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매수신청이 6월 달에 신청이 됐는데 주택용도로. 지금 여기는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근생이나 이런 시설은 들어갈 수 없고 주택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일반주택이 지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철거가 돼서...

그때부터 되어 있었는데 대지로 지목이 되어있어서...

그 옛날에 주택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주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지로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과정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지목만 대지로.

2동 정도는 면적이 나옵니다.

예, 지금 도로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풀어준 것은 아니고 용도를 예를 들어서 바꿔준 것은 아니고 지목이 옛날부터 대지로 내려오던 토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면 이 지역이 넓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측에 전으로 되어 있는 필지 하나가 활용가치가 있고, 그 주변에 보면 향후 이용가치가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용도는 주택밖에 없으니까요. 대지이고. 현황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는 도시지역이나, 주거지역, 아니면 도시계획지역 외로 건폐율이 60%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입지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저희가 부지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서 문화시설 무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광장을 조성해 주면 나중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를... 또 주변에 보면 마북동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수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원마을 쪽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이쪽 넘어오면 구성동이 가깝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내에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차단을 시키고...

그것이 계획이 됐던 부분이 수정이 된 거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동에 근무를 해 보면 주민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있어서 음악활동이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과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도서관 기능도 저해 받는 그런 부분도 발견이 돼서 도서관만큼은 별개의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마북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2-59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한 지역 등에 대해 통‧리‧반을 증설 또는 조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시책 전파 및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074개 통‧리에서 4개 통‧리를 증설하여 총 1,078개 통‧리로 조정하고 7,507개 반에서 47개 반을 증설하여 7,554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58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본청과 구청간 사무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7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위기 조기극복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팀 단위 직제를 일부 조정하여 송무팀, 계약관리2팀, 세외수입체납팀 등 6팀을 신설하고 차량등록과의 차량검사팀과 의무보험팀을 검사보험팀으로 통합하였으며, 공연기획팀과 관광시설팀을 각각 폐지하여 총 3팀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팀간 사무의 이관, 분리,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대표성을 고려하여 재정전략팀 등 7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라 기능직 38명을 감원하는 대신 일반직 6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2,096명에서 2,122명으로 총 26명을 증원하였으며, 그 밖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과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연간 41억 8천만 원의 예산절감 및 81억 8천만 원의 추가세입증대, 1,5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민접점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인사를 통해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재정위기 조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59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현면, 보정동, 성복동 신규 아파트 입주, 구성동 신축 빌라단지의 입주와 과대 통‧반의 분리와 중복된 지역및 지역정서상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에 맞도록 보고서 5쪽의 현황과 같이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화합과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8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세무과, 노인장애인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건설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의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7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제170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의결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시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적정인력의 배치 등 인력운영의 개선과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우리시 비전과 실정에 걸맞는 조직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 26명을 증원하여 팀 단위 신설 및 명칭변경‧통합‧폐지 등 일부 보완 수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하여 금번 임시회에 안건을 재상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 및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위기 극복 및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