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2-71호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심사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LH공사로부터 시공 후 기부채납 예정이었던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우리시에서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관련부서의 어린이집 신축 요구로 사업비와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75㎡ 규모로 총사업비 228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어린이집 사업부서에서 토지매입비 절약을 위해 주민센터 신축 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LH공사 기부채납 시설물인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우리시에서 설계 시공키로 함에 따라 연면적 8625㎡와 사업비 190억 원이 증가하여 총사업비 418억 원, 연면적 만 1600㎡,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업체가 선정 되었으며, 2013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1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72호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노외주차장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노외주차장 인근에 4개의 공영주차장 확보로 재래시장의 주차장 부족난이 해소되어, 임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처인구 김량장동 89번지 외 4필지 4544㎡를 공개입찰로 매각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의 활용도 및 이용률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2-71호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 의안번호 2012-72호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은 당초 서농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2009년 10월 9일 제14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 동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키로한 주민편익 시설인 체육시설, 도서관을 우리시에서 시공하고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상계처리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동 건축에 반영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 제규정 및 행정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중앙동 재래시장의 이용제고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나 인근에 공영주차장의 건립으로 주차난이 해소되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의 필요성은 인식되나 주차장 이용률,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저가 매각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동 관리계획안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후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지상에 4층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가다 보면 입구만 가도 꽝꽝꽝 소리가 나서 회의할 때 소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내에 지상으로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하면 체육시설 소음 때문에 도서관이 잘 될지,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1층에서 4층 사이에 할 것 아니에요 소음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과 어린이집은 정원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 안을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만 두 가지 안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기능을 한 건물에 다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안과 도서관이나 시립어린이집은 별도로 별개 동으로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설명회나 이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시의원님들 월례회의때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기준 적으로 신축을 하려면 보통 우리시에서 1000평 미만의 부지를 가지고 하지요?

600평에서 900평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000평정도 된 단 말이에요. 3000평 안에 다른 부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땅이 크다 보니까 다른 동과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왜 땅이 큰데 주민자치센터를 조그맣게 지어주느냐! 땅이 없으면 모를까. 그래서 여기서 주민센터 기존 틀을 무너뜨리면 다른 동을 신축할 때 지장을 초래한달 말이에요. 서농동은 주민센터가 몇 평을 쓰고 있는데 새로 짓는 우리 동은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그게 샘플이 돼서 부지만 크면 부지 큰대로 지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라 그거예요. 틀림없이 어린이집, 체육시설, 완전히 분리해서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동에서 틀림없이 거기 예를 들어가면서 지어달라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꼭 분리해서 유념하시란 말이에요.

동 주민센터 면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스포츠시설로 쓰는 그런 시설을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타 동보다 면적이 더 확대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짓다 보면 틀림없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라고 그래라. 우리가 쓰는데. 동사무소라고 그러지 말고. 거기에 편법을 써서라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를 900평이나 그 정도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요구하더라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부지가 크기 때문에 뭔 소리냐? 다른 쪽으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에어로빅센터를 지으면 되는 거지 꼭 자치센터라고 해서 그 건물에 붙이면 되는 거냐, 떨어뜨리더라도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동시설과 복합기능 건물 면적은 거의 변동이 없고 그 내에서 나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면적은 예를 들어서 특설구장이라든가 운동장정도로 쓰이지 건축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중앙공영주차장이 중앙 재래시장과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차량 대수도 가장 많고, 수입도 가장 많네요. 거기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몇 개 있어요. 현재 새로 주차장이?

중앙시장 내에 2개가 있고, 도시공사 뒤편에 금학공영주차장이 있고, 구 경찰서 부지 인근에 1개가 작년에 건립이 됐고,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지는 않았지만 중앙공원 주차장, 처인구청 주차장, 중앙구청 주차장 이런 식으로 1개 동에 7개 정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경영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아케이트 설치 등 해서 180억이 들어갔고, 주변도로 환경정비사업으로 28억, 금학천 정비사업도 거기에 연계된 사업으로 보면 23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도 어느 정도예요 전체 투자한 것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활성화는 시설에 대한 것은 등급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보면. 그 다음에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D급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위가 밀리는 거지 시설은 우리가 그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현대화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매각대금이 110억이네요. 118억. 120억 정도 되네요. 120억 가지고 용인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고 보세요?

이것은 대장가격입니다. 공시지가이고.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매각이 되면 170억에서 200억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면 전체적인 금액에는 미약하지만 저희가 토지매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88필지 3500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수익이 1년에 3억 정도 나서 다른데 손실이 나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기존 수익이 나는 것으로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환함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채무를 얻어 와서 채무이율이 4.29%거든요. 그러면 그게 1년에 7억 정도 됩니다. 이게 수익이 나는 것을 초과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용인중앙시장 안에 가장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것을 팔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경전철 때문에 소송비용 K법무법인 소송비용 부담하는 것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 소송비용 주고 하나면 끝나.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좋은 땅을 쓸모없이 쓸 거라면 안 파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 좋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지 그것을 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도 지역의 중앙동 주민들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 활용계획이 뭐가 있느냐?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복지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금싸라기 땅을 공원 예를 들어서 천평 짓는데 투자할거냐? 그것은 아니다. 복지공간은 그 주변에 문예회관이라든가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

동부동 동사무소 부지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다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동부동 동사무소부지 말씀하시나요?

거기 재개발이...

중앙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앙동.

중앙동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실시계획인가까지 났지만 지금 GS건설이라는 곳이 시행사로 되어 있는데 GS건설 상반기 영업실적이 52% 감소를 하고 자체 재정난에 복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조합에도 2, 3년 동안 보류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정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시세나 이런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사업이 그것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1000억씩, 몇 백억씩 돼서 그게 매각이 돼서 용인시에 큰 도움이 되고 지금 재정난을 허덕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도 반대를 안 하는데 현재 그것 매각시켜서 땅만 없어지는 거지 그것을 해서 용인시에 큰 도움이 못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놓고 문제점이 뭐예요? 공영주차장 해 놓고 주차대수가 도시공사 있는 곳은 주차 30%밖에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차가 예를 들자면 요즘에 새로 한 곳이 있지요. 용인마트 이용객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주차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불편하니까. 결국은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건물을 마트를 만들어서 자기네 주차장과 똑같은 상황이 돼 버렸다고요. 조금 있으면 거기 봐요. 그 주차장 쓰면 마트에서 주차비를 내 줄 거라고요. 그러면 용인시장 활성화는커녕 용인시장을 버려 놓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재래시장을. 활성화보다 오히려 더 마트 살려주는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주차장 해 놓은 것이. 지금 그 주차장 이용대수가 제일 많아요. 여기에 보면 한달에 2500대 정도 대고 있고, 수익도 3600만 원정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 주차장은 2005년부터 시작한 경안천,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대체가 되면서 대체 주차공간으로 확보가 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중앙시장 내에 경찰서 부지 인근에 하나, 이렇게 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이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 대지와 잡종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저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저도 주차장 용도로는 아깝다 땅이. 그렇지만 파는 것은 더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아까워요. 거기 비싼 땅을.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아깝지만 판다는 것은 더 웃긴다는 거예요. 매각을 한다한 것은 용인시에 큰 보탬이 안 된다면 판다는 것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 보다 파는 것은 더 아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입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 가셔서 제일 먼저 이러한 좋은 땅을 용인시 중심가에 있는 땅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심정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매각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시 재정여건이 거의 재정위기상태까지 와 있고 이것을 3년 내에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만 정상적인 채무비율 안에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앞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들, 각종 복지시책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에서 매각에 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본 조례안을 다루기에 의원님들 실정은 어떻겠습니까? 민선 6대 의원으로서 지방의회가 개원 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노른자 땅을 시 재정이 어렵다고 땅을 매각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닥쳐와 있는 우리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무엇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 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의원으로서 저도 마음이 개운치는 못 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재래시장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재래시장이 가까우면서도 가장 주차장을 용이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접근성이 제일 가깝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그 땅을 수명이 다 됐다. 주차장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 용지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훗날 과연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이 주차확보에 문제점을 가지고 야기했을 때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일단은 시장 주변으로 3개소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률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앙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 실태도 확인했었습니다. 검침원이라고 그러나요 돈 받는 그분한테도 물어 봤고, 저희도 가서 실질적으로 주차를 거기에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그리로 오느냐? 사실상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별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3개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역할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주차난 문제는 큰 해결점은 나오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용인시 땅의 주민은 그 땅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한 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이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목적은 지방재정확충에 기어코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지만 땅이라는 것은 항시 그렇습니다. 취득할 때는 어렵지만 매각하기에는 가장 쉽다. 하나의 시점으로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될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시지가를 봐주십시오. 공시지가가 제일 큰 2896평방미터 짜리는 헤베당 241만 원 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은 308만 원 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것이 얘기를 하면 평당 18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럴까요? 매각하는데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공시지가 이고, 감정가는 별도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이 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정평가기법이랄까 거기에 보면 덩치가 큰 것은 매각이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헤지 평가라고 해서 금액을 낮춰나야 매매가 잘 이루어진다는...

그것은 감정평가이고. 공시지가는 매매를 하는 원칙으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여건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있다든가, 아니면 기존 건물과 접해있다든가 이런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것이 매각하는데 좌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셔서 적정성을 파악을 해 주십시오.

매각할 때는 한 덩어리로 하지 않고 5필지만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개 구역을 개별적으로 공개 입찰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각토지 주차장으로 쓰는데 인접한 곳에 주차장이 또 있어요?

지금 200미터 거리에 터미널 방향 쪽으로 거기에 신축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5층 건물인데 4층 이상은 체인으로 막아 놨습니다.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거기 47%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입이 나쁜가요?

이동면 쪽에서 오면서 좌회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시내 쪽에서 우회전하면서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중앙노외주차장에서 간선도로 식으로 해서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이용하기가 나빠요?

6미터 도로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는 아니게 옛날 자연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마는 거리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것을 매각하면 자동적으로 그리로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지요? 200미터면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진 거네요.

차로 가면 거리가 안 되는데도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주차하는데 돈을 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꺼리는 입장이라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대지 이용을 안 하는 심리 때문에.

중앙시장 앞이니까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대체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는 확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아직 공실률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매각해도 그리로 대체할 주차장으로 쓰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현재 이 주차장이 없다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겠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매각하는데 큰 부분은 없겠네요?

중앙동민들이나 지역여론도 들어봤습니다. 매각에 따른 신문의 보도사항이나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주민들도 상당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반대여론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매각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시장 쪽에서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확충이라든가 손질 볼 것이 있으면 빨리 봐줘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세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선에 맞춰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 줘야할 것 같은데 일부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척을 시키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건축을 누가 매수를 해서 하더라도 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확정을 시킨 다음에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절차에서 저쪽 주차장 있는 쪽으로 도로 협소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척 시켜놓고 매각을 하겠다.

지금 중앙노외주차장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대체주차장 활용하는 방법을 최소한으로 신경을 써서 매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를 하고요. 재정여건 때문에 용인시 재정난 해소차원에서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난 해소하는데도 큰 어려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것을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봐도 진짜 절약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도 시기상조인 사업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취득하는 것이. 그런데 굳이 땅을 팔아서까지 매각해서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 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 투표용지배부 및 투표)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 투표함 개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앙노외주차장 매각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73호 용인시립테니스장 건립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불편해소와 각종 국내외 테니스대회 개최 및 유치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센터코트 신설과 관리동 증축 및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하고자 변경하는 건이며 당초보다 부지면적 2만 3750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3500제곱미터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105억 4천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75호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확충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기금 27억 원을 지원받아 수지구 동천동 산172-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504제곱미터, 건축연면적 1100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수지구 폐 수도용지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리 이관하고 체육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75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76호 용인시 보훈회관 부지마련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1개의 보훈단체가 구 보건소 건물 등 6개소에 분산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이 주택재개발 용인8구역에 포함되어서 사무실 대체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현 보훈회관 또한 93년도 건물로 노후화 되었고 협소한 상태로서 회관 신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사기진작 및 보훈의식함양을 위한 보훈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북지구 내 보훈시설용지 1552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6억 원이며 사업비의 최대 30%인 25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2-77호 기흥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급증과 우리시 관내 3개 구 중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기흥구의 노인복지서비스공간의 부재해소와 기흥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흥구 신갈동 720번지 2023제곱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32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5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2-73호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립테니스장 건립, 의안번호 2012-75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복지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12-76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훈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2012-77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흥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테니스장 건립은 지난 2008년 12월 5일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3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추진 중 국제대회 유치 규격에 맞도록 변경하고 국비 확보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 체육시설 기반확충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내‧국제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폐수도용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부지매입 건물 신축은 현재의 보훈회관이 협소 노후되어 관련단체 전체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어 회관을 신축하여 회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과 후세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국비 등 보조금 25억 원 이상 확보 조건으로 집행부 심의 가결된 동 관리계획(안)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흥노인복지관 건립은 고령화 사회인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 관리계획안은 국도비 보조금 최대 확보 조건으로 집행부 심의 가결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구별 1개소 노인복지관 운영 권고와 처인‧수지구 노인복지관 운영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시립 테니스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테니스장 매입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용인시 테니스협회장님이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사무실을. 그분말로는 전국대회나 다른 대회 유치했을 때 화천의 예를 들더라고요. 화천에서 테니스장을 지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 축구센터나 그런 부분 같지 않고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화천 시내의 상가 경제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화천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테니스장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쪽 관계자와 통화해 보셨습니까?

직접 다녀왔었지요. 통화도 했고. 저희가 화천이나 양구나 춘천 같은데가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전국대회가 유치가 됩니다. 테니스가. 유소년이나 청소년 할 때는 부모들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인프라, 지역경제활성화, 회비를 받고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참가비를. 그렇다 보니까 그 쪽은 상당히 시골이면서 그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전화만 하셨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수익은 난다고 그럽니까?

사실은 체육시설이 수익이 마이너스가 조금 납니다.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증가는 안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보조금을 2억 정도 더 지원하더라고요. 군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 재정상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많은 돈이 소요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 있겠지만 설계할 때 센터코트라는 것이 관중 5000석 규모에서 세계대회 규모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도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설계를 하면서 줄이면 저희가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줄일 수 있거든요. 100억이 들어오면 실제 우리 돈은 20억 정도로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줄여서 축소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쪽 보다 우리가 입지조건은 좋은 거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걱정하는 것은 수도권에 그런 코트가 없기 때문에 용인에 생기면 상당히 거기는 피해를 본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용인으로 다 몰리지. 그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용인에서 한다는 것을. 협조도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 잘 안 해주더라고요. 확실히 여기가 개최가 된다면 이리로 다 몰리겠지요. 이쪽에 그런 규모의 테니스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으로는.

과장님이 갔다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도 별안간에 올라와서 진짜 이용이 높은 거냐, 아닌 거냐는 의원님들도 미지수이니까 제가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 자치가 됐건 뜻있는 분들이 세 명 정도 그쪽과 방문하고 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일반 기흥구나 수지구 테니스장 지원해 주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큰 무리가 없는 건데 아시다시피 축구센터나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너무 큰 출혈이 된 사항이 빈번해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가 들어오더라도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의원들이 말씀하시니까 교육체육과에서 그쪽과 잡아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뜻있는 분들이 몇 분이 가셔서 우리가 입지조건이나 모든 것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해 놓고 백암 쪽이라고 거리상도 있지만 그 쪽에 일요일, 토요일 대부분 하거든요. 테니스가 제가 알기로는 소단위로 대회를 많이 치르는 것은 맞아요.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과 테니스가 전국에서 지방의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거기니까요. 토요일, 일요일날. 그런 부분이 수도권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것도 축구센터나 다른 부분 때문에 놀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한번쯤은 그런 자리를 갖고 나서 다음번에 올리셔서 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듯이 화훼경매장을 대규모 경매장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화훼공동집하장으로 바뀌었어요.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약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경대학교에 의뢰했는데 용역에서 나온 말씀이 경매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도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경매장을 하려면. 현재 농가 수나 화훼 물량이나 모든 면에서 경매장은 투자에 비해 실익이 적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도 그렇고 주변에 큰 경매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음성에 짓고 있고, 서울 양재동 경매장이 있으니까 경매장을 거기에 하는 것은 과다 투자다. 대신 집하장 및 판매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지역에는. 이렇게 용역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집하장을.

조금 문제가 있다면 현재 집하장이 소규모까지 6개가 있어요. 석화영농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했지요?

보조를 준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석화영농을 인수를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부지가 이쪽으로 선정되는 것 같은데 6개 판매장 공동집하 판매장 같은 경우와는 협조를 어떤 식으로?

여기에 집하장 및 판매장 계획을 세우면서 6개소를 전부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 전체가 더 찬성을 합니다. 여기 집하장 하는 것을.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안 온 답니다.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해야 지역특화가 되고 가구단지 같이 어느 지역에 화훼로 특화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지역의 상권이 활발해지고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남사화훼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화성, 평택 이쪽에서 옵니다.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오는데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 지역의 화훼유통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집하장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용인시에서 공동집하장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인근으로 오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그 집하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화훼농가들이에요. 다 자기들 화훼농장이 있고 집하장을 하는 사람들이라 당연히 여기 참여를 할 겁니다.

참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쪽에 집하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같이 설득이라기는 뭐하고 그분들과 협조를 다 해서 다른 얘기들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집하장이 많이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에 6개 집하장이 소규모입니다.

우리 수지구나 처인구에 있는 화원하시는 분들에게 여쭈어 봤는데 왜 여기에 집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양재로 가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재에서는 전국 꽃이 다 올라온답니다. 너무 다양하고 싸고 하니까 거기로 가지 여기 가면 다양하지 않고 얼마 없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만들게 되면 다양하게 하겠지만 많이 연구해서 화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용역에서 연구원들이 해 가지고 온 내용은 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참여농가 주주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농가들이 시에서 해 주고 시에서 투자를 하면 질 좋은 것은 다른 데로 돌리고, 나쁜 것은 어차피 사서 팔아 줄 거니까 갖다 주고 팔아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농민주주라면 자기가 주주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농민들이 좋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유통에까지 신경을 여기에서 쓰고 생산을 고급품으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력확보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농민주주로 농민들이 출자로 하는 그런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신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석화영농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자본금이 있는 영농법인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가 원활히 진행이 될 것인지?

석화영농에 계획하면서 가장 많이 간 지역이 석화영농입니다. 다른데는 개인이 하는 거니까 개인들은 그렇지만 거기는 도비, 시비가 투자돼서 만들어진 법인이라 거기는 45명 정도가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농가들을 계속 접촉해서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도 그 얘깁니다. 석화영농법인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팔아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도 전문가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답니다.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아까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재동으로 가고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가 집하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인이 화훼상권으로 올라갔을 때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저보다도 그분들은 화훼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부딪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집하장을 포함한 석화영농조합 같은 곳도 다 참여가 가능하다.

예, 다 참여합니다.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재동 버금가는 집하장내지 판매장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자본금은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이겠지요?

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내용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충 몇 세대정도 사시지요?

6200세대에 만 7000여명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주택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임대주택이 꽤 있으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젊은 층의 어린이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어렵고,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도서관만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여기 시립어린이집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셨는지요?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그러한 복합적인 건물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LH공사에서 50억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 돈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목적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도 저희가 이해를 시켜서 복합적인 건물로 지을 수 없다는 이유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가지 못하는 사항은 한정된 예산액이 더 초과할 수 없고, 복합적인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적 계획에 보면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늦어진 것은 아니에요. LH 공사로부터 회신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받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짓는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짓는데 건축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이것만 가지고 50억 나오니까 50억에 맞춰서 지으면 되지.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이런 시설물이 꼭 필요하고 얼마 안 있으면 꼭 지어야 될 시설물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공직자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원 내잖아요. 공원 내에 건물이 앉는 건데 공원부지 중에서 3366제곱미터인데 근린공원 5호 내에 일부분이지요?

공원에 대한 총 면적입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는데요. 같은 5호 내에. 제척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동사무소는 제척하고 공원만이다. 공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바뀌는 거라고요? 공원의 용도였던 것이 도서관으로 바뀌는 거다.

예.

그러면 이것도 건축을 하다 보면 건폐율, 용적율 부분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최대한 따진 건물입니다.

이 부지 내에서는 더 이상 연면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평수로 말씀드리면 660평 정도 됩니다. 구성도서관을 다 아시겠지만 구성도서관보다 250평 정도가 적어요. 지하 1층 주차장 하고 지상 1, 2층 가지고 자료실, 열람실, 어린이실, 회의실 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주차면수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직 상세 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까지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덕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24쪽 의안번호 2012-74호입니다. 대상은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619-4번지 2120㎡규모의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대장가액은 3억 2650만 원 입니다.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619-4번지는 처리구역 내 축산농가의 축산 폐수를 수거식으로 전환하여 축산폐수장으로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하수운영과에서 용도 폐지한 (구)갈담 축산폐수 간이처리장 부지로서 본 토지는 토지의 규모와 형상, 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유지로 이용가치가 없어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비용절감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공개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2-74호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은 참고자료와 같이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식으로 전환하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통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모현면 갈담 축산폐수 간이처리장 부지로서 보존 부적합하여 주변 토지의 활용가치 제고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임야 쪽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땅 팔아먹으려고 임야를 임의로 잘라 놓은 겁니다. 구획만 해 놓은 겁니다.

지적 분할 해 놓은 거라고요. 땅 팔아먹으려고? 아직 짓고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는 임야 상태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땅 값을 더 많이 받겠지요. 구획정리를 해서 팔면?

그렇습니다.

여기 땅 모양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적 분할까지 할 정도면 도로가 다 닿잖아요. 양쪽에 도로가 다 닿는다고요?

도로 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땅의 효용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의 시설이라든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을 각 과에 조회를 해 봤습니다. 별도의 시설이라든가 다른 의도로 이용할 부서의 의견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이용할 것은 없는 것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야로 되어 있고 도로도 없다.

이 부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휀스만 쳐져 있습니다.

여기 진입을 어떻게 해요? 땅 진입을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땅에는 도로가 접해있지요.

그러면 구획정리 개인이 하는데는 절대 개발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임야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