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일단 2018년도 우리 상임위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서를 처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광명시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이 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9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재보다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문화 상임위에서 세밀하게 잘 검토하고 또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권경식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95억5,833만원이며, 지출액은 512억1,56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209억1,72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억3,1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세출예산 총액 125억6,395만원이며, 지출액은 111억4,35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1%인 13억5,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과는 세출예산 총액 55억2,181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8,464만원이고, 이월액은 36억7,12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2%인 6,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9,615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6,375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인 4억8,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6,808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7,127만원이고, 이월액은 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4,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350억8,764만원이며, 지출액은 208억3,594만원이고, 이월액은 118억6,2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6.6%인 23억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0억2,070만원이며, 지출액은 131억1,646만원이고, 이월액은 50억3,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은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운영 지원비 및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사업비 2건에 12억2,12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비 3억3,6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67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등 6건에 19억5,8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으로는 특별기획전시 사업비, 관람환경개선 사업비, 와인동굴콘텐츠교체 사업비 총 3건에 14억4,3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생활체육시설관리, 시민체육증진 등 5건에 3억4,341만원을 이월하였고, 관광과 소관으로는 광명동굴 피난통로 개설공사비, 동굴 예술의전당 미디어콘텐츠 개발비, 공포체험관 좀비개설 운영용역비 등 3건에 13억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계속비 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소하동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으로 24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업사이클 아트센터 운영,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 등 6건에 95억6,07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으로는 동굴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비,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사업비 등 총 22억6,71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3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3종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 139억8,697만원과 2018년도 조성액 7억9,673만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9억8,4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재 137억9,8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2018년도 심사하기 전에 우리 광명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 또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광명동굴이 2015년부터 쭉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갈수록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관광과에서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광명동굴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곤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동굴문화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동굴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199쪽까지는 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10억2,069만원이고, 지출액은 131억1,646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4억4,354만원, 사고이월액은 13억2,902만원, 집행잔액은 28억6,42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33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융복합아트프로젝트 내 행사운영비로 특별기획전시비용 10억원, 시설관리 내 시설비로 관람환경 개선비용 3억6,354만원, 와인동굴 운영관리 내 시설비로 와인동굴 콘텐츠 교체비용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광명동굴 내 피난통로 개선공사 시설비 11억7,470만원, 융복합아트프로젝트 내 사무관리비로 예술의전당 미디어콘텐츠 개발비용 8,470만원, 시설관리 내 행사운영비로 공포체험관 좀비캐슬 운영비 6,96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으로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사업 관련으로 동굴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16억6,716만원, 목구조 전망타워 조성을 위한 시설비 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입 내역으로 결산서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및 사업장 수입 등 91억3,246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관계부서의 여러분들에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임하시고 있음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관광과에도 몇 건씩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사고이월이 3건 있는데 그 사업명이 광명동굴 내 피난도로 개설공사, 융복합아트프로젝트 내 사무관리비, 시설관리 내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준공기한 미도래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사고이월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동굴 내 피난통로 개설공사 사업비 11억7,47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피난통로 개설사업으로 48억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국비 36억에 시비 12억으로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6억 중에 12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 명시이월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국비 12억만으로 사업을 일단,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인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사고이월이요.
주희
이주희위원
조금 전에 명시이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사고이월 했습니다. 피난통로 개설공사 그 국비 전체 36억을 신청했는데 12억만 확보되어서 국비 1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러면 융복합아트프로젝트는 어떤 사유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것은 광명동굴 예술의전당 거기서 매 시간 10분, 30분, 50분에 미디어 파사드쇼를 합니다. 그 미디어파사드쇼를 하는 콘텐츠 개발하는 비용인데요. 작년 연말에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다 완료를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이 사유가 그러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행사운영비 시설관리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공포체험관의 좀비캐슬 운영비 6,962만6,000원이 이월되었는데요. 그것은 용역 완료 기한이 2월 말까지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언제 2월 말이라는 거죠? 당해 연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금년 2019년 2월 말까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업을 추진할 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 준공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월 사유를 이렇게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3건을 다 뭉뚱그려서 기재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는 명확하게 기재를 요망합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온 동굴개발사업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것이 총 9,900만원이 이월되어서 올해 1,000만원 중에 한 10% 정도 쓰고 나머지 8,900이 이번에 지출잔액으로 이월액으로 넘기셨는데요. 동굴개발사업 저희가 얼마 전에도 승인 많이 했는데, 서로 사업의 내용이 달라서 그랬던 건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된 계속비 사업으로 동굴 개발하면서 동굴 주변 토지 보상이라든지 매입비 포함해서 전체 다인데요. 9,900만원이 이월되었고 그중에 토지 보상으로 1,000만원이 지출되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토지보상금 말고는 다른 사업 목으로는 쓸 수 없었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추경으로 해서 동굴사업비를 많이 세우셨는데 그런 목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없었는지, 꼭 이렇게 남겨서,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 항목은 토지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9,900이 이월되었는데 그중에 보상비로 1,0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보상이 종료되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보상비로만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못 썼다는 얘기시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사업은 종료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동굴 주변의 토지보상계획이나 그런 계획 없으세요? 주변의 땅 사실 계획 있으시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코끼리차길 그 주변하고 군부대,
충열
현충열위원
일부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 비용에도 추가해서 쓰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동굴 개발하면서 보상은 저희는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하든지 해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남겨서 아직까지 못 썼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하여튼 이번에 터셨으니까 추후에 개발사업 할 때는 그런 부분 맞춰서 해 주시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세입 부분 68페이지 보면 작년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환급액이 5억1,500이 있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이것은 매표 수입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매표 수입 중에서 기타사업수입으로 잘못 잡혀 있어서 저희가 매표 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환불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매표 수입이 어디로 잡혔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매표 수입은 원래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잡혀 있었어야 되는데, 기타사업은 매표 외에 동굴카페라든지 노천카페 레스토랑 이런 데서 나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회계처리를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동굴이 저희가 올해 첫 해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전에 하실 때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15년부터 하면서 지금 4, 5년간 계속 회계처리 하셨을 텐데 작년만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매번 똑같은 항목인데 회계처리가 잘못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매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단순 착오로 환급해서 다시 기타 수입으로 재납입 했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단순 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업무 소홀이라는 표현이, 이 부분 다시 한 번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매년 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오늘 중으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세입 부분의 아까 말씀하신 그것 지적하려고 했는데, 단순 착오가 아니고 전년도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전년도 결산서를 제가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 전년도에는 그것이 그 외 수입 항목이라는 데로 들어왔어요. 6,700만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 착오가 아닌 거예요. 과장님은 앞의 것을 못 보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같이 놓고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료 요구를 한번 할까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항목 부분이 잘못 쓴 것이 아니고 이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 것만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전년도에 6,700만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 외의 항목, 수입 항목이 그 외의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6,573만1,000원이요. 그 내용 한번 참고하셔서 자료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동굴 입장료인데 미수납액 91만5,000원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어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91만5,000원 이 사항은 저희가 코끼리차 운영하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네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그런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안 내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코끼리차 소송 관련된 비용이에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198쪽,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는데 각각의 세부 항목보다 저는 총괄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글씨를 왜 이렇게 적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예산현액이라고 보이시죠? 그것이 210억이라는 거잖아요. 2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한 금액이 130억이에요. 그러면 몇% 지출을 했냐 하면 60%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당해 연도에 세워놨던 예산을 남겨놨던 겁니다. 어떠한 이유든 남겨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예산 쓰라고 줬는데 6,000만원 쓰고 어떤 이유든 간에 4,000만원 남겨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보세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남아있고 또 그러고 나서 보조금잔액 정산하고 난 다음에 지출잔액이 13%나 남았어요. 그러면 관광과 예산 추경이고 뭐고 맨날 올라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산 제대로 안 쓰는데 뭘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년도 책자 보세요. 똑같아요. 전년도 책자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27개 부서의 과를 다 보지만 관광과처럼 이렇게 복잡한 예산서는 없어요. 다른 과는 이렇게 안 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기본이에요. 맨날 사고이월, 명시이월, 당해 연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다음 연도는 사고이월로 가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세요? 개인 돈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발 넣지 말아주세요. 당내 연도에 사업 못 할 것 같으면 연말 추경에 반납해서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우시든가요. 다른 부서에 돈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 해서 우리 사회복지, 민생에 관련된 자금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놓고 다 남겨놔 버리면 과장님이 잘못했든 그 전 분이 잘못했든 그것하고 관계없지만 어떻든 이렇게 예산이 38%가 지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안성환위원
관광과만 이런다는 것도 아시죠? 다른 과는 이렇지 않아요. 물론 사업의 연속성이나 계속비 이월 다른 이유가 다 있죠. 그렇지만 다른 데는 세금 없어서 못 쓰고 있는 판에 너무 과다하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광명동굴이라는 특별한, 전국에서 매년 100만 명이 오다 보니까 수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안성환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 하지 마시고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추경 막 해서 ‘이것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잘 세워서 그 연도 사업 지나고 나면 다른 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하지 마세요. 5회나 4회 추경에 올라온 것들 대부분 다 남습니다.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사업한다고 하니까 통과시켜 줬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면 이렇게 남아버리니까요. 아침부터 제가 또 쓴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 보고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과장님, 다음 연도에 좀 더 유념해서 잘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 통합결산서의 바뀐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각 과 세출이나 세입 부분에 성과, 정책 목표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쭉 그 금액들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이번에 통합결산보고서에 보면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이 맨 위에 첫 번째로 나오거든요. 이번에 서식이 바뀐 것을 보니까 그만큼 이 성과지표에 맞춰서 예산을 잘 맞춰서 진행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결산의견서에도 달았지만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의 성과를 보면 2가지 성과지표가 있는데 목표는 똑같고 계속 실적은 늘어나고, 또 한 가지 관광지 조성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보다도 목표를 줄이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실적은 더 느셨고요. 의견서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광명동굴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및 앞으로 입장객 수를 늘리시겠다는 것인데 그에 반해 목표 부분은 그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따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실제로 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예산을 쓰면서 어떤 목표를 가져갈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맞춰서 성과지표도, 2019년도는 지났으니까 내년 것 짤 때, 아니면 올 연말 것 다시 한 번 보실 때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의 쓰임새에 맞게 성과 목표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 성과보고서 보니까 2017년 것을 누락해서 작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17년 결산서에 성과보고서 결산내역이 쭉 나오는데 특히 보니까 2017년도 결산에 경기서남부권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결손처리 했고,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와인 있지 않습니까? 17년도에 3억8,800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빼먹고,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별도로 이유가 있나요? 성과보고서 229페이지하고 232페이지입니다. 과가 바뀌면서 막 섞인 거예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이 다 했는데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17년 것, 18년 것을 비교했을 때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018년도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단위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2017년도 결산내역은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다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17년, 18년 것을 봐야 19년 것을 나중에 결산 평가를 하잖아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그런데 자료를 출력하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2018년도에 새로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17년도의 똑같은 단위사업인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기서남부권 관광공동사업은 17년도에도 단위사업으로 똑같이 했어요. 관광정책사업으로 해서요. 그것이 2017년도에도 똑같이 4억을 결손처리 했거든요. 그것도 누락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굴문화계획도 2017년 똑같은 단위사업인데 0, 0, 0이에요. 그다음에 동굴시설운영도 2017년 결산 내용이 전혀 없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만 그런 것 같아요. 단위사업이 바뀌었으면 제가 그렇게 하는데 계속 지속적인 것인데, 그리고 한국와인도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세부사업별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할 때는 단위사업으로 바뀌어서,
김윤호위원
17년도에도 단위사업이었다니까요. 관광정책사업으로 큰 틀에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이 단위사업이 똑같은 단위사업인데 2018년도에는 이 세부사업을 단위사업 형식으로 축소시켰고 낮췄다는 뜻인데 사업범위는 똑같이 있는데 2017년 결산내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되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답변은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윤호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글로벌관광과에서 관광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을 또 넘기고 이런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17년, 18년 것을 봐서 비교를 해야 증감되는 것도 보는데 다 0, 0, 0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성과보고서 쓰면서 고민 안 하셨어요? 17년도에 없으니까 18년도 성과 좋았다,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 다시 보완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가 제일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지적했지만 특히 올해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거의 14%나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연말까지 그 해에 실적이 되면, 목표 대비 실적 그다음에 차후 목표, 내년도 목표, 올해 관광객 수가 100명이다. 그런데 많이 늘었다. 한 130명이다. 그러면 그 목표가 내년 목표는 실질적으로 130명이 잡혀야 돼요. 계속 발전되고 향상되고 해야지 그냥 똑같이 100명, 100명, 100명 하면 그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목표 대비 최소한 달성하면 그 목표가 내년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못 하면 왜 못 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하고,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죠? 팀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모든 목표가 똑같아요. 올해 실적을 최대한 올려서 그 실적이 내년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외곽에서 항상 고민하고 광명동굴이 어떻게 활성화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항상 더 고민해서 광명동굴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 228페이지 도시공사 운영 예산이 21억인데 결산이 16억이면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1억4,700에서 16억5,600밖에 집행이 안 되었나요?
순강
장순강관광과장
도시공사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광명도시공사동굴경영팀장
도시공사 동굴경영팀 김찬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는 예산이 자원순환과 부대시설하고 글로벌관광과 테마파크하고 나뉘어서 잡혔는데 21억4,600만 원은 테마파크팀 예산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집행이 16억5,000인데 4억9,000만원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1억1,200만원 반납했습니다. 온도체크기, 라벨프린터용지, 세탁비용, 버스임차료, 장비임차료, 성수기시설장비 등등 해서 1억1,200만원 정도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재료비에서 2억5,000만원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부분이 가장 크고요. 재료비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120만 목표를 세웠는데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재료비 부분에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100% 다 맞추기에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잡으려고 전년보다는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올해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반납금액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창업 및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운주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창업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창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액은 1억5,0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55억2,181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8,454만원, 명시이월액은 12억2,122만원, 계속비 이월은 25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5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 예산액 5억4,582만원 중 3,01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운영지원에서 시설비 등 7억2,122만원과 지역혁신창업활성화사업에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리모델링비 24억5,000만원,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조성비 5억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여성창업지원비가 1식으로 해서 연간 3억5,000인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3억5,000이고 도비 이월액이 1억5,000만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5억이네요. 그러면 청년창업지원비는 2,500만원에 20명 그다음에 JUMP-UP 사업 500에 20명 이렇게 총 6억 소요되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17년도에 사업 안 했어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이것이 단위사업 추진성과가 2017년도에 제로가 된 것은 저희 과가,
김윤호위원
분리되어서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2018년도 9월 27일에 분리되어서 나오는 바람에 단위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e호조에서 끌어오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직접 다 확인을 해야겠네요?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계속비로 해서 19억6,000만원인데 올해 다 끝나나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말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정은 53%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가겠군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아닙니다. 4층까지는 골조가 다 올라가서 거의 되어 있고 2개 층 증축하는 것이 지금 H빔이 이번 주 내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공정률은 53%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은 성과보고서 달성률을 쭉 보면 목표가 전년도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숨겨버리고 목표율을 어중간하게 잡고 몇 명 더 해서 달성률을 몇%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창업지원과나 일자리창출과는 실질적으로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기로라도 주시든지 해 주세요. 작년 것 성과보고서 보니까 인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락시키고 일부러 제로화 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18년도 일 잘했다고 하는데 17년도 것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17년 것 얼마나 하셨는지 알죠? 그런 부분은 누락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창업지원과의 팀원들이 부서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보면 명시이월이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7건이나 있는데, 물론 이월 사유는 또 기재를 명확하게 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 메이커스페이스 조성하는데 거기 보면 사업 선정 후 자금 교부가 2018년 11월 초에 이루어져 2018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라고 해서 총 4가지 건에 대한 부분으로 항목에 대한 사업에 똑같은 내용으로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교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견하실 수 있는 그런 현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논의해서 앞으로는 사업에 이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명시이월로써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은 중기청 예산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타 과는 업무협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경제문화국에서 유일하게 어떤 업무제휴, 각종 협약 체결을 추진한 상황이 전무한 과는 창업지원과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업무협약이나 각종 제휴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반 형성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 과가 신설된 과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창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기센터하고 협약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좋은 어떤 상황을 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체결 이런 쪽에서도 업무의 추진방향을 설립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메이커스페이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언제쯤 오픈하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저희가 10월 정도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이 다 시비는 아니죠?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중기청,
안성환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가 상당히 붐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나 시공하는 과정에 벤치마킹을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시행착오를 먼저 한 데서 다 겪는 거거든요. 저희가 후발로 들어와서 또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고하여 주십시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많이 가 봤고요. 다른 데 가 보니까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도서관이 위치하다 보니까 이용객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시군과 같은 메이커스페이스가 아니고 약간 도서관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수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일자리창조허브센터는 공사 중이잖아요. 몇 년째 공사한 줄 아세요? 한 4년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예산서에 남아 있잖아요. 계속 공사 이것 끝나면 또 다른 것 하고 또 다 하면 또 하고요. 메이커스페이스 이번에 하실 때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공사처럼 안 되게 해 주세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40년 된 건물하고 공존한다는 것이 제일 염려돼요. 그런 부분의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니까요. 성과보고 178쪽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창업 모집률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목표하고 실적을 냈는데 다 초과하셨네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창업지원과가 작년도에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단위사업명이 바뀌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창업되었으니까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여성창업 20개 팀 모집한다, 이것이 실적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정말 여러 번 지적했지만 여성창업 20개 팀 중에서 사업자등록증 내고 매출 실적 내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이 성과 목표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이 몇 군데나 했는지, 실용실안특허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 그다음에 수출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성과보고서 실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청년창업 몇 개 모집했어요? 40개 모집했는데 48개 팀이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2,000에서 2,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서 사업실적 없으면 그냥 그대로 먹튀잖아요. 저는 앞으로 창업지원과 새로 발돋움하는 것 아니까 그런 실적으로 내는 성과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성창업 같은 경우 작년에 봤을 때 실적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대신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도 10억 넘은 데도 몇 군데 있었고 실용실안특허 낸 데도 있었고, 아직 수출한 데는 없지만, 그런 목표를 세우세요. 사업자등록증 1년 안에 몇 개 내고, 지금 여성창업에 사업자등록증 없는 데도 태반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제 막 인큐베이터처럼 커진 데고요. 올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증 전원 내고 매출실적을 기존은 몇%, 실용실안 몇%, 이런 식으로 그런 성과를, 성과를 달성 못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다. 5년 전에 성과보고서 만들어진 취지가 그겁니다. 과장님, 내년에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요?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가 신설 팀이니까, 이제 채 1년도 안 되었죠? 인큐베이터죠?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청년창업 그리고 여성창업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까지 확대해서 꼭 청년, 여성 구분하지 마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청년, 여성 그렇게 합니까? 전체 사업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해야지, 그것도 남녀차별,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올해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일반 창업자도 한번 창업지원을 하는 방법의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냥 일반 창업으로 하면 좋겠어요. 꼭 여성, 청년, 장년, 노령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장년분들도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자기 아이템 가지고 창업하실 분도 있고 그 노하우도 있고 청년창업은 또 새로운 아이템이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청년뿐만 아니라 같이 다 하면, 여성하고 같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원래 여성창업 지원하는 것은 경력단절여성 해서 창업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 창업을 한번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광명시가 31개 시군에서 최고의 창업하기 좋은 또 창업했더라도 그 제품에 관심 갖게 창업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제품을 또 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민문식창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런 것은 다른 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고요. 올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도도현입니다. 평소 저희 시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일자리정책팀장의 교육 입교로 인해 인동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선화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나용 여성새일센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125억6,395만원이며, 지출액 111억4,35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3억5,0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예산액 6억5,613만원 중 6억1,131만원을 지출하고 4,2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정책박람회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77억5,074만원 중 69억2,856만원을 지출하고, 8억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7억4,400만원 중 7억34만원을 지출하고 3,0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각종 일자리박람회,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부터 176페이지 상단까지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0억9,050만원 중 지출액 10억1,054만원을 지출하고 4,0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취업연계 및 사업관리 지원사업,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7억9,798만원 중 14억2,455만원을 지출하고 3억7,3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비,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광명시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도 받으셨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내년에도 받으실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계속 대상, 특상 받으셔서, 상금도 많이 나오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 대통령상 받은 것은 없었고 공시제 인센티브를 해서 9,000만원 받아서 8,000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1,000만원은 직원들 해외 벤치마킹 활용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당근을 줬으면 저는 채찍 좀 드릴게요. 공공 데이터, 일자리 통계표를 쭉 보니까 2017년, 2018년 광명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취업이나 일자리 발굴 사업은 굉장히 진척이 되고 상위 포지션에서 역할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 부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밑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155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로 광명맞춤 참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7년도 달성 성과가 오류 표기된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쭉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해서 목표가 표기된 것은 8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37명으로 2017년 결산 보고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으로는 지금 1,128명인데 1,393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다음 하단에 있는 내용들도 다 오류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달성률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달성률은 어차피 목표 대비해서 성과를 가지고 달성률을 산출하는 것인데요. 수치 오류인 것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년도의 달성 성과가 892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상향 조정해서 1,137명으로 2018년 달성 성과를, 목표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성률은 더 올라가겠죠.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7년 결산서 성과보고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페이지에 있는 것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여성취업 및 창업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한다 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 창업자 수 이렇게 쭉 해서 목표하고 달성률을 만들어놓으셨는데요. 그 부분도 똑같아요. 2017년도의 달성 성과는 목표가 1,680명, 실적은 1,152명, 달성률 69%를 잡았는데 사실은 2017년 결산 때 성과보고서 보면 17년 때 사실 나오는 데이터가 목표가 1,764명, 실적이 1,850명, 달성률이 2016년에 비해서 105%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다 오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계셨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는 없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치 오류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저기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김윤호위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17년 것 성과보고서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지금까지 일자리창출과에서 나름대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포상도 받고 하는데 데이터가 오류가 된다면 나중에 그런 포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100을 목표로 잡았으면 그다음 년도에는 120을 잡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17년보다 더 못한 수치로 18년도에 목표를 잡으면 누가 봐도 그 달성률은 100이 아니라 200%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향후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데이터라든가 수치는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새희망하고 중장년 그다음 청년일자리 사업들을 보니까 5억6,300으로 해서 수요자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부분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여서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발굴이 어렵다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금년 19년도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특성상 연속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약간의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공공일자리 형태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19년도부터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일자리도 평준화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여성비전센터에서 잘 운영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사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새희망이나 중장년, 청년일자리 부분은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지출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결산액 보니까 많이 남아있더만요. 그것을 2017년, 2018년도에 운영했기 때문에 2019년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예산이 남지 않게끔 오히려 선발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좀 더 뽑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안해 드리고 싶거든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일자리 수요처를 더 발굴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전년 대비해서 각 반기별로 50명씩 더 정원을 해서, 기존에는 150명 뽑던 것을 200명 뽑고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채찍을 했는데요.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18년 기준해서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조해 보시면, 21페이지에 우리 광명시하고 한국마사회 광명시지사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보면 광명시민 채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매 종사원 채용이 55명 중 광명시민은 18명 채용, 질서유지안내 실버PA 61명 중 광명시민 25명, 경비 6명 중 광명시민 2명, 미화원 8명 중 광명시민 2명,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채용 인원이 전부 30% 미만으로 준해서 채용 인원 현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뭘까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협약 MOU라는 것이 구속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고해서 저희 시민들 채용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30% 상회하는 데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그 관계되는 부서하고 저조한 부서는, 해당되는 업체는 독려를 하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저희 시민이 많이 채용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에 반해서 경륜경정사업본부하고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추진상황이 상당히 50% 이상 다 상회하고, 광명시민 채용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광명 청년고용 기업인턴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일이 2016년 3월이고 협약기간이 2년간 유효했는데요. 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 다시 재협약을 하셨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제 관련해서는 기업체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도 인턴 관련해서 경기도의 넥스트사업은 일몰되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안성환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던 Job-go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와 새로운 업체는 또 더 신규 발굴해서 MOU 체결을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2016년에 총 46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서 포기 인원이 34명이나 돼요. 근무인원은 12명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약을 맺고 또 이렇게 채용을 한 인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회기 때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 채용한 현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가 몇 %인지 그리고 또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현황보고를 작성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지적하신 부분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생이라든가 취업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잡스타트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로 전화해서 일일이 확인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고용보험 가입률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도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Job-go사업지원 협약한 부분에 있어서도 2017년 총 22명을 채용했고 그중에서 5명이 포기했어요. 그런데 근무 인원은 17명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기재해 놓으셨던 바와 같이 저임금, 기업 평균 월 180만원으로 인한 청년지원자 저조,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지원률 저조,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도비 보조와 유사,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셨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는 중소기업 이상 업체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 이외에는 대기업도 없고 주로 8인, 7인, 5인 이렇게 해서 SK나 에이스나 시범공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그 관계되는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Job-go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했고, 또 이번 상반기에도 관련해서 채용했습니다만 업체 대표님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어느 정도 기술을 가르쳐 주면 중간에 다 퇴사하는 그런 입장이랍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쌓이면 다른 업체에 가서 취업이 되면 금액이 일정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만 습득하면 또 큰 회사로 옮기고 이런 형태라고 해서 대표 분들도 많은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를 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부분이 타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됨에 있어서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빼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175쪽 보면 새희망일자리사업이 어쨌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에 대한 목적을 갖고 만든 사업이시잖아요. 만 18세 이상에 80% 중위소득 재산세 30만원 이하 분들이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총 계획한 것이 1,877명 했는데 1,545명 정도 고용되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인원하고 맞춰서 금액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성과보고서 158페이지 새희망일자리사업 보면 그 예산, 금액이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금액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 이것이 인원으로 보면 총 몇 명이나 하신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새희망은 274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274명은 예산 때 세우신 인원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충열
현충열위원
뒤에서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이것 연계되어서 보면, 뭐냐 하면 여기 인원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인원 부분 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대학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4억3,000 세워져서 3억7,900 써서 지금 한 12% 정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원은 300명, 300명, 성과지표는 100% 달성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분명히 성과지표상으로 보면 300명 목표 해서 300명 다 세웠는데 실제 예산 대비 결산액은 한 12% 정도 못 쓴 것으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인원도 한 40명 정도 취업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대학생 알바는 하절기, 여름방학에 150, 동절기, 겨울방학에 150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단가는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느슨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근무를 하는 중에 결근을 한다든가 중도에 마지막에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중도 탈락자가 있다고 하면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반영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보면 예산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 성과는 분명히 100% 달성을 못 했는데 실제로 성과지표는 100% 달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중도 포기는 거의 없습니다만 결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금액을 1일 결근을 하면 주차, 월차가 빠지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에는, 올해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산출 산식을, 측정 산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산 부분하고 이 목표 설정된 그 달성률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가려면 책정 산식을 단순히 인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시간의 부분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중도 탈락자나 그런 부분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새희망일자리사업도 실제로 처음에 예측하신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 대비해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쓰였는지, 그 목적에 맞게끔 인원, 저희가 단순히 인원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측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열
현충열위원
타이트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계획 대비 실적이 같아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계획 대비 실적이 같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단기이다 보니까 20일 근무를 합니다. 거의 중도 포기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새희망이라든가 공공일자리는 중도 포기자가 많습니다. 취업을 한다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초에 포기하면 저희가 후보자를 선발해서 한 15%, 20% 선발해서 대체를 하는데 거의 마지막에 되면 이분들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분들이 그 일자리에 한 번 참여가 되어 버리면 이후의 참여는 한 번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거부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은 그렇게 몇 %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사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 3, 4년째 해 왔으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세워놓고 다 못 쓰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분들, 중도 포기자는 한 번 중도 포기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참여 안 되시는 거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포기하면 다음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하여튼 그런 것 잘하셔서 불용액이 안 생기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어쨌든 성과지표하고 예산이 맞을 수 있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 자체가 많이 줄었네요. 창업지원과로 빠져나가서 그런가 보죠?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창업지원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센터가 일자리창출과에 있다가 평생학습원으로 팀 자체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줄어든 거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전반적인 업무 성격상 그 부분들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선택과 집중을 더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전에는 너무 많은 사업 때문에 핸들링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일자리에 올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져서요. 그래서 실적을 다음에는 더 많이 내실 것 같아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원래 신규사업으로 해서 1969사업도 만들고 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박람회도 지속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산서 175쪽,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했지만 공공일자리 추진 보시면 77억5,000만원을 세워서 7억7,000만원 남았잖아요. 세부내용을 쭉 보니까 취업활동부터 공공근로 지역활동, 새희망, 중년, 청년, 넥스트 쭉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들이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사업을 중간에 대부분 하다 만 거예요? 이것 충분히 예산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년도 것 5회 추경을 봤어요. 5회 추경을 보니까 반납한 것이 1개도 없어요. 이런 사업 부분이 매월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분기 단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선정되고 나서 충분히 목표 달성을 다 하시고 난 예산인데 보통 1억, 2억 이런 예산이잖아요. 전년도 5회 추경에 보니까 마이너스 1,400만원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사업이 하반기, 4/4 분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더 이상 지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4회나 5회 추경에 정리해서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7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큰 틀에서는 중도 포기자 발생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국비는 여기 별도로 기록되었으니까요. 과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보고 하니까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해서 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해서 불용액을 많이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7억7,000 중에 1,900만원만 국비 반납이에요. 나머지는 다 시비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예산의 기회비용이잖아요.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홀딩하고 있으면서 못 쓰는 것이니까 4회, 5회 추경에 이것을 꼭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리는 중에, 국비가 미처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시비를 보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남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금년에는,
안성환위원
그런데 중도 포기 수가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의 수는 아니지 않겠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적은데 그것이 전부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중도 포기 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채용하실 때 그런 것을 많이 계획하고 하실 텐데, 수는 적을 텐데,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다음 장에 보시면 176쪽에 인력운영비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것, 전체 150억 정도 세웠는데 3억5,500 남았잖아요. 전체 예산 남은 금액이 22.2%예요. 일자리창출과의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만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2.2%라는 것은 인력운영비에서 상당수가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사유도 있겠지만 왜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을 만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이 예산은 전년도 9월 16일까지는 일자리창출과가 비정규직팀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팀의 공무직의 예산이, 비정규직팀의 예산이 미처 전산이 이관이 안 되어서 저희 과로 잡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 내용 자체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남아야 될 재산이 여기로 남아버린 거군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산 이관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그것까지는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잘 챙겨주세요.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행정감사 때 맨날 했던 말 잘 기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올해는 더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도현
도도현일자리창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 지적했지만 특히 보조금 반납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십시오. 매칭사업도 해서 보조금반납이 얼마 안 되지만 7,000만원 되잖아요. 그런 반납이나 또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잡았으면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순호입니다. 먼저 평소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세입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5억9,88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0만3,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총 40억9,615만원이며 지출액 32억6,375만원, 명시이월액 3억3,680만원, 집행잔액은 4억8,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지출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 11억8,049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세일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억7,919만2,000원을, 고용안전 도모,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4억7,580만9,000원을, 행정운영 경비 등 기타 경비로 9억2,826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을 위해 3억3,68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423쪽 기금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말 기금액은 69억3,923만원, 2018년도 조성액은 4억7,142만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2억9,51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1억1,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광명시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부서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거의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잘 챙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우리 팀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7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킨다고 하는 정책사업 목표 아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기업지원보조금 집행률은 2017년 달성성과 그 목표치와 2018년 달성성과가 동일하고 실적률도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입상률,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신규 파견업체를 보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의 목표치가 훨씬 삭감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해외시장 개척단 신규 파견업체율은 거의 50% 이상 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해외시장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갔는데, 신규 업체를 많이 모집하려고 했는데 실제 나간 업체가 19개인데 신규업체는 3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신규업체가 많이 참여했으면 했는데 신규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는 총 8개 업체가 나왔는데 신규업체 4개, 기존업체 4개 그래서 올해는 좋은 성적이었는데 2018년도는 신규업체의 참여율이 적어서 달성성과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알차게 하셔서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서 목표치에 근접하게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가, 물론 국고보조금 교부 집행 통보 시기가 늦춰져서 이렇게 이월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있으나 그래도 이것을 예견해서 명시이월액이 상당한데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통시장 화재알리미시설 설치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소방용품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 나오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다시 경기도에서 회의를 주도해서 이 형식 제품을 많이 완화해서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명시이월액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지 않는 사업 범주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경 써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방금 얘기했던 소방설비 관련해서는 이번에 승인 제품이 있으면 하반기에 시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좀 완화를 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시행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이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건가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새마을시장하고 광명시장 두 군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나머지 하안동이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마한 시장들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는 기준 요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거고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관내 생산품 지역농산물 상설판매장소가 이월되었다가 올해도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기셨는데요. 어쨌든 이것 이월시켰을 때는 사업의 의지가 있으셨던 것 아닙니까?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원래는 2017년도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이 2018년에 명시이월로 넘겨졌는데 2018년도 초에 생활위생과에서 당초 설치 예정지는 광명동 경관광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용객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업규모 협소 등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 비효율적으로 판정되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상생장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상생장터는 매주 주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만 운영하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스를 40개 설치했습니다. 20개는 지방, 저희 시하고 협약 맺은 데 주고 20군데는 저희 시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창업자, 또 청년창업자들한테 부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말만 이용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장사가 자꾸 덜 되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상설 판매장이 있으면, 이것이 어쨌든 광명동굴은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어쨌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중의 일환으로 어쨌든 지금은 주말만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농산물 상설판매장 같은 것이 들어서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나머지는 아예 반납을 하시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세웠을 때는 어떤 의지를 갖고 시작한 것이고 광명동굴에 대한 그 지역농산물에 대한 판매 수요 및 관광객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연계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주변의 농가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자고 하는데 사실 등산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사 가지고 가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동굴 주변에 그것을 설치하는데 또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도시농업과에서 로컬푸드점으로 해서 농협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그쪽의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은 동굴 근처에 생기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동굴 쪽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면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동굴 쪽에 하려다 안 하고 관광과에서 조금 하다가 그나마도 3개월씩만 하다가 안 하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생활위생과, 글로벌관광과, 저희 지역경제과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각 과마다 협업이 되어서 진행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하다 안 하고 하다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려면 일단 시행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관광지에 농산물판매장, 먹거리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광명동굴 자체 거기 가 보면 그 위에만 조금 스낵코너 그런 것만 있지 크게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청년푸드트럭존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관내 15개 업체를 지금 선정해 놔서 동굴 쪽에 10군데, 그다음에 시민체육관 물놀이장 있는 데 2군데, 그다음에 안양천 물놀이장 3군데 해서 15군데를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년푸드트럭도 거기에 배치해서 먹거리까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려다가 안 하고, 이왕이면 추경 때 반납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추경에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반납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안 하실 거면 처음부터 명시이월도 하지 마셨어야죠. 아예 진행을 안 했던 사업, 어쨌든 그렇고요.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미집행 된 그것은 사실은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다른 과였던 거죠?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도시농업과, 글로벌관광과, 저희 과 이렇게 3개 과가 예산을 세웠던 상황인데 일단 다른 과에서 세웠던 예산들은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은 명시이월 된 것은 삭감이 안 된다고 해서 불용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실 이 사업이 2년 전부터 단위농협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무산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농업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리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시설비만 저희들한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공부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세입 보셨죠? 거기에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가 미수된 것으로 넘어왔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새마을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안성환위원
네, 내용은 있는데, 이것이 2017년도에 있고 2018년도에 있고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미수로 넘어왔고 이번에도 미수로 넘어온 거잖아요.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이 지금,
안성환위원
과장님, 내용은 아는데 회계 기준 원칙상 그 기간 연도,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일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것 안분 계산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회계과나 기획예산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년도를 거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다음 년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물론 1월 3일에 들어왔지만 그 출납폐쇄기간 만큼 보통 일할 계산이라고 그러죠. 365분의 지난 부분을 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야만 맞는 것 아닌가. 제가 그 자료를 받은 이유가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기간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 기간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일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니면 계약 부분을 어떻게 변경하시든지 해서요. 왜냐하면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일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다 미수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예 미수로 잡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계대로 하면 미수로 잡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한번 기획예산과나 회계과, 그 회계 관련된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가 광명시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185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목표가 거의 비슷하고 2017년 목표보다도 잘하면 2018년 목표 세우시고 또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원인 분석해서 2019년에는 세밀하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순호
유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전반적으로 잘하셨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셔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홍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사업별 집행잔액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농업유통팀장님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및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12억6,800만원으로 이중 84.4%인 10억7,127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6%인 1억4,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총 집행잔액은 42건에 1억4,700만원으로 이중 8개 사업 22%인 3,1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와 사무관리사업이며 나머지 34개 사업으로 79%인 1억1,600만원은 농어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농정사업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6건으로 90.4%인 1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35건인 9.6%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5쪽 영농지원사업으로 예산 7,780만원 중 53%인 4,1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5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력 지원사업은 예산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액 1,7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 186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예산 2,000만원 중 40.5%인 810만원을 집행하고 1,1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예산 2,0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으로 예산 6,400만원 중 84.1%인 5,300만원을 지출하고 1,015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7쪽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 운영 사업으로 예산 1억9,200만원 중 79.1%인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4,0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의 집행잔액이 4,000여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예산 대비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작물에 따른 농수로 보수사업이 발생하였고 또 영농사업에서 일부가 발생도 하고, 주로 사업 측면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사업 측면인데 그렇게 미집행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그것을 각 사업별로 집행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미집행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첫 번째 영농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유지비라든지 또한 보수, 측량 수수료 또 농업기반시설인 노온정수장, 노온저수지 그 유지보수에 따른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해복구 민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갖추고 있던 사업인데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1,700만원 전액 발생하였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농업인 대학생들한테 대출이자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이 군 입대라든지 휴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한 1,000만원 정도 부득이하게 발생되었고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작물은 답작물에서 작물을 하던 곳을 다시 밭작물로 전환했을 경우에 1,000㎡ 이상 소유한 자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타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논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다 하는 바람에 커다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해 보면 그렇게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 2,000만원 대비 50만원밖에 안 나가서 이것도 한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만 발생한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적절하게 잘 운영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견해서 진행하시면 더 좋을 듯한데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면 전년 대비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부분이 앞으로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본 사업은 제가 2018년도 9월에 도시농업과에 처음 오는 바람에 그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하반기에 집행을 나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3개 팀의 팀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실 있게 한번 짜 보자, 이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한번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이렇게 사업이 많이 부득이한 것 외에는 많이 발생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믿고 같이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과에 유일하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유기동물 입양비지원 예산은 800만원인데 집행된 금액은 120여만원 정도 되어서 거의 80% 이상이 집행잔액처럼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에 대한 부분의 홍보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없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 사업을 또 보완하고자, 작년도까지만 해도 일단 분양한 것이 한 90여 마리 정도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13마리만 입양해서 거기는 처치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분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홍보물하고 전화상으로 독려를 해서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50% 정도에 대한 소액이지만 지급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저희한테 신청만 해 주시면 꼭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한 26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전년 대비 몇% 정도 증가된 거죠?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50% 증가되었죠. 작년도에는 13마리 했는데 벌써 올해 같은 경우는,
주희
이주희위원
상반기,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상반기만 26마리, 거의 30마리를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이 잘 홍보되어서 자리매김 되기를 희망합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좀 전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입양비 지원하시고 나서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 입양한 동물이 잘 지내고 있는지, 입양한 후에 그 개월 수는 없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잘 키우는 방법,
김연우위원
믿고 그냥 주시는 거군요?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네.
보양
정보양동물복지팀장
유기동물 입양비는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라든가 중성화수술이라든지 진단을 받을 경우에 50%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일단 그 부분은 세입·세출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니까 나중에 업무보고나 그때 자세하게 자료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부분에서 보면 주말농장 운영 밑에 농업인 경비 4,000 남은 것 있잖아요. 그것 왜 남은 거예요?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 3년 되셨죠? 4년 되셨나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김연우위원
왜 예산이 남은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잔액 발생한 사유로는 첫째 인건비, 기간제 분을 당초에는 4명을 고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1년치 330일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1, 2월은 안 하고 동절기인 12월을 저희가 고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0일치에 대한 인건비가,
김연우위원
4명에 90일치 인건비가 빠졌다. 당초에 겨울에 안 한다는 것은 예측 못 하셨나요? 하우스가 아니라 노지라서 겨울에는 안 된다는 것을, 농업과잖아요. 그러니까 수립 과정이나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셨다고 하면 남는 것이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팀장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에는 옥길농장하고 밤일주말농장이 있는데 그 두 군데에 대해서 동절기라도 밭갈이나 돌멩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의욕적으로 덤볐는데 땅이 얼고 이래서 도시농업과에서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항상 다른 위원님들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서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획 수립하실 때 빠르게 무엇을 수립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서 정말 적정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또 남는 것 없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냥 막 소진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 지적하신 것인데 한번 다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답변해 주시기로는 받는 지원 대상들이 군대를 가거나 이래서 수요가 줄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올해 목표치 600명 중에 554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 대비 한 92% 정도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돈 쓰신 것은 800만원 썼으니까 한 40%밖에 못 썼고요. 뭔가 이 사업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든가 아니면 인원 파악이 잘못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설정하신 건가요? 인원은 지금 보면 90% 이상이 선정되었고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예산은 40%밖에 사용이 안 되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대출금 지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분기별로 지출해 나가는데 그것도 보면 1/4분기 때는 160명 정도 지원을 받았고 다음 2분기 때는 113명 정도, 3분기 때도 120명 정도, 그렇게 많이들 군대를 가는 바람에 줄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실제로 인원은 줄지 않았어요. 지원받은 인원은 계획이 600명이었는데 실적은 554명, 한 92%거든요. 그런데 사용된 금액은 2,000만원 예산 세우셔서 815만9,950원을 쓰셨어요. 그 차이가 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이것이 아까 그 550명 말씀하신 것은 1년치 토탈 550명이고 저희가 분기별로 200명씩 잡은 겁니다. 200명씩 잡았는데 분기별로 지출해 나가는데 이번에 자료에도 있듯이 1/4분기 때는 한 160명 정도 나가고 2분기 때는 이렇게, 그렇게 계속 감소되어서요.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요?
김연우위원
결산이니까 분기별은 상관이 없죠.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금액 목표 잡은 만큼이 쓰시는 금액 아니에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조금 그래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예측을 안 하고,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신다니까,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배기수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은 똑같은데 이자가 적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대출을,
충열
현충열위원
학자금 지원,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대출을 농협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매년 상환을 합니다. 상환하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상환했다면 7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니까 인원은 똑같지만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하셨을 때 맞추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연말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대로 분기마다 지원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 안 남기시고 5회 추경 때 반납하셔도 되었잖아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이 우리 농업인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가고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원은 언제 하시는데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6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언제 나가냐고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지원 금액은 연초에 나갑니다. 학기마다 나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기 초라고 하면 3월, 9월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갔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쓸 돈이 없으니까 이 1,200만원씩 안 남기고 반납하셔도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확인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496페이지 보면, 다른 과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495페이지 하단에 성평등 효과 분석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했더니 2017년도 자료가 0, 0, 0, 되어 있어요. 그리고 496페이지 예산 대비 현액 지출 자료를 여성, 남성 성평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려고 했더니 2016년도 자료, 2017년도 자료가 다 0, 0, 0 되어 있어요. 분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495페이지, 496페이지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다들 학자금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보니까 2017년에 1,100만원 나갔는데 644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나누어 보니까 1만7,000원 정도 지원했어요. 이 정도로 적은가요? 이것 의미가 있나요? 한 사람당 평균 1만7,000원 지원했다고요. 18년에는 보면 816만원인데 554명, 그러니까 1만4,700원, 1인당 지원한 연간 학자금 대출 금액 이자가 이 정도 지원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효과가 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농협 대출 이자가 보통,
안성환위원
학생들한테 이 정도가 도움이 되겠냐고요. 연간 한 사람당 1만4,000원 이자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내용을 보세요. 주신 자료 지출된 금액을 보면 이 정도 갖고 지원한다고 할 수 있을까. 과장님, 어떻든 이 내용 부분뿐만 아니라 전년도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전년도에 있었던 금액의 56%가 미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세운 금액의, 올해도 58%인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도 지출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상당히 많았으니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적게 잡았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가고 뭐 하고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전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있으니 최소한 그 금액에 준거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세웠다. 그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올해는 그렇게 되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할 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안성환위원
다들 그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실효성 여부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1만4,000원이나 1만7,000원 지원하면서 학자금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 면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세입 64쪽 보시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있는 680만원 미수 잔액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해당 없음으로 와버렸어요. 68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노온저수지 사용료에 대한 것을 680만원 정도 저희가 부과했고요. 아까 그 해당이 없다고 한 것은,
안성환위원
항목을 잘못 적으셨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전년도 것을 다 보니 전년도 금액에는 무엇으로 적혀 있냐 하면 과태료로 작성했나 봐요. 금액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미수되었을 것 아니에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과태료 그것 5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중 부과를 하는 바람에 착오가 생긴 겁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 과징금으로 작성된 50만원은 뭐예요?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구별을 헷갈린 건가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과징금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17년도에는 50만원 미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징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으나 과징금은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안성환위원
올해는 과태료로 작성되었어요. 항목이 연도마다 틀려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과징금과 과태료, 행정법상 정확하게 질서위반법인지 의무불이행인지 이것이 구별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헷갈려서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면 글씨도 적은데 저희는 이것 보려면 더 힘들어요. 이 내용 부분 정확하게 보시고 지난 년도 수입의 기록, 그러니까 그 외 수입에 기록된 부분은 어디로 적어야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 외 수입으로 여기 적혀 있는 680만원은 어느 계정 과목으로 작성해야 맞는 거냐고요. 그냥 그 외 수입이 맞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지금까지는 그 외 수입으로 잡았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은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항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것 어디다 적었어요?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한번 여기 세입 부분의 과징금, 과태료, 그 외 수입의 항목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것 모르면 회계과나 기획예산과와 상의하셔서 일률적으로 적어야지, 전년도는 과징금, 올해는 과태료, 이렇게 다 틀려지잖아요. 한번 비교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부분 실효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방향을 논의하셔야지 1만4,000원, 1만7,000원 지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만큼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농업과, 광명은 또 특색 있죠. 중소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도시니까 농업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요. 과장님 이제 1달밖에 안 남으셨죠?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 잘해 주십시오.
홍범
김홍범도시농업과장
네.
박성민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곽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시민체육관팀장은 시민체육관 지하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주민설명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는데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188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0억8,764만원이며 지출액은 208억3,594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118억6,27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인 23억1,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2쪽으로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 중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명시민회관 시설 개선 사업은 2018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보로 추경 4회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 12월까지 시민회관 공연행사 일정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광명가압장 유휴부지 내 테니스장 설치 사업은 예산 10억원 미확보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 5억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광명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는 2019년 1월에 준공금 지급으로 2억70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광명시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공사는 2018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에 시비 확보 후 사업 진행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대수선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2019년에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2018년 설계비로 확보한 예산 1억4,1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송년희망 점등식은 2019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1,94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시설비는 리모델링 공사범위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잔액 2,85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업사이클 기획전시 행사운영비는 계약 시 네고 잔액 83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생활체육시설 관리사업은 하안배수지 다목적구장 공사 관련 협의 및 동절기 공사 추진이 어려워 2억3,87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시민체력증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발권기 설치는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진행 예정으로 4,83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74억1,537만원과 현년도 예산액 3,000만원 중 3억6,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억8,669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5,431만원과 현년도 예산액 2억원 중 6,0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이 가능하여 1억8,70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립수영장 건립 사업비는 경륜장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전년도 이월액 9억8,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 편입용지보상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전년도 이월액 20억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5쪽부터 436쪽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액은 18억5,651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3,902만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3,19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6,358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액은 51억9,122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2억8,628만원이며 2018년도 사용액은 6억5,78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억1,9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 문화체육과는 광명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시민의 정서적 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휴일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보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을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휴일은 행사를 좀 줄여주십시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 보니까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6.6%, 23억 정도 남아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50억 중에 지출액이 208억이고 이월금액이 거의 120억 가까이 돼요. 42% 정도 차지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 가장 큰 금액 중에 하나가 업사이클아트센터 문화센터 짓는 금액이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립 배드민턴장 짓는 것, 그것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공사도 다시 진행했고요. 나머지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미비했던 것 때문에 일부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거의 착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월금액 중에 실질적으로 계속비로 남는 것이 업사이클센터 시설비인데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월금액이 한 50%를 차지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한 4년 차 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사실은 뭉칫돈이잖아요.
경식
권경식경제문화국장
장소 때문에 협의가 안 되다가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장소가 결정되어서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결산 보고에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큰 타이틀이 많은데 일단 우리 정책 목표로 잡고 있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민주화 이렇게 쭉 사업들이 있는데 결산액이 벌써 한 91억3,000 정도 되는데 보니까 2017년도 달성 성과하고 목표 실적 달성률이 여기도 다 달라요. 2018년도 목표 실적 달성,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쭉 했는데 지난 17년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사이클센터 방문인원 이것 관련해서 측정 산식은 업사이클센터 프로그램 참여 및 관람인원,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 목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을 보면 목표가 90이고 실적 90, 2017년 기준입니다. 달성률 100%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 참가수 해서 여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목표가 2,000, 실적이 1,358, 달성률이 70% 이렇게 작성되었는데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목표가 원래 2017년도에 2,600명, 그다음에 실적이 4,13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회계 프로그램의 문제인가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전년도 목표를 잡았으면 18년도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든지 평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것을 아예 완전히 줄였어요. 한 3분의 1 정도요. 목표는 한 25% 정도 줄여버리고요. 그것 잘 안 보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목표는 변함이 없는데요.
김윤호위원
책이 잘못된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네, 맞습니다. 17년 이 책자에 나온 것은 목표가 2,000이고 실적이 1,358이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7년도의 달성 성과가 70%로 1,35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결산서 책자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17년도 성과보고 책자에는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17년도 책자는 제가 참고를 못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17년도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자 수 목표가 2,600명 그다음에 실적이 4,137명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요. 달성률이 168%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 성과보고서가 맞는 것인지, 성과보고서가 어차피 결산서하고 연동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뭉칫돈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결산액 92억 정도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92억을 쓰면 시민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고, 이 백데이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작성할 때 전년도 것을 참고하고 작성했어야 되는데 아마 작성 시 그것을 누락시켰던 것 같습니다. 참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회계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를 주면서 2016년도 것도 참고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참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윤호위원
문화재단하고 다시 확인하셔서 데이터를 하시기 바라고요. 똑같은 취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활용으로 전통문화 전승 및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정책 목표를 잡았는데 한 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2017년도 보면 오리서원 이용객 수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리서원 이용객 수는 목표가 2017년도 데이터는 1,600명, 실적이 1,358명 그다음에 달성률이 84%로 나왔죠? 책에는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정 안 되면 저 위에 보세요. 188페이지 상단 것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오리서원 이용객 목표 실적이 보니까요. 2017년 이용객 목표가 1,600명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6,944명, 달성률 434%예요. 보험 하면 아주 보험왕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개수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떨어뜨려서 결국 2018년도 달성률을 100% 이상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수를 바꾼 것인지, 그 밑에도 똑같아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률도 보면 2017년 실적이 전혀 없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전년도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이미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목표가 90, 실적이 90 그다음에 달성률 100%, 17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2018년 것 그대로구먼요. 지금 계속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 전년도 것도 참고를 하면서 잘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예산 자체가 많게는 100억 가까이 되는 것, 적게는 몇 십억 정도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결산할 때 정확하게 명시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작성할 때 과거 년도 것도 잘 비교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월된 금액에 관련되어서는 빠른 시일에 조속하게 처리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과지표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을 위시로 팀원 여러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매일 시달리면서 열심히 근무하신다는 부분에 노고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보면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5건, 계속비이월이 6건,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이월 사유가 명확하기는 하나 그래도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면 있는데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비 이월을 지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기 집행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소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민원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착공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고 저희도 일단 기다려 보고 업무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윤호위원도 말했던 부분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과지표에 대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좀 문제가 많이 도출된 부분이 업사이클아트센터 방문 인원에 대해서 2017년 대비 2018년도 목표가 얼마나 하향 조정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는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주희
이주희위원
네,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업사이클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2017년도 달성률이 78%였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는 105%로 늘었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 업사이클아트센터 방문 인원 목표를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을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달성률이 현저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상 방문 인원이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78%에서 105%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에 대한 부분의 달성률의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치 하향 조정은 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는 꼭 잘 이행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는 의미입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2017년도에 30만 명을 잡았는데 이것이 실제로 해 보니까 한 21만7,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2018년도는 실적 대비해서 달성 목표를 잡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인원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에코학교라든가 업사이클창의교실, 직업체험교실 등등 여러 가지 개별적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20만 명을 잡았던 것이 22만6,000명으로 약간 상향되었던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설명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위사업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보면 17년 결산, 18년 결산 해서 예산결산을 확인해 보면 꽤 많은 금액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2018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페이지로는 2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
17년 결산 대비 그리고 18년 예산 확보가 많이 확충되었고 그리고 18년 결산을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이 는 관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지금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이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190페이지 하단 보시면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에서 문화재 환경 정비 및 역사자료 발굴 240만원 예산이었는데 거의 다 남았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를 보면 거의 다 남았는데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문화재 주변 건축 등 전문 자문가 회의 수당인데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회의 수당이면 사업명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문화재 환경 정비 및 역사자료 발굴 그 사무관리비,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회의 수당이에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240만원이요.
김연우위원
회의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주변 그쪽 개발을 하거나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연우위원
발굴 건수나 무엇이 있을 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발굴 건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신청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 주변에,
김연우위원
신청 안 해도 시 자체에서 발굴해 가는 것은 없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대부분 없고 우리 문화재 주변에서,
김연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하고 3.1운동 역사지를 시장님 모시고 다녀왔어요. 국외이기는 한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시민이나 계승되는 차원에서 갔다 왔고요. 광명시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단체 보조라든가 아니면 예술행사 지원, 그렇죠? 그리고 또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시 차원에서도 발굴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모든 것들을 실행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단체 보조도 좋고 축제 지원도 좋고 건립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전통문화에 관련된 것들, 시 자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예산 수립하시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2,000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집행할 것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의 참석 수당이거든요.
김연우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알았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2,000만원 용역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한 문화체육 사업, 시 사업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 여행에서 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 지출잔액이 1,500이에요. 왜, 송년음악회 안 하신 건가요? 지출액이 0원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송년음악회는 저희 행사가 거의 11월하고 12월에 다 몰려 있는데 12월에 일정이 바빠서 정기공연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정기공연하고 기획공연 2가지가 있었는데 기획공연은 하고 정기공연은 기간이 촉박하고 그리고 또 시민회관 대관이 어려워서 정기공연은 2018년도에 생략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시립인데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아닌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했었는데 그것이 11월, 12월에 2개의 행사가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사, 정기공연을 그때 취소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측하셨어야죠. 예산 수립하시고, 그리고 시립이면 시민들한테 최대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예술활동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이런 관리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공연 편성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편성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예측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시립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 지적한 내용 다 이해하시죠? 전체 총 예산현액 360억 중에서 59%만 지출하고 다 남았어요. 나머지 41% 정도는 뭐든지 이월되었거나 반납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 돈이 엄청난 돈인 거잖아요. 아시죠?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추경에 올려서 막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 아니면 하지 마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추경에 올려서 막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이렇게 다 남아버려서요. 마라톤 지금도 하시죠? 그것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지금 5회째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시작할 때 당시와 지금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필요하기도 하고,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도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KTX역세권이 당초 5년 전만 해도 거의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기 좋았죠. 빈 공간도 많았고 교통통제 안 해도 되고요. 지금은 차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5년이 지났으니 한 번 정도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고, 또 전국 마라톤대회잖아요. 그런데 광명시민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외부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전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고 5회 것만 딱 있네요. 어떻든 외부인도 참석을 많이 하게끔 하는 취지가 전국 마라톤대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에 맞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5년이나 되었는데 이 상태 그대로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도 이 마라톤대회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해당 시간대에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거기 역세권을 나가서 교통흐름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케아 등등 그쪽 주변이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 올해는 이케아가 저쪽 고양시에 생기고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케아가 어느 정도 호기심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미 한 번 지나갔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교통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강행하게 되었는데요.
안성환위원
하라, 마라가 아니라 5년이 되었으니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안한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 광명을 알릴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동아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서울 대로를 막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광명도 KTX역사라든가 광명동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광명지역도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알리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이 마라톤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은 했는데 이것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1회 행사에 1억6,000씩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면 더 알릴 수 있죠. 한 10억 넣어보세요. 여기 인원수보다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계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교통통제도 있고, 지금의 역세권이 아니고 또 위치, 코스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 번 더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내용도 고민하셔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 식은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일단 올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안전 대책을 위해서 여섯 번인가 같이 회의도 하고 로드 체킹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대회의 흐름을 지켜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하루 행사 하는데 1억6,000 들어가는 돈은 큰돈이지 않습니까?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만한 효과성이 있는지, 제가 자료 보니까 1, 2, 3, 4회는 광명과 광명 외의 구별도 안 되었구먼요. 올해만 구별되고요. 그만큼 디테일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700명 정도였거든요. 거기 한 절반 정도는 광명시민이었는데, 아마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추정하는데 한 50% 이상은 광명시민이었거든요.
안성환위원
추정한 건데요?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 3,000명을 다 물어보나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강제 동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일부,
안성환위원
강제 동원하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강제 동원은 안 했습니다. 절대 강제 동원은 안 했고요.
안성환위원
권고만 하셨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참여는 요청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약하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할당은 안 했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할당 같은 것 전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4,527명 정도 참여했고요. 그중에서 광명시민이 한 57%, 나머지가 43%인데요. 43%에 광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티셔츠도 주면서 가격도 올렸다면서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호응도가 작년보다는 높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니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회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선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립수영장 우리 희망고문하고 있다는 것 제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놔두고 묶어두고 계실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꼭 경륜장하고 협의해야만 되는 상태입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소 선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경륜장하고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시든가 해야지 이것 오래된 사업을 계속 방치하고 있잖아요. 예산만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경륜장에서 다목적체육시설을 지을 때 지하에 같이 넣는 방법을,
안성환위원
20년에 착공하세요? 여기 20년에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사실 지금 경륜장 다목적 고객 체육시설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안성환위원
착공하시냐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하여간 2020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몇 년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륜장만 그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 시민체육관에 하시든가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민체육관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고요. 솔직히 그것은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서 경륜장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안성환위원
이것 시민들의 욕구가 많은 사업이에요. 정말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끔 해 줘야지 욕구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해 주면 뭐 합니까? 필요할 때 해 줘야지. 잘 챙기셔서 20년에, 내년이 20년입니다. 내년에는 꼭 착공해 주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조금 정산에 관련된 내용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도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문화체육에 관련된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보조금 정산 제대로 하고 계신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정산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제가 한 군데만 샘플로 봤습니다. 여러 개 단체 중에 한 군데만 샘플로 쭉 봤는데 데이터가 이래요. 정말 이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일곱 번 출전을 했는데 용품비가 네 번 나갔어요. 영수증 다 있으니까 정확하게 나간 것이 사실이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전체 네 번 나간 출전 금액은 1,600만원인데 용품비가 1,123만원, 67%가 용품비로 나갔어요. 이것이 마땅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용품비를, 그러니까 첫 번째 나갈 때 380만원인데 260만원이 용품비, 두 번째 384만5,000원인데 272만원이 용품비, 그다음에 495만원인데 272만원이 또 용품비, 이렇게 용품비를, 어떻게 일곱 번 나가는데 네 번 용품비가 이렇게 70%씩 들어가는 건가요? 한 부서만 봤어요. 다른 데 준 것들은 못 봤는데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과장님, 제가 다 보고 숫자까지 다 기록한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정산도 철저하게 받고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잘한다니까요. 영수증 다 붙어 있고 통장으로 하고 카드 결제해서 정확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아시죠?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정리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뿐만 아니고 체육 부분이 아니라 문화 부분도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봐요. 저는 문화 부분은 안 봤는데, 여러 개의 보조금 단체 중에 체육 부분 하나만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것 챙겨볼 테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한 것인데,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 서류 안 가지고 계시죠? 가져가시겠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자부담을 기본적으로 2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평균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제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거의 제로죠. 안 내는 데가 태반인 것 같고, 3%, 2% 이렇게 냈더만요. 이것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의무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조례에 보면 20%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단체가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거의 안 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광명시 보조금 조례를 지키도록,
안성환위원
조례를 안 지키면 집행부에서 징계 받아야죠.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 자료 드린 것처럼 3월 15일에 실무자 회의는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반영해서 이번 8월에 또 교육이 있는데,
안성환위원
그러면 보조금 조례 개정할까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개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자부담을 하도록,
안성환위원
최소한 저희가 만든 조례는 시의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 시민들의 약속이에요. 그분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 여기 시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할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조금 관련된 지원 조례에 맞게끔 집행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챙겨주십사 부탁합니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거의 360억이면 상당하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질의해서 별로 할 것이 없는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요. 189페이지 송년희망 점등식 있잖아요. 예산이 2,500 잡혔는데 지출을 거의 안 했어요. 5만8,000원이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안 하실 거예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 것인데요. 저희가 2,500을 가지고 점등식을 2개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시민회관, 하나는 KTX광명역 해서 두 군데 하려고 예산을 2,500만원 세웠는데 KTX광명역은 설치를 안 하고 시민회관 앞에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74만2,000원 발생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사고이월 금액이 1,900인데,
주희
이주희위원
그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임대 용역 기간에 따른 이월이에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된다고요.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다 1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남아있는, 잔액 발생이 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전체적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죠? 잘 관리해서 챙겨서 이 금액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웅
곽태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과 안전건설교통국 2개 부서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