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추성인 의원 발언
추성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국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5억 원이 증액된 2조 689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13억 원이 증액된 1조 8010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8억 원이 감액된 6603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액된 227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2억 원이 증액된 5664억 원으로 일반회계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9억 원이 증액된 5144억 원으로 본청에서 200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7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서 22억 원이 증액된 51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편성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100만 원 증액된 18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1억 원 증액된 39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 부서별 주요 예산 증감내역과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용인시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09% 증가된 22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국·도비 및 기금 등이 신규로 지원되었거나 증액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평온의 숲 운영, 결식아동급식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고, 농업기반시설정비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민간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계상과 각종 행사성 사업비의 일부 조정 등에 의하여 사업예산이 감액된 사항으로 예산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상급식 관련 보조금의 경정 사항과 평온의 숲 운영 관련 사업비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초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처인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809만 원이 증액된 214억 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2만 원을 감액한 162억 3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99쪽 하단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00쪽 중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당초 인가받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통과된 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03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21만 원이 증액된 51억 7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04쪽 중간에 지속적인 민원요구에 따라서 석성산 등산로 정비에 2천만 원, 포곡‧모현면 양돈농가 지도단속 인건비 6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인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일당이라고 하나 아니면 활동비. 1인당 얼마씩?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1인당이 아니고 경로당에 월 지급하는 것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별로 책정한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로당 면적에? 큰 면적은 더 드리고 작은 면적은 적게 드리고?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해서 하시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내부규정에 정해져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주 세부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면적당 어떻게?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20평 미만은 5만 원, 20평 이상은 10만 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만 원, 10만 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활동내용에 보면 노는 땅을 경작하든지 청소, 쓰레기 줍고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지역청소도 하고 그런 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끔 보면 어르신들이 조끼 입고 다니시고 어깨띠 하고 그런 게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지요?
경실
양경실처인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등산로 정비 8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거기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석성산에 보면 마성리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이장님들하고 건의가 있어서 제가 현지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잡초가 굉장히 길을 막고 또 수해 때 흙이 많이 파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바닥을 설치해서 풀도 자라지 않게 하고 흙이 파여 나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동시설이나 벤치나...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건 없고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땅 고르는 것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그래서 저번에 포곡 그쪽이 워낙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여러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상시감시원 체제를 유지하자 그래서 저희가 2명을 상시감시체제 주야로, 특히 취약시간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2명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인원을 좀더 늘려서 환경 쪽을 확실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처인구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이재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성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035만 원을 감액한 177억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09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87만 7천 원을 감액한 166억 78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411쪽 하단의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예산은 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라 151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집행잔액 및 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라 1억 480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으로 41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2만 7천 원을 증액한 11억 9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기흥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잡혀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산업환경과장
국도비 내시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국도비 내시로 해서 내려온 거죠?
은우
이은우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잡혀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산업환경과장
해마다 하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항상 추경에... 그때쯤 내려와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산업환경과장
고정직불하고 변동직불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직불은 미리 추곡수매가 끝나기 전에 해 주고 그 차액분 발생분에 대해서 85%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남숙
박남숙위원
남은 것으로? 남은 것을 다시 심사해서 해 주시는 거군요?
은우
이은우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 1개소잖아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이은우기흥구산업환경과장
구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구별로 1개씩입니까?
은우
이은우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유종수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수지구 소관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77만 원을 증액한 119억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3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4만 원 증액한 110억 5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노인장수수당 1056만 원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와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4쪽, 평가인증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냉‧난방비 2082만 원 증액하였고,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장기근속수당 3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산업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2만 원 증액한 8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운영비와 출장여비, 밭농업직불제 출장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수수당 다른 구에도 있던데, 몇 세부터 지급을 해 주시나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사회복지과장
노인장수수당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윤식
최윤식수지구사회복지과장
노인장수수당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
남숙
박남숙위원
90세?
윤식
최윤식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용인시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신 분들에게 매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왜 그렇지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구증가하고 또 노인연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생년원일 주민등록상 그것 때문에 올라가니까 추경에 항상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사회복지과장
예, 수명이 늘고 그런 관계로 앞으로 20여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494명 곱하기 12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1월부터 안 드린 거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드렸는데 앞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또 증가가 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12월이라고 써있어서 1년치를 여기다 계상하나 해서...
윤식
최윤식수지구사회복지과장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2월은 뭐예요?
윤식
최윤식수지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까지. 12월은 올해 12월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아, 올해 12월까지? 그냥 곱하기 12인 줄 알고.
윤식
최윤식수지구사회복지과장
12월입니다. 매월 드리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4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27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반환금,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3쪽,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예산대비 3억 100만 원이 감액된 33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3쪽부터 255쪽 상단까지 처인성 문화제 및 용인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의 축소 및 취소에 따라 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55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관광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9쪽, 죽전역 관광홍보관 설치 및 시티투어 운영 등으로 국내외 관광홍보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봄꽃축제 사업비 2700만 원과 도보길 조성사업비 9700만 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교육체육과 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예산대비 2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63쪽,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2억 2200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 예산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64쪽, 무상급식 사업비 7억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6쪽까지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24억 9100만 원 포함 37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6쪽 하단,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은 산하기관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라 3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복지위생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대비 20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1쪽부터 274쪽까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8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5쪽, 보훈명예수당 7억 290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700만 원을 지급대상자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2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대비 3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5쪽부터 287쪽까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으로 3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92쪽까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15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은 장례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3쪽 하단부터 29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 하단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어비2리 마을상수도공사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가족여성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 6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51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30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분 반영에 따라서 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1쪽에서 304쪽 상단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서 10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0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어 5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지원 사업은 산하기관 자구노력으로 인건비 등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사업은 정규 축구장 조성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06쪽 하단부터 309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용인 600년사 편찬’ 기정액 반납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한 이유가?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600년사업 하면서 편찬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지금 읍면 같은 데 보면 면지가 다 발행이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액시키고 내년에 저희가 용인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용인아카이브.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역사자료 같은 게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아주 안 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 정리가 안 되어 있군요. 아직 모아지지를 않았고.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쪽 동백의 유적전시관에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자료를 직접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 제대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하겠다?
상섭
박상섭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용인시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죽전역에 1일 왕래객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용인시 시정관광종합홍보관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홍보물 제작으로서 영상물도 제작하고 또 각종 비품,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나중에 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죽전역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는 안 된 거예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올해 예산이 서면 12월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2월까지는 가능하다?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죽전역을 한번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기흥역 환승역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네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철역사가 5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설치장소는 충분한데 일단은 전철역사하고 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하고, 또 기존에 죽전역을 한번 설치하고서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영상물 제작을 할 때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경전철이 내년에 개통을 한다면 경전철 역사나 경전철을 활용한 그런 부분들 쪽에도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병선
박병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서리게이트볼장 대부료’가 있네요. 이거하고 ‘백암게이트볼 보수공사’. 게이트볼 설치 이런 게 쭉 많이 나와 있기에 그 얘기를 한번...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265쪽이 될 것 같습니다. 서리게이트볼장이 현재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법이 바뀌어서 자산관리공사로 전체이관이 됩니다. 지금 서리게이트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서리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다른 데 또 그렇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구갈게트볼장도 그렇고 구갈테니스장이 그렇고요. 저희가 3개가 되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계속 그걸 쓴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사든가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활용을 하던 거니까 중지를 시키지는 못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정부에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회계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계속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용인시에서 체육대회를...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뿐만 아니라 과장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자산관리공사 거기 도지부를 다 만들어서 직원만 늘리고 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런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항의가 없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국회에 법개정 차원으로 저희 용인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기 의원님께서 그걸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동안 사용료를 다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시는 그나마 이렇게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자체들은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그동안 사용했던 그런 데가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저기 하려면 과장님이 한번 인근지역에 알아보셔서 뭔가 같이 한번 움직여볼 수 있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더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물론 대부료를 세워서 해 주어야 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한 가지만. ‘용인대 골프연습장 보수지원’이 있는데 이거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대에서도 대는 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2003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계속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도 2억 정도 매칭사업으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자부담 2억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해서 해 주면 용인시에는 우리 선수들 거기에 가서 무료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맞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용인시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무료로...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들한테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시민들은 50%를 할인을 받고요, 시민들. 그리고 거기서 이득금은 용인대하고 우리하고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교육경비지원심의를 할 때 30개 학교 정도를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2억 정도 안 나갔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로 73억 정도를 세워서 심의를 해서 교육청하고 6:4 비율로 해서 우리가 60%, 교육청이 40%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교육청에서 자체감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데가 있었습니다, 몇 군데가.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7억 정도...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것을 가지고 심의할 때 선정된 뒤에 후순위 시설을 남은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 발생 건이 서너 건 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건 잔액이 발생할 수 없는 게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경비지원액이 90억에서 70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가 거기에 보조를 해 달라고 지원하는 학교는 더 많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심의를 하면서 30개교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낙오되는 학교가 있다손 치더라도 차점자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이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기 특별시설개선이라고 해서 2억 2천 들어간 게 있습니다, 후순위로. 후순위로 남는 것을 가지고 사용한 거죠. 여기서 남는 것을 가지고 여기 3300, 3000, 2억 2200. 이건 남은 것을 가지고 후순위로 심의에서 뒤로 됐던 후순위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남기는 했지만 그걸 그냥 100% 남겨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려는 주요점은 뭐냐 하면 일선 학교장들의 불만이 사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저소득가정이나 일반가정에서 굉장히 주부들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데 자칫 오해가 교육경비 부분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편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 용인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교육부분에 대한 경비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내년 예산에서도 충분히 과장님이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냉난방비, 급식유통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것 좀 명심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경기장 있지요? 장애인 이거 새로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건 장애인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애인전국체육대회를 마쳤는데...
광업
고광업위원
언제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일주일 전에 대회를 마쳤는데 종목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조종하고 유도입니다. 그래서 조정경기를 거기서 대회를 했는데 도비로 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조정경기할 때 진출입할 수 있는 설치, 계단. 장애인들이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특수적으로 만드는 시설비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던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데 이게 조정경기장 건물을 설치할 때 원래 장애인법에 먼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은 장애인법에 이런 것을 다 확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한 이유가 뭔지? 물론 시비는 안 들어가지만. 기초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경기장 건물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대회하는 물하고 저수지하고 거기는...
광업
고광업위원
이동통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회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동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새로 올라와서... 축구센터는 많이 전력을 했네요. 자구노력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보면 이번에 남았다고 하셨어요, 돈이 많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치원이나 중학교 3학년까지 가는 그 이유. 작년에 거기까지 간다고는 안 했는데, 돈이 남으면 간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번에 유치원까지 다 하셨죠? 이거 한다고 얘기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월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월에. 당초에는 초등학교만 했었는데 2월에 유치원, 중학교까지 다 하는 것으로. 다른 시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초등학교만 지원을 했었는데. 그 조례 개정하게 된 동기가 그때는 6:4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60% 도에서 40%.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를 시키면 5:5로 된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5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자체적으로도 27억이 남고 또 이후에 도에서 24억이 무상급식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많이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하고 중학교를 전체 확대해 달라는 민원인데 중학교를 다 확대할 수는 없고 유치원하고 중학교 3학년만 돈이 도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이에요. 그런데 친환경무상급식의 의미는 질 좋은 것을 먹이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급식을 질에 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설문조사 본 것은 75~76%로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보면 71% 정도 나와있는데, 돈이 어차피 남으면 그걸 좀더 권장해서 친환경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질을 높이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에요. 많은 아이들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다른 시하고 다른 게 친환경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제쯤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으로 다 권장을 해서 우리가 정말 질 좋은... 우리시는 이렇게 좋은 것을 먹인다고 자랑할 수 있는 때가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친환경을 권장한다고 되는 줄 알았더니 친환경을 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 실제하고 있나 검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장려를 해서 이번에 많은 학교가 확대는 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히,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친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광주에다가 친환경급식 시설을 지어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또 강제조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학교에.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무상급식을 주는데, 친환경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귀찮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 운영하면서 교장하고 영양사하고 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우리가 조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강조만 하고 홍보만 하는데 도 차원으로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언제쯤이면 100% 된다 이 말씀을 하기는 참 어렵고요. 내년에 경기도 시설이 되면 아주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시설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많이...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처인구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하시는데 10억이라고 하셨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게 원래 10억이 우리 시비 10억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로.
추성인위원장
우리 시비는 ?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시비는 5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배드민턴장이 몇 면인데 15억씩 들어갑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장이 보통 그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10억이면 짓는데...
추성인위원장
몇 면 정도 되는 건가요? 몇 면을 만들어줄 생각이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8면 정도.
추성인위원장
8면이요. 저희가 자료 받은 사항에는 5면 이상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8면이면... 실내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실내입니다.
추성인위원장
15억짜리 배드민턴장 얼마나 멋있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인대 골프연습장이요. 그게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 우리 시비가 가는 거죠, 10억 전체가 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시비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원래 총 사업비가 10억 예상했던 거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용인대도 안 내면 안 된다 하니까 용인대가 2억 내겠다. 시비 10억에 12억을 들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렇지요? 이게 10억으로 계산해서 가는 건데 왜 갑자기 12억으로 불려서 나머지 2억을 대겠다는 얘기이며. 아무리 퍼센티지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협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협약서가 아니고 협약서(안)이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협약서라고 볼 수 없어요. 협약서가 우선되는 것 아시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협약서가 예산이 책정되면 그때 협약을 맺는데 그게 안 되면 지출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추성인위원장
그럼요. 이건 협약을 정식협약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있으니 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이번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한 대학교를 향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이 납득하려면 우리 시의회도 뭔가 보여줄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회 승인 받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협약서(안)인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협약서는 이미 이루어졌던 건데...
추성인위원장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추가지원에 따른 협약서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예, 변경협약을 맺는 건데 협약서는 절차상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의회 심의를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12억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억 안에서 2억, 8억이다 하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만들어서 시작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건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할 때 수정해서 하면 방법은 됩니다. 그래서 10억 범위 내에서 10억이 총예산으로 당초 왔다가 자부담하라고 해서 2억이 늘어난 건데.
추성인위원장
자부담 하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2억이 아니고?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예산심의할 때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74쪽에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지원’ 해서 차량, 도시락, 보험료 등 해서 이 예산은 하나도 안 썼어요? 행사운영비인데?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이건 250만 원을 반납한 예산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쓰고 남은 것 아니잖아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쓰고 남은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대로 그냥 반납시킨 거잖아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광복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진반납을 하신 부분이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 그래서 일부러 자진반납 한 그런 사안이에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135명인데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이건 20만 원씩 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좀 적게 반영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돌아가신 분이 135명이라고 써있어서. 그동안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나. 이게 올해만 돌아가신 건지.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예,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이건 전입자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여기 계시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20만 원씩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발생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에 ‘국민기초 정부양곡할인지원’ 해서 반납한 게 6천 만 원 그대로... 6400만 원, 꽤 많은데 이렇게 많이 반납시켜도 되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양곡에 관한 반환금은 매년 도에서 여유 있게 내시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몰라서 양곡을 못 드시는 분은 없는 사항인데 과다내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반납처리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아니요. 기초수급자, 차상위나 한부모가정 분들한테 대상이 되시면 일부러 빠지지 않고 안내를 드려서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것도 국비가 상당히 낭비되는 그런 사례네요?
남숙
조남숙복지위생과장
국비 80%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가 그런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온의 숲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 293페이지 보시면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구차량 구입’ 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운구차량 이걸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왜 1억이 잡혀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장에 보시면 장례식장하고 화장장 거리가 한 3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시신을 운구할 때 차량이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차량하고 꽃상여를 저희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차량을 이용하고 꽃상여를 이용하실 분들은 꽃상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런데 이 운구차량이 어떤 차량이기에 1억씩 간다는 거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견적을 받은 것은 캐딜락 정도 받아봤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연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냥 캐딜락으로 해서 1억으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캐딜락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성환
정성환위원
견적을 받아서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좀더 연구를 하면 전기카트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비용을 더 절감해서 만들 수 있고, 보기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딜락으로 그냥 편안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서, 좀더 고민한 흔적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장례식장이나 운영할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장율이라고. 거기 주민들하고는 일단 얘기를 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꽃상여는 저희 내부에서 검토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위탁받는 데서야 위탁받아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해 달라고 무조건 얘기하겠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잘 정중하게 모시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감안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정을 할 때 다른 방법이라든지 평온의 숲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말씀도 많고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결정할 때도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강된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보강된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추가로 선정이 된 건데 세 군데가 됐습니다. 해든솔직업지원센터하고 양지바른하고 지구촌보호작업장 됐는데, 해든솔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을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5억 3천 정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양지바른 같은 데는 커피 볶는 기계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지구촌보호작업장은 차량, 사무장비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직접 재활하고 관련 있는 것은 해든솔밖에 없는 거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부 보조 내지는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계나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용인시에 3개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요? 직업재활시설이 몇 군데 있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만 알고 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면 실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니 사회적약자를 돕기 위해서 마을기업이나 많이 용인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활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실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든지 재활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 수준으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재활시설이라고 해서 꼭...
기준
김기준위원
직업하고 관련 있는 것만은 아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취업을 해서 하는 시설도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능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장애인분들이 거기 근무하면서 쿠키나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교도 용인에 시립은 없지만 시립 비슷한 강남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일반학교에도 특수과를 신설해서 나와서 이게 유럽 같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사실 그 부족한 친구들이 나와서 실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국비 내려오고 뭐하고 한다지만 학교에서 가장 간단한 종이접기나 분류하는 것 이외에는 지자체에서 장애아들한테 주는 시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 혜택이 가는가 안 가는가 물어본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은 아직 관내에는 없고요. 프로그램상에 자세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해든솔이 아마 이번에 5억 3천 정도 지원이 되면, 건물 지으면 거기에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될는지 아직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아직 안 됐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장애아들을 취업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만한 능력들을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요즘 지자체, 서울 같은 데도 그쪽에 직업재활 같은 데 신경을 쓴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에서 실제 재활이라는 게 부족한 수족을 움직이는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정상적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언어가 부족하다든지, 약간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을 위한 그런 기능들도 보강을 했으면 싶습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7페이지에 사랑의 집 운영 있지요? 거기에 추경에 지금 2천만 원 더 주는 그 내용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에 2012년도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1억 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28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사항인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1억 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쪽, 사업비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인전입금 5천만 원하고 시에서 지원해 준 8천만 원하고 1억 3천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몇 번씩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2800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2000만 원만 반영돼서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 사랑의 집하고 수지장애인복지관하고 운영주체가 같지 않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주체가.
추성인위원장
우리시의 모든 이런 것은 다 지구촌교회에서 하는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에요. 그렇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이건 먼저 위탁을 받는 것이고요,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추성인위원장
이걸 잘 해서 수지 쪽에 또 준 거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수지 쪽에도 한 군데 여기밖에 안 들어와서 여기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니까... 부자재단들이... 꼭 우리가 추경에 줘야 되는가.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법인전입금이... 거기 직원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타 다른 복지관 이런 데보다 적은 게 아닙니다. 용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밖에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게어렵게 복지사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 인건비하고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지금 800만 원이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돼서 반영이 안 됐는데 800만 원이 반영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독거노인 서른네 분이 입주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복지혜택이 줄어드는데 왜 깎으셨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니까 우리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러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예산반납 사유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역시 시 재정 절감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 중에 반환시킨 것들을 쭉 보니까 있는데 사실 여기는 좀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커지던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우리 용인시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은...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소수만 혜택을 받아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가족여성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가서 간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그런 쪽을 활용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은 지리도 모르죠, 엄마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반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더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인시도 상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세울 때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1억 2100만 원보다 7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57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06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50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1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73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억 9100만 원에서 4800만 원 증액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13쪽 중간, 기흥역사 사회적기업 공동판매 홍보부스 설치비 및 운영비로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15쪽 상단, 마을기업 추가선정에 따른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발행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및 이자 반환으로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억 79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5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관련 산하기관 자구노력 이행에 따른 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 중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4억 2800만 원보다 3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03억 5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28쪽 중간, 시설원예 특별개선사업 시부담금 10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9쪽 중간,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건립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기본설계비 감소로 2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상단, 6월 가뭄피해 발생에 따라 한해대책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국도비 성립전 예산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저수지 준설 및 대형관정 개발 등 가뭄재해대책사업 국도비 추가 내시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국도비 반환금으로 1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9억 71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5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37쪽 중간, 산림병해충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 내 부산물 정리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녹색길조성사업 계약심사에 따른 요율 조정으로 2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을 위하여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57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68억 8400만 원에서 21억 3500만 원 증액된 39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41쪽 하단,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42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기금도시비 내시 비율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안성천수계 7개시군 물 환경관리 실천계획수립 분담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347쪽 공유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2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안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33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안천 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비 104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82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01억 2천만 원보다 5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0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14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비를 RFID 차량계근 장비구매 규모를 축소하여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를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처리 중단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용 추가확보를 위하여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중간, 재활용시설 위탁운영비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자율 감소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도비 내려와서 하는 것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로 사업대상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도비로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도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책정이 되어야지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5억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에서 내려온 공문상으로는 용인시에 이 정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마을기업 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올려야지만 거기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지 아무나 시에서 그냥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마을기업 선정대상에 해당될 만한 용인지역 내에 사회적기업이건 무슨 기업이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다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마을기업이 어떤 성격으로 선정을 하는지.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상법에 의한 법인이라든가 또는 지역마을 공동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되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의 성격.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을기업을 했을 때 가령 처인구에 친환경생산 업체가 하는 그런...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그 부락의 자연적인 것을 부락공동으로 하는 것이 마을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취약계층을 취업시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의 현황으로 볼 때 마을기업으로 추천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보통 호박등불마을이라든가 연미향 그런 데를 수시로 물색을 하고 있지요.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데를 추천하고 있죠. 그러면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김문수 도지사의 도책사업인데 도에서도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든지... 그렇게 막연하게 과장님이 대답할 게 아니라 해당되는 중점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으면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돼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물색을 하더라도 도에서 예산이 반영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우리 용인에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로 몇 개 시군만 도에서 추가배정을 해 줘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마을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력 마을기업 대상지를 올려야 되겠네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많이 물색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올리면 3개, 2개 정도, 심사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보통 올리는 대상들이 어떤 업종들입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주로 농산물 계통이라든가 그런 계통이 많지요, 마을기업은.
기준
김기준위원
마을기업은 주로 농산물 쪽으로?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특별하게 과일, 채소, 육류 쪽으로 용인시가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할 만한 것 없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좀 설명을 드리면 내동마을 같은 데는 원두막 체험장 운영을 하고, 건강미인밥 제조 같은 것, 연미향 같은 데는 희망마을 만들기로 해서 연유로 음식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데는 전통시장 무료배송서비스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에서 인식을 좀... 좀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용인 특화사업 매일같이 말로만,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나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정말 마을기업 육성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몇 개 해 봤자 오이하고 친환경 상품들 몇 개밖에 더 돼요? 그렇죠? 원삼의 인삼도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될 수도 있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조직이 마음이 맞아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지도는 우리가 해 줘야죠.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마을기업은 마을 자체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마련하고. 예를 들자면 거기 와서 하루 캠핑을 할 수 있거나 숙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냥 무의미하게 있으면 안 되니까 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장 담그기나 농촌체험, 물고기 잡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이 그 동네에 와서 하루를 즐기고 시간을 보내고 그 마을은 이득을 보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면 농촌종합지역 개발사업으로 지원 해 준 독성리 연미향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캠핑장도 있고 장 담그기 행사도 하고 떡 만들기도 하고 각종 올레길 같이 그런 것을 하는, 마을 농외소득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여간 많이 개발을 합니다. 농업정책과 쪽에서 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하고 지원해 주면서 그게 더 육성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시골지역이 많은데 원삼면 연미향마을이라든지 사암리 내동마을이라든지... 여기 5천만 원 예산 선 것은 모현면 호박등불마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봄꽃축제를 하면서도 그 앞마을 상수지 인근 이 부근에 꽃길조성하고 뭐한다고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연계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차량캠핑촌을 건설하든지 뭘 하든지, 꽃길 아니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행사들하고 연계사업을 염두에 두고 정책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내동마을 농촌테마파크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됐고, 그전까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원두막 대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좀 정립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연희
이연희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역사에 사회적 기업 판매부스 설치 사업에 6천만 원 예산 잡혀있죠? 새로 올라왔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물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용인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30% 이상을 취업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판로개척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로개척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에 있는 지원사업?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관내 시청 1층에 있는 것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여기 있는 것을 수지구청으로 옮겨서 지금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판매가 괜찮아요, 여기보다?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여기보다는 수지구청이 좀 낫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 수지로 간 기업이 여기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기흥역사를 더 만들어서 판로를 더 홍보를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지도 하고 여기도 하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기흥역사도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6천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그 내용을...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판매소를 설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줘보세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여기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315쪽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해서.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315쪽 중간에 있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비인데,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상인 자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시비부담금이 여기 따로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부담금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쓰려고 예산을 잡혔나.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예산품목을 잘못 세웠어요. 이게 상인운영회에 간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간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급여라고 써야지 시비부담금 해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내용이 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있는 목을...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경상보조로 우리가 상인회에다 줘서 거기서 간사 급여를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간사에 대한 인건비냐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급여를 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뭐예요? 급여라면서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급여를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급여면 인건비지 그럼 뭐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회에다 우리가 줘서 거기서 간사를 채용해서 쓰는 게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걸 주면 자기네들이 인건비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아니,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줬는데 우리가 목을 공공운영비로 세워서 잘못 운영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꿔서 다시 용인상인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적인 착오잖아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돼. 행정적인 착오해서 떡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냐고요. 그렇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행정처리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세요. 지적당하지 마시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고백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에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흥역사 사회적기업 판매부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한시적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건 설치비이기 때문에 설치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죠.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기흥역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장소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회적 기업들한테 부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제공하죠. 설치를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서 하다 보면 전기세를 낸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지내다 보면.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 왜 제가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를 물어보냐 하면 홍보에 관련한 것을 같이 움직여주셔야 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는 기흥역사 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한 번 설치로 끝나는 것이지 계속 지원은 아닙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기흥역사 쪽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걸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결국 쫓겨나듯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홍보나 이런 것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기흥역사 사회적기업 부스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죽전역에 홍보부스 작은 공연장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역사를 무료로 빌려준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기흥역사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이런 것 설치하는데 어떻게... 초창기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공공기관이 쓰면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나 이렇게. 무료는 아니고요.
추성인위원장
죽전역은 무료로 해 준다고 했거든요.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공공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50%나 이렇게 해서...
추성인위원장
공공목적은 똑같은 건데요, 둘 다. 노력은 해 보셨는데 50%가 됐기 때문에?
봉석
유봉석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까지 협의해 본 결과로서는 감액을 해 주는 것으로...
추성인위원장
똑같이 들어오는 건데 추경에 7225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안 써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것인데. 여기 ‘민원행정 우수사례 평가포상금’이 5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발표를 했는데 ‘우수’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경기도에서 도비로 예산을 시상금조로 주는데, 금액이 50만 원이라도 옛날에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받아서 그냥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50만 원을 저희가 시상금조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상금 받은 것을 갖다가 편성한 거예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억울하잖아요.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지금은 모든 예산 투명성 때문에 단 30만 원을 받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라도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집행할 때는 받아서 써라? 넣었다 다시 빼서 써라 그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서 써라?
세호
오세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태풍 볼라벤 낙과피해 농가지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우리시에도 있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예요, 피해가?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12농가에 9.7㏊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2농가.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2농가면 주로 백암, 원삼 쪽에 사과, 배 그런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현, 남사, 원삼, 백암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물이 어떤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배하고 복숭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배, 복숭아. 주로?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작황물이 피해가 많이 있었겠네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낙과피해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건립.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
남숙
박남숙위원
329쪽. 기본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여기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일단.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할 건데 토지매입비만 내년도에 계상하기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화훼농가가 몇 개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251농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51농가. 지역이 어디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남사, 원삼, 백암. 용인시 전체입니다. 모현에도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많이 있잖아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건 개인판매장이죠, 개인.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이건 따로 저기 한다? 그러면 개인판매장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 물품을 줘서 여기서 판매도... 그렇게 해도 안 하나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그건 별개로 시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시에서 사업을 한다?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법인을 구성을 할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법인.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과장님 나중에...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한 것. 331쪽이요.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이셨어요? 300만 원만 남기시고 700만 원을 줄인... 농업인의 날 행사. 줄여도 되는 거예요?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원래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별도로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민의 날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올해 대폭 축소해서 기념식만 하고 나머지 판매부스 있는 것 작년에까지 하던 행사를 전부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김선희위원
삭감이면 전원삭감이 아니고 700만 원이나 삭감돼도...
승준
양승준농업정책과장
300만 원은 저기입니다, 대상 있지요, 대상. 우리 조례의 대상은 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패 값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상단 처인구보건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105만 2천 원이 증액된 93억 34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227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20만 원 감액과 373쪽 하단,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12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상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중간,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방사선 의료 영상 운영지원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친환경 방역사업 419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5쪽 중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 단위사업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843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376쪽 상단,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60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터 378쪽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6억 1932만 6천 원은 2011년도 3개구 보건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의약 허브보건소사업’ 그 내용이 뭐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한의학 침을 놓는다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한의약이라고 써 있거든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의사인데 한의약이라고 써있어서... 약이라고 해서 한약하고 그런 약하고 관계가 있는지.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약이 아니라 의학이죠, 한의학. 그래서 기공체조교실이라든가 중풍예방, 한방가정방문, 금연교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보통 혈압계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사람이 쓰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혈압계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혈압계 예산이 잡혀있어서.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해마다 이 예산도 잡히는 거예요? 혈압계 예산이?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혈압계가...
추성인위원장
372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혈압계 예산.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물품취득구입비인데 이동식은 2년에서 3년이고 고정식은 8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남숙
박남숙위원
꽤 오래 쓰는데 해마다 이 예산이 잡히는 것 같아서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혈압계를 쓰는 데가 많지요. 각 단과의학별로 다 있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 내에서 하는데 보건소 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내에 1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별 다른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청소년산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시 건수가 보통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올해 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1인당 120만 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냥 개인한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의학적인 그런 것을 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은 없고 그냥 돈만 넣어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개인에 맞춰서 상담을 해 주죠.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직원들이 해 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직원들도 해 주고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해 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년들이 산모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잘 모르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그래서 단순히 돈만 주는 것보다도 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방법적인 그런 것에 대한 상담도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 이런 것이 좀더 가미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소리 안 나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존중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요. 단순히 돈만 주지 마시고.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개인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지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감기예방접종 예산 모자라지 않아요? 해마다 저기 하는데...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단가가 낮춰져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자라서 나중에 접종하는데 그래서...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모자라지 않고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생산을 많이 해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황선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67억 2117만 원에서 1400만 원 감액된 67억 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자원육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당초 12억 6791만 원에서 1260만 원 증액된 12억 805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업전문교육으로 당초 1710만 원에서 49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으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2차추경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시부담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중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일숙직비를 용인시 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따라 조정하여 278만 원이 증액된 1억 2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64쪽은 2011년도 국비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367쪽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당초 32억 586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1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쌀, 잡곡 명품화 기술 지원에 당초보다 4384만 원이 감액된 9억 9413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367쪽 중간의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은 3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시비부담액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하단은 안심축산기술보급 사업으로 당초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2억 9299만 원을 편성하였고, 367쪽 하단부터 368쪽의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월액여비 384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친환경미생물제 생산운영 재료’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이 안심축사기술보급이라.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미생물제를 생산하고 용인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하고 화훼나 경종을 하시는 분들한테 7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용물이 어떤 것이냐고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액상입니다, 액상. 이걸 축사에 뿌려주면 축사에서 나는 냄새가 저감되고, 냄새도 저감되지만 이것을 급여를 시킴으로써 육질이 개선되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육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기르시는 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많이들 점점 찾고 계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벼 병충해 방지지원.’ 지역이 처인구지요? 백암, 원삼, 이동?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우리 지역에 벼 재배하는 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해서 봄에 한 번, 여름 8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벼농사 짓는 추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경지면적은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개발에 따라서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줄어드는 추세예요? 어쨌든 그러면 벼에 따른 병충해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은 거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농업인들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올해는 큰 피해는 없었어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 올해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친환경 미생물제 방금 질의하신 것이요. 이게 EM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EM이지요? 이 원료는 사가지고 오시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 사가지고...
추성인위원장
사 가지고 와서 이걸 발효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배양시켜서, 증식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발효해서 증식시켜서 하는데, 농가에 나눠주신다고 그러셨죠?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굉장히 좋죠, 이게.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도 각 구청마다 발효액을 나눠주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안에서 EM을 취급하는 데가 우리 여기 과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인가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되죠.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각 구청에서는 발효액 500㎖씩 줘요, 신청을 하면. 그것도 본인의 글씨로 신청을 해야 된다, 까다롭기가 말도 못 해요. 그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라도 좀더 많이 해서... 왜 신청하는 사람들 다 안 주느냐 하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산물에 넣기 때문에, 농작물에 자꾸 쓰기 때문에 헤퍼서 안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농작물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라도 좀 많이 해서 이 예산이 1천만 원만 오버되었는데 조금 더 많이 해서라도 농작물 쓰는 일반시민들한테도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필요한 농가가 저희 미생물생산실에 와서 신청을 해서 달라고 하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홍보가 덜 돼서 우리 의원들 안에서도 이게 뭐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만 하면 가정마다 다 쓸 거예요. 저는 이거 쓴 지가 5년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든 적이 없어요. 제가 만들어 쓰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천만 원 오버됐지만 조금 더 어느 쪽이라도 많이 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 많이 해서 농가에 더 많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대로 넉넉하게 생산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원료를 사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보통 리터당 1천 원꼴 정도가 먹히는데 저희들이 생산공급하는 게 보통 연 200톤에서 250톤 되거든요. 그러면 순수재료비만 2억 원에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재료비를 그렇게 넉넉하게...
추성인위원장
재료비라는 게 설탕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설탕, 소금 이런 거죠. 원료에 비하면 그것도 얼마 안 되는데. 이웃 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하천에 들이부어요, 그걸. 우리보다 10배, 20배 굉장히 많이 부어요. 벤치마킹 해 봤어요, 제가. 그런데 이건 정말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더 예산이 늘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렸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봉
조상봉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 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81쪽부터 3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은 당초 76억 7837만 4천 원에서 78억 8994만 6천 원으로 2억 115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1쪽 중간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하여 3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하단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사업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부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으로 민간병의원 접종 이용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606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84쪽 상단 부분에 민간병의원 접종 수수료 지원에 1억 756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숫자만 좀 확인하려는데요. 381쪽에 처인구보건소에서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1인당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0만 원 1인밖에 없나요? 여기 160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6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게 12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명 지원이 들어왔는데 진료비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4만 얼마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1인당.
김선희위원
그러면 3개구 보건소가 똑같이 120만 원씩 책정되는 게 아니라?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준은 1인당 120만 원까지 최고 지원이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처인구는 120만 원씩 해서 3명 해서 360만 원이고.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160만 원씩만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361쪽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 방문건강관리인력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면 월 평균 177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금 한 달치 기준하고 한 달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이분들이 방문간호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방문간호사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추가가 된다든가 제도를 바꾼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제도를 바꾼다거나 축소한다거나 늘인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복지부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서 방문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예정입니다.
봉환
설봉환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들 이 제도를 없애고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 제도 자체를 없앤다 이런 계획보다는 내년사업을 어떻게 통합보건 차원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봉환
설봉환위원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설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설봉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난임부부 있지요? 382페이지 중간에. 이게 1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1인당 일반은 640만 원이고, 기초수급대상자는 1천만 원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거 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혹시?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개인이 하실 경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개인이 1회 최고 신청할 때 180만 원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금 이게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사실 이 예산이 조금 그런데 매년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신청하는 숫자는 많은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100% 다 조달은 못 하고, 매년 보면 100%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넘어가고 넘어가서 이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지원신청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231건이 접수가 되었고.
광업
고광업위원
많네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231건이 접수되었고 예산상으로는 165건이 지급이 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165명 선정순위를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그때까지도 아기가 없어서 이걸 신청하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아이가 없으면 44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아, 연령 기준이 있군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선정기준에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체외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가 앞당겨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산업화가 발전하면서 불임되는 임산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의 고통이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기흥구는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런 목록도 한번 주세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저출산대책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체외수정 이런 비용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 인공수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기흥 같은 경우에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인공수정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수지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인공수정 시술비가 추경에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기흥이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지하고 비교했을 때 체외수정 예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인공수정은 저번 본예산에 잡힌 내에서 가능하다?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383페이지 가운데 ‘국가만성병 감시’라는 것 전액 삭감된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국가만성병에 어떠어떠한 병이 들어가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강남병원의 응급의료실에서 만성병환자가 지정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지정취소가 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취소해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게 우리구하고 기흥구하고 처인구만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강남병원 한 곳이 있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처인구에도 한 군데 있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퇴원환자나 응급실 같은 데...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퇴원환자, 응급실 등에 만성병감시에 들어가 있기에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응급실에 손상되는 응급환자 들어오고 이런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적이 그랬는지 취소가 됐습니다. 지정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1억 7857만 8천 원보다 1억 5885만 6천 원이 증액된 63억 37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경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387쪽 중간 국‧도비 변경내시로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1692만 원을 증액하였고, 389쪽 중간 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국‧도비 변경내시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에서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쪽 중간 국‧도비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900만 원과 65세 이상 건강증진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약제비 5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 부분 보건 의료 서비스지원사업에서 1700만 원과 쾌적한 보건청사 및 진료환경조성의 인건비에서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154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6329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392쪽 중간 부분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704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9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16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수지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거기에 노트북하고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노트북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구입하신 거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학교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데 필요한 장비라 구입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냉장고는 약품보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인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예방접종실에 각종 약품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전용냉장고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건 의료용은 아닌 거죠?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약품이 그냥 일반냉장고에 보관해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보관하는 접종예방약들이 일반냉장고에 보관을 해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성환
정성환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오시고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냉장고가 38만 5천 원이에요, 냉장고 한 대 값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이건 아까 정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약품냉장고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아토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있는 소형냉장고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여기 약품보관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약품보관용이 아니라 아토피센터에...
추성인위원장
약품보관용이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성환
정성환위원
명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토피센터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지난해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아주 싸도 1천만 원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성환 위원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기왕에 냉장고를 구입하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해야지 우리시 보건소들이 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이걸 구비해야 되고 한 대가 모자라면 한 대를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토피니까 38만 원짜리, 뭐니까 얼마짜리. 그게 하나도 효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간사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간사
복지산업위원회 정성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2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664억 3188만 8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체육과 용인대 골프연습장 증축 및 보수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예산에 대해 용인대 골프연습장 증축 및 보수 추가지원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 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정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정성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