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락 의원 5분자유발언

홍종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2 86호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박재신‧홍종락 의원의 공동발의와 연서의원 7인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과 관련 참고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용인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여 시행중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마련과 시행을 위하여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없으며 현재 9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67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명확한 근거법규 정비를 통해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의 유통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택과의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 노인장애인과의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과 17개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68호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규제개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한 부분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회의 분기별 정기개최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69호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확대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자증지 발급형태를 추가하였으며,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의 폐지에 따라 증지의 종류와 모양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70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현금징수 규정에 신용카드 징수방법을 추가하고, 용인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증지요금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 67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문화예술과 등 총 8개 과 18개 단위사무에 대하여 근거법규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2012-68호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소관 담당국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분기별 1회 위원회 개최를 명문화하여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 69호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경기도 민원 수수료 종이 수입증지 폐지 및 납부방식 개선 계획에 따라 제증명 발급시 민원수수료 납부 처리에 있어 종이 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고령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민원처리 소요시간의 단축 및 위‧변조 등 비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납부제도로 변경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70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하여 제증명 발급시 민원수수료 발급제도의 투명성 및 납부편익을 위해 수입증지 요금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던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