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동호수공원 기존에 위탁한 조건이 프로그램 분야, 청소 분야, 수목관리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전국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응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경 분야 기술을 보유한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전국의 우수한 전문기관들이 호수공원위탁에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2019년부터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참여를 추산해 봤는데요. 2019년에 6만 8000명 정도로 시작해서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7만 명, 작년에는 17만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네, 연인원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월별로 활동을 계속해 오니까 회차별로 누계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동호수공원 상동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오기 위해서는 외곽 하부 횡단보도를 건너는 불편도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산책로라든지 이런 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걷기 좋은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재정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의치가 못해서 계속 노력해서 상동호수공원이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분야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우리 공원에서 하고 있는 공원프로그램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환경생태중심 그다음에 치유중심, 그래서 부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 노인분들까지, 취약계층, 장애인들, 특별한 환우들, 파킨슨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동호수공원을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노후 산책로에 대해서 개선은 저희들이 계속 재정확보 노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주신 부분들, 텃밭 쪽에 많이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도 위탁업체에 얘기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없애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 탄소중립 실천 분야라든지 기후환경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다양하게 더 개발해서 시민 참여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분야도 한번 같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취지는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자격을 가진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 보육을 조금 더 확대하는 측면과 공공의 보육을 높여서 저출산의 위기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공통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보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연장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장애통합이라든지 영아보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공에서 해 줘야 될 역할들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선호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가로부터 일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안정되게 아이들을 위한 보육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지부, 지금은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제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호봉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공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 가정 부분들은 원장님의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건강정책과장님과 청구인 대표자께 잠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의 병상가동률은 20%인데 21개월째 원장이 공석이라고 할 때는 21개월째 왜 원장이 공석인지를 분명히 건강정책과장께서도 이유까지 말씀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청구인 대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탁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그냥 듣기에는 ‘21개월 동안 올 원장이 없나 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성남의료원에는 마땅한 원장을 구하기가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전달을 분명히 해 주셔야 이 자리가 유의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규석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공공의료서비스를 문재인 정부 때 논하여 더 확대하자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빠졌고 건강종합보험에 대한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것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서로의 감정의 틀을 건드리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논의가 서로들의 정치적 관계, 이해관계 이런 부분은 접어두고 우리 부천시에서 공공병원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진일보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하여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4월 운영위원회, 여기 계신 양정숙 위원장께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우리 행복위까지 올라온 이 과정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고 또 발의하시기까지 매우 어려웠던 그 과정들을 굉장히 존중하여 7월에 저희가 이 자체 안건을 상정하는 데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공론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규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장 이뤄지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서 진일보하여 우리 시의 공론화 과정을 만드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시간으로는 갖지 않고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 간 정회를 해서 토론 과정을 거치지만 암묵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신랄하고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공청회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할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9월 임시회의 때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신랄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다음에 연내든 아니면 내년에 넘어가든 정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을 포함한 부천보건소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 공약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 용인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천천히 가는 그 하나의 단초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건소 측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의원들로서 예산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저희의 충분한, 분명한 입장이고 저희의 책임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구인 대표께서도 오늘 어쩌면 “왜 이렇게 비관적이실까?”라는 부분에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과정이라고 보시고 이 과정에 다음번 공청회랑 다음에 있을 상임위의 논의까지 그리고 이 조례의 수정까지 끝까지 함께 어떤 비판보다는 함께하는 토론으로써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저도 많은데 나중에 공청회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과 청구인 대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이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