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44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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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용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존예산 584억59만6,000원 대비 6.5%가 증가한 621억7,612만5,000원으로 37억7,552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107억6,578만4,000원 대비 4.7%가 증가한 112억6,991만8,000원으로 5억41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3,924만원, 공공일자리 추진에 3억5,58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 2,465만4,000원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 8,38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업지원과는 기정예산 55억6,145만6,000원 대비 10.2%가 증가한 61억3,020만6,000원으로 5억6,87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창업자 네트워크 강화 비즈니스 캠프에 1,000만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에 87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등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26억209만8,000원 대비 15.3% 증가한 29억9,962만원으로 3억9,752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발전기금에 4,040만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비 2,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1억800만원, 유통질서 확립 2억4,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1,251만3,000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20억7,010만6,000원 대비 12.6%가 증가한 23억3,025만8,000원으로 2억6,015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인력 육성에 730만2,000원, 농업경영 지원에 1,996만3,000원, 고품질농산물 안전생산에 1억7,269만3,000원, 동물보호에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가축방역사업 481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202억5,668만5,000원 대비 16.7% 증가한 236억4,246만6,000원으로 33억8,578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사업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8,044만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억4,0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 3,265만1,000만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30억1,423만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는 기정예산 171억4,446만7,000원 대비 7.82%가 감소한 158억365만7,000으로 13억4,08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정책사업에 20억7,69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동물문화기획 13억6,259만2,000원과 동굴시설운영에 20억4,217만8,000원, 와인동굴운영비 9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1차 추경 예산하니까 좀 복잡한데 광명시의 경제문화국은 광명시 전체의 컨트롤타워입니다. 항상 광명시민의 일자리창출과 올해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광명시민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또 일자리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역경제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광명시 경제가 제일 좋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바라고요. 옛날에는 문화체육을 좀 소홀히 했는데 요즘은 문화체육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광명시민의 정서활동이나 문화생활에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고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관광과가 바쁘신 것 같으니까 관광과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으로 해서 19억2,600만원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관광마케팅, 동굴문화기획, 일반운영계획, 동굴시설운영, 기타 시설비 부대시설하고 운영관리비 쭉 해가지고 다 반납하고 나머지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거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예.

김윤호위원

일단 올해 광명도시공사 예산이 편성된 게 167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관되는 게 꽤 많은데 이 일부 중에 14억7,600만원은 와인 구매비 빼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미 인건비랑 빠져나갔는데 14억7,600만원이 다시 편성돼서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동굴운영 관련된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다 동굴로 위탁이 돼서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로 가고 나머지 VR체험관이라든지 동굴예술의전당, 근대역사관, VR체험관, 미디어타워 등 동굴문화시설 유지관리비 그런 게 14억7,696만원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VR체험관하고 그게 1년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14억7,000으로 편성한 거예요?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인건비 일부인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인건비는 전체 기획예산과로 편성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삭감하고’ 했는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다 합쳐서 35억4,400만원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김윤호위원

VR체험관 기타 몇 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전체 시설 중에 작년 12월 31일자로 기간제근로자가 58명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시설 운영이 동굴 위탁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인건비가 58명 중에서 관광과에 남아 있는 기간제는 관광플래너 3명을 제외하고는 동굴로 갔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2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기간제 예산까지 그쪽으로 편성했다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으로 와인 구매가 본예산에 2억 정도 편성됐는데 이번에 4억5,000 추가한 거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예.

김윤호위원

굳이 이래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작년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그런 것 때문에 당초 6억5,000이었는데 2억만 편성했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나머지 편성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번 1차 추경 하면 재정 신속집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신속집행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목표액의 70%다, 80%다 이렇게 목표액을 잡는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다 보면 그게 목표 대비 와인판매량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을 상반기 중에 70~80%를 집행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와인을 다 사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에 아니면 3개월 전에 판매할 수 있는, 한 2억에 대한 와인을 구입해 놓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1년 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6억5,000이라는 예산은 1년 치 것을 다 사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집행이 안 되고 와인저장고 자체도 한계가 있는데 거의 선 지급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관행을 깨자는 취지로 제가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1차, 2차가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취지로 그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1년을 것을 사재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념품숍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취지라면 그런 품목들도 다 1년 것을 다 사재기를 해줘야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또 1차 추경에 본예산 끝나자마자 이렇게 4억5,000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네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이번에 VR 주변 쉼터조성 및 환경개선공사 비용에 기정액이 4억4,000인데 2억4,000으로 2억 증액편성 하셨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예.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왜 기존에 이 부분을 예상을 못하셨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저희가 VR체험관은 2017년 4월부터 추진한 사업이었고 작년 12월에 VR체험관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콘텐츠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준공을 3월 중순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쪽 VR체험관 주변 환경개선공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서 파고라하고 벤치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황토포장, 사면에 흙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사면보강공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꽃나무 식재 등 해서 마무리를 해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리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상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질의한 겁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완공을 했는데요, 건물만 완공되고 주변 보강공사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부분을 VR 주변쉼터 조성 및 환경개선공사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판단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인건비 부분 여쭐게요. 아까 무슨 과로 넘어갔다고 하셨어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기획예산과에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대행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번에 넘어간 거예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동굴 운영에 관련 사항만 지금,

김연우위원

관광과가 잘 해오셨는데 왜,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도시공사에서는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은 시에서는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관광 마케팅비가 줄었어요. 지금 도시공사 어제도 관광 조성하는 것 동의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동굴 주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인데 왜 자꾸 관광마케팅 예산이라든가 다른 기타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관광마케팅에서는 시설 운영 관련한 부분만,

김연우위원

여기 그 항목은 나와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시설운영 유지 관리한 인건비라든지,

김연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광명동굴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관광테마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지금 17만평 연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굴에 투여되는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굴이라는 거는 유지보수면 여기 예산에 보시면 전기통신시설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감소하고 예산에서 아예 빼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바깥으로 가는 관광활성화 17만평 개발은 하신다고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정말 가장 정비해야 될 동굴의 전체적인 예산을 왜 주는 겁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올해 본예산 대비 삭감된 예산은 운영 관련된 그런 비용만 삭감한 거고요.

김연우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던 운영체계가 있는데 그걸 대폭 삭감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기존에 하던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해외박람회라든지 국내박람회 참여라든지 서남부권 관광활성화사업 관련된, 그리고 패키지관광상품 개발 관련된 관광마케팅 비용은 그대로 있고요. 단지 도시공사로 넘어간 운영 부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만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제가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마케팅비나 도시공사나 관광과나 17만평 개발과 맞물려서 확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관광과 보면 앞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홍보비 증액이 1억5,000, 물품 와인증액 4억5,000, 한 6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실제로 시설 운영하는 유지보수비는 1억2,000이 삭감되었어요. 유지보수비 삭감하신 이유는 뭐지요? 실제로 동굴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동굴문화시설 1억2,000 삭감된 거 말씀하신 거예요?

충열

현충열위원

예.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건데 동굴로 업무가 이관돼서 삭감하고 대행사업비로 도시공사에 넘기는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공사로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예.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나 물품 같은 건 많이 채워 넣으시는데 실제로 그 유지보수나 동굴 자체에 투자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든다는 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창업지원과 좀 보겠습니다. 청년 면접하게 되면 정장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디서 면접을 보는데 정장을 대여해 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면접을 보거나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정장이 필요한데, 구인구직 할 때 필요한데 청년들이 정장을 구입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과잉 지원 아닙니까? 괜찮아요? 자기가 평생 근무해야 될 일자리를 구하는데 정장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면접을 보다보면 한 번에 취업하면 다행인데 몇 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볼 수도 있고 봄에 볼 수도 있고 여름에 볼 수도 있는데 때마다 옷을 사 입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환위원

면접에 관련된 교육도 충분히 창업지원과에서 하시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여러 번 본다고 하면 교육이 잘못 됐구만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래서 대여비만 1회 대여하는 데 3만5,000원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환위원

이 정도면 너무 과잉이에요. 이 정도 하려면 직장을 만들어 주세요. 물론 청년들이 자기 돈으로 정장을 구입하고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그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면 들어가서 다른 일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취업하기 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한테 돈을 타서 써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너무 과잉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처음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 제정하면서 이번에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안성환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번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특화하기 위해서 광명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 또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세 군데가 되는 거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일자리창조허브센터는 창업과 관련된 입주 공간만 되고요, 시제품 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광명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에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3D프린터나 커터기 이런 것을,

안성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물품구입이랄지 소프트웨어 구입 보니까 지원 자체가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나는 하드웨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안성환위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3D프린터나 IOT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유튜브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유튜브 촬영공간도 녹음실이라든가 촬영실을 입주시키는 것을 하안도서관이나 광명도서관에 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유튜브 관련된 촬영기기부터 시작해서 촬영장비 또 거기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요즘 청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1인 미디어 창작실을 저희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창업지원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네트워크 강화 비즈니스캠프 1,000만원 추경에 편성했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원래 본예산에도 편성했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연찬회에서 비즈니스캠프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내용은 달라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내용은 같고요, 일반 워크숍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캠프로 바꿔 보자 이렇게 했고요. 내용은 초기창업자하고 기존창업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1박 2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1박 2일로 창업가 교육도 하고요.

김윤호위원

대상이 몇 분이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40명에 1,000만원이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좀 그러네요. 차라리 양복을 한 벌 사주시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임차료도 있고요, 숙박비도 있고,

김윤호위원

차라리 양복 하나 사주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에서 바로 1차 추경으로 명칭만 바꿔서 올려놓은 게 좀 유감스럽고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성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경기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하고 인천부터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드림수트라고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전시성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여물품하고 대여횟수하고 대여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대여비는 3만5,000원인데요.

김윤호위원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여물품, 남성하고 여성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남성은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까지가 되겠고요. 여자는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횟수는 대여하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연 5회까지만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며칠 빌려주는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3박 4일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거의 성남시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한다면 대여횟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여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겠지만 사실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요새는 계절이 불확실하니까 동절기‧하절기로 구분한다면 여름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춘추복을 주는 경우가 성남시에도 많이 나온대요. 그런 부분 아마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잘 계약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추후에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그냥 사가지고 창업지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한 1,500벌 이상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일자리 창출되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김윤호위원

고민해 보세요. 정장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단순하게 그냥 이걸 대여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광명시 업체는 없을 거예요. 다 서울에서 오는 업체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고민해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창업지원과 저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성창업특화아카데미 사업에서요, 일반운영비를 삭감하시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같은 금액을 이번에 기정액에 없던 부분을 예산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할 초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했습니다만 방침이 바뀌어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면 통으로 넘기게 되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비라든가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몫만큼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계획적으로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황이 달랐었는지 아니면 미리 이 부분을 점검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제 와서 운영체계에 대한 방식이 바뀐 시점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다시 하신 건지 그걸 질의하고자 한 겁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위탁으로 줬는데 방침이 바뀌어서 직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분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 드린 핵심적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방침이 바뀐 것을 미리 모르시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부분이 바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도 다 심사숙고해서 세웠어야 했는데 전년도와 같이 그냥 민간위탁을 할까 하다가 계획이 본예산 세우고 나서 바뀌어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차후에는 미리 업무방식의 전환의 시점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우리 광명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년아카데미에 참석했던 취업준비생들의 의견의 상당수가 면접 정장대여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이번에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준비생, 흔히 말하는 취준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 사업을 진행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쭐게요. 229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조성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잖아요. 설명해 주시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스마트팜 조성사업이라는 거는 해상컨테이너를 가지고 농업과 같이 융‧복합하고자 하는 브랜드 내막입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김연우위원

제가 알기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IOT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컨테이너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맞나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예.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떻게 컨테이너에 버섯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번에 저희가 2월경에 부산시 연제구하고 공주시에서 이미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도시농업과 또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또 도시공사 이렇게 3개 팀이 현장을 가서 견학을 해서 좋은 사례를 저희가 인상을 받아서 우리시에서도 한번 해보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본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게 된 내막입니다.

김연우위원

기간은 얼마나 가지신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이 사업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기까지의 과정 몇 개월 걸리셨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한 2개월 정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연우위원

수원에 있는 농업진흥청에 한번 가보셨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거기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 가시면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 장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물의 종류 이런 것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곡물건조기 교체비 지원’ 해서 올라왔어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곡물건조기는 현재 광명시에는 다섯 농가가 20년 이상, 1999년도에 준 것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서 20년 이상 노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곡물건조기로 한 번에 벼에서 건조를 하려고 하면 한 5.5톤 정도의 물량을 한 번에 건조하는데 그게 아주,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개인으로 소장하시는 걸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물건을 공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시에서 40%, 농협에서 30%, 자부담 20%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김연우위원

다섯 분이라고 하셨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예.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쭐게요. 업사이클 기획전시라든가 야구장 그다음에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이런 거 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맞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우위원

바로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사업의 중요성도 있고 금년도에,

김연우위원

그래도 본예산에서 다 위원들이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바로 1회 추경에 올리시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삭감을 시켰지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업사이클의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2회나 다음 추경에 세우다보면 준비기간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김연우위원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 설명하실 때 폐산업시설 1억4,000 새로 들어왔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업사이클아트센터의 기획전시를 5,000만원,

김연우위원

1억4,000을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1억4,000짜리는 저희는 없는데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요.

김연우위원

예. 그러면 이 폐산업이라는 것이 업사이클을 얘기하신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일자리창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노무사 이번에 운영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같이 얘기할 때도 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걸로는 이걸 신청하고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항상 상주해 계시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공간은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 상담사 네 분이 근무하는 공간 옆에 일정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컴퓨터와 책상을 비치해서 월요일은 주간, 수요일은 야간업무를 상담사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간이라고 하면 9시부터 6시, 야간은,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 2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2시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일주일에 2시간씩이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1일 2시간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야 해가지고 1일 2시간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두 분을 채용해서 한 분씩,

충열

현충열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시간대는 선발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확보되면 선발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는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노무사협회에 의뢰하든지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면 여러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노무사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노무사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자료 주신 거는 기관 추천으로 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조례에는 공모나,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자료 주신 우리노무사 사업계획서에 구성 및 운영계획 보면 선정은 2명 하게 되어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모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건 계획인데요, 계획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노무사,

충열

현충열위원

공모도 같이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총 한 8시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찾아와서 보통 상담을 받게 되면 2시간이면 하루에 1명 할 수 있을까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기존에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해당되는 접수를 받아서 시간을 조율해서 일정시간 30분, 20분 이렇게 정해서 진행을 하고 중요한 사항은 이분들의 세밀한 상담에 대한 거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처음 상담하다보면 사유하고 그런 거 듣다보면 30분 가고 실제로 상담은 30분도 안 이루어지는데 하루에 한두 명,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운영상의 계획을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제정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규칙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얘기하셨듯이 변호사나 그런 분들 하시는 것에 맞춰서 비용도 필요하시면 추후에 운영하시고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증액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창업지원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본예산에서 많이 다시 또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요. 야구장 관련해서 기존에 1억 올라온 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야구장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냐,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자료 다시 가지고 왔는데 야구장에 방음벽을 꼭 하셔야 되나요? 소음에 대한 민원까지 다 체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민원체크 다시 하신다고 그랬지요? 다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시립야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열

현충열위원

예.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야구장 설치공사비를 10억을 반영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그 와중에 국비를 3억 받아서 7억 정도가 됐었는데 당시에 2016년도 10월에 거기가 가장 가까운 데가 휴먼시아7단지가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기니까 짧게, 다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별도로 설문조사나 그런 거는 없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다시 하라고 그때, 벌써 하신지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하는 걸 요청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방음벽 하셔야 됩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방음벽은 별도로 거기에 설치 안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7억이, 기존에 올렸던 것과 똑같아요. 작년 2018년 11월에 주신 내용에도 보면 여기도 국비 3억하고 시비 7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용에 방음벽 2억2,500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이 지금 바뀌었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바뀐 건 없고요, 야간조명 설치만,

충열

현충열위원

별도로 바뀐 게 없다면 그러면 지금 7억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2억2,500은 전체 예산에서 빼도 되는 거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방음벽 2억8,000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억8,000이면 지난번 자료보다도 더 올랐네요. 분명히 소음 민원에 대해서 다 동의 얻으셨는데 방음벽까지 설치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회인 야구장 실외 야구장 있는 데에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데 보신 거 있어요? 제가 사회인 야구 한 15년 했는데 그런 데 본적이 없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설로 방음벽까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원래 본예산에 1억2,000 편성됐는데 4,000만원 삭감을 해서 8,000만원 추경에 올렸네요. 어떻게 줄여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줄인 겁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홍보물, 홍보현수막이라든가 동별 현수막, 점수표, 대진표 등등 그런 거에서 한 1,500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안내책자 발간비도 저희가 가능하면 자체 제작하는 식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줄이고 급식비에서 진행요원, 심판 식대 등등 있었는데 필요한 진행요원이라든가 필수요원 그분들만 해서 한 500정도 줄이고요. 그리고 단체복에서 기존에는 심판, 진행요원 모자 등등 많이 났는데 핵심요원들만, 심판이나 진행요원들만 해서 거기에서 한 1,200 정도 의복에서 줄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줄이기 위해서 몇 번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비용 8,000만원 정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행사하면 그게 거의 다 아니에요? 나머지 현수막도 다 뺐다면서요. 몽골텐트 이거 임대 얼마 된다고요. 다 뺐네요. 다 뺐는데 어떻게 8,000만원 들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벤트행사, 몽골텐트 설치비, 경기용품 구입비, 급식비, 단체복, 이동식화장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급식비 뭐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요원, 심판 등 그런 사람들,

김윤호위원

아까 도시락 같은 것 뺐다면서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당초에 1,3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한 800 정도 세우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벤트 행사비에서 한 2,500 세웠는데 거기에서 한 300 정도 줄이고 몽골텐트 설치비는 600 정도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설치물 등등도 3,000만원인데 그것도 1,500 정도 줄여서 1,500으로 했고요. 경기용품 축구공 등등 그거는 160만원, 트로피 등등 그런 것도 한 180, 600, 대회요강 책자도 700.

김윤호위원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축구공이 왜 필요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축구 예선이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언제부터 축구했어요? 축구 안 해요. 축구 없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제가 경기진행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데요. 거기 내에,

김윤호위원

과장님, 대형현수막은 그대로 하고 에드벌룬 띄울 거고 몽골텐트 이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안 들고 이벤트업체 부르는 것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김윤호위원

그러면 좀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최대한 삭감시킨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4,000만원 삭감했는데 더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광명 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 이거 지속적으로 문의가 오는데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가 평수가 1,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장실, 주차장이 128평인데 그거를 제외하면 872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872평을 가지고 6면을 만드는 건데 가령 테니스코트 4면을 만들면 한 576평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테니스코트 2면을 타 용도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타 용도로 활용하는 면적이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00평 정도에 타 시설을 넣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접근성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분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버스나 이용해서 올 수 있는지도 문제고 그다음에 가압장 올라가는 데 경사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을 때는 제가 우리 실무진 여러분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순수하게 그냥 테니스장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그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김윤호위원

테니스협회 동호회 몇 분이라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번에 20개 단체에 한 5,00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협회장한테 들은 얘기라 저도 협회별로 들어가면서 다 체크를 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장 말씀에 의하면 20개 클럽에 5,000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래서 또 질문하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테니스협회 관련해서, 협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광명시 체육회를 통하면 모든 리스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테니스협회가 500명이에요. 권경식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배드민턴동호회가 1,500명이고요. 축구 1,580, 탁구 1,440, 배드민턴 1,500, 태권도 5,000, 산악연맹 1,200명입니다. 천 단위 되는 그룹들이 야구 2,000명 이 정도고 나머지 500명 수준입니다. 금방 과장님 접근성이 없다고 장애인들 다니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테니스장만 해야 되나요? 다른 많은 동호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더 열어야지요. 답답합니다. 어렵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이 장애인만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윤호위원

소하동 쪽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경로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체육시설 있는 게 있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면을 테니스장을 하고 2면을 다른 용도로 했을 때 평수가 300평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300평 정도에 가능한 시설이 마땅한 시설이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과장님, 광명 국민체육센터 5층 다목적구장이 화장실 다 빼고 실 평수가 234평입니다. 거기에 지금 배드민턴, 농구, 배구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해요. 대관행사도 하고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테니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뒤에 계실 거 아니에요? 234평에서 다목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거지 휠체어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거기를 계획을 했을 때 테니스장으로 계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김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테니스장 계속 하십시오. 다음 농업지원과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농업관련 지원행사 일부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농업부산물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한 500여만원 올렸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농업부산물 소각의 날이라고 해서 평택이나 김포 같은 데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열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 문제는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추수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시구 보니까 매주 화요일 정도 해서, 저번에 지적했지만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발돼서 많은 과태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참조해 주십시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안전 확충, 화재안전요원 배치라고 해서 1억8,000만원 도비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업무의 주요 골자가 뭡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밤에 광명시장에 3명, 새마을시장에 2명이 배치돼서 밤 10시에서 아침 5시까지 순찰을 도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순찰만 도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순찰 돌면서 도둑, 화재 이런 것 다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윤호위원

경비업무를 다 보는 거네요. 기존에는 없었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당초 본예산에 순수 시비로 1억7,000이 세워져 있는데 도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도에 신청해서 도비사업이 매칭된 것입니다. 순수 시비는 2차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쭉 지원을 해주는 것은 참 고마운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전통시장도 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 기본적인 경비 자체도 자꾸 지원해 준다면,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자부담이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전통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전통시장조합원들 아닙니까? 시에다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원하다가 나중에 안 드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문화체육과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이번에 8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각 시설비에 얼마, 부대비 편성 내역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기본실시설계 공사감리용역이 3억,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가 15억, 부대비가 2억 총 합계가 16억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16억 중에 이번 8억에 해당되는 내역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억만 별도로 구분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특조비 받은 것 8억에다가 이번에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6억이 전체 총괄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요. 총괄사업비 16억인데 그중에서 이 총괄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그러면 이번에 증액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총공사비 16억 중에 저희가 도비 8억원 이미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시비 8억을 확보하는 건데 총공사비 16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 8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실시설계공사 용역비가 3,000만원, 인공암벽 리모델링공사가 15억5,000, 부대비가 2,000 합쳐서 총공사비가 16억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초점을 지금 파악을 못하신 듯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그러면 기정액에 여기처럼 제로가 아니라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명시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8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월된 금액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월금액인 거는 알겠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억이고 기존에 확보해 놓은 8억이 있고 이번에 예산에 증액펀성을 8억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총공사비 16억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비에 8억만 확보되어 있고 8억의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거를 왜 본예산 때 8억을 편성을 안 했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8억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삭감된 걸 다시 올린 항목이 맞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본예산 때 삭감됐던 이유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왜 삭감이 됐었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사실 확인 해보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부분에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파악되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기존에 본예산 편성 그리고 삭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파악 명확하게 하셔서 다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가능하시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주희

이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3차 콘텐츠 특례보증금 이번에 동의안 통과돼서 2,500만원 올라온 거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안성환위원

상공회의소는 이번에 추가로 2,500을 늘린 이유가 뭐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 경영포럼을 분기마다 1회씩 해서 1년에 4번 실시한다는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들이,

안성환위원

매년 이게 한 번도 없었는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1년에 4번이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한 번 할 때마다 500만원씩 드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경영포럼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금 출연금 2,500만원 이렇게 동의안하고 같이 제출해서 한 번 질타 받으신 적 있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을 조례가 통과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올린 게 없네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것은 예산하고 같이 넣고 이것은 또 조례하고 같이 안 넣으셨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예산은 다음 추경에 면밀히 검토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많이 요구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요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설명회나 공청회 하시기로 하셨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안성환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억4,000 들어가는 스마트팜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타당성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본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농민들께서는 이제는 신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새로운 의식을 한번,

안성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 내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 달 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얘기도 나눴거니와 전문가하고도 한 3번에 걸쳐서 많은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몰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부탁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에 갔다 와서 모형을 사진에 보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안성환위원에게 스마트팜 모형사진자료 제출)

안성환위원

준비 잘 됐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미리 준비 다 해오셨네요.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경제문화국 한꺼번에 하니까 좀 복잡하지요? 관광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광명동굴이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에서 VR체험관 새로 또 시설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주변에 밑에 업사이클센터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냥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봄에는 벚꽃나무로 울창하게 해서 주변에 포토존 그런 이벤트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자원회수시설 주차장에서 매표소까지 올라가는 정다운 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나무식재 관련하고 또 조명도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획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해주세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창업지원과 메이커스페이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이네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패키지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패키지면 그냥 사서 유지보수 또 나가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유지보수 안 나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유지보수는 그렇게 안 나가고요, 프로그램 구입비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안 나갑니다.

박성민위원장

다른 부서는 유지보수 나가는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이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별도,

박성민위원장

다른 부서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나갑니다. 그거 잘 확인해 보세요. 교육컨설팅 강사비가 800만원 있는데 어떤 강사비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이거는 일반인 창업아카데미를 당초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아니고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강사비 만큼 떼어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워크숍 가면 이분들이 합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 건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워크숍 가면 교육도 없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비즈니스캠프 갈 때 강사료는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노무사관련해서 이번에 3,940만원, 처음 사업하시는 거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 조례에 제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노동근로자들이 상담 많이 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에는 지금 전문 노무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관내 노동자분들한테 전문노무상담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소식지라든가 기업체에 저희가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노동 자문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처음 사업이니까 매몰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최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채용박람회를 지금 몇 회 째 하고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채용박람회는 매년 실시하는데요.

박성민위원장

몇 회째 하고 있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시작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담당팀장님이,

박성민위원장

팀장님, 몇 회 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팀장님도 모르세요?

선화

오선화일자리센터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6회째 정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매년 방문객 수, 취업자 수, 면접자 수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선화

오선화일자리센터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채용박람회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이 또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채용박람회가 되어야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해서 원래는 부서 위치라든가 이런 변화를 좀 줄 예정이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는 박람회를 많이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대형박람회도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박람회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을 취업이나 구인구직이 매칭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고 원래는 예년의 방식을 많이 변화를 줘서 실제로 시민들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정보를 몰라서 취업을 못한 미취업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보를 그렇게 해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역경제과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예산 관련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업내용은 업무보고나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 2019년 시군공동체기반조성 사업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도비 500, 시비 500 해서 1,000만원 세운 사업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인공암벽 설치 8억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 국제 표준으로 한 거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몇 군데 더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동호회가 있지요? 사용료 받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사용료 다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나중에?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다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종합적으로 아까 이주희위원님한테 보고할 때 같이 해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골프장, 캠핑장, 체육센터 도시공사 위탁 줬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도시공사팀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참석 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부터 참석하시라고 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거기 홈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홈페이지 있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보면 거의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비공개, 저희도 시 홈페이지에 보면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박성민위원장

거의 다 비공개던데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세팅 자체를 거의 비공개로 유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그 담당자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박성민위원장

그걸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별도 자료를 또 요구해야 되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올릴 때 자기가 비공개로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클릭을 하면 비공개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하고 유사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특별히 뭐 거기 비공개할 민원이 있습니까? 왜 그걸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압장 테니스장 설치는 여러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다시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2차 추경 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업사이클아트센터 그거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효과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 방문객 수가 일 평균 600명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1,000여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연 한 20만명 정도가 저희 업사이클아트센터를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문광부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보신 분들도 다 감탄을 하고 가십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데이터 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데이터 자료 요청 드립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문객 수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열심히 하시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도시농업과 열심히 일거리 찾아서 우리 광명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스마트팜 버섯 그거 다른 데 벤치마킹 많이 하셨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부산시 연제구하고 공주시를 다녀와서 사업의 효과성이 예상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주도적으로 시에서 하고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예, 그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할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잘 준비해서 4차 농업사회 발전에, 광명시 도시농업 저쪽 학온동이나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일반 퇴직하신 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잖아요. 잘 준비해서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4차 농업 유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경기도 주변에서는 거의 안 하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시에서는 한 군데 하고 있다면서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거는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해상컨테이너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학온동에 한 군데 있는 것은 하우스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단 잘 준비해서 활성화시켜서 농업 발전에 기여해 주십시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설진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옥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정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 세출예산액은 총 2,904억9,968만6,000원으로 기정액 2,805억1,739만원 대비해서 3.5%인 99억8,229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5억1,765만9,000원 대비 0.12%가 증액된 85억2,8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광명시지회 환자수송차량 교체 3,105만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발자취 발간사업 1,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4,2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49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G-푸드드림사업 2,400만원,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576억3,132만원 대비 3.35%가 증가한 1,629억1,8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3억200만원 증액된 37억7,586만3,000원, 철산복지관 리모델링 및 내진성능보강공사비로 8억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사업 중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취사원 인건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비, 무료‧유료급식비 운영 지원비, 노인돌봄기본사업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비품구입비 등의 사업비로 25억8,069만1,000원이 증액된 954억8,572만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 중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비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통장 사업비 등으로 5억4,475만7,000원이 감액된 319억1,519만1,000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중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수어통역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체험홈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비 등으로 총 17억7,313만6,000억이 증액된 281억9,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3억3,175만2,000원이 증액된 20억6,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기정액 20억5,135만6,000원 대비 16.17%가 증가한 23억8,31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308억9,128만8,000원 대비 7.29%가 증가한 331억4,36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예산으로 153만6,000원이 감액된 53억5,018만1,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여성위생용품 지원 등 권익증진사업으로 4,112만3,000원이 증액된 5억4,968만7,000원, 아동수당, 입양축하금 지원 등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15억2,216만9,000원이 증액된 194억4,749만7,000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4억3,265만5천원이 증액된 25억2,401만원,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4,222만4,000원이 증액된 46억3,65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33억2,433만1,000원 대비해서 2.91%가 증액된 857억5,5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보육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육시설 개보수,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등으로 11억5,330만6,000원이 증액된 23억2,783만9,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공공형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비, 0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으로 1억8,971만9,000원이 감액된 243억8,861만9,000원, 보육료 지원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총 14억6,748만원을 증액한 589억9,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려운 장애인이나 제일 취약한 어린이, 노인분들 잘 살펴서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번에 3.1운동 관련돼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2,000만원 본예산에 올랐던 내용이었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다시 올리셨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좀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때 2,000만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0만원 삭감했었잖아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000만원으로는 책자를 발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과 유족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안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지요. 또 의원들은 의원의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부터 해서 관련된 의료비 지원금액들이 다 4,200, 1,400 이렇게 다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이유는 유공자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삭감된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 수요조사,

안성환위원

결국은 지금 국가유공자에 있는 분들이 계속 연로하셔서 사망하시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하반기에 다시 수급자 조사를 통해서 예산액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공자분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안성환위원

그거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이번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부터 해서 철산, 하안 증액이 됐잖아요. 광명노인종합복지관은 3% 증액됐고 철산은 7%, 하안복지관은 15% 이렇게 증액됐어요. 이제 본예산 시작한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변동사항들이 바로 적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바로 나왔어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차량 교체비입니다. 철산복지관하고 광명복지관은 차량이 2대가 교체 대상인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교체 대상이 아니었어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안성환위원

작년 말에는 고장이 안 나다가 1월에 당장 고장나버린 거잖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본예산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편성하는 기간은 작년 7월에서 9월, 10월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고장이 없이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12년 이상 된 노후화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동절기가 되면서,

안성환위원

춥지도 않았는데 고장나버렸어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노후화 되다 보니까 차량이,

안성환위원

그러면 하안복지관은 왜 많이 늘어났어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하안복지관은 1억9,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부분은 하안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3년간 매년 5억원씩 지원받은 희망플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기간이 3년간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안성환위원

작년에 제가 희망플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1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삭감이 됐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1억9,400이잖아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삭감하신 이유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성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1억이었는데 왜 1억9,400이 됐나고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비 1억원이 있고요, 인건비 3명에 대한 비용이 추가돼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더 늘려서 올리셨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내용에 보면 인건비 지원하는데 세부 사업 내용은 혹시 아세요? 제가 희망플랜의 조례를 만든 사람이라 내용을 잘 알거든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하고 청년들한테,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거 사업내역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그 세부사업 내역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전에 5억으로 1년에 사용했던 것을 1억9,400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지요? 예전에 1년에 5억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억9,400으로 그 사업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복지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성환위원

할 수 있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1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도 사업비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5억 아니었어도 사업했었겠네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때는 시비로 했던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5억원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번부터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사업내역서 좀 이따 주세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쭐게요. 265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정액을 보면 국비가 많이 모자라게 세워진 상태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265쪽 말씀하시나요?

김연우위원

예, 하단이에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확대 보조해서 증감액이 14억4,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연우위원

예.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혹시 그 증가 사유 여쭤보신 건가요?

김연우위원

예.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266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 해서 42억8,1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는,

김연우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국비 보조가 사업이 되는 사업인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챔버오케스트라 국비지원이 원래 3개년 내려오려고 했다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시에서 추가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맥락인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국비 지원사업은 지원 비율이 있는데,

김연우위원

일자리창출이 현재 여당의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국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일자리 관련된 사업비는 일정 비율대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혹시 삭감이 되거나 반영이 안 됐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보통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챔버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처음에는 3개년으로 처음에 내려왔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감소됐어요. 그러므로 그 사업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 매칭이 더 늘어난 부분이에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경을 하면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보면 노인지회 광명시지회 해서 인건비라든가 차량구입비가 증가되었는데요, 인건비는 어떤 게 늘어난 거고 차량은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최저임금 관계로 해서 최저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김연우위원

1만원 적용하시는 거예요? 얼마 적용하시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한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나중에 주시고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차량은,

김연우위원

예, 차량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3,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현재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2008년식입니다. 그것도 사실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얼마나 운행하신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운행거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몇 km 뛰신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한 6만km 가까이 됩니다.

김연우위원

보통 한 10만, 12만 돼야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이 2008년도라고 하셨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는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운행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고장이 나면서 일반수리비 견적이 한 600만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수리하느니 새로 교체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예, 알겠고요. 그 용도는 원래 무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보통 노인회지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장거리라든가 관내에서 운행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노인지회 광명시지회 전체 노인 수가 많을 텐데 그 봉고차 한 대 가지고 수용이 되나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그 한 대 가지고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다양한 교통수단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한 5,2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는데요. 물론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많이 폐업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반면 신규어린이집이 또 신설되고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이 한 2억2,00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한 1억800 정도를 사용하고 잔액이 한 1억2,000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아마 변경 내시로 이렇게 내려온 걸로 파악이 되고요. 작년 대비로 기준 했을 때 올해 1억7,688만원 정도면 어린이집이 요청하는 공기청정기 렌탈이나 유지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일단 요즘에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내 공기 청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 마련을 많이 해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꼭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 점검을 하셨을 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반납하지 않고 확실하게 공기의 질을 정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이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왔네요. 대한고엽제전우회 광명시지회 환자 수송차량 그랜드카니발 스타렉스인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스타렉스입니다.

김윤호위원

12인승이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호위원

이게 다 취·등록세 포함된 거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취·등록세는 별도입니다.

김윤호위원

차량가격이 2,800만원 정도 하는데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포함됐지요? 포함됐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호위원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속하게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차량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1대 사고 노인복지과에서 4대 정도 사시는 건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복지정책과에 1대, 노인복지과는 지금 몇 대 구입하시는 거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대‧폐차로 2대고요, 철산종합복지관이 2대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4대 사시는 거고 또 노인회에서 1대 사고,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노인회지회 스타렉스 차량 그것도 대‧폐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국에서 한 6대 정도 교체하시는 거네요. 연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런데 이왕 구입하시는 거, 보면 같은 스타렉스인데도 복지정책과에서 올린 건 3,105만원이고 아까 노인회 거는 3,000만원인데 그 차이는 뭐지요? 둘 다 스타렉스 아니에요? 어쨌든 그 금액 맞춰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차량 구입 하실 때 지역에서 활용하시고요. 그 부분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구매하셔서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227페이지 보면 장애인전용 지킴이센터 운영 지난번 조례 통과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운영비는 민간위탁에 들어간 거는 인건비랑 운영비, 인건비 말고 어떤 게 들어가는 거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인건비는 2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고요, 주차구역은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을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위탁받은 법인의 차량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건비 2명 4,300은 그러면 1년 치 인건비인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1년 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5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분에 해당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보통 1년 따지면 인건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연간 비용으로 하면 6,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인당 3,000만원이면 적용은 생활임금 적용인가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최저임금 적용하면 170만원에 12개월이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최저임금이,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최저임금 적용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라든가 연월차 수당, 4대보험료,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인건비 전체 비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킴이센터 운영은 2,000만원 삭감하신 이유는 뭐예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운영하기 전 4월까지가 1,000만원이 소요가 된 거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가 넘어가면서.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예.

충열

현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네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

안성환위원

시립안현어린이집 리모델링 5억7,200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할 공간은 있으세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가 많이 노후화가 돼서 전기니 소방이니 관련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아이들은 저희가 지금 한 2개 정도 어린이집을 유휴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이들을 수용하고,

안성환위원

어디로 갈 건지 잡혔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이 추경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데 확정은 아직 안 했거든요.

안성환위원

학부모들의 민원이 또 많이 생기겠네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일단 안내는 사실 이번에 뽑을 때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원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도는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부모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데,

안성환위원

입학할 때 충분히 홍보하셨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현재는 있다고 그래요.

안성환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새로 짓는 게 낫겠습니다. 거의 지어도 충분한 돈 같은데 새로 지으면 땅이 부족할까요? 리모델링 기간이나 공사하는 기간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따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만약에 거기에서 하게 되면 현재는,

안성환위원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이 5억이지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

안성환위원

이거 만들어진지가 작년인데 리모델링 5억을 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아닌데요, 이거 지은 지는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001년이에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

안성환위원

여기도 그 정도로 노후화되었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을 좀 많이 봐야 돼서,

안성환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린이집 어디어디를 딱 지목해서 온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

안성환위원

변경은 불가능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변경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용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의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하는 기간이나 신축하는 기간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론 도에서 지정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교부금을 신청하고 받을 때 서로 상의하지 않나요? 그냥 자기들이 받아서 줘버리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안성환위원

사전에 필요하다고 제출해서 해준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런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가져온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좀 합목적성이 있게끔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어야 될 판인데 그런 것까지도 좀 더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국 복지정책, 복지사업 하시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2018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6억원은 시설 내부 리모델링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금년도 1월에 재난안전 분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2억3,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여기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조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그래서 이거는 아마 특별교부세로 교부될 걸로 알고요. 저희가 일단 시비로 편성해서 먼저 내진보강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3월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다보면 내진설비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시설공사 기간에 사용 못합니까?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사용을 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수리하시면 다음에는 수리할 게 없겠네요?

광식

문광식노인복지과장

저도 철산복지관을 가봤는데요, 워낙 시설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비용 6억원을 가지고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은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되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들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이 5억5,000 잡혔네요.

그걸 추경에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차량 고엽제 기간 또 주행거리 다 해서 교체하시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1년 3월에 구입을 했고 지금 주행거리가 12만km을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0만 넘어야 돼요?

예.

박성민위원장

12만 넘어야 돼요, 10만 넘어야 돼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12만입니다.

박성민위원장

AND가 아니라 OR지요?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예, ‘또는’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7년 정도 돼서요, 차가 운행 중에 고장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려우신 분들도 이동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기간보다도 고장 나면 빨리빨리 수리해 주시고 중간에 운행 중에 서거나 고장 나면 큰 불편과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요. 중고차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옥순

조옥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육정책과 하안누리어린이집 설치 인테리어 8,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8,100만원이면 지금 부족한 시설이 웬만큼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어린이들이 뛰노는 장소니까 예산 너무 아껴서 하지 마세요. 몇 천만원 아낀다고 해서, 다른 데서 절약해야지 아이들 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은 될 수 있으면 환경을 제대로 해서 하고 다른 데서 아껴야지 이런 데서 아끼면 됩니까? 특히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복지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어린이들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복지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기정예산 569억8,659만6,000원 대비 3.97% 증가한 592억4,799만8,000원으로 22억6,140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38억2,262만2,000원 대비 4.61% 증가한 39억9,883만9,000원으로 1억7,621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폭염저감시설 설치비로 (도비) 1억1,000만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850만원,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800만원, 학온동 주민센터 경보시설 설치비 4,00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에 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퇴임으로 근로자 보수 3,643만3,000원을 감액하고 월액여비 2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5억726만9,000원 대비 9.5% 증가한 82억2,526만9,000원으로 7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사성보도육교 정비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송패소에 따른 매입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93억9,715만1,000원 대비 1%인 3억9,285만원을 증액한 397억9,0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 12억5,463만원, 횡단보도 교통안전 개선사업비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족분인 3억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8,393만9,000원 대비 22.23% 증가한 53억5,827만1,000원으로 9억7,433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토출구 및 배수문 미화사업비 1억원,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유수지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천의 금천교 제방산책 연결로 설치공사를 비롯한 하천 및 구거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억9,000만원,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비 2억7,000만원을 편성한 반면 하천변 제초작업관련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4,226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반영되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분석을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도시교통과 운수업체 재정지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13억9,000여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뭐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39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주희

이주희위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13억9,400여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해서 밑에 버스 서비스 개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총 해가지고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6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이렇게 해서 총 13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얘기하면 국도비에서 일괄로 6억씩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교통 소외지역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시 관내에 어떤 도시형 교통모델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되지가 않았던 사항입니까?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본예산 때는 내려오지 않았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일괄 배정돼서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였지요? 몇 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시가 되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지금 이 3월이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 2월 중에 본예산 이후에 금년도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확실한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확실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전에 예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미뤄두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이고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하고 변경 내시가 돼서 총 13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변경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각 목별로 해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공문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39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완료하고 잔액 발생하지 않고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집행 못하는 사유가 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 사유도 말씀해 주세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먼저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보조금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게 광역버스면 화영운수 3001번하고 3002번이 있어요. 이 버스가 KTX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비상제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업체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지원이 80%고 20%가 있는데 기존 차량은 장착을 대기업에서 하지 않고 중소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중소업체에서는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우려가 있다고 화영운수에서 판단을 했고 또 화영운수가 차량이 많은데 차량이 거의 2년 후에 대‧폐차가 시작이 돼요. 대‧폐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폐차를 해서 신규 차를 구입하면 비상제동장치가 다 장착이 되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예상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사안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미리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위성수신기 교체는 도비 내시가 된 건데요. 그래서 광명1동 주민센터하고 하안4동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른 곳도 노후화된 곳은 교체할 예정인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연차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이 설치연도가 다른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다 다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는 광명1동하고 하안동 수신기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이게 2004년에 설치돼서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한 곳당 금액이 400만원 정도 편성된 건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차후에 교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이지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직까지는 파악을 안 하셨군요?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된 게 사무실에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내구연한도 고려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차후에 다른 곳도 순차적으로 어떻게 교체할 건지를 명확하게 계획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도로과장님, 서독터널 재작년‧작년에 양방향 LED 교체를 다 했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번에 1억2,000 수배전반 교체공사가 들어왔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예.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LED 교체할 때 이게 전기설비에 관련된 시설들인데 그때 왜 같이 안 하고 별도로 왔을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건 LED 교체와 별개로 수비전반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안성환위원

서독터널이 그렇게 오래 됐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2004년 3월에 서독터널이 준공돼서 올해 15년차가 됐고 작년 10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점검을 했는데 절연 불량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내구연한이 15년 됐기 때문에도 교체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교체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LED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당초 고압에서 저압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룩스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명까지 다 바꿨는데 공급하는 전기 수배전반을 손보지 않았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고 똑같이 전기 분야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예.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전기용량 킬로수도 훨씬 줄어들고 이럴 텐데 거기에 맞는 것을 그 당시에 같이 공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여쭤보는 거지요. 그때 예산이 많아서 못 올렸나보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예, 그 당시에 했다면 1억2,000이 더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교체하지 않았고 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같이 턴키로 묶어서 하게 되면 훨씬 금액이 줄어들 텐데 1억2,000이 아니라 같이 그 당시에 묶어서 했으면 8,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래도 이거는 물품이기 때문에요, 일반 공사와 달리 낙찰이라는 것이 물품구매하고는 별개로 낙찰료는 적용되지 않고,

안성환위원

공사를 여러 개 있는 것을 묶어서 하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러한 연유 때문에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소송패소 토지매입 2억 세우셨잖아요. 패소해서 강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패소로 판결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정진순 외 4명 건은 광명IC 내려오는 부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민간이전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에 한 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국방부 소유 토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 보상을 줬어야 되는 땅인데 그때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이번에 협의가 돼서,

안성환위원

소송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패소할 정도면 엄청 많이 들었겠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글쎄요, 변호사 비용은 우리,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도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20년 7월 2일부터 실효되잖아요. 도로과에 해당되는 도로가 최소한 5개 이상,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7개 필지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7개 필지가 있지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지는 모르겠지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한 50억에서 60억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거에 대한 로드맵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했던가 봐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매수청구를 대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놔둘 게 아니라 준비를, 사실은 늦었어요. 2020년 7월 2일이면 전체 광명시로 하면 3,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도로과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현재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그냥 놔둬서 한꺼번에 시한폭탄이 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도로과장님께 여쭐게요. 324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도로유지관리 국내시찰’인데 이게 1,000만원이 도비로 다 내려온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예. 작년에 도로정비평가 분야에서 우수를 받아서 2,000만원이 포상 사업비로 나온 거고요, 그중에 1,000만원을 국내 벤치마킹 시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연우위원

아, 포상금인가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장님께 여쭐게요. 여기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6억522만원 증액이 있잖아요.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김연우위원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교통모델 사업에 투자가 되는 거며 그 해당 업체가 몇 군데나 되며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로 일괄 배정해가지고 6억을 저희 시에 배정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김연우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 모델을,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교통소외지역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버스가 화영운수하고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운수업계인데 광명시에 있는 운수업계가 화영운수 한 군데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화영운수하고 자경마을버스하고,

김연우위원

한 군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한 군데예요.

김연우위원

범일운수는 뭐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서울버스입니다. 관외 업체요.

김연우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거는 화영운수한테 다 가는 돈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화영운수나 마을버스나 우리가 교통소외지역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걸 할 거예요.

김연우위원

예. 지난번 학온동 그때 나오고 코스 같은 것도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거기 해당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여기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인데요, 이거 아까 화영운수 3001번, 3002번 버스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역버스가 3001번, 3002번하고 사당동 왔다 갔다 하는 8507번이 있어요. 그 세 노선이 지금 버스가 30대인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버스 내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승객들한테 인터넷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와이파이 안 되고 그냥 다니는 버스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도비가 지금 540인데 시비가 1,260만원 맞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주민의견 예산 반영이라고 해서 폐타이어 보도블록 교체 해가지고 1,300만원 정도 더 올린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이게 하안북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있는데 현재 폐타이어가 많이 노후화돼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오래돼서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3,000을 세웠었는데 좀 모자라서 1,300 증액한 사항입니다. 증액사유는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폐타이어를 당초에는 건설폐기물 용도로 처리비를 잡았어요. 폐기물 합성 그 부분은 이게 한 60톤 가량 되는데 좀 더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김윤호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실내체육관 후문인데 입구에서부터 북초등학교 지나가지고 5단지 입구까지네요.

김윤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3,000㎡ 정도 나오겠네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면적이 820㎡입니다. 도로 폭이 2.5m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헤베당 한 2,500원 꼴인가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2,000원이에요, 2만원이에요? 2만원이네요. 1만6,000원, 엄청 비싸네요. 폐기물 처리비가 이렇게 시공비의 거의 30% 가까이 나와서 좀 의문이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부러 여유 있게 잡으신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올린 거예요. 여유 있게 잡아서가 아니고요. 당초에 건설폐기물로 잡아가지고,

김윤호위원

헤베당 1만7,000원 나오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제가 시립야구장 할 때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질문 좀 드릴게요. 큰 건 아니고요,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한 1억 정도 더 세웠네요. 배수펌프장 토출구 및 배수문 미화사업이라고 했는데 토출구 쪽이면 안양천변이나 목감천 부근이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예, 목감천변입니다.

김윤호위원

아, 이게 다 목감천 부근인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예.

김윤호위원

토출구에 미화사업하면 뭐 어떻게, 페인트칠 같이 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금 목감천에 보면 광명2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배출하는 토출구가 그냥 콘크리트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하천변을 산책도 하고 이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달라고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화사업,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형물처럼 해가지고 토출구를 좀 가리면서도 보기 좋게 조성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목감천 광명1, 2, 3 펌프장 보면 토출구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절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생긴 데서 토출을 시키는데 그 부분을 보강한다는 거지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조형물로 어떻게,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리면서도 좀 미화사업, 그러니까 멋있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미화사업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하면서 봤거든요. 보니까 토출구가 일부 제방하고 좀 더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미화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끝 부분에 펜스 같은 것 설치해서 안전하게끔 더 보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밑에 보니까 옥길천 개수공사 미지급 용지 보상 있는데 그거하고 또 안양천 금천교 제방산책 연결로 설치공사가 쭉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우선 옥길천 개수공사 미지급 용지 보상은 이게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옥길천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토지보상을 하려고 토지주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토지주인이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연락이 안 돼서,

김윤호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작년에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서 부당이득까지 반환해 달라고 했는데 조정심의에서 토지원금만 보상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김윤호위원

그 일부는 저희가 매입할 수 없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지금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산 필지가 이미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전액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양천 금천교 제방산책 연결로 공사는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사전에 서울국토지방관리청하고, 이게 서울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행정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먼저 이행 완료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느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윤호위원

제방산책 연결로 공사가 구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금천교 하부에서부터,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제방산책로로 가다보면 다리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다가 둔치로 내려가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둔치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데크로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예.

김윤호위원

그러면 자전거도 그쪽으로 갈 수 있나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아니요, 자전거는 안 돼요. 인도로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자전거들도 좀 다니는데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자전거는 밑에 제방 둔치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방 뚝방길은 보행자만 걸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둔치 자전거도로로 가야 됩니다.

김윤호위원

아는데 우리가 안양천변 보면 제방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금천교만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 20m, 25m 구간을 하부에 인도를 갖다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데크만 하시면 안 되는데. 좀 더 고민하셔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하안동 쪽 주민들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중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전에 하수과 배수펌프장 배수문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인공암벽을 예시로 주시기는 하셨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예시로 된 이것만 봐서는 미화가 되는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좀 특색 있게, 광명에 맞게끔 단순히 이건 인공암벽에다가 나무 좀 몇 개 심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지역 주민들하고 동네 주민분들 있잖아요. 해놓고 또 다른 민원 듣는 것보다 몇 가지 사안 놓고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님 이번에 보면 소하지하차도 생기고 나서 사고가 한 6~7건,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하시잖아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유도선, 구조물 도색, 이게 1억5,000 정도로 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바뀐 게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하신 대로 개통 이후에 6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이 3명이 날 정도로 사고가 잦은 구간인데요. 작년에는 미끄럼 포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가시면 하이패스 구간을 안내해 주는 유도선 그런 것도 설치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미끄럼 포장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거는 하지 않은 구간, 전체 구간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유도선 표시하고 벽에 화살표 방향으로 그런 안전시설물도 설치하고 또 벽면에 안전지대처럼 추가로,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전체로 되어 있지 않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일부 하나 건너서 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예,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 시설을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 추가로 해서 보강만, 이게 보니까 지금 사망사고나 중상이 다 이륜차 사고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예, 오토바이 사고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 실제로 차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될 것 같은데 이륜차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큰 인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페이지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진단용역을 올해도 세 군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전진단용역 받으셨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소하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예.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작년에 경찰서하고 현장 활동점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과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작년에 결과물 받아서 한 것이 올해 좀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예를 들면 100을 다 못하고 작년에 50해서 올해 그 50에 대한, 이게 내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 유도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예, 유도선 하나 추가되고, 이왕 하실 거 용역 한번 해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일반 차도 초보운전자들은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데 여기는 구조물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할 때 전문가에게 판단을 해서, 분명히 경찰서하고 협의는 하셨겠지만 그것보다도 한 번쯤 용역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군데 2,2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용역진행 후에, 지금 사업기간이 3월에서 6월인데 좀 늦춰지더라도 확실한 방법을 찾은 후에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서 지금 크게 차이나는 게 없거든요. 사고 나는 게 1년에 2, 3건씩 되고 겨울에 또 많고 이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선 진행을 하신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도시교통과장님 특별회계 이번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7억에서 30억으로 줄였어요. 35%나 격감을 시켰는데 이렇게 격감을 많이 시켰어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성환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현실이 그런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 잡을 때 주정차 과태료가 현년도 분이 있고 과년도 분이 있어요. 과년도 분이 체납된 건데 과년도분은 16억7,000을 잡아야 되고 현년도 분을 30억3,000만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과년도 따로 잡고 현년도를 과년도 합쳐가지고 이중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16억을,

안성환위원

주정차 위반을 안 해서 준 게 아니고 과년도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작성하셨군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잘못 작성해서요.

안성환위원

그래서 바로 잡느라고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이거 잘못 잡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한동석 예, 그렇습니다.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십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페이지가 397쪽에 횡단보도 일식 하는 이 사업은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예요? 이게 추가로 늘리신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세 군데인데,

안성환위원

이번에 세 군데 하시려고 1억원을 올리신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양지마을 사거리 횡단보도 빛가온초등학교 앞에 거기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할 계획이고 서면초하고 광문초 앞에 보행신호 음성안내기 설치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횡단보도가 아니라 음성신호 설치하는 거예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 건당 3,000만원씩 돼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예, 무인단속카메라까지 전체 다 해서 그렇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에 추가 질문할게요. 배수펌프장 토출구 및 미화사업 그거 미화도 좋지만 제가 계속 지적한 게 악취 제거 검토하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하수과장

늘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토출구 밑에 퇴적이 되면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들이 쌓이면 그거를 즉시 제거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여름철에 비도 안 오고 더 냄새날 거예요. 미화도 좋지만 그걸 최우선적으로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은 본예산에 안 넣고 1,900만원 바로 올렸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동석

한동석도시교통과장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심사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설명을 잘 해서 작년에 3,000만원씩 계속 했는데 깎여가지고 1,900만원인데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알뜰하게요?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전건설교통국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제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479억8,642만6,000원에서 42억1,653만9,000원이 증액된 522억2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9억2,174만4,000원에서 3억9,384만원 증액된 13억1,55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방문교육 4,614만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8억9,735만3,000원에서 29억1,660만5,000원 증액된 138억1,39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철망산 근린공원 토지매입 1억120만원,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6억,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억,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 4억, 유아숲 조성사업으로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44억995만원에서 3억2,982만4,000원 증액된 47억3,97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3억2,644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행정운영경비로 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편성액은 83억4,828만9,000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지적측량수수료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69억9,756만4,000원에서 5억6,900만원이 증액된 75억6,6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공사로 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액은 162억9,276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내역으로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과 체비지 매각 공고료 1,2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120만원, 내부유보금에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주희

이주희위원

주택과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에 공동주택 플랫폼 시범운영 홍보 및 현장교육비가 2,200만원 증액되고요, 공동주택 플랫폼 교육 전문강사 수당으로 5,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시범사업 홍보와 현장교육비 2,200여만원은 올 상반기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 55% 정도 구축이 완료된 상태고요,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2,200만원인데 플랫폼 운영매뉴얼을 관리자 입장, 입대위 입장, 입주민 입장 3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단지를 6개 단지 정도 선정해서 직접 저희가 시현도 해보고 그런 운영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전문강사를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플랫폼 이런 것을 시범운영도 하고 그에 필요한 강사비가 700만원,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운영매뉴얼과 시범운영단지 지원 그다음에 홍보비 이렇게 해서 2,298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런데 기정액을 보면 벌써 공동주택 플랫폼 시범운영 홍보 및 현장교육비로 6,8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겁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4회 추경에 있던 것은,

주희

이주희위원

기정액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파악해 보세요. 기정액이 6,878만원이고요, 비교증감 해서 보시면 이 부분에 증액 편성한 게 2,29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편성액이 9,176만원이에요. 기존에 6,878만원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오른쪽 6,878만원에는 방금 말씀드린 시범운영 홍보비와 현장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이 명시가 그 전에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파악됐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총 기정이 6,800여만원이고요, 예산이 9,100으로 해서 2,298만원은 이번 추경에 예산, 새로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명시만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예산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플랫폼 운영 교육 전문강사 수당이 기존에는 34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5,300여만원 증액이 됐어요. 방문교육까지 다 해서 책정이 된 금액인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700여만원 방문교육비 이것은 전산교육 실습 포함한 전문강사 수당입니다. 74개 단지를 저희가 가서 하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총 5,300여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공동주택관리 방문교육 4,600여만원 증액된 것과 같이 해서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방문교육이 예산으로는 편성을 안 한 상태였잖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4,600만원 정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방문교육 4,600은 플랫폼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플랫폼은 전자문서 관련이 공동주택 플랫폼 사업이고 공동주택관리 방문교육 4,600은 이번에 일반아파트관리 플랫폼과 그것을 제외한 일반아파트관리와 관련한 추경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아파트관리하고 관련한 교재하고 매뉴얼을 제작할 겁니다. 그게 2,000여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74개 단지를 저희가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교육 해가지고 전문가 2,220만원, 기타사무용품 이런 거 포함해서 390만원 이렇게 해서 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플랫폼 구축 2,200하고 기타방문교육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가 플랫폼을 올해부터 새로 구축하다 보니까 그것만 별도로 2,200만원 추경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자문서 관련된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교육대상자는 입주민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입대위 관계자들 아니겠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플러스 입주민들은 전자투표와 관련한 그다음에 전자설문조사 이런 거 관련해서 매뉴얼 책자를 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일반입주민도 일부 관계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전자투표와 관련된 거니까요.

주희

이주희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알겠고요. 그리고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존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대위 투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도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홍보된다면 이런 교육비나 전문가의 수당이 책정돼서 시행되는 게 예산낭비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는 거지요. 기존에 또 이런 부분의 교육을 받고도 시행을 안 할 수 있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때 차별화를 전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교육이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에 기형도 시인길 조성사업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로 해서 각각 3억, 1억 증액편성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형도 시인길 조성사업은 기형도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기형도문화공원 안에 기형도문학관이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과 서독산 일원을 통틀어서 우리시의 향토시인 기형도 시인의 문학을 통해가지고 광명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기형도 시인길을 한 5km 정도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시화판을 제작 설치를 한다든가 산책로를 정비하고 이정표, 방향표지판, 편익시설, 산림에 수목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을 식재해서 순환형으로 해가지고 시인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안5단지 맞은 편 산53-7번지 일원이 있습니다. 그 일원이 산림 내 무단경작이 많아서 훼손된 상태로 존치가 돼가지고 미관이 저해되고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또 그린벨트 단속부서인 도시정책과에서 훼손 임야에 대해서 조림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일원에 전나무라든가 스트로브잣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산림도 복원하고 미세먼지도 차단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형도 시인길 조성사업은 기형도라고 하는 우리 광명을 대표하는 문학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형도문학관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조성사업을 특화되게 하겠다는 부분으로 사업을 구상한 건 없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차로 기형도문학관 관계자하고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기념사업회하고 해서 1차로 논의를 해서 조성을 어떻게 하고 코스를 어떻게 잡을 건지 지금 논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형도 시인의 시를 갖다가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족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기형도 시인의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도 조성사업의 어느 측면으로 접근해서 게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하시고 3억 정도를 증액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3억 편성을 하고 편성한 금액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철망산에 시와 책이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을 설계까지 마쳐서 주민설명회까지 끝난 상태인데 그것도 검토를 비교적으로 해서 한 5km 서독산하고 기형도 문화공원 그다음에 덕안근린공원 코스를 나름대로 컨셉이 다 반영이 되려면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러면 자세한 세부내역 좀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요청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는 도시정책과에서 훼손임야에 대해서 잘 정비하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다고 했고 요즘에는 우리 전 국민이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숲들이 많이 광명시에 조성되기를 저도 희망하는 시민 중의 한 명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게 과연 이 수목을 식재를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을까,

주희

이주희위원

제 말씀이 그겁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 의구심도 있을 건데요, 수목에는 나뭇잎의 기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공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흡수‧흡착을 합니다. 그게 미세먼지 한 41%의 저감 효과가 있고 가지라든가 나무 그런 게 차단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과장님이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오셨군요. 마치 이 질문을 예상하신 듯이 제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저도 그런 좋은 우리 광명시의 녹색지대가 많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잘 추진하셔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식재나 이런 부분에 나무를 몇 그루나 식재하실지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같이 서류 제출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약 1만5,000주 식재할 계획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먼저 주택과장님께 여쭐게요. 공동주택 플랫폼 운영 교육 전문강사 겹치는 부분은 질문 안 드리고요. 강사료가 39만원 곱하기 18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사료를 어떻게 산정하시고 18은 어떤 횟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18개 동인가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18개 동이 아니고요, 횟수를 18회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연우위원

한 장소에 관계자를 모으셔서 18회 동안,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부분부분 모아가지고 18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 플랫폼을 오퍼레이팅 하는 거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조작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건가요? 플랫폼이 일단 구축되면 사용자로 하여금 조작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하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시현도 해보고 직접,

김연우위원

예, 그러니까 겉으로 오퍼레이팅 하는 거지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강사가 39만원이면 어느 정도 급인 줄 아시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저희가 강사 한 사람이 아니라 강사 1명에 보조자 2명 해가지고 보조자는 14만원 예상했고요, 전문강사는 25만원 예상해서 이렇게 추정금액을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3인인가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김연우위원

원래 주된 강사는 25만원으로 대학 이상의 2급 강사 이상으로 지금 세우신 거네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개선공사나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는데 안양천 경관조명 실시설계 용역의 목적에 보니까 겨울철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조명이 켜져야 볼거리가 있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양천 둔치에는 3계절 꽃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봄, 가을, 여름에는 튤립, 유채, 양귀비, 백일홍, 코스모스 이런 종류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철에는 많은 분들이 안양천을 이용하시는데 겨울철에는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뚝마루에 벚꽃나무에는 수목조명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식재했던 둔치 상에는 꽃밭조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광장에는 고보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컨셉의 경관조명을 해서 겨울철이든 야간이든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금 저희 이 사업은 안양천하고 시민회관 주변 그다음에 광명7동에 있는 도덕산 중앙공원에 벽천분수가 있습니다. 이 3개소에 경관조명을 해가지고 저희 시가 빛의 도시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빛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지금 타 시에는 빛에 대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천이든 서울이든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경관조명을 한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야간경관조명을 보여드리고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광명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김연우위원

네, 좋은 뜻은 알겠는데요, 추경 예산이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관조명을 계획한 거랑 지금 말씀하시는 안양천 경관계획은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하고요. 제 생각에는 수목이나 초화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빛 공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공해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안동어린이집 체험놀이터 조성해서 도덕산캠핑장 입구 양묘장에 4억을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맞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우위원

이거 조성하신 다음에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 주체라든가 아니면 운영 방법.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개방을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상주 인원이나 기간제근로자 고용 이런 거는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도덕산캠핑장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한번 저희 시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봐서 도덕산캠핑장을 이용하는,

김연우위원

아직 정확한 운영방법이나 방식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급하게 추경에 4억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급하게 세운 건 아니고요, 도덕산캠핑장 이용하는 가족단위 주민들이 오시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좀 놀 거리도 없고,

김연우위원

필요성은 여기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고요. 제가 항상 다른 과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업의 내용을 줄거리라도 좀 가져가시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셔야지 운영 주체가 누가 될지, 어느 분이 와서 몇 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옮기고 나서 거기에다 이렇게 한다 이런 막무가내 식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기형도 시인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5km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유동인구가 많은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덕안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옆이기 때문에요, 아파트단지 인원,

김연우위원

주거인원 말고요, 그 숲길 5km를 지나다니시는 인원에 대한 현황 같은 걸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현황조사는 한 건 없고요.

김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공원이 많고 또 광명시는 녹지대가 다른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심고 내용 없이, 테마 없이 있는 그런 공원이 많다는 지적도 들으셨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우위원

가까운 데 서울푸른수목원이라고 혹시 가보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테마가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기형도 시인길에 시화를 거는 것도 좋고 하지만 제가 성공회대 옆에 있는 푸른수목원에 갔을 때 하다못해 자갈 하나로도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조성을 해놓고 벤치 하나에도 자연나무를 이용해서 조각품을 걸어놓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조금만 발품을 파셔서 디테일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안동 어린이체험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광명동인데 왜 하안동이라고 해놨나 했거든요. 하안동인데 주소는 광명동으로 해놓고, 다름이 아니라 예산 자체 4억 배정을 했는데요. 이전지가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2016년도에 양묘장이 새로 그쪽에 지어진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불과 3~4년 만에 다시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김윤호위원

그전에 그것만 해도 시설투자인데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이전지가 기존에 있었던 까맣게 캠핑장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양묘장으로 이전한다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전지는 노온사동 목감천 옆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차량 주차하는 부지로 해가지고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5월 말경에 만료가 돼서 만료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도로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정확히 어디 방향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노온사동 목감천 옆.

김윤호위원

한 2,000평 되는 부지 그쪽 말씀하시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옛날 경륜장 우회도로 부지, 시에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목재 뭡니까? 나무 분쇄하는 데 그쪽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시흥 넘어가는 도로 옆에 부지입니다.

김윤호위원

예, 철길 가기 전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김윤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캠핑장 내에 있는 양묘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두 동이 있는 거는 그대로 존치를 일단은 합니다. 거기에는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있는데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것까지 다 이전이 가능한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린이놀이터 상부에 쭉 했는데 캠핑장하고 놀이터하고 동선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턱이 있고 또 도로 옆이잖아요. 차라리 최초에 양묘장으로 쓰는 부지에 이런 놀이터를 하는 것이 캠핑장 이용객이나 둘레길 이용객들이 쓰기가 더 편하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지나 그 부지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한 500평, 이쪽은 660평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그것까지 같이 추후에 조성하는 걸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님들 한 세 번, 네 번 바뀔 때마다 해준다고 해놓고 계속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캠핑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4년 만에 지어놓고 이전한다니까 그 예산이라면 기존에 있던 양묘장을 이전해가지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하안5단지 쪽에 1만5,000 주 3년생에서 5년생 정도 수목을 식재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좀 테마를 넣어서 식재를 해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제를 담은 수목식재를 말씀하십니까?

김윤호위원

그쪽에 5단지 옆에 메타세콰이어 심어가지고 굉장히 방음 효과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는 메타세콰이어 이런 종류가 적정한데 여기는 화훼단지 뒤에 비탈면이거든요.

김윤호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 수종은 한번,

김윤호위원

그쪽이 어차피 산책로랑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 쪽은 비탈 쪽이니까 연산홍이나 철쭉 같은 걸 식재하고 반대쪽에는 나무종류로 식재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검토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너부대마을숲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비 8,400만원 추가해서 너부대마을숲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용역설계를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 나오고 나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기 바로 숲 조성부터 나오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는 연차별로 하기는 하는데요, 너부대마을 씨앗사업 있지 않습니까? 8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데 아직은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별도로 계획할 때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너부대숲길 조성이라든지 그거는 같이 할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 바로 계획은 없고 아직 집행 안 해도 되고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자체 예산이면 관계없는데 국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거 바로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쫓기듯이 세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면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한 2020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추경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광명시도시재생사업 8단계 중에 너부대가 2단계인가 1단계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끝났잖아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잡는다는 게 저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아무리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 예산을 맞추려고 시비를 맞춘다? 이게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실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을 조달해도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1억1,6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조정관 자문료, 총괄기획단 운영비, 총괄기획단 홍보비.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 및 운영비 이렇게 쭉 나왔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갑자기 이것도 올리셨어요? 본예산에도 일부 있던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이 지금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를 도시재생 조정관으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예산 할 때는 구체적으로 조정관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도시재생 한다고 어떻게 보면 5,500만원을 추경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1억3,300만원 아닙니까? 이거 쪽 필요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부대라든지 8군데를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관은 필연적으로 같이 자문을 받고 주민의 갈등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김윤호위원

광명시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가들 많잖아요. 심지어 광명도시공사 사장도 전문가라는데 그런 분들 활용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차이가 나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공신력은 아니고 이런 조정관은 우리 관에 있는 분들을 지정하기는 약간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뉴타운 시민감시단도 해봤자 15만원 주고 하는데 많이 주네요. 꼭 필요한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획단 운영비 같은 것은 뭡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기획단은 저희들이 총괄기획단을 운영하거든요. 여기에는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도시재생행정협의회라든지 중간지원조직센터라든지 아니면 시민참여회라든지 이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미 나가잖아요. 위원회에서 나가는데 별도로,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건 위원회하고,

김윤호위원

이게 상근이 아닌데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상근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이 사람들 회의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한 80명 됩니까? 한 50명 돼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또 추가로 5,500만원 예산을 올린 것 보니까 인력이 꼭 필요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이런 것 보면 가까운 데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옆에도 이길주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잘 알아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주택과장님, 노후급수관 교체 이번에 3억1,500만원 올라온 거요. 급수관이에요, 온수관도 들어 있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아닙니다. 급수관만 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몇 단지에 들어갑니까?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하안2단지, 개운 저층아파트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안성환위원

온수관 지원하는 것은 예산 안 올리실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동 방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전체적인 많은 4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내년부터 한다고 답했어요. 작년에 내년이면 올해인데, 온수관에서 녹물 나오면 급수관에서 녹물 안 나와도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로 틀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다는 거, 그거 아시지요?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에서 교육비 있잖아요. 강사 교육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그게 2,200만원 작년 5회 추경에 올라와서 프로그램은 통과하고 운영비만 우리가 삭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다시 올라왔던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플랫폼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웹사이트 개발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발업자가 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돈을 줘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프로그램을 자기가 개발해서 납품하면 당연히 사용 유저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강사 수당 39만원이에요? 몇 시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세요? 1시간에 39만원이에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2018년도 추경 때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만 2,200만원 했고요.

안성환위원

그건 얘기했고 강사수당을 개발한 개발사업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구축을 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꼭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안성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범운영 홍보비에서 2,200만원 빼고 그 밑에 보면 운영 전문교육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린 건데요. 이해 가셨지요? 물건을 판 사람이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또 39만원씩 해서 18번 준다는 거잖아요. 타당성 있어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축비용은 전체 74개 단지에 총 2,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예산만 현재 쓴 겁니다.

안성환위원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플랫폼 운영 교육 전문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예. 그 내용이 작년에 4회 추경 때 2,200만원 세웠던 그것은 말 그대로 플랫폼에 대한 구축비용이고요, 이번에 2,298만원은 그것을 위한 시범단지 선정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관계자 교육도 있고 이건 별도로 봐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관계자 전문교육이 720만원이,

동준

성동준주택과장

교육까지는 저번 구축비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이해가 안 가요. 물건을 팔았으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판 사람이 설명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걸 판 사람이 돈 받고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과장님, 밤일마을 도시개발 촉진지구 지금 주차장용지 매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 엄청 반대하는데 그래도 매각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작년에 4개 필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3개는 매각이 됐고요, 1개는 인근 상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해서 매각이 보류된 건데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 밤일지구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체비지 하나 남았고 체비지가 최종적으로는 매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현재 용도가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근생용지이기 때문에요.

안성환위원

근생용지에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로 30% 적용을 하잖아요. 그게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면 개인 사유물이 돼서 주차장 용도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목을 주차용지로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근생으로 30% 쓴 사람들이 다 점유해 버리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매각 안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 민원 없었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일부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매각하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예.

안성환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현재 설치연도는 2001년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당해연도 2019년부터잖아요. 그런데 자금운영계획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기금을 가지고 물론 여태까지는 활발하게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이라든지 한 게 없는데 올해부터는 광이로 공사가 진행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광이로 공사에서 정비기금해서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활발하게 진행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활발하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 제대로 지출이 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라든가 정비기금이 프로테이지로 확보돼서 사용용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동안 활발하게 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게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게 우리 광명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놓친 게 조금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1억원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차단숲 1억원 정도의 공사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 대상지는 하안5단지 화훼단지 뒤편에 보면 비탈진 산림 내에 훼손된 임야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5단지에서 도덕산 약수터 올라가는 우측 능선도 훼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훼손된 지역을 1차적으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사업명을 잘못 정하셨네요. 일단 그렇고요,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양묘장 이전 및 재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성이 된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가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나름대로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김연우위원

606평 정도면 캠핑장 안에다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묘장이 필요하셔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신 걸로 알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매입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매입년도는 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지요. 5년 전에 광명시에 양묘장이 필요해서 캠핑장 부근에 사유지를 매입하셨어요. 그때 매입비용 얼마였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약 10억 정도였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필요해서 사유지까지 협의 매수를 해서 조성된 것을 몇 년 가지 않아서 또 중단하고 이 양묘장을 노온사동 목감천이라면 아주 뒤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캠핑장 앞에 체험형 놀이터를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58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도심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놀이터는 도덕산캠핑장과 연계해가지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연계하실 거면 지금 2,000㎡ 예요. 600평 정도면 캠핑장 안에 분명히 그런 공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계단형이라든가 횡이 아니라 종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0억이나 들여서 양묘장을 하겠다고 조성된 곳을 이렇게 연계하는 이유를 제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나중에 내용이 좀 구비되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그건 위원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 보면 특별회계 활성화지역 현장지원센터 시설개선비 있잖아요. 이 활성화지역이라는 게 어떤 데를 말하시는 거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광명3동하고 광명7동에 현장지원센터가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떻게 보면 신축하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신축은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너무 크고요,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너부대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따로 있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유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따로 꼭 이렇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구역별로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8단계 하시면 지원센터가 계속 생기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계속 구역별로 설치를 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중심에서 너부대 거기에서 하시는 거랑 현장에서 따로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랑,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현장에서 구역별로 구역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과 같이 활동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이라든지 모든 게 시가 주관은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모임이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현장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별도로 1개씩,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따로 임차료 같은 건 안 들어가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임차료는 들어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시설개선비에 임차료가 들어가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기존 본예산에 확보하신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건 시설개선비만 2,000만원씩 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리모델링비 2,000만원씩?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

충열

현충열위원

그 세부 내역 좀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랑 이렇게 지역주민 얘기 듣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을지,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됐을 때는 총괄만 할 수가 있지 한 군데서 했을 때는 각 구역별로 원하는 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게 현장 여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충열

현충열위원

각 지역별로 민원상담소 같은 꼴이 되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도시재생국 관심이 많지요? 공원녹지과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5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왜 5억씩이나 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소하동 52-4 맞은편에 포병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병부대가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자하고 군부대하고 사유지 계약만료기간이 1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만료되면서 부대가 해체가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해체되는 부지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이런 각종 용역 절차를 하려면 용역비가, 새빛공원이 그게 2만평 정도 되는 근린공원이거든요. 거기 용역비가 지금 계약돼가지고 용역 착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4억6,000 정도의 계약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거기보다 더 큰 한 3만평 부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5억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광명동굴하고 연계하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부지가 가학산근린공원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굴과 연계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청소년수련관도,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수련시설도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군부대 막사까지 존치를 해가지고 병영체험 그런 컨셉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래요?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유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가 매입해야 되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나중에 강제매수 절차를 할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 금액은 가평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유아숲 조성사업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거 거의 5억 들어가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광명시가 유아숲 체험원이 정식 등록되어 있는 데가 구름산 산림욕장이 1만㎡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구름산, 도덕산 중앙공원 뒤편에 야외무대 뒤편 부분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보건소 뒤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도덕산 야외공연장 위의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한 8,000평 정도로 해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름산 유아숲 체험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숲 해설가 5명을 4월부터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한 8개월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신청을 작년에 받아보니까 한 185개 팀이 신청해서 어린이들에게 숲에서 봄‧여름‧가을 계절별 테마교육을 시켰는데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광명동 쪽에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도 약간의 지원이 있어서 도비를 또 신청해서 이게 지원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도비 매칭사업 얼마 되지도 않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첨단도시개발과 아까 안성환위원이 질의했는데 작년에 그거 좀 묵혀서 매각하라고 했는데 왜 또 급하게 매각하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작년에 하나는 빼고 매각했는데 토지가격이 상승,

박성민위원장

묵혀서 하면 더 많이 받아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밤일지구 특별회계 같은 경우,

박성민위원장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박성민위원장

묵혀서 하라고 했었는데 왜 하세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최종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무슨 목적이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밤일 회계가 체비지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그게 몇 평이지요?

길주

이길주첨단도시개발과장

한 400평 정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2013년도에 끝났는데 특별회계 잔액이 작년에 팔린 세 필지 포함하면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액을 12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밤일지구에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20억 정도가 묵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체비지로 팔게 되면 이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이번에 40억, 50억 되면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0억을 다른 데, 그런 돈이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더 고민하세요. 고민 더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이신 박성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권은애 에너지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7억3,665만1,000원 대비 0.28%인 1억2,629만7,000원이 증가한 458억6,29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8억6,841만2,000원 대비 예산액 변동 없이 198억6,84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9억2,824만2,000원 대비 2,200만원 증가한 579억5,0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12억7,105만4,000원 대비 5.11%인 6,500만원이 증가한 13억3,60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비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4,000, 총 2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정책 공유와 미세먼지 저감 활동 등 시민들의 인식전환 계기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1억2,195만원 대비 1%인 5,348만5,000원이 증가한 51억7,54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지원 금액 변경으로 5,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비 9,750만원을 증액편성, 태양광발전 설비장소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93억4,364만7,000원 대비 0.01%인 781만2,000원이 증액된 393억5,14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창고 도고내마을회관으로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 필요에 따라 광명도시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8년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설치 사업 실시 후 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금으로 1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비용으로 시설비 7,840만9,000원이 증액된 2억2,84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7,840만9,000원이 감액된 196억4,0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책자 17쪽입니다. 상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9억2,824만2,000원에서 수입 2,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579억5,02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년도 말 경기도 내시에 따라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에 따른 도 보조금 2,200만원을 수입에 반영하였으며 각종 신축공사에 따른 상수도 신설공사비 1억8,182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액 3억6,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안전보호를 하기 위해 철산배수지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광명11R 뉴타운 사업으로 할 뉴타운사업계획 내에 철산배수지가 포함됨에 따라 여러 제반사정으로 인해 4,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으며 하안배수지 근무형태 및 시스템 변경과 하안배수지 당직근무자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8,0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하지요?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광명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조사해서 살수차나 경유차나 그런 것 좀 잘 컨트롤해서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로써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

수도과 특별회계에서 보면요,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금액이 1억8,000여만원 정도 꽤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본예산 때 3억6,300만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신설이거나 할 때는 사업비를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시 그걸 부과해서 받아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수도급수 공사 신청을 했을 때 관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런데 그때 저희는 삭감했던 이유가 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제가 그때 수도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

예, 그건 압니다만 그래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셔야지요. 이관 담당부서장이 되셨다고 그 전의 사항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집행이 어려우니까,

주희

이주희위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상반기 때 집행이 다 안 되니까 하반기 때 예산을 분리해서 추경 때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해서,

주희

이주희위원

그 이유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편성이 됐을 때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하는 내역이 이 금액이라든가 배관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공사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이번에는 명확하게 우리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내역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걸 근거로 증액을 꼭 해야만 됩니다 라는 답변이 예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보면 확실하게 계획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변동사항은 없는 거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도로 차후에 또다시 추가 예산편성 해야 되는 상황은 없는 거지요?

인철

최인철수도과장

작년에 저희가 33억3,100만원을 소요해서 상수도 신설급수관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 수준을 약간 넘어가지고 한 3억6,300 정도면 충분할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사운영비로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해야만 됩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요즘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나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시민들이 좋은 정책이나 그런 걸 한번 발굴해서 내년에는 정책에 한번 반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어떤 대처의 방안이 마련된다면 다행이겠으나 사실은 이런 시민대토론회를 하면 그 자리에서 성토대회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시민대토론회를 하면서 어떠한 기존에 맞는 상이한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홍보책을 마련하면 토론회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다양화해서 구비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해서 시행해 봄직도 하지만 다만 시민대토론회에 머무른다면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더 진행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집행잔액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하시지 왜 반환을 하게 되셨나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전체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해서 1,000만원이었는데요, 총 공중화장실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상벨 설치를 총 46개를 했어요. 여자화장실 칸막이 있는 데는 다 하고 장애인화장실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완벽하게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예상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완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예, 다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선

손대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저도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거 기획단계에서 꼭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미세먼지는 지금 국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토론회 해서 어떤 해결의 방안이 나올까요, 아니면 토론회 자체를 위해서 만든 예산이십니까?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나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연우위원

매일 오는 경보로 인해서 충분히 되고,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경보도 오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서 본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공자들도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일단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별로 질문할 게 없었는데 하시는 게 조금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토론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가기 위한 첫걸음인데 자연재해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걸음이 걸음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책의 연결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예. 일단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서 성과나 또 좋은 안이 나오면 한번 시행도 해보고 그런 것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김연우위원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시기 전에는 내용을 갖추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과장님, 미세먼지토론회 계속 두 분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화와 혁신과 개선은 항상 개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영란법도 개인에서 나오고 음주 그것도 강화된 게 개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광명시민이 전체 모여서 미세먼지 대책, 개선할 수 있는, 그냥 모여서 토론보다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모여서 경기도에서 광명시가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발 벗고 나선 건 칭찬할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도 환경관리국에 건의를 해서 31개 시군 환경관리과장님 모여서 좀 토론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어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서는 삭감됐는데 도에서 내려왔어요.

박성민위원장

매칭으로 해서 또 됐어요?

현숙

장현숙환경관리과장

예, 7대3으로 내려와서요. 그리고 이게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올해 안으로는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이어서요.

박성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이주희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부위원장 이주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광명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정장대여비 875만원 예결위 이송, 지역경제과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사업 2,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업사이클 예술축제 7,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시민의 날 체육대회 2,000만원 삭감, 6,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 10억1,3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시립광명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7억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3억원 삭감, 5억원 예결위 이송, 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4억5,000만원 삭감, 도로과 소하지하차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서독터널 수배전반 교체공사 4,000만원 삭감, 도시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522만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공동주택 플랫폼 운영 교육 전문강사 수당 702만원 삭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방문교육 4,614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5억원 삭감, 공원녹지과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 4억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기형도 시인길 조성사업 5,000만원 삭감, 첨단도시개발과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2,32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1,5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주희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