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 11월 26일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며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 추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201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복지국 6개 과, 보건소 2개 과를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예산집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도시국 전 부서인 7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정비 및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근거를 신설하여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불필요한 규제인 제10조1항의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안 제17조2호의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무료급식봉사 활동, 문화체험활동 등｣에서 포괄적 개념을 의미하는 ｢등｣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아이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의 위탁기간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6조4호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조정·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기타 위원회의 조정·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안 제1조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안 제2조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관련법 시행 및 그 밖의 포괄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변경 및 확대하였으며 본 개정조례는 현대화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의 범위를 변경 및 확대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제4장의 제목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를 관련법 시행 및 그 밖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청소년 선도·보호에 관한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변경 및 확대하였으며 본 개정조례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서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적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도로법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 및 면제범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과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인 제8조1항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행정자치법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고 궁극적으로는 50만 구민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상세내용을 제7조로 신설하고 나머지 제7조에서 제11조를 제8조에서 제12조로 변경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지역구 의원 이동욱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과 ’97년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으로 중소상인들의 삶뿐 아니라 지역경제까지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난 20년간 대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반면 지역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까지 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적규제 미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지만 우리가 먼저, 아니 우리 북구청이 먼저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 글자가 조금 작네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11개월간 우리 북구청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공사 발주와 1,000만 원 이상 조달구매에 대한 자료입니다. 수의발주 공사는 총 112건이며 이 중 지역업체가 발주한 것은 28건 약 25%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20억 중 약 5억 4천만 원, 조달구매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총 138건이며 지역업체 7건 5%입니다. 금액으로는 60억 중 2억 8천, 수의와 조달구매 모두 합친다면 총 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8억 정도, 금액으로 8억인데 10% 정도 차지합니다.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비교한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취지는 각종 공사의 발주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의계약과 조달구매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사업완료 후 A/S 부분에서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지역업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계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주와 구매 시 우리 지역업체를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