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김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2-66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지구 내 기존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의 공장인 경우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막고 그에 따른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업지원 방안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 제3항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안 제33조 제3항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하단에 현행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축 할 수 있다.”에서 “증축”을 “기존공장과 연접하여 신‧증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8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3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단서조항을 넣어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제13호 단서조항의 300퍼센트는 명백한 오기로 판단되는 만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대로 400퍼센트로 정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9조「회의의 비공개」제2항은 현행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되는 경우 열람‧공개”하는 것을 6개월로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 시설부족으로 인한 기업이전을 방지함은 물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나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제58조 제1항 제13호 단서조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400퍼센트”로 정정하여 배부한 사항으로 “400퍼센트”로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