 이상 365일 운영되어 고장 발생이 빈번하여 노후감속기 모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교체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총 72대중 9대 교체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4대를 교체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744쪽입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모형 실험실 시험 용역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노온정수장에 맞는 공법 선정을 위한 모형 실험실 시험으로써 실시설계 전에 유지비 검토 등 공법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2년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및 고도도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반영하여 승인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모의실험을 통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최적화된 고도처리 공법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정수과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원격시스템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96개소 설치했고 올해는 ‘광명시장’ 해가지고 200개소 설치하시는데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검침을 하면 검침원들이 계량기가 주택이나 시장 같은 데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뚜껑을 열고 검침합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뚜껑에다가 적치물 같은 것을 쌓아가지고 주부검침원들이 그걸 들춰내고 검침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무겁고 해서 검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계량기가 원격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단말기를 가지고 검침원이 지나가면 바로 단말기에서 감지가 돼서 우리 시청 서버로 연결돼서 바로,

그러면 QR코드나 RFID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 가정집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계량기가 일반 계량기는 평균 3만원 꼴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맞춰서 계량기 설치돼야 됩니다. 그 계량기가 6만8,000원이고 감지시스템까지 하면 1개소당 한 20만원이 소요돼서 3만원짜리를 20만원에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계량기 수명이 한 5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정집은,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고 일반 상업시설에는 앞으로도 계속 적용하실 건가요?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총 합해서 2,0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200개소로 10% 정도 하시고 추후에 진행을 계속 하실 거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후 비용 추계가 안 되어 있어서 계획이 어느 부분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걸 했을 때 효과는 검침원들의 업무의 피로도나 그런 게 줄 텐데 경제적 이익 효과는 있나요?

검침 시간이 줄어듭니다. 전에 시장 같은 데는 1시간 할 거를 원격으로 하니까 한 20분 소요되고 검침하기가 힘들면 또 이직을 하기 쉽고 한데 그런 게 안정적으로 검침할 수 있고 또 에러가 적습니다.

에러라는 게 사람이 보는 거랑 숫자를 잘못 파악했을 때랑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하면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하셔야겠네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경제적 효과나 이익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시스템이 도입돼서 광명시에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세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걸 금전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검침하는 데 지금 한 1시간 걸릴 게 20분 걸리니까 한 3분의 1로 축소되기 때문에 검침 인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하실지 한번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이만큼 더 나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급수관 하는 데 자부담비용이 몇 퍼센트나 들어가지요?

50%입니다.

50%가 금액이 얼마지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124만원인데 저희가 거기에서 최대 50% 해서 124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들어가는 게 124만원이에요?

단독주택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공사비에 124만원인데 공사비의 50%를 지원해서 최대 12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이 부분 지원하신 분들이 작년에 107건인데 실제로 몇 퍼센트나 지원하셨지요?

107건에 7,800만원 했습니다.

실제로 지원 요청하신 분들이요.

지원 요청한 분들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100% 다 지원을 하셨고 올해는 그것보다 125세대 정도 늘어날 거로 예상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깨끗한 물 공급되고 가정에서 이익 받는 어떤 게 있는 거지요?

94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했던 건데 그 관이 아연 도금 강관입니다. 요즘은 아연 도금 강관을 안 쓰고 있습니다. 주로 스테인레스관 그런 걸 쓰는데 아연 도금 강관 같은 경우는 부식되고 하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녹물 같은 거랄지 배관에서 주로 비치는 게 그런 사항인데 배관을 교체하면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상수도 배관 교체해도 옥내 배관 교체 안 하면 계속 녹물 나오는 그것 때문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계속 홍보 많이 하시면 지원자가 많을 텐데 지원자가 생각보다 적네요. 지금까지 한 500세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도 따로 홍보비용을 세우시든가 자체 비용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특히 하안동 이쪽에 노후급수관이나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녹물 문제가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시하고 도에서 이 정도 지원해 준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에서 하시는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광명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 이번에 영상감시설비 교체하시지 않습니까?

예.

설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와서 봤는데 이게 몇 년 된 설비지요?

한 10여년 됐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에 설치하신 거지요?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돼요?

내용연수는 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면에 되어 있는 모니터 다 전체적으로 싹 바꾸시는 거지요?

예, 화면을 다 교체합니다.

영상설비를 교체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직원들 앞 모니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보는 거랑 작게 보는 거랑 크게 상관은 없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안 될 수는 있겠네요.

신경을 더 써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다가 조그만 20~30인치 모니터로 보다 보면 좀 누락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시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3명입니다.

세 분이 돌아가시다 보면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지 사업이 5월부터 시작하시니까 그전에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천천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응집지 감속기모터 14대 교체하는데 총 몇 대 감속기모터 가지고 계시지요?

응집지 감속기가 총 72대입니다.

72대 중에 저희가 이번에 14대하고 나면 추후에 내용연수 돌아오는 게 한 몇 대 정도나 될까요? 그거 파악하셔서 자료 좀 해서 현재 72대에 대해서 사용연수하고 그런 거 정리된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실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저번에 조례 통과 원치 않게 돼서 좀 불편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예산 다른 거 절감해서 충분히 커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시민들한테 이게 적용될 때 충분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격년에 20% 인상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충분히 홍보하실 계획 있으세요? 7월부터 당장 적용되잖아요.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그렇게 인상된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식행위 정도로 ‘인상됩니다.’ 안내 고지서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타 지자체 원수의 원가까지도 비교하는 내용이 필요하고 수돗물 노후수도관 교체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이런 내용 때문에 또 원수의 원가상승 이런 이유로 해서 그동안 원가가 부족했던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으로 해서 설득하는 식으로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그냥 요식행위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화날 거예요. 때 돼서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서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금액이 미비하더라도 이게 걱정이 되고요. 지금 일반 가정용은 평균이 보통 월 사용량이 한 50톤 미만이지요?

30톤, 예.

지금 사용량 300톤 이상만 매월 검침하시나요?

가정용은 격월 검침합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냐면 누진이 적용되니까.

그건 누진으로 안 하고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누진하고 상관없습니다.

많이 써도 평균을 해요? 300톤 이상 하게 되면 매월 검침하지 않으세요?

가정용은 20톤, 30톤, 30톤 초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톤 초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누진율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과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수도과에서 수도요금 인상하시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대해야 맞잖아요. 일반 시장의 상품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의 질이 나아지거나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정수과는 뭡니까?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빨리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당장 올해하고 2년 뒤에 인상하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언제 도입되나요?

현재 계획은 2025년입니다.

이게 설비가 완료돼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점이 25년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하고는 괴리가 있겠네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다른 지자체들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데 많이 보셨어요?

올 3월부터 많이 벤치마킹 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 수도요금 인상과 동시에 이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좀 더 나은 제품의 수돗물이 생산돼서 시민들에게 공급되면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합목적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맞춰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나 보네요.

고도정수처리는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인상 요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이유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고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인정돼서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일부분 충당하고 수도요금에서도 충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수도과, 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이라고 있어요. 4차산업을 맞이해서 사물인터넷을 도입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무선 원격검침시스템에 보니까 ‘그전에 있던 검침오차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사람이 했을 때 검침오차가 많은 편이었나요?

사람이 했을 때는 하다보면 캄캄하고 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경우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뜻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그런 오차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시는 거예요?

계량기에 검침을 할 수 있는 단말기 감지센서가 있어서 검침원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지나가면 상호 통신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와이파이방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블루투스로 하시는 거예요?

와이파이방식은 아니고 거기에서 센서로 하면서 신호로 해서 그게,

무선 통신기술인데 종류가 많잖아요. 보통은 지금 하시는 것들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하거든요. 어떤 방식인지 지금 모르시는데 혹시 이거 하시는 팀장님이나 누구 알고 있으신 분 없으세요? 사업을 올리실 때 내용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하고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자의 제안대로 방식도 모르고 지금 이거 진행한다고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인지 블루투스인지 그 적용 기술이 뭔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수방지팀장 조태섭입니다. 이 방식은 그냥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지금 무선 통신시스템 방식에는 제가 알려드리면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있는데 영상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쓰는 게 요새는 바이너리 CDMA라고 그런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제가 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시 집행부에서 사업의 방식이나 효율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게 좀 유감스럽고요. 바이너리 CDMA는 고화질영상,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와이파이보다 전달 속도가 10배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80km에서도 끊김 없이 실시간 송‧수신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광명시 전체에 했을 때 전체 소모량, 장기적인 예산 수립도 필요하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 도입을 한 게 아주 정확하게 장단점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확대하기 어려워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고요. 장단점이 파악되면 확대할 것인지 그거는 결론을 조만간 낼 겁니다.

사업방식도 기준이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블루투스입니까, 와이파이입니까, 아니면 바이너리 CDMA 방식입니까?

정확한 정보통신 용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의 최첨단 방식을 도입하시는 정책의 시 집행부가 그 내용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이나 수요량 파악하셔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때 위원장의 허락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정수과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올해 2019년도에 진행될 사업들을 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인구가 33만명 되잖아요. 세대 수가 12만8,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수기 쓰는 세대가 10가구당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최인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50%는,

70% 정도 차지합니다. 세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 한 9만 세대 정도 써요. 그러면 정수기 렌탈하면 한 달에 한 2만5,000원에서 3만원 꼴 잡으면 한 달에 27억이에요. 연간으로 하니까 한 324억.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정수기가 없는 광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24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고도화시설 뭘 어떻든 시설을 잘 갖춰서 정수기가 없는 광명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미션 비전을 세워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도관 노후화된 게 기존에는 작은 소구경 교체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구경이 많이 늘고 해서 그동안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망 진단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노후된 20년 된 관은 진단을 해서 적기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도과도 그렇고요, 정수과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광명시는 정수기가 필요 없는 시라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사업 자체도 사업량을 그런 어떤 목표로써 진행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4억 적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명시의 수도과, 정수과는 광명시민의 생명수이지요? 항상 광명시민의 생명수를 잘 관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수도과 과장님, 우리 광명시 수도관 누수율·유수율 몇 퍼센트 돼요?

지금 92%가 유수율입니다. 그래서 한 8% 정도 누수가 발생하는데 누수율 8%라는 것은 아주 적은 수준이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화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누수율이 최대한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732페이지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업무계획이 올라왔는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신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소프트웨어 그런 게 없어가지고 계측은 되지만 분석이 안 돼서 수작업을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블록별로 수압이랄지 유량이랄지 수질, 누수탐사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다 분석이 돼서 하고 향후에는 유수율 같은 것도 요금 부과하는 것하고 혼용해서 하면 얼마쯤 유수율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지 까지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지자체는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여기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분석해가지고 누수율이랄지 수압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는 시범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일부는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 전‧후 데이터 있어요?

저희가 아직 그런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고요.

벤치마킹 했을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도입한다고 그래요?

일부는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그런 게 설치가 안 돼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계측기에서 나타나는 것만 눈으로 바로 보고 해서 지금 분석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관리가 되려면 분석시스템까지 도입이 돼야지 우리가 완전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도입한 겁니다.

이 시스템도 패키지 형태로 된 것 같은데 다른 데 개발되어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도입 전‧후 비교검토해서 도입하셔야지 무조건 보지도 않고 막,

그건 제가 그 전의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석한 자료, 다른 데 벤치마킹 한 자료 좀 보시고요. 이것도 3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돈 들어가요. 유지보수 들어가고, 3억이면 10%만 해도 연간 얼마입니까? 3,600이네요.

운영서버 그런,

서버는 15%, 소프트웨어는 10%, 유지보수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거기 누수로 할지 그런 비용을 오히려 잘 관리를 하면 상쇄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데 자료 조사한 거, 조사 안 하셨다면 다시 조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물탱크 점검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수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1년에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저희는 안 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거지 저희가 관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했다고 해도 한 걸로 되네요?

저수조 청소하는 데가 광명시에 321개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는데 항목별로 탁도랄지 세균 그런 여러 가지를 검사하게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건 아는데 하면 좋은데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전문기관에 검사필증이랄지 그런 게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우리 광명시 맑은 물, 맑은 물 하는데 몇 급수에요?

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정수했을 때 시민들이 마시는,

그건 급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수돗물입니다.

원수일 때는 2급이지요?

1급, 2급 나누는 거는 하천수나 호수수를 구분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32만8,000 광명시민이, 아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직접 마셔요? 마시는 시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거 사실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정수장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물은 법정검사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마십니까?

저도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저희 정수장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음용합니다.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그 물을 직접 사용합니다.

잘 관리하셔서 진짜 정수기를 안 쓰는 광명시가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와 정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현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0쪽입니다.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입니다. 안터 생태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를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습지 보존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터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유지관리와 금개구리 보호, 종번식 사업을 추진하고 생물종 모니터링 조사 등 현장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안터 생태습지 유지 관리를 위해 산책로 주변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개구리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한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방학 동안에 초등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캠프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288회 7,5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터 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생태관련 교육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대기오염 상황에 대하여 24시간 연속 측정한 데이터를 경기도를 통하여 대기오염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와 전광판 현황은 측정소 2개소, 전광판 4개소, 간이측정기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대한 위기대응 대책 4회 추진과 오존 경보제 상황실 운영,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환경정보 표출,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황사마스크 보급, 철산동에 측정소를 광명시청 제2별관 옥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수립과 노후된 측정장비 교체, 도로변 살수, 노면 청소와 전광판 등을 신속한 전파를 통하여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EM를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EM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 속 환경 살리기 운동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EM배양기 추가 설치와 배양실 확장공사를 하여 주민센터, 노온정수장 등에 확대 보급하였으며 EM 활용 체험교육, 흙공 던지기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은 EM발효액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하여 수질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4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 배출총량을 할당 관리하여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배출원별 오염원 현황파악 및 오염원 조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각종 개발사업 협의 및 개발부하량 관리, 오염총량관리 이행평사 실시 등입니다. 우리시 목표수질은 오금교, 도림천 합류전인 안양천 본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리터당 6.2㎎이며 총인은 리터당 0.558㎎입니다. 금년도에는 5,8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기도에서 승인된 우리시 개발사업 할당 부하량은 BOD 1,754.73kg/일, T-P 87.841kg/일입니다. 개발사업 협의 및 부하량 할당 관리로 하안동 밤일안로 도로확장공사 외 88개 사업으로 우리시 개발사업 누적 할당 부하량은 BOD 557.31kg/일, T-P 25.126kg/일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협의 및 부하량 할당 관리를 통하여 원활히 수질오염총량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관리대상 시설은 대기 75개소, 수질 154개소, 기타 어린이 활동 공간 등 446개소로 총 6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45개소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폐쇄 및 고발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7건 총 7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법적규모미만 다중이용시설 162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어린이활동공간인 키즈카페 31개소 유해환경물질 조사, 라돈측정 요구 가정에 396 가구에 대하여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물놀이 수경시설 등 계절적으로 반복 발생되는 환경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음, 먼지, 악취 점검을 사전에 유도하여 생활민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총 192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시설 48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0건, 과태료 8건, 행정처분 생활환경 민원처리 541건을 처리하였으며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의 석면 주민감시단 운영을 하였으며 석면 특별점검, 철산7단지 15R 석면 철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아자동차 악취측정, 항공기소음 민원에 따른 소음측정과 분석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환경관리과 요즘 들어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예,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한 5일 동안 미세먼지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지요.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발령이 되면 공사현장을 가봐야 되고 우리 발령도 내야 되고 또 아침에 차량 단속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한 10회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좀 인식이 돼서 2부제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정문에서 고생하는 모습 자주 봤는데요.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SNS는 수시로 발송하나요?

예, 바로 합니다.

이미 우리 경보 발령을 알릴 수 있는 우리동네 대기질 앱이 있는데 그건 지금 하고 있어요? 2017년도부터 진행했던 건데 보니까 그건 빠졌더라고요. 전광판하고 버스정보 시스템 표출 그다음에 SNS알림서비스 이 정도인데 그전에는 우리동네 대기질 앱도 있었는데 그건 아예,

전광판 40개소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버스정류장,

모바일로 보는 앱 그거는 하고 있어요? 이용률이 많이 있어요?

팀장이,

아니요, 있대요. 대기오염 방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여러 가지 측정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 주요업무들을 쭉 보니까요, 2017년도 전임시장 있을 때 미세먼지종합대책 브리핑하고 2018년도 4월에 광명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효하고 있던 사업들의 연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2년 전만 해도 심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이런 상황인데 박승원 시장께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매년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1월에 브리핑한 것이 석면이나 비산먼지 이 부분에만 이야기했지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들이 지금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종합계획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거의 결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제부터 유치원생들부터 해가지고 등원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이번에 한유총 사건도 있고 하지만 특히 노약자나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며칠씩 이러는데 광명시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왔어요. 보도자료 한 건도 안 나왔고. 이게 실질적으로 경보 발령이잖아요. 미세먼지는 경보 발령 아니에요? 경보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SNS 문자만, 물론 광명시 아니더라도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쭉 문자는 보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논의해서 시민들한테 광명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요부서, 꼭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내를 하고 그런 것은 즉각즉각 매일매일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장에 어떠한 그런 것을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봄, 4월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5월까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빨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살수차가 돌았지요?

그동안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좀 봤는데 올해는 오늘 살수차 처음 봤어요.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월요일에 더 자주 해달라고 부서에 부탁을 해서 물도 좀 뿌리고 했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크게 살수차가 다닌다고 미세먼지가 뚝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사실 광명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진짜로 과장님 07시부터 해서라도 예산이 좀 더 들겠지만 가동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쪽 오늘부터 해서 진짜로 계속 좀 돌아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미세먼지 추방을 위하여 끝까지 열심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 안 되셨는데 또 제가 확인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푸른광명21을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 안터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운영 관리 이렇게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금 푸른광명21은 저희 과에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팀이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방향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이요?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나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련,

아, 의제 발굴해서,

예,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계속 거기 계시는 거지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번 과장님 계실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업무보고 하거나 파악하신 것들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적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의제21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고 계세요. 좋게 보면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광명에서 오랫동안 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타성적인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환경과에서 3개월 정도로 자료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 업무 연계 받으셨어요?

푸른광명21에서요?

예.

지금은 우리 과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 받고 그거는 저희가 합니다.

예. 정산을 받는데 제가 몇 년 치를 봤잖아요. 거기에서 잘못 이행이 되고,

지적사항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다.

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연락을 했고 그분들한테 잘 하라고 지도를 했고 저희 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한은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3개월 정도의 정산자료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한 가지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었어요. 지금 보면 2012년이나 2014년 이후에 새로운 소식들이 몇 건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지사항에서 한 1만7,000건 조회 수를 기록하는 내용이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회원가입을 하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의 승인을 얻어야만 볼 수 있다고 해놓으셨어요. 그건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는 게 아니라 비공개로 하시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이나 시의회에서의 모든 정책사항이나 예산 관련된 것들이 계약정보부터 해서 다 시민에게 오픈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푸른광명21이 민관협의체로써 운영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지고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록 공개는 그 회의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회의의 내용에 따라서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에서도 회의를 할 때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특성이 어떤지 제가 아직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의제21 사업을 해 오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공개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제21이 그 멀티적인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인원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가까운 예를 딱 하나만 들면 다시 들춰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위원장이 대표로 계시는 분 그 단체에 지원하는 거를 결정하는 사항을 또 그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의 공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실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면관련 조례 개정이 됐고 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어졌던 석면시민감시단 활용 많이 해주세요. 그분들 역량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왔는데 좀 보편화되면서 무상으로 바뀌고 하면서 그분들이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열심히 시작했던 그것을 좀 보듬어 주실 필요도 있다. 석면시민감시단 아시지요?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같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들 열심히 초창기부터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철산3동, 광명7동, 뉴타운 이렇게 가잖아요.

그 지역에서 모집해서 한다는 뜻이지요?

예. 자원봉사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그 전은 제가 대충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들 초창기부터 광명시 석면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민을 대변해서 열심히 활동해오고 운영해왔는데 지역별로 가면서 소외됐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좀 보듬어주시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건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서 내용은 알지만 단체는 그렇게 40명 해서 운영을 했었나 봐요.그러면 그 단체가,

그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그거를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자원봉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의 그,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초창기부터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분들 요즘 지역으로 바뀌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바뀌다보니 그분들이 소외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한번 불러서 간담회도 한번 하세요. 고생하셨다고 그렇게라도 해주시는 게, 그분들이 돈을 더 받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더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계속 원위치 말씀하시니까.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기세요. 과장님 16R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예.

16R 현장 가보셨냐고요.

16R 7동이잖아요.

현장민원 많이 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측정하셨어요?

직원들이 갔습니다. 저는 직접 안 갔습니다.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던가요?

16R이요? 소음진동 8번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했습니다. 제가 가서 과태료 부과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면 공사중지 명령은 안 내려도 돼요?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못해요?

못했다가 그 시간 지나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어차피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고 민원은 들어오지 정말,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낮에는 65데시벨이잖아요. 측정한 게 69데시벨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응조치를 해서 65데시벨을 안 넘게끔 해줘야지요. 시민들은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이 광명시청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화도 많이 오고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두산이라든가 그런 데도 최소한 소음진동법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발파 같은 건 새벽에 하지 마시고 낮에 하시라고 하고요. 그런 것만 바뀌어도 시민들이 좀 더 민원이 적을 거라고 보여요. 꼭 새벽에 해서 시민들이 더 민원을 많이 넣잖아요. 현장에 민원 생길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변을 해주세요. 그게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가 꼭 행감 같지요? 공부 많이 하십시오.

예.

현충열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해가지고 이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총 한 675개인데 245개 선정방법하고 그 기준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또 어린이 활동공간이 한 50% 정도 차지하는데 실태조사는 지도점검 실적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지도점검이 한 10%밖에 안 돼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 기준하고 실적하고 주시고요. 그 다음 장 생활환경 오염관리원도 똑같습니다. 총 192군데 중에 한 48개소 하셨는데 이 건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이거 한번 자료 주시면 그거 보고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고 저희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막으려고 저희가 계속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희가 지금 한 열흘 이상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 막기 위해서 창문 닫으면 반대로 뭐가 나빠지는 줄 아세요? 이산화탄소가 증가돼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이 자체가 숨 쉬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뉴스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 돌리니까 미세먼지 대신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고 지난 2월 27일 모 일간지 내용인데 미세먼지를 막으니까 실제로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하고 CO2 이산화탄소가 증가돼서 실제로 실내공기질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데 지금 환기시킬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행감하고 2018년도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문을 열 수 있는 뭔가 구조를 좀 만들어 달라. 최소한 다중이용 시설, 이런 관공서라든지 어르신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서 이분들의 바깥활동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 안에만 활동하시면 실제로 이 안에는 공기청정기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 달라고 제가 그때 요청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좀 고민해서 조만간 다시 한 번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진짜 지금 일거리가 엄청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개인이 변하면 변화와 혁신이 되고 변화와 혁신이 되면 부서가 변하고 부서가 변하면 광명시, 경기도 전체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심각성 때문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각 31개 시군 환경관리과장님 대책회의가 없어요? 그것 좀 해야 되는데 요구 좀 하셔서 경기도에서 만큼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광명시가 우선적으로 건의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명시 대기오염 측정소가 몇 개 있지요?

측정소가 2개소 있습니다.

평지에서 몇 m까지 되어 있어요? 한 30m 되어 있지요?

높지요.

환경부기준이 몇 m인 줄 아세요? 1.5m에서 10m예요. 기준 초과됐지요?

너무 높다고요?

환경부 기준이 1.5m에서 10m로 되어 있어요. 저 높이 30m면 무슨 측정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측정하려면 2m가 제일 정확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 간이측정소도 40개소 있습니다.

그건 몇 m입니까?

버스정류소 한 2m, 1.5~2m 정도입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로 모여요? 메인시스템이 모여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표출되는 겁니다.

표출만 돼요?

예. 측정해서 바로 표출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오염측정 데이터 계속 관리합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요구하면 뭐하니까 최근 1년간 주세요. 과장님 미세먼지가 지금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국 또 우리나라도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매연.

국내에서 52% 발생되고요, 중국에서 34%, 북한에서 9%, 기타 5% 발생된다고 합니다. 국내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 없는데 국내에 지금 있잖아요. 아무튼 미세먼지가 심각하니까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 참 안쓰럽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에서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경기도 환경관리국 해서 미세먼지 대책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지금 계속 나가는데 경기도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도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지고 안 됩니다.

서울시 못지않게 대책들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지요.

잘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시고요. EM 증설 많이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자료 보면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확장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양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EM 생산량 및 최근 2년간 이용실적 또 동사무소에서 지금 막 줄이더라고요. 줄이지 마세요.

늘리고 있는데요.

흙공 던지기 행사 환경단체하고 연결해서 하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광명이 선도적으로 대책을 세웁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장 권은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함기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정민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8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3개 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이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92페이지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태양의 도시 광명,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청사의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청사 신축 및 도시재생사업, 뉴타운사업 등 우리시 개발사업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이 반영되도록 협의‧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에너지공단과 협력사업으로 우리시 전반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보급 잠재량 조사를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확대하여 2020년부터는 태양광발전 생산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 주택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옥상과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발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단독주택 16가구, 베란다형 아파트 200가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축소되어 시민들의 자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에너지 시민교육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태양광발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해소를 위하여 정확한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시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희망 시민은 물론 아파트 관리소장, 동 대표, 통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보와 태양광발전 생산 지원 사업 설명, 시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에너지 생산과 절약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광명사거리에서 새마을시장까지 추진하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력 및 통신선의 난립으로 훼손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전신주를 지하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4월 공사 착공하여 9월까지 도로 복구공사까지 완료하고 2020년 5월까지 전신주 제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인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 2억2,900만원이며 저소득가족 152세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8개소의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요금 절약 및 에너지복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삼천리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은 9억5,700만원이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명가원 입구에서 원노온사로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6월 정부에서 3기 신도시지역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하여 국가에서 규모별로 해당 사업장의 탄소배출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에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개선 및 에너지절약을 통해 할당량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1만5,491톤이 감축되어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명세서 및 배출량 분석,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과 검증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8.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소등행사 및 가정 내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에너지를 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28일까지 공고를 실시한 결과 도덕파크가 접수되어 올해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등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기자동차 52대에 각 1,4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4대에 각 3,250만원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사업, 에너지복지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등 소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예.

광명시 기후에너지과도 거기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광명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에너지 절약 그리고 전체적인 전기자동차, 벙커씨유 그런 관계 잘 관리감독하시고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보좌하고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올해 시비가 500만원이네요. 태양의 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해가지고 태양광 관련해서 예산이,

예, 500만원입니다.

국비 이번에 지원했던 게 어느 정도 해당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2018년에 2019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원래는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였지요?

예.

그러면 올해 국비는 전혀 없네요?

공공청사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미 올 상반기 1월인가 광명 라까사호텔에서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기에는 안산의 제종길 시장이 1기 회장이고 이번에 염태영 시장이 회장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광명시도 참여했나요?

예, 참석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주요업무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너지자립도 이거 추진한다는데 이 예산 가지고 목표를 잡는다면 어떻게 몇 프로 추진할 것 같아요?

2030계획으로 해서 에너지자립도는 30%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사실 힘들고요,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에너지자립도 18%를 한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10% 정도 잡고 있거든요. 광명시는 그런 로드맵이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와 있습니다. 용역 추진해서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먼데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고요. 올 2019년도 추진사업들 쭉 보니까 이미 2018년도 에너지포럼 있잖아요. 광명시 에너지민관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5개 과제, 5개 전략으로 해서 13개 부문 59개 과제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올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태양광부터 해서 에너지 시민교육, LED 조명,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광명시에 맞게끔 지금 특성화된 사업들은 별도로 없는 거지요?

일단 저희가 2019년 사업을 신청한 내용이 없어서 2020년 대비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재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공공청사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옥상에 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방침을 세워두고 올해는 대폭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셨듯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시의 큰 기업체인 기아자동차나 경륜장에도 설치해 줄 것을 일단은 공문으로 협조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미 기업경제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그대로 2019년도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기후에너지과에서 특별한 어떤 특성화사업이 있나 저는 궁금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그대로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이럴 바에야 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작게는 공공분야로는 그전에는 부서의 수요조사를 소극적으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저희 과가 생긴 이후로는 부서에서는 업무량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거나 외면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직접 시공을 할 정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관공서에서 작게 해서는 에너지자립도나 이런 게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충분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한 과가 인력을 9명 운영하면서 과업은 잔뜩 주고 저는 그걸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특성화된 어떤 사업들을 구성하려면 인력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야 할 텐데 업무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국비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매칭사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정부에서 나오는 무조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아무튼 올 사업 좀 잘 해보시고요. 내년에, 뭐 단기적으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올해 19년 말고 20년, 21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과에서는 자체 사업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저희 시가 지금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만 그런 큰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계속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서 거기에 반영돼서 크게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 게 또한 저희 기후에너지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라면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태양의 도시 광명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주택 지원 사업. ‘태양의 도시 광명’ 이름 되게 멋지게 지으셨어요.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태양의 도시라는 거는 시장님이 지으신 건가요?

이게 사실 저도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제일 먼저 서울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광명이기 때문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제목을 다셨어요. 이게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시청 제2별관 옥상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하셨어요. 옆에 40kW라는 건 뭔가요?

발전 용량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메모리얼파크니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하셨나 봐요. 이렇게 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셨나요?

본청은 90kW 설치해서 월 1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메모리얼파크라든가 이런 데는.

비슷하게 준해서 아마,

설치하실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kW 당 현재 가격은 26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민간일 때는 좀 저렴한데요, 국비보조사업일 때는 1kW당 260만원 정도입니다.

40kW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설비 총액은 얼마예요?

1억 정도가 될까요?

1억 얼마를 들여서 100만원 줄이셨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이 손익분기점에 달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시 부담분은 전체적인 주택형이든 이런 거든 시 부담이나 시민들의 자기부담금은 길면 한 5년, 짧으면 2~3년 안에 충당이 되고요, 국비까지 합치면 한 10년 정도.

19년도에 국비가 없는데요.

19년도에 사업은 신청을 못했고요.

시작하는 마당에 국비가 없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기 설치한 사업은 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다셨는데 그 사업내용이 좀 빈약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 시작이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옆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하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설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재생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태양광발전 부분을 지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 부서에 ‘무슨 대학’ 하고 괄호 열고 ‘무슨무슨 교육원’ 이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광역적으로 설정하신 부분에요. 사업을 가져가실 때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용을 좀 충실하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밑에 보면 15가구 지원, 공동주택 200가구 지원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선정을 하실 예정이신 건지.

저희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고가 2월 28일부터 나가 있는 상태고요,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가요?

예, 자비도 들어갑니다.

광명시에 단독주택이 저변이 확대되는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얼마나 예상하세요? 보급돼서 에너지자립도시로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아직 초기인 거지요. 태양광 이런 게 광명시는 특히 다른 시보다 좀 초기이긴 한데 앞으로 더 확대시키고 주요업무계획에는 저희가 불확실성 때문에 담지 못한 내용이지만 좀 더 시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니까 성공을 전제로 15가구, 200가구를 하신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3년 정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3년 텀으로 해서 광명시 가구 수를 나눠보면 금액하고 소요기간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다른 부서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굉장히 거창한 제목의 사업을 가져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지 못하든가 혹은 장기플랜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참고하실 거지요? 좀 길게 보시고 또 여기 기후에너지위원회도 하나 있잖아요. 그 참여위원 명단을 제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 속하거나 다른 민관 협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능력이 많으셔서 그쪽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하는 건 알지만 제가 업무협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후 관련되시는 새로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광명에 꼭 하는 분만 계속 오시잖아요.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과, 환경 혹은 어떤 그런 분들이 로테이션 식으로 돈다는 말이지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시는 작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했다는 말을 쓰시면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도 알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 선정할 때 시 전체 위원들 리스트를 보고요, 저희가 규정상 3개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 내에서 선정하겠습니다.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외에는 적극적인 분이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발품을 파시고 조금 더 전화를 돌리셔서 정말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모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16가구, 200가구 하시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시비에서 추가 지원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또 인근 시와의 형평성과 국비가 계속 주는 추이를 봐서 의미가 자부담을 늘리라는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해서 적정선에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양의 도시 광명인데 에너지자립도 증가는 관에서도 해야 되지만 민에서도 하려면 그만큼 지원 사업은 당분간 필요할 것 같고요. 줄어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파악하셔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저탄소에너지 그린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하실 거지요?

예. 참여하는 아파트가 신청하는 한,

1개 단지만 계속 하는데.

아까 이주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접촉해 봐서,

저희가 2,000만원 들여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LED 해서 37만kW의 절감을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저도 금액으로 계산해 보려다가 못하긴 했는데요, 아파트의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금액으로는,

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 하셨던 의도하고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이거 행감 때도 했던 얘기 같거든요. 다시 검토하셔서 계속 하실 건지, 한 아파트만을 위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고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때 얘기했는데 한 3~4개월 동안 검토를 좀 더 해주시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줄이셨는데 더 열심히 해서 아파트가 더 들어오면 다시 회복시켜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아파트가 추가가 되면 다시 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류장 52대 해서 7억8,000 정도 지금 지원을 하는데 시 지원금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국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요, 국비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이게 저희 시에서 추가로 할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되면서 내시되는 금액대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52대 7억3,000이면 저희가 원래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줄어든 거네요?

예,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300이 줄었고 저희도 본예산에는 600을 세웠었는데 500으로 줄이라고 내려와서,

그러면 국비 지금 얼마 지원되는 거지요?

국비 900, 시비 500 해서 최고 1,4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국비는 그대로고 시비만 100만원 줄인 거네요.

예, 그렇게 내시가 수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시비 줄인 만큼 그 금액을 5,200만원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반납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에 좀 조정을,

그러면 이건 시 자체사업으로 한 3개 정도 더 늘려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매칭이 아니라 시 자체요.

시 자체로 100%로요?

예, 그 금액만큼, 어쨌든 저희가 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니까 그 금액만큼 본예산에서 세우신 건데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하실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원금액 늘리는 것보다도 확대하는 측면이 지금 더 강한 거잖아요. 없었던 예산을 세우기는 힘든데 어쨌든 있었던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일단 내시대로 삭감을 올려놓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비는 비율 맞춰서 삭감을 하고 시 자체에서는 목을 추가하시면 되지요.

일단 추경 올라갔는데 저희 실무진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예,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팀장님,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마지막 장인데 2018년도 사업했던 저감장치하고 조기 폐차한 내용을 단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기폐차 금액은 한 대당 150만원이고 저감장치는 대당 560만원이 되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저감장치가 더 비쌉니다.

어떻게 한 대당 560만원이에요?

그 장치가 그렇게 비쌉니다.

차 가액이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배출가스를 정화해서 내주는 그 장치가 제법 큰 장치여서요.

확실하세요? 숫자 잘못 안 거 아니에요?

한 대가 400~500 정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90% 지원해 주는 거고요, 10% 자부담이고,

무슨 차 저감이요, 경유차라고 하면 버스나 트럭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SUV형부터 개인이 쓰는,

아니, SUV 차량이 한 대가 보통 얼마 갑니까? 새 차가 2,500, 3,300 가잖아요. 그런데 경유차로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면 그것도 감가상각해서 금액도 싸질 텐데 한 대당 560만원이 소요가 됐다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환경오염을 더 개선하는 것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장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나 저희 시에서나 조기폐차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싸서요?

그게 아니라 효과 때문이지요. 저감장치로 물론 효과가 있기는 한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료 가능해요? 86대 집행한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차량 보조금 지원한 근거 현황이 다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봐도 맞겠지요?

예, 확실합니다.

그래도 자료 줘 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탄소 텐텐텐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주장했던 것은 줄여서 2,000만원 지원해서 하루에 10분, 그것도 1년에 1번 줄여서 2,000만원 원가 언제 뽑냐고 그렇게 지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확대시키면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추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오긴 했는데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승낙을 해야 돼요.

그래요. 실무팀장님.

텐텐텐 행사,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한테 와 닿고 이만한 경제적인 효과나 사업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에너지절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검토를,

그러면 지금 여기 도덕파크는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올해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광명에는 91개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거기만 계속 신청하고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하나 보지요?

예,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푸른광명21에 위탁해서 하기는 하는데 여러 면으로 다 개별적으로도 접촉하고 또 몇 개 아파트,

다 공짜로 해주는데 왜 신청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여하는 시민들이, 저부터도 제가 아파트에 살지만 마을 일에 나서서 하기가 봉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셔야 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91개 공동주택에서 신청 거기만 5년째 해서 5번 했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특혜 준다고 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몇 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요, 과장님 교육 끝나고 오시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까 팀장님이 답하는 거 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서.

저는 담당 팀에서나 과장님의 의사를 대변하는 건데 저희 과장님 오시면 저희가 담당 팀에서나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걸 굳이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의혹이 생기잖아요. 정말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실적도 없는 것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에너지과가 지금 생긴 지가 6개월째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군에서 기후에너지과가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4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 됩니까?

기후에너지과로 소통되지는 않고요, 전체 지방정부협의회나 그렇게 해서, 경기도 지자체 워크숍도 있어서 만날 기회는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유사한 과에서 만나게 됩니다.

신설 부서이니까 업무도 사실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또 하시던 다른 부서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아시는 분, 그래도 전문분야다 해서 오신 분 같은데 잘 체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셔서 광명시 기후에너지과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들 좋은 질의하셨지요. 업무 잘 파악을 하시고 업무보고라는 게 행감이 아니에요. 빠뜨린 것을 지적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시하는 거고 또 하고 있는 업무가 잘못된 거는 올해는 이렇게 해주십사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지요?

수소연료전지차.

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 수소자동차가 지금 한 대당 얼마인 줄 아세요?

차량이 한 7,000만원 정도,

한 7,000~8,000만원 돼요. 국가에서 몇 퍼센트 지원하지요?

최고 3,250만원,

거의 50% 지원해요. 광명시에서 지금 업무용으로 계획 잡고 있는 거 있어요?

저희 과가 생겨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의미로 저희 부서에서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2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현대에서 국내에서는 제일 선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한 대밖에 없습니다.

현대하고 또 기아하고 같은 식구잖아요. 기아가 또 다행히 소하리에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업무용으로 기증을 받든가, 불법 아니잖아요. 기증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한 대뿐만 아니라 한 두세 대 해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힘이 부치면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합류해서 가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손대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위원장님과 복지문화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용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0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설비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던 것을 2년으로 늘려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행업체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청소서비스의 향상과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7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고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8만3,300톤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소각과 재활용,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07쪽 2018년 주요 추진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조의 구정연휴 기간 중 파업으로 인해 즉각적인 중재를 통해서 수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에 대한 민간업체 수거 거부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변경계약을 통해 공공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 수거시간을 주간수거로 전환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였고 일부 상업지역과 시장지역은 1시간 먼저 실시해서 상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노조관련 사항은 현재 대행업체 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 노조가 결성되어 총 80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청소 대행사업의 정확한 원가산정과 환경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와 비용 원가산정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소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사용으로 노후화된 생활폐기물 사전압축기 교체설치를 조기에 완료하여 근로자의 사고 예방과 운반횟수 감축을 통해 원가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9쪽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상태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변 청결을 위해 진공청소차를 이용해 쓰레기와 폐토사 824톤을 수거하였으며 지난해 10월과 11월에 18개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에 대한 동 주민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어르신환경봉사대를 전년 대비 28명 증원한 600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향후 계획입니다. 어르신 환경봉사대를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나 각 동에서 공백기간 중 이면도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은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므로 유관단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한 전 국민의 공포 대상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노면진공청소차와 살수차를 이용한 도로변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자원 재사용 실천 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13년 처음 개장한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는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나눔장터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시민체육관 및 돔경륜장에서 총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나눔장터뿐만 아니라 상시장터, 이동장터, 동 자체 운영장터 등을 더 활발하게 운영하여 아까운 자원을 못 쓰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재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2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5개년도 법정계획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 첫 해인 2018년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광명소식지 및 지역신문과 동 주민센터를 통한 대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동별로 음식물 감량 및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음식물 폐기물이 많은 집단급식소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서 ‘찾아가는 기후학교’ 환경교육과 연계해서 교육‧홍보를 해가도록 할 계획이며 RFID 도입여부를 위한 효율성 분석과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일평균 45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의 순환적 사용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동작구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2019년 기준 연 3억7,200만원의 세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재활용품선별장 협약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운영방식 개선 및 민간위탁운영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해서 재활용품선별장의 합리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1일 처리량 300톤 규모 시설로 99년 2월부터 가동하여 현재 21년차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소각목표량은 8만톤, 소각열 판매량은 13만기가칼로리로 수입은 약 2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예산은 민간위탁운영비로서 위탁운영사인 동부건설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87억4,900만원 예산을 승인하여 비정산비는 인건비 등으로 위탁사와 계약한 금액입니다. 정산비는 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매월 유지관리비용 지급 후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원회수시설 운영실적으로는 8만2,706톤을 처리하였고 운영비는 97억307만5,000원, 소각열 수입은 24억6,949만3,000원으로 톤당 소각처리비는 8만7,461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노후에 따라 시설유지비 증가로 톤당 소각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 확보 시까지 안정적으로 24시간 연속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점검, 보수 강화 및 매사 경각심을 갖고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철산‧하안 재건축지역, 광명소하 및 광명역세권지구 3개 지역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집하장 3개소, 이송관로 35.3km, 투입구 677개, 사용세대수가 2만4,457세대로 2108년 12월 세대수 12만8,126세대 기준해서 약 19%에 해당됩니다. 광명역세권 신규아파트 중 호반, 자이 등은 입주 시기에 해당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쓰레기 배출 홍보를 실시하였고 향후 태영 데시앙 입주 시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은 1999년 2월 가동 개시에 따라서 시설노후 및 단종으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명시 도시개발요인을 모두 반영해서 자원회수시설 대체시설을 강구하고자 지난 2018년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및 신설에 관한 경제성 등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 1일 처리량 350톤 규모, 대체시설 확보 방안으로는 기존부지 확장 후 신설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 국고보조금 등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환경공단 주관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진단은 금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시설용량 등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진단부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후에는 진단 결과에 따라 환경부 협의, 건설추진 방안 검토,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20쪽 폐기물 배출질서 확립입니다. 폐기물 배출시설 확립을 위해서 주택가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총 4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9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51대를 운영함으로써 비규격 봉투 사용 등 불법행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자동차정비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는 일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서 우리시 폐기물 배출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협약조건을 보시면 독립채산제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립채산제가 뭔가요?

본인들이 이를 테면 지원 없이, 시의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 밑에 보면 ‘단, 재활용품 가격 하락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요금 지원’ 해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고형연료제품검사수수료, 잔재쓰레기운반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자이신가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예요. 제가 중간에 보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자면 독립채산제 방식이라는 건 원래 국영기업의 자립적 운영을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 국영기업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지금 계약기간 중에 원계약을 어떻게 검토하실 수는 없겠으나 추후에라도 재계약하실 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게 국영기업이 국가예산 보조 없이 독립회계를 설치해서 본인들의 수익을 높이는 게 목적인 게 독립채산제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그거와 배치되게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단서조항으로 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잘못하면 계약 자체도 배치가 되지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영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이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자원회수시설 두 가지 올라와 있어요. 운영 부분하고 이전검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전계획 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자체 용역을 통해가지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2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용량을 더 넓히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거는 개보수를 통해서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만 환경부에서 그런 재정지원을 해줍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나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9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건데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자체 용역에서는 이전하는 게 좋겠다고 나왔습니다.용량을 한 350톤으로 해서 이전하는 게 좋다고 나왔는데 그 용역 자체에서 한 것은 인정을 안 해기 때문에 그걸 결과로 해서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은 현존하는 시설물 북쪽으로 한 250m 거리에 면적이 1만9,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쪽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린벨트지역인가요, 아니면 특별관리지역인가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 주변 개발 17만평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그거는 같이 한다고 그러면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한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체 계획이신 거지 확정된 건 없는 거지요? 250m 위로 올라간다는 건 자체 용역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 의견이십니까?

토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가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역 상에는 그 부지까지 들어가 있지 않고 시설 규모만, 현재 광명시 인구수 대비 여러 가지 그런 요건을 감안해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 지역을 고르실 때 방향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쯤 해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셨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사전에 파악 좀 하셨어요?

주민지원협의체가 매월 1회 회의를 하는데요. 아마 협의체 위원분들이 한 번도 못 뵀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 소통을 한 것 같고요 27일에 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그날 들어보시겠다는 거지요?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새로 선정되면서 상견례 자리 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들어도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나 뭔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면 잘 들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청소용역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소속되신 분들 그전에 시청 앞에서 노조하고 이랬을 때 요구한 사항들이 어떻게 많이 시정이 되었는지요? 용역에 지금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작년에 아마 구정 연휴기간에 이틀간 파업을 했던 건데요. 그때 내용이 아마 근로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재를 잘 해서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때 당시 상황은 운영비를 하청업체에서 받으셨는데 안정장구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거예요. 정년 연장이나 이런 거 나중에 다 해결이 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보고서가 사실은 진실하게 보고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수시로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집행부에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수시로 나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해서 연간 0.5%씩 해서 한 2% 정도 목표 세우셨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은 보면 단순 지도점검하고 홍보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또 있으신가요?

밑에 나와 있는 수치는 5개년 간 2018년부터 해서 감량하겠다는 수치고요. 실질적으로 감량이 됐는가를 따져봤더니 2017년도에는 음식물 처리를 약 3만2,832톤을 했고요, 작년에는 3만1,156톤을 해서 약 1,176톤이 감량됐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감량이 된 거지요?

홍보‧계도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감량이 좀 됐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RFID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꽤 오래 전입니다. 하안동12단지 3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주민들 반응이 도입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찬성한다. 단지 기기에 대해서는 악취가 좀 난다고 합니다.

예, 모아놓게 되면 주변에 악취가 나지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관리사무소 자치 회의에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것을 양을 줄이고자 하는 거니까 권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RFID 한다고 결코 양은 줄지는 않거든요. 그 방식만 비닐봉지에 담았던 것을 그 RFID 기계를 통해서 양을 재서 하는데 바로바로 결재가 되니까 사람들 인식이 내 돈이 바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면 양은 좀 줄겠지요. 그런데 그 방식보다는 다른 데 부산 같은 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그 RFID 방식에 계측기뿐만 아니라 감량기까지 해가지고 자체에서 분해해서 퇴비로까지 만들어서 하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예, 들어봤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사하구는 세 군데 했고 올해 추가로 한 90여대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까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요, 단순히 계측방법 바꾸는 걸로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실제로 음식물 양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요.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따로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더라도 어디에 해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에 따로 감량시설이나 그런 게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시청 식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따로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런 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음식물 감량기라고 해서 제가 나라장터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해서 한 대당 2,000~3,000만원씩 하더라고요. 음식물 처리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 같은 데 집단급식소는 한 달에 한 200~300만원씩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돈 한 2,000~3,000만원 들거든요. 1년 투자비용 정도 가지면 음식물 건조기를 사용하면 한 90% 이상이 실제로 감량된다고 합니다. 타 시군 학교 같은 데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광명시는 아직 경기도 쪽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지역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셔서 방금 얘기했던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광명시나 관공서 집단급식소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장터 제가 행감에서 예산도 삭감했는데 취지는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 호도돼서 위원들이 못하게 잘랐다고 이런 소문이 돌아서 제가 곤혹을 치른 적 있는데요.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같이 자른 건데, 일단은 취지가 뭐냐면 광명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광명시민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던 거였어요. 광명시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용품들을 내놓고 팔고 교환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시작하는 것 철저히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위원들이 잘랐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 우리 현충열위원이 아주 좋은 제안도 많이 했는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5개년씩 세워서 하는 게 언제 됐습니까?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지가 오래 된 것 같던데.

정확한 연도는,

예, 어떻든 간에 지금 5% 감량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보기에 사실상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굉장히 미비해 보이잖아요. 예산 300만원 가지고 5% 감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300만원은 사실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해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억 들여서 10% 감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앞으로 우리 음식물 문화개선도 해야 되는데 300만원 홍보비 가져가지고 5% 줄인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감소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인구가 줄어서 밥을 안 먹어서 줄어드는 것 빼고는 불가능한 수치 같이 보여요. 이런 정책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시는 게 바람직해요. 아까 제안한 다른 것도 있고 RFID 카드도 있고 그런 다양한 도입방법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줄여주셔야지 300만원이 아니라 진짜 300억 들여서 줄여야 된다니까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민원 수없이 많이 제기했던 불법소각 우리 손기옥 팀장님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소하2동 지역하고 기아자동차, 경륜장 인근, 최근에는 경륜장 인근이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목재 태우는 것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불시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좀 봐주세요, 새벽에 6시 반, 항상 민원은 6시 반에 옵니다.

현장을 가보면 화목보일러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시민들은 그런 거 따지시지 않고요, 그냥 연기 나면 신고합니다.

저희가 보면 사실 유해성 있는 이물질 태우는 것은 적극 대처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횟수를 늘려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학온동에서 시장과의 대화 때 나온 얘기잖아요. 농민들이 주로 농업의 잔재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봄‧가을이 되면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쓰레기봉투에 버려라 했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걷어서 한쪽에 놓으면 시에서 수거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현재 실행이 되고 있나요?

그때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파쇄기, 들으신 분 없으세요? 그날 현장에 계셨던 분? 파쇄기 보급하시고요, 걷어서,

제가 그때 답변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소각장이 인근에 있으니 그쪽에 가서 그냥 소각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건의사항이었거든요. 시장님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파쇄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도시농업과에서 파쇄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섞여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한다는 쪽으로 들었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파쇄기 지원은 그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파쇄기 지원을 농민들이 원치 않으면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기존처럼 원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종량제봉투라는 게요, 종량제봉투가 마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배출해서, 물론 부담은 되지만,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페북이나 블로그 같은 데 광명시에서 한쪽에 모아놓으면 가져간다고 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어느 분이 길거리에 쌓아놓는 것을 말씀하셨더니 바람에 날리고 지저분해진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사짓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말이 한 쪽에 모아놓든가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리는 거지 낙엽 한번 모아보셨나요? 그거보다 더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종량제랑 파쇄기 지원 부분인데 조금 더 검토하셔서 연로하시고 농사지으시면서 그런 거 처리를 하는 거를 너무나 큰 고민으로 안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좋은 방안을, 해결책을 주실 수 있나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부분이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한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아마 소각하셨을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중의 일부도 새벽이라는 말이 농민들이 주로 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날이 좀 흐리든가 연기가 많이 안 보이는 날에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는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걸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같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좋은 방향을 설정하셔서 시민들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 자원순환과가 13명이시지요?

예.

13명이면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든 그다음에 재활용이든 그거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생각하고 하면 다른 시군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과가 이 부서입니다.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소리인줄 아세요? 우리 자체 광명시에서 나오는 생활음식쓰레기, 재활용품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부서라는 말이에요. 기후에너지과나 다른 부서는 다 연결됐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우리 광명시에서 변화와 혁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각자 우리 위원들도 생각하겠지만 각자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 하잖아요. 처리 용량이 하루에 45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 오는 게 35톤이에요?

예.

10톤은 우리 건데 동작구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동작구에서 그쪽에 쓰레기를 가져올 때 처리는 물론 현재 재활용선별장을 태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동작구에서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톤당 3만9,330원을 저희한테 세수로 돈을 냅니다.

당연히 돈 받지요. 동작구 것 우리가 받으면 우리 광명시가 쓰레기장입니까? 다른 데로 보내야지 시흥, 부천으로 보내야지 왜 우리한테 다 보냅니까? 구로 차량기지 그것도 다 우리, 쓰레기도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우리, 우리 광명시가 무슨,

유‧불리를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있는데요, 만약에 동작구 것을 반입하지 않고,

일단 검토해 오시고 진짜로 우리 자원순환과가 획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했던 부산 같은 데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목표를 홍보 전단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한 30%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올해 한번 해보시지요. 과장님, 하시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광등 어떻게 합니까? 각 아파트 단지 보면 형광등 수거함이 아시잖아요.

수거함이 있습니다.

없는 데 많아요. 그것도 잘 설치해서 형광등도 수은이 많잖아요.

없는 데를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형광등이 LED로 많이 교체가 돼서 양은 예전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지금 형광등 사용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요.

건전지도요. 건전지, 형광등.

건전지는 거의 분리수거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광명7동에 음식물쓰레기 그거 시범적으로 하신다면서요. 그거 잘 하시고 진짜 제발 음식물쓰레기 30% 줄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