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9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시민 생활현장을 돌아보며 민의를 수렴하고 비회기 중에도 용인 평온의 숲 현장 방문과 의원 연구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10월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평생학습축제와 음식문화축제 그리고 올해로 제12회째를 맞는 사이버과학축제와 포은아트홀 개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졌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추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용인, 의정부, 김해 등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지자체 선심성 사업으로 정부에게 MRG 보존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인경전철 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차율 80%에 이르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부의 부실한 민간투자사업정책에서 야기된 사항으로 정부사한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지자체 재정악화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는 것이므로 전적인 책임을 우리시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존을 법제화하기 위해 김민기‧문희상‧김태호 국회의원이 도시철도법을 개정 발의한 상태에서 지자체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실한 정책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의 손실부담을 지자체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 등 정부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올해도 차가운 날씨와 함께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2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많은 안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또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인 만큼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꼼꼼히 점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재정난을 감안하여 전례 답습의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생활 편의 시책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알뜰하고 건전하게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연초에 계획되어 추진한 모든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고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모두가 따뜻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한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 시민 여러분 모두가 추진해 오신 일들이 값진 성과와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