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상철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우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경전철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전철로 인한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분명히 용인시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전임시장들이 무리하게 추진한 대형사업의 축소, 선심성 예산편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우리시의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함으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재조정과 행정력이 향상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용인경전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집행부와 시의회간 주례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시의회 협조, 긴축예산의 편성, 시 보유자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통한 지방채 채무감축 재원의 확보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시된 여러 방안 중 시 보유자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시장경제 논리에 가장 민감한 분야로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 부동산 경기만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시 보유 부동산의 매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매각하려고 검토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축구센타, 주차장 부지 등, 매각보류 중인 청소년수련원, 문예회관, 처인구청, 보정종합복지센타 부지 등 보유자산을 부동산의 재분석과 행정권한 내에서 부동산의 개발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접근하면 시 보유 부동산의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유 부동산매각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가가 높은 상업지구에 위치한 처인구청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인구청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방채 채무 상환자금으로 활용하고, 처인구청 부지의 개발과 이전으로 새로운 제2도심을 건설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고 판단되기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조기에 사업집행이 어려울 판단되는 보정종합복지센터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지방채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 종합복지센터 시설은 기부채납 받을 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 방안을 포함한 시 보유 부동산 매각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과 기반시설공사의 지연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공직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총체적인 재정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운영과 집행을 재정위기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슬기롭고 빠른 시일에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한상철 의원입니다. 제1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지난 8월 21일 김중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8월 2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지구 내 기존 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고, 공업지구 내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의 공장인 경우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회의록 공개시점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알권리 신장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