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심의를 면밀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조서 또는 명시이월 조서, 더불어서 사고이월 조서까지 완비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차질 없도록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공준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삭감된 인권센터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운영 예산은 인권교육 사업비 3,663만4천원, 인권정책 사업비 870만9천원, 인권문화 사업비 805만2천원으로 총 5,339만5천원입니다. 광명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매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집행 여부에 따라서 광명시 인권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여 광명시 인권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5억5,440만4천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관광과에서 운영하던 광명동굴 운영을 광명도시공사로 신규 위탁됨에 따라 관광과 예산 중 광명동굴 운영 관련 인건비 20억7,956만5천원, 운영비 14억6,526만원 총 35억4,482만5천원을 삭감한 예산을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요구한 사안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명동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서 반드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홍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이일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자치분권 포럼 개최 행사운영경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을 자치분권 원년의 해로 삼고,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야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 지방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하여 자치분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5월 중 개최 예정인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으로는 행사장 및 방송장비 임차료 790만원, 행사 홍보비 포럼·우수자료집 2천만원, 강연 및 토론 진행관련 수당 1,410만원, 기타 행사운영 경비 800만원 등으로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가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자치분권과가 신설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제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 광명시만 자치분권과가 과로 돼 있어서 자치분권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만 하고 있다. 그러면 박승원 시장의 정책이 반영된 과겠네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원 시장의 정책이겠지만 또 하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세우셨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1시간 20분 정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시간이 포럼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시간은 3시간,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우수사례 발표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면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 정도 하는데 결국 이 정말 컨벤션에서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총 잡으면 1시간 20분 정도, 그 나머지 시간은 점심을 먹고 연회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부에서 많이 오신 단체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 입장에서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점심 오찬을 해 주는 것이고요. 행사장은 다른 행사는 포럼이라든가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지금 자치분권과가 많지 않은데 어떤 도시에서 어떤 우수사례를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른 타 시군에 자치분권과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의 그런 우수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발표함으로 해서 광명시에서도 광명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우수사례를 해서 전파를 하고 또 자치분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 도시에 지금 광명시에만 자치분권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 광명시가 타 지자체에 가서 이런 우수사례를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아닙니까?

그럴 계획은 아직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포럼이라든가 포럼을 하면 광명시 주민자치위원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단체원들이 참여를 해서 광명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명시는 지방자치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포럼을 통해서 광명시를 더욱 더 알리고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자치분권대학을 또 사업으로 해서 또 수료생들이 있었지만 그 수료생들이 내가 이것을 수료했는데 자치분권이 무엇이냐고 딱 물어보면 나는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분권은 무엇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실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은 여러 가지 지방재정분권이 있고 자치분권이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 지자체별로 지시를 해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치별로 운영이라든가 그 환경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일회성 행사를 하기에는 5천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일회성, 우리가 처음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각 훌륭한 교수님이라든가 지방자치에 관련해서 그런 강사들 모시고 토론을 들어보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광명시의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단체원들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시의원님들도 함께 자리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5천만원을 쓴다 이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저는 짙다고 판단되고요. 정말 이런 포럼이 꼭 필요하면 이것보다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우리 광명시민회관 이런 데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포럼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 광명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시민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장들이라든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님들이 오시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광명역 컨벤션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자치분권포럼 전국행사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하시네요.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광명도시공사 1차 추경 보니까 25억5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것 예결위 이송을 시켰어요?

설명 잘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행사업비인데 왜 이것을 이송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도시공사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2,200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인터넷에 웹 브라우저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단순 메일 기능이 아니고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도시공사에서 보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ES소프트에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 주면서 다시 개발비를 또 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부분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전문적인 강화 좋습니다. 기업이 어떤 이메일, 웹 브라우저에서 보안을 강하게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이미 2015년에 우리 광명도시공사의 모든 솔루션을 ES소프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미 연간 수선유지비가, 유지관리비가 쭉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보완한다고,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이것을 2,200만원까지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솔루션 구축을 했고 수선유지비로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게 2015년이면 지금 4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아는데 4년인데 연간 수선유지비를 ES소프트에 별도로 줍니다. 그런데 4년 됐다고 그러면 연간 유지보수비 안 주고 그냥 2년에 1번씩, 4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예산편성 해서 올리는 게 낫죠.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수선유지비가 필요하냐는 말이죠.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도시공사에 전산 담당자가 충분히 이것을 보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기존의 솔루션은 수신 기능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본부 사무실 근무환경 조성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매 이렇게 2개 했는데 이것은 이미 전년도에 인력 운영할 때 12월에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측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직제개편하면서 직원이 하는 부분에 대한,

자리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직제변경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부족한 부분 파티션 공사.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미 2018년도에 2019년 본예산에서 계획을 잡았을 텐데 인력구성은 한두 달 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간단위로 인력운영현황을,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안 해요?

맞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예측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1차 추경에 이게 1, 2명도 아니고 전체적인 인력 24명인가 26명인가 이번에 충원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측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5천만원 예산 하신 분이 자치분권과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1회 행사에 5천만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장소만 옮겨도 저는 2천만원은 줄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세부내용을 제가 봤는데 간단하게 내빈 주요 참석자 식사가 3만원이잖아요. 그것 김영란법 위반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식사만 안 해도 비용이 엄청 줄어들고 장소만 옮겨도, 예를 들면 KTX 웨딩홀 거기가 아니고 여기 시민회관에 호화스럽게 잘하면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도 줄이겠네요. 그런데 식사하려고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포럼이라든가 토론회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시민회관 그런 데보다는 장소가 그런 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참석자가 70명이에요?

지자체장들을 우리가 초청하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참석 안 하세요?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식사 안 주세요?

그분들은 시간이, 행사가 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이 멀리서 오신 지자체장이라든가 그런 인사들이 시간을 맞춰서 오려면 저희가,

장소를 옮길 생각은 없으신가 보네요.

장소는 실제적으로 토론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면 뭐해요. 우수사례 같은 것 발표하고 하려면 시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려면 시민회관에서 많은 분들 모셔놓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시면 되죠. 발제 같은 경우도 보면 수당도 엄청 비싸요. 한 사람당 발제수당 70만원.

수당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시간당,

규정이야 있겠지만 이렇게 비싼 자치분권 전문가가 수당 70만원씩 해서 들어와도 되냐고요. 그다음에 세션도 3가지 세션 해서 좌장도 별도로 3명씩이나 있고, 좌장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3개씩 세션을 만들었어요.

분야별로 세션을 3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반대로 수당을 주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좋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치분권이 돼야지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는 그런 자치분권에 대한, 이런 행사는 좋아요. 당연히 선도적으로 자치분권을 앞서 가는 이런 행사는 좋지만 1회 행사에 장소도 식사를 중심으로 돼 있는 웨딩홀, 거기 빌리는 돈만 해도 4백만원하고 3백만원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것만 해도 7백만원인데 시민회관은 공짜잖아요. 시민들 참여하기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장소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장소만 바꿔도 1천만원은 줄인다, 식사만 안 줘도 2천만원 줄인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럴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전국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KTX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에 KTX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인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거기에 했고요. 실제로도 컨벤션 거기에서 행사를 해야,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효율적으로 아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집행부 입장은 또 오시는 분들의 충분한 예우를 위해서 그만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보는 것이에요. 어디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아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끼실 수 있으세요? 1천만원 아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아껴 쓰면 10%정도는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예결위 이송으로 25억5천여 만원이 지금 됐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이 아닌 전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결위 이송으로 된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전체적 25억5,400이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이요?

네.

그 사항은 도시공사가 예산편성이 추경으로 또 관광과에 기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삭감을 시키고 도시공사로 신규 수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대부분 다 넘어온 것이거든요. 관광과에서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과,

그것은 익히 본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한 핵심내용, 왜 예결위에 25억5천여만원이 전체가 왜 심의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질의하시고 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더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심도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 아니고 이면에 다른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인력 충원을 한 시점이 언제죠?

충원 시점은 지금 공개채용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인사발령은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기적인 부분이나 또 전체적인 업무에 전환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배제됐다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인건비를 비롯한 25억5천여만원을 전체 삭감을 하면 전체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심의도 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보충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광명동굴을 관광과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도시공사로 전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물론 동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고, 그분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꼭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의, 직원들의 생계부분이 문제될뿐더러 광명동굴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지연되지 않고 바로 계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관광과의 전체 예산은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삭감된 부분, 그러니까 동굴 운영에 따른 삭감된 부분이 인건비가 20억7,956만5천원, 운영비가 14억 6,526만원 해서 35억4,482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억2,600.

관광과에 편성한 것 말씀이십니까?

관광과가 19억2,696만원입니다.

나머지면 삭감액이 35억4,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을 추경에 관광과에 35억 정도가 삭감 편성 요구된 상태입니다. 이미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삭감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은데 관광과에 기존 본예산에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과의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도시공사를 위탁하면서 그 예산들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가 된 상태고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기획예산과 대행사업비로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삭감되는 부분이 35억4,400 정도가 관광과에서 삭감이 되고, 그 재원이 기획예산과의 대행사업비라든지,

35억 삭감되는 중에 기획예산과 25억5천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네.

관광과 예산이요?

기존에요?

기존에 8개 팀이 있었습니다.

네, 11개 팀으로.

인건비 부분은 일반직,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직제 조정하면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동굴 운영에 따른 신규 수탁, 도시공사에서 받은 그 부분만,

네.

저희가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라든지 경영진단에서 필요 적정 인원을 아마 해서,

25억5,400의 부분은 일반직들의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기간제, 동굴 운영사항이 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시민 예산보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차피 정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은 정원 규정 내에 인건비가 이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신규수탁 인건비 22억 정도는 지금 아까 말한 관광과에서 19억 예산 반납한 것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굴문화기획이나 일반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 그 부분이 19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2억에 녹아있는 인력이 몇 명이냐 이것을 차라리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22억 이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

그러니까 기간제 알아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올 2019년 1월에 실과에서 관광과에 있는 인력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몇 명을 더 많이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예산이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의 예산보다는 조금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억의 인건비가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한 것이냐 이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간제 67명하고 무기계약직 7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네.

130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제가 관광과에서 운영하던 67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무기계약직이 정원으로 조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명절 휴가비라든지 정액급식비 이런 부분이 22억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그러면 두당 1,500만원 받아요? 140명이라면서요. 140명의 인건비가 2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력 포지션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기존의 것 빼고, 지금 이 예산은 기존의 것이 아니잖아요.

22억 부분에 대한,

그렇죠.

맞습니다. 기간제가 67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70명.

그러면 136명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기본급 그런 것이 아니고 명절휴가비하고 정액급식비만 1억3,700정도 되고요. 기간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 다 포함한 부분이 기간제이고, 무기계약직 70명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하고 정액급식비만 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3,700정도.

그래도 이것밖에 안 들어요?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면, 또 이런 상임위원회에 설명하기 위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오셨다면 이것이 예결위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5억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어디서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사실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인건비 방금 김윤호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복리후생비로 22억, 또 복지포인트, 또 영조물이 없어졌거나 이럴 때 보험비, 또 주민세 증가분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해야 될까 오히려 고민이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다음부터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충분하게 이 사업이, 금액이,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렇게 또 번거롭게, 사실 이것은 번거로운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덜했으면 좋겠고, 질의 하나 드린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67명, 무기계약직 70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타 공사에 비해서 평균 임금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인건비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준 인건비 대비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뭉뚱그리는 것보다도 다른 지자체는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지금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이런 정도의 말씀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질타 안 받기에 딱 좋은 포지션에 있네요.

네.

일단 앞으로도 공사를 또 하실 것이잖아요.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충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원으로 정원 285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채용을 하더라도 정원을 다 채우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 인력만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지금 사무실을 이전했죠?

네.

거기에 대한 내부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25억5천중에 일부분이 배부해 드린 8번하고 9번, 10번 정도가 사무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번하고 9번하고 10번 정도, 그러면 10번은 아까 김윤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셔서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무실 근무환경 이런 부분에서 일단 예결위 이송으로 올라왔으니까 정말 꼭해야 되는 것은 하겠지만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다시 또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친환경 수소차 구입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기후에너지과 출장업무에 필요한 친환경 수소차 구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소차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향후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 명분 확보 및 국가정책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이미 어저께 기후에너지과에 저희가 추경 예산 관련해서 이미 전기자동차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지금 수소차는 어차피 기후에너지과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에서 사업을 편성하면 회계과에 계약을 하는 것이죠?

네, 저희가 구매대행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저께 왜 설명을 못 했어요?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도 약간 논란을 빚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본청에 구입하는 차량은 모두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추진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특히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위원님들 설득을 잘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 회계과가 직접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후에너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사업에 추진하는 것이니까 회계과에서도 공조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양보해 주신 이주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이 정도는 익히 많이 들었지만 수소차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낯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충전소는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량은 아직 시도를 한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근에 수소차 충전소가 서울에 두 군데 있고요.

서울 어디, 어디예요?

양재 쪽하고 상암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하나 있고 인천 송도에 하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를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환경개선 차원 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권장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이것을 구입했을 경우 충전소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충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인천까지 가서 충전을 해서 오다가 또 다 쓰고 또 조금 타고 또 양재까지 가서 충전해서 또 오다가 다 쓰고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단지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한 번 충전을 하면 500km, 600km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장거리로 가지 않는 한 관내 출장하고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중앙정부의 시책이 또 아래에 파고들기 위해서는 관에서 먼저 써보고 민에 권장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이 차를 구입해서 쓰기에는 충전소 같은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2,200정도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가 5,200을 들여서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은 저는 지금 의문이 생겨요. 차라리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더라도 과감하게 그 국비를 다른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충전소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해 놓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짙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식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차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이것을 시도하기에는 충전소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지 중에 하나가 앞으로 수소차 충전소를 굉장히 보급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이런 명분을 계속 축적을 해 놔야 우리 시 쪽에 충전소 설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명분을 미리 축적해 놔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 수소차에 대한 장단점, 그러면 수소차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요새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보다도 더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면 길어야 200km정도 달릴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충전하면 600km까지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를 운행했을 때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저도 수소차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후에너지과 얘기 듣고 공부를 해 보니까 수소차가 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무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배제하고요. 수소연료전지차가 업무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작년에 신설된 과인데요. 일단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게 되는데 연간 200세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시설이라든지 승강기, 전기에너지업체, 에너지 절약상태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관내 출장이 여러 모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부서에 지금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한 차량이 부족했었나요?

그동안은 지역경제과라든지 업무가 산재돼 있던 업무인데 각각 각 부서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여러 업무를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활용도가 높은 업무차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판단했을 텐데 그 부분이 부진했던 것 같고,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업무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부분을 잘 꼼꼼히 점검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대 신차가 200~300km, 지금 나오는 차가 300km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기에 못 미쳤는데 최근에 새로 출시되는 차는 300km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는 600~700km 가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는 바고요. 어차피 초기다 보니까 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시책이 우리가 같이 가자는 취지가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1대를 구입하지만 우리 시 전체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면 5대, 우리 광명시 전체로는 5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는 민간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1대만 저희가 구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소하도서관 소관 공무직 근로자 임금 중 생활임금보전수당 310만원 삭감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임금 중 생활임금 기준하여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임금보전수당은 저희 도서관 대상을 2명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대상자가 1명이므로 전체 예산의 620만원 중 3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 예결위까지 이송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명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정장 및 구두 등을 대여하여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5만원이며, 경제적 여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요구한 것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 예결위 이송된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본예산 2,500만원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인들 대상으로 상공인 경영포럼을 분기 1회, 연간 4회 개최하여 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길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보면 기술의 발전 속도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금력과 기술력의 비약은 중소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 향상과 시장의 변화를 읽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번 상공인 경영포럼의 목적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상공인들이 생존하고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안목을 넓혀주는데 있습니다. 상공인 경영포럼을 통해서 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니 소요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곽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상임위로 이관된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사이클 예술축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 예술축제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5천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광명시 관광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이는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시민들과 함께 콘텐츠를 생산하는 참여형 관광 콘텐츠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친환경적이고 업사이클로 만들어진 제품과 작품을 파는 마켓과 업사이클 공연 작가와 작품을 함께 만들어보는 시민 참여 워크숍, 재료기부 프로그램들이 열리는 종합적인 업사이클 행사입니다. 현재 시에서도 청년 창업을 위해 메이커스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판로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시장이나 프리마켓을 통해 이런 1인 창조기업들의 제품이 팔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은 동굴 인근뿐 아니라 하안동 등 도심으로 확대해서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사업으로 추후에는 광명동이나 철산동 등 개발과 정비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수선한 지역까지 확대해서 예술을 통한 문화 재생을 꾀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삭감 후 바로 이렇게 요청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은 이번 추경의 기회를 놓치면 겨울이나 되어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8회 광명시민의 날 체육대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 최대 축제 통합 체육대회 예산을 지난 2015년, 2017년 대회와 같이 동결하여 1억2천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는 물품 구입비, 대여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집행항목을 대상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일 6천만원으로 편성될 경우 광명시민 최대 축제인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오히려 볼품없는 행사로 격하되어 통합의 의미는 퇴색되고 18개동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광명시민의 최대 축제인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을 종전과 같이 8천만원으로 조성하여 주시면 모든 시민들이 그날 하루만은 행복과 건강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가압장 유휴부지에 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로 1년 임대 시 2,800만원이나 예산확보가 안 돼 3월에서 12월까지 8개월 임대료 2,300만원 중 2018년도 3회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1,3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15억중 특조금 5억원은 2017년도에 기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임위 시 테니스장 6면 중 2면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부지 면적이 1,000평으로 화장실 등 부대시설 128평을 제외하면 872평으로 6면 중 4면인 576평을 제외하면 296평으로 296평으로는 타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바 금회 추경에 6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기 반영된 국비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7억원에 대한 산출내용으로는 설계비 2천만원, 전력인입 및 전기공사 1억원, 조명공사 6억, 방음벽 설치공사비 2억8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민원이 예상되는 소하 휴먼시아 7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1일 주민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705동에서 712동 347세대 중 125세대가 설문에 응해 찬성 85명, 반대 40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광명에는 야구클럽 55개에 2천여명과 광명공고 야구부, 리틀 야구부가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시립야구장밖에 없는바 본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공 암벽장 리모델링 공사로 총사업비 16억원 중 2018년도에 교부받은 특조금 8억원을 제외한 8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상임위에서 편성과정에 대해 이주희위원님께 잘못 설명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공암벽장은 2004년 3월 14일 준공해서 14년이 경과되어 벽면 노후, 지붕누수 등으로 안전에도 우려되는바 금회 추경에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장순강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와인구매비 4억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와인 구매비용 및 판매 수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와인 구매비용은 총 5억8천여만원이며, 판매액은 7억8,600여만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와인 구매비용은 2억원으로 2018년도 예산 7억원 대비 5억원 적게 편성되었으며, 2억원으로는 금년도 와인 구매비용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현재 2019년도 3월 현재 6개의 와인판매업체에 약 1억2천여만원의 와인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2억원은 금년 판매 추세로 보면 5월 중에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7, 8월 중에 전년도에는 총 와인판매액의 38%인 3억여 원이 판매가 됐었는데 2억원 예산이 소진되면 7, 8월에 와인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와인 구매비용 4억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예산승인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 광명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정장대여비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고 계획인원이 25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품목이 남자·여자 해서 각각 재킷, 팬츠, 셔츠, 구두, 넥타이, 벨트,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대여기간은 3박 4일, 대여대상은 취업면접 예정자,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참가자까지 해서 총예산이 875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장대여료 3만5천원에 25명씩 10개월을 산출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명확히 안 됐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타 시군에는 10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달에 3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한 달에 2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포럼이나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참석해 본 바로는 청년들이 면접 때 정장 구매하고 하는 부분이 비용이 막대해서 본인들이 고민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산출근거도 그렇지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합니다.

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광명상공회의소 지원 사업 지금 예결위 이송액이 2천만원이잖아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상공인 경영포럼을 분기마다 1회씩 해서 4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2천만원은 홍보현수막비, 강사비, 시설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4회니까 연 4회를 개최하고,

1회에 5백만원씩 소요될 예산을 2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5백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분기마다 5백만원 소요하는 예산을 썼을 때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셨죠?

참여인원은 지금 100~150명 선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마다 100~150여명의 인원이 로테이션 됩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똑같습니까?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5회 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된 금액이 8억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8억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해서 총 16억이잖아요. 그 총 16억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가 어제 분명히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 가능하시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이 상세내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어제 저희 팀장이 전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전달을 했는데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상세내역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개략적인 것을 관련업체라든가 그런 데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대략 금액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내역은 저희가 기본실시설계를 당초에 2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나왔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설계가 나오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부분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추후에 논의를 해도 명확한 예산편성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후에 또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안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고 하는 이유가 본예산에 저희가 만약에 16억을 반영했지만 기본이나 실시계획 하다 보면 거기에서 15억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딱 맞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쯤 되면 금액을 각 부서에서 반납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거든요. 기본실시계획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대답 속에 답이 있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추후에 만약에 예산보다 소요금액이 적었으면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우려가 돼서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16억이라는 예산 속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 안에 그 금액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금액을 먼저 반영을 하고 한다고 하면 사업예산을 정확히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총예산 속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서나 개략적인 금액만 나오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잘 판단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가 14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대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와인구매 금액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미리 예산편성을 하시지 왜 과장님 미리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작년 예산이 7억원이었습니다. 7억원에서 작년 와인구매비용이 5억8,800여만원이어서 작년보다 5천만원이 줄어든 6억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자체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 상 2억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후에 4억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라는 예산부서 자체심의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일단 본예산에 2억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삭감한 금액이 2억5천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요구한 게 6억5천만원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2억만 편성했고 4억5천은 추후에 추경에 편성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삭감한 금액이 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4억5천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저희가 요구한 게 6억5천이었고요. 예산부서에서는 4억5천을 삭감하고 올해 본예산안에 2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억만 편성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와인 구매금액으로 편성한 금액이 얼마죠?

4억5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런데 3월 현재 저희가 1억2천만원어치 와인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2억원은 현재 판매추세로 보면 5월 중에 소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인판매가 가장 큰 성수기가 7월, 8월인데요. 작년 예로 들면 7억8천 총 판매액 중에 3억여원이 7, 8월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5월에 소진되면 7, 8월 가장 성수기 때 저희가 와인을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꼭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산출하게 된, 와인구매를 하려면 1병당 어느 정도 예산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와인 저희가 평균 금액은 작년 기준에서 1만7천원 정도 돼 있습니다. 외국산 와인은 아니고 순수 국내산 와인만 저희가 구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의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와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구매하면 이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판매실적을 보고 올해 상반기 2억 예산 갖고 일단 전국 와이너리가 40개소가 있는데 6개 와이너리 판매량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와인의 재고량은 있나요?

올해는 없고요. 올해 3월 계약한 6개의 와이너리 업체에서 7,652병이 들어왔고요. 3월 현재 2,729병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은 총 6,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 광명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주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청년들에 반드시 필요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 지자체의 트렌드가 이런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과도한 복지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도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지원해 주면 경제적인 부담을 훨씬 덜어주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요구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지금 시범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예산 대비 효율성도 높고 만족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면접정장을 하게 되면 30~40만원 정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취업할 때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취업 우리가 지원 대상을 18에서 34세로 정했거든요. 34세로 한정한 이유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나와 있는 청년의 나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년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요즘은 시대가 한 번 직장이 계속 천직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34세도 필요할 것이고 36세도 필요할 것이고 중년들도 필요할 것인데 그래도 한정지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미취업 청년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중년 정도 되면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다가 잠시 이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좋다면 혹시 확대해 볼 생각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업체를 선정할 것이잖아요.

저희가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고요. 대형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2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한 업체당 남자 옷 1,500벌, 여자 옷 1,500벌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1,500벌, 1,800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복이 사실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도 없고 우리 가정을 뒤돌아볼 때 항상 유행에 맞지 않아서 못 입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업체에서 유행을 충분히 반영할 것인가요? 그런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정장 대여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안 드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라왔나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설명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과도한 복지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은 했는데 부족한 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하나 더하겠습니다.

광명시립야구장 지금 삭감이 되잖아요. 아까 클럽이 50개 정도 되고 리틀야구단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야간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야간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전혀?

네.

갑자기 이렇게 하실 생각은?

저희가 클럽이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광명공고 야구부가 작년에 다시 생기고 리틀야구단 등등 클럽 수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시립야구장은 한 곳인데 주간에만 하다 보니까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그분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시장님하고 여러 판단 하에 조명을 해 주자고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 중 일부 삭감 및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안 대비 4천만원이 삭감된 서독터널 수배전반 교체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2004년 3월 개통된 서독터널 내부 조명 등의 원활한 전기 공급 장치인 수배전반이 15년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기존 수배전반 철거에 약 3,300만원, 신규 수배전반 구매에 6,800만원, 교체공사기간 중 임시 전기 공급을 위한 발전기 가동 및 설계비 등에 1,900만원 총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소하지하차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지하차도는 2016년 4월 29일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의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시의 요청으로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에서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광명경찰서와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총 2차례에 걸쳐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소하지하차도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1억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작년 10월 경기도에 신청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금회 1회 추경에 재원 변경으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위해 교통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선행하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임위 의결에 대해서 시는 먼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로 이송된 도로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면서 세심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는 1건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억552만원을 증액한 19억1,6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차량시설 개선지원과 청소년시내버스 할인 결손보전, 그리고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운행개선지원금을 적자보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원절차가 다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이 내려와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 협약에 의해서 지원절차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성동준입니다. 이일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주택과 소관 삭감 조정된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동주택 플랫폼 운영 교육 전문강사 수당 70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18년 4회 추경을 통해서 2,200만원 플랫폼 구축비용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74개 단지 중에서 55% 정도 반 이상을 지금 구축을 완료한 상태고, 올 상반기에 플랫폼 구축을 모두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이후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단지별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전산교육과 실습을 위한 전문강사 수당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방문교육입니다. 이것은 법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회장을 통한 집체교육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체감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찾아가는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2건의 예산에 대해서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먼저 삭감된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5억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에 위치한 포병부대가 금년 12월에 사유지 계약 만료로 인해서 해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포병부대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과 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관련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4월부터 시작해서 22개월간 소요될 예정으로 용역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소하동 포병부대 부지로서 광명동굴 동측 코끼리열차 차고지와 가학산근린공원하고 연접돼 있습니다. 면적은 약 3만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군부대 부지를 공원 등으로 변경 활용을 해서 그 소하동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을 하고 인근 가학산근린공원의 광명동굴하고 연계해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GB관리계획이라든가 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이런 각종 행정절차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덕산 캠핑장 입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2016년 7월에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반영이 돼서 유휴시설인 놀이터로 계획된 부지입니다. 그 유휴부지를 저희 양묘장을 노온사동 도로부지로 이전을 하고, 그 잔여부지에 체험형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이고 4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8개소가 있는데 이 놀이터는 대부분이 일반적인 놀이공원인데 이번에 조성하는 이 놀이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3억원 중 5천만원이 삭감된 기형도 시인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독산 내 오리 이원익 사당이라든가 충현박물관, 기형도문학관, 충현역사공원 등과 연계서 해서 기형도 시인길 조성을 통해서 저희 시 대표인물인 기형도 시인을 널리 알리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과 함께 광명시 향토시인 기형도의 문학을 통해서 저희 시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광명시를 구현하고자 공원과 산림에 기형도 시인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책로라든가 등산로에 시화판을 설치하고 기존 산책로도 정비를 하고 이용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정표, 편의시설, 주변에 조경수라든가 초화를 식재해서 보다 나은 산책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 대상지는 기형도문학관이 있는 기형도 문화공원과 인접된 덕안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경유해서 서독산 일원, 약수터 일원을 순환하는 코스로 해서 약 5k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 3건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첨단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체비지 매각 관련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체비지 매각 공고료 1,2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특별회계가 미 매각된 체비지로 인하여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밤일지구 특별회계 사업비 잔액은 74억원이며, 지난해 매각된 3필지의 체비지 매각 중도금 및 잔금을 포함해서 66억원, 금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1개의 체비지 추정 매각대금 45억원 등을 합하면 최종 사업비 잔액은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남은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는 체비지 매각을 통해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특별회계 폐쇄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최종사업비 잔액 191억원을 귀속시켜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사업에 대한 공사비 보조 및 융자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현숙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되어 온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예산 1,5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최근 연일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이 시달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공공, 민간 사업장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기간 단축과 미세먼지 발생 공정 자제, 차량2부제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통하여 시민들과 미세먼지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광명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미세먼지 시민토론회를 실시하여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광명시는 얼마나 심각하다고 예측하셨습니까?

광명시만이 심각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심각한 위기의식은 다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광명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광명시 자체적으로 어떤 토론회를 한다고 해도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또한 토론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를 털어놓고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토론회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우리 집행부 못지않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 인식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 못지않게 미세먼지가 몸에 해롭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을 또 반복해서 말하는데 시 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토론한다고 뭐 하나 달라질 것이 특별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그만 것이라도 시민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자리를 펴놓고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면 참 좋겠죠. 지금 차량 2부제도 저희 시의원들 포함해서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10만대의 선풍기를 북쪽으로 붙이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100만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농담 섞인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이 잠깐의 토론회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대안, 또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해서 하는 것은 예산 부분이 상당히 잘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지원을 해 주신다면 한번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이게 처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 전체가 미세먼지의 경각심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공감대는 물론 형성은 돼 있지만 또 자리를 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고요. 이런 토론회보다도 여러 가지 홍보,

홍보는 당연히 하고요.

대응자세 이런 홍보에 더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위원으로서는 이게 어떤 1,500만원을 진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 본예산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시민원탁회의가 2차례 해서 4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굳이 상반기에 할 텐데 이 미세먼지를 그 원탁회의에 같이 넣어서 고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광명시 전체의 정책에 대해서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묻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20명씩 오잖아요, 그분들 수당까지 주고. 그러면 미세먼지 전문가들 서너 분이라도 초빙을 해서 원탁회의 때 같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8년 하반기 때 500인 원탁회의 할 때 그때 우리 광명시민들이 원하는 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을 원탁회의 사업으로 같이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사실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별도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복성이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퍼실리테이터 해서 쭉 하는 것이 하는 추진계획들이 보니까 지금 똑같아요, 원탁회의와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미세먼지 한 건으로 이런 원탁회의를 한다, 그러고 나서 또 상반기 때 한 번 더 4천만원 들여서 또 한다, 하반기 때 4천만원 들여서 또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원탁회의 하는 것보다도 이 조사는 특별히 사전에 저희가 100여 명을 모집을 해서 사전에,

100여 명 하지 마시고 상반기 때 500명이 됐건 600명이 됐건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구난방으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들을 수 없고요. 사전에 하기 전에,

과장님, 100명, 150명 보다 500명의 데이터가 더 충실하죠. 100명의 데이터보다, 우리 여론조사 하면 그렇잖아요. 100명을 여론조사하고 500명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정확도가 달라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출업자, 제공하는 그 사람을 아동, 청소년, 어른 분야별로 해서 정예인원을 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도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500인 토론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토론회인데 교육이 있어요?

네, 사전교육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전문가를 불러서 사전교육을 하고, 그 사전에 100명에서 110명 정도.

과장님, 예산이 편성되는 산출내역을 보면 교육 같은 게 없고,

교육 있습니다. 전문가 강의를 듣습니다. 행사내용 보시면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강의를 듣고 거기에 따른 사전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날 모여서 주제를 저희가 줍니다. 줘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500인 토론회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하고 예산 보니까 똑같은데 왜 자꾸 다르다고 하세요.

추진과정은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지만 실제 사전에 사전준비가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6월 정도에 할 예정인데 기존 500인 토론회하고는 다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토론회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르네요. 틀린 것은 아니고 다르네요. 1,500만원 들여서 미세먼지 설명회하고 공청회, 토론회 하면 100여명 정도 참석한다는 시민들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분이 오실 것 같습니까? 일반 시민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겠어요? 저는 다 통·반장이나 단체장들이 올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미세먼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교육을 받아서 저희보다도 전문가일 것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또 퍼실리테이터 해서 데이터 뽑는다,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사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게도 하고 공사를 단축하기도 하고 차량, 특히 디젤차량 같은 이런 것도 차량 2부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미비한데다가 저는 이 1,500만원을 공사현장에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런 보상금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제하면 2부제 운영비를 줘야 돼요. 그리고 디젤 타는 사람들 교환을 하게끔 그 비용을 줘야 실질적인 효과지 이 토론을 해서 미세먼지 절감한 수치를 체감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해요. 높새바람 한 번만 와버리면 미세먼지 토론회 100번을 해도 똑같아요. 제가 생각한 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토론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의지가 그렇게 강하세요? 설득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해 보고 싶어서 할 수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저희는 앉아서 실효성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더 맞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닿는 정책을 하려면 제가 제안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저희 의원들 2부제 때문에 차 못 갖고 다니잖아요.

한번 정도는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한번 도출을 해 보고 싶은.

한번 정도가 아니죠. 한번에 1,500만원인데 한번 정도예요? 과장님 의지가 그렇게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이미 위원들이 다 해 주셔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시민대토론회 형식이 아니라 정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를 병행해서 주최를 하는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차후에 이렇게 토론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탁상공론이 아니고 정말 체감해서 내가 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데 일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셔서 차후에 좋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윤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19년 제1회 수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인권센터운영 5,339만5천원 삭감. 기획예산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4,101만7천원 삭감. 자치분권과 자치분권 포럼 1천만원 삭감. 회계과 업무용 수소연료전지차 기후에너지과 7,500만원 삭감. 소하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임금 31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사업 1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업사이클 예술축제 7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부지 임대료 1,3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 10억 삭감. 문화체육과 시립광명야구장 및 다목적구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7억원 삭감. 문화체육과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2억원 삭감. 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4억5천만원 삭감. 도로과 서독터널 수배전반 교체공사 2천만원 삭감. 주택과 공동주택 플랫폼 운영 교육 전문강사 수당 702만원 삭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방문교육 4,614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5억원 삭감. 공원녹지과 기형도 시인길 조성사업 5천만원 삭감. 첨단도시개발과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체비지 매각 공고료, 홍보 현수막 제작 2,32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1,5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윤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