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지미연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도울 것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장정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정순 위원님께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정순 위원입니다. 의회에 입문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간사의 자리를 맡겨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또한 우리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고맙습니다. 장정순 간사님 앞으로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일정 안에 있는 문화복지국은 금일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문화복지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607억 원에서 285억 원이 증액된 2조 6893억 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7696억 원에서 313억 원 증액된 1조 801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652억 원에서 48억 원이 감액된 66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증액된 2506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1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당초 운용계획 105억 원에서 31억 감액한 74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별 예산 증감사항 및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운영비 및 출연금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시비부담분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일부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업이나 일부 행사성경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에 중점을 둔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금 전액을 면밀히 추계한 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여야 하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어 향후 세입 추계시 세외수입 추계 누락 및 감액 발생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로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대한 검토와 관련부서의 업무연찬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 기대효과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행정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들어가는데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의 기조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통상 2회 추경 6월 달 정도 추경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회 추경을 지방채만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금번 추경때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부담금도 63억정도 됐기 때문에 추경이 늦었고, 그 외에 법적경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도비 집행잔액, 국도비 변경내시분 정리, 기본경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 59페이지를 보면 40-02 감리비 87.37% 감액, 그 위에 보면 201-01 42.18%감액, 공공운영비 62.15% 감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출에서 59페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세출총괄표 말씀드리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공공운영비가 62%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고요. 국도비 또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채 조기상환 관련돼서 각 산하기관이나 우리시에서 공공요금 절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절감이 반영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무리 예산이 적다해도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감리비 같은 것은 감액이 안 될 것 같은데 감액이 됐네요? 감리비는 무려 87.37%나 감액이 돼 있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42.18%인데 감액해도 되나요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사항은 솔직히 저희가 정확히 예산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보면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관련조례.
찬석
고찬석위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기금확보를 안 해도 되나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도시주거환경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그래요. 조례상에는 몇%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는 15% 되어 있지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도시계획서의 15%로 되어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5%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기금 적립을 안 한다는 것은......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총 10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0억 정도 확보됐고, 30억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금도 기금인데 이것 외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도 확보를 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엊그제 경기도 감사나 작년도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물론, 기금은 법적 기금입니다. 다만 저희가 재원형평상 확보해야 되는 건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채무관리이행계획 끝나면 ‘15년 이후에 그동안에 못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주거환경개선기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가, 도시주거환경기금 같은 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사항인데 ‘13년, ‘14년에도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상에 있는 법적인 기금 숫자를 확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매년 확보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 확보를 했고, 금년도만 41억 중에서 25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확보를 못하면 감사지적도 받았고 제재사항이 뭡니까?
병국
황병국재정법무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때 예비비 집행잔액에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마지막추경이요.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하고요. 총괄은 아무래도 재정법무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겠지요.
지미연위원장
재정법무과가 총괄을 하지요?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지미연위원장
모른다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매년 무려 6년차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기금이라든지 기타특별회계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안을..... 위원장님 자꾸 재정 말씀드리면 그런데 재정 때문에 확보가 덜 되고 해서 담당과장이 얘기한대로 경기도 감사에도 확인서를 써 주고 그랬습니다.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 관리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지금 용인시의회가 초보 수준도 아닌데 기금이 법정기금은 제 1순위예요. 어떻게 그것을 예비비가 남으면 예비비에서 기금을 쓰겠다는 답변이 거침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최대한으로 우선 각 기금마다 기금의 성격이 다 있는데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그렇고 저희가 최우선해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때문에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을 통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161페이지 용인 사이버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증액된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 1억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e스포츠 대통령배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대표 선발전까지 겸해서 하는 바람에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대표 선발전을 하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1억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성립전에 4억해 줬잖아요. 도비, 시비 포함해서.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성립전에 4억이 아니고 시비만 3억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기정액으로. 그 부분에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더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성립전에 3억이고 도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받아서 성립전예산...
이윤규위원
도에서 1억 받아온 거예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 쓰셨어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억하고 저희 예산 3900 하고 썼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러면 반납해야 될 돈이 엄청 크지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2억 4000 정도.
지미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그것을 쥐고 계세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계약이 9월 18일 날 예산안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최종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지미연위원장
그게 아니라 3억 예산을 편성했어도 3900밖에 안 쓰실 생각을 하셨잖아요?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예.
지미연위원장
그런데 왜 쥐고 계시냐고요? 이것이 용인시 예산편성입니다.
동무
이동무정보통신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을 때는 저희가 사정을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받으면서 같은 항목의 저희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도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받고 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모양새가 그래서 다음에 깎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220페이지 ‘체육시설 철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 것을 철거하시는 거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지난 9월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기흥구 관내 체육시설 중에서 구갈동 게이트볼장, 신갈동에 있는 기흥테니스장 2개가 공교롭게 기재부 소유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불가피하게 기재부의 관리 전 계획에 의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복구 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펜스 철거라든지 컨테이너 이전이라든지 철거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거기 있던 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기흥구의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갈동 게이트볼장은 공교롭게도 강남대학교 앞에 있는 김혁공원에 다행스럽게 게이트볼장 부지를 마련했고요. 시청 교육체육과에서, 제가 설명드린 연장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번 3회 추경에 시청 교육체육과에서 그에 대한 대체부지조성비로 2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흥테니스장이 문제인데 기흥테니스장에 대해서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 또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시청 교육체육과의 체육시설 파트, 체육시설 관리하는 구청, 동도 문제가 되겠지만, 클럽,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기흥테니스장에 대해서 방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운동할 수 있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땅이 비싸고 대체 부지를 조성하자니 막상 마땅한 부지가 어렵고 그래서...
이윤규위원
과장님, 철거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던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흥테니스장에 대해서 계속 강구대책을 노력하고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거가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철거한 것만큼 대체를 시켜야지 시민들이 이용을 하죠.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과장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474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가 9대인데 3550 잡혔거든요. 다른 구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다 달라요,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가. 이유가, 기능이 틀린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단가가 다르다 이 말이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정순
장정순위원
참고 수지구는 2개소를 했는데 3600이 잡혔고, 처인구는 6개소인데 3200이 잡혔습니다. 기흥구 건설도시과에서 9대를 했는데 355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CCTV가 저희들이 9개소를 했지요. 9개소를 했는데 3억 1950만 원. 3억 195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3억 6천 예산 세웠는데 감액이 4천만 원 감액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아니면 ‘대수’와 ‘개수’가 틀린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다른 구청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다 집행하고 난 후에 와서 다른 구청하고 대비는 해 보지 못했어요. 제가 다른 구청하고 단가가 왜 틀렸는지 한번...
정순
장정순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답변을. 기흥에 왜 3550만 원이 책정됐느냐는 게 장정순 위원님 질의의 포인트입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우리구가요?
지미연위원장
예. 그 다음 페이지 473페이지 보세요. 처인구 6개소 3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더 많은 대수를 했는데. 지금 키포인트는 용인시가 CCTV를 3개 구청이 다 하면서 성능의 차이가 있느냐예요. 아니라면 3개구가 일괄로 해서 같이 입찰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이지 이렇게 똑같은 것을 하면서 3개구로 분산해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다른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기흥구청은 차량을 한 대... 차량 CCTV를 한 대 구입해서 좀 다를 거예요.
지미연위원장
무인단속 CCTV 설치에 차량구입비가 나옵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괄 구청이 CCTV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식 차량구입을 1대 해서 아마 그게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러면 더 파악하신 다음에 장정순 위원님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건설도시과장
예.
지미연위원장
또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민원봉사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인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 사업 좀 설명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당초에는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충전기하고 같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는 일반업체에서 장착을 못 하고 전문기관에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별도로 분리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것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경기도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저속차량이고 충전하는데도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실제 실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우리시에서, 운행을 관공서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너무 저속이라서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찬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42페이지 가운데쯤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환금 중에서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작년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에 관한 구제법령이 시행되면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나 사망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생존 건강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비라든지 요양급여까지 지급이 되고, 사망유족에게는 장제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공단에서 통보됐을 때는 15명으로 통보됐는데 17명으로 추가변경 돼서 내시됨에 따라서 내시변경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선정하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추천이나 이런 것은 용인시가 하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보내면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43페이지에 반환금을 물어보려고요.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2011년도에 석면지도를 공공기관에 전부 작성이 됐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건 2011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1년도에 시작했던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의 석면지도가 전체 작성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작성해서 반환시킨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용역해서 입찰하게 되면...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다릅니다. 슬레이트는 정부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할 경우에 철거비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작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호응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철거비를 2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톤당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 돼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이 못 하고 이것도 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공단위탁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철거비용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면 금학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있죠? 설치 다 됐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 이건 현재 저희들이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단계에 있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늦어도 11월 중에는 입찰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보면 347페이지에 511-01 국고보조금, 그 밑에 511-03 기금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이것은 보시면 350쪽하고 351쪽을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삭감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민간대행공사로 대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51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앞에서 삭감을 시키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본예산 할 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서 삭감해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예, 다시 민간대행비로 돌리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355페이지요. ‘음식물 폐기류 적정처리’ 민간이전 위탁금 증액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2억 원 증액된 것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현재 용인환경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1일에 40톤씩 처리를 하고 있어요. 소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소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처리대책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기술을 개발해서 용인환경센터에서 음폐수를 소각하는 시험가동 중에 있어요. 수지환경센터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소각하는 예산이 두 달치면 2억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톤당 8만 3000원씩 해서 하루에 40톤 해서 60일을 하면 약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저희가 증액을 시켰던 건데,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 소각할 것을 전면 중지시키는 것을 12월로 미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예산 요구할 때는 이렇게 2억여 원이 필요했었는데 다시 지난주에 점검하고 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두 달치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40톤씩 계산하면 2억 원이 돼요, 60일 하면.
이윤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들겠네요?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만큼 증액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음폐수 소각량만큼 예산이 또 줄어들죠. 우리가 폐기물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금액만큼 우리가 삭감하고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절약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요. 이게 언제면 완료가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전체를 다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것하고 아까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하는 비용하고 절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절감이 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RFID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23%가 감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추이로 쭉 나간다면 전체 아파트 세대에 이 장비가 도입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내년도까지 우선은 다 투자를 해야 한다?
희면
최희면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 3만 2천 세대 이번에 할 것이고, 나머지 세대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3페이지 ‘공공디자인 컨설팅’ 용역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지식경제부 주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공공컨설팅 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 단위별로 용역을 주제를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기 수립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우리 용인시에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을 때 디자인 부서하고 사업부서의 공조나 협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컨설팅으로 해서 그에 기대되는 효과가 있으십니까?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상황을 보니까 관련 사업부서하고 조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운영시스템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 상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용역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협조나 이런 게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인식들을 아직도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저희가 6대 들어와서 초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유사한 답변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도 정착 단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직원들 상호 간에 교육도 그런 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컨설팅의 제안제도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디자인과 업무 자체가 사실은 다른 부서들처럼 전체적인 구도, 용인시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공공디자인과의 취지에 맞는데, 1개의 어떤 특정업무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 용역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접목을 하고,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건의하셔서 훌륭한 공공디자인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 좀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20명 내외라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은 두 명밖에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에 찾아가 보니까 자기네 동에는 지도할 곳이 없다 라고 말씀 하시지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지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청소년위원들은 위촉되면 3년간이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그 두 명이 거의 10년을 일도 안하면서... 그러니까 지도도 안하면서 위촉받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3년이 넘었으면 그렇게 일 안하는 분들은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없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도 해촉조항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도도 안하고 그런 분들은 이름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해촉 시키고 새로운 위원들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검토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각 동에 인원이 15명 안에 있는 동에는 공문발송을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장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0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인원은 어떻게 되고, 급식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 하나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지금 이 결식아동지원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학 중에 하는 결식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결식아동 지원은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아이들은 약...
광업
고광업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아이들은 3900명 정도가 되고요. 일식단가는 4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물가상승률 따라서 조금 금액이 늘어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3500원으로 단가가 내려왔었는데 천원 인상되어서... 그래서 조금 아이들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도에서 교부액을 조금 증액시켜줬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또 영양가도 너무 부실하면 지원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총 인원수하고 대비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고광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요. 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서리게이트볼장 대부료가 뭐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이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시에서 관리하다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활용했었는데 그리 넘어가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던가, 매입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세운 겁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아까 기흥구에서는 체육시설을 다 철거로 올라왔거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리게이트볼장은 시설이 아니고,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는 없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료만 내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축구센터에 직원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관내 국회의원이 가셔서 법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무료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우리는 최대한 우리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이런 것이 많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시에 3건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만... 다른 시설까지 하면 더...
이윤규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3건?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이윤규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거기 포함되어서 기흥구의 경우에는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이 해당이 됩니다. 서리게이트볼장이 있고, 우리시는 3건인데,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아니, 구의 것은 아까 내가 답변을 들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던 시설이니까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구갈동 같은 경우 대체부지가 다행히 시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시설비는 내년도에 또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정순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시비와 도비로 체육시설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정순
장정순위원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많이 짓는데, 시민의 돈으로 지은 구장에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어느어느 곳 입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에 위탁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시설은 돈을 못 받고요, 지금 테니스장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테니스협회에서 하면서 전기료라든가 보수비는 자체로 하기 때문에 못 받고, 배드민턴, 축구, 야구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수지레스피아 배드민턴과 처인구 배드민턴 두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구와 기흥구 배드민턴장은 돈을 받고 있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동백동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무장이 없다는 이유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사무장이 아니고, 동백동은 시설이 아직 샤워장, 화장실,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완벽할 때까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수지구와 기흥구 배드민턴장이 나오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는 한달에 평균 잡아 저는 800에서 천정도로 알고 있고요, 기흥구에서 500에서 600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고 나서, 전기세 내고, 인건비 나가고, 그러한 수입은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연말에 정산해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그 전용구장을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로 하는 보수하는 것보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 돈으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활용할 수 없고요. 시설보수로... 결국은 우리 시비로 들어오니까 시 예산을 별도 책정해서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지요. 그 비용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더 세워서 시설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시설이 수지구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에 8만 원씩입니다. 그것이 나가면 리프트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리프트카가 오기 위해서는 25만 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번 왔다 가면 거의 백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돈도 모이고 조금 해서 그런 전구를 누르면 죽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면...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동백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레스피아 하고 앞으로 지을 민턴장은 그런 시설로 하실 거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정순
장정순위원
샤워장도 할 거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전기도 LED로 바꾸면... 전기세가 300정도 나오거든요. 어느 때는 누진세가 붙어서 600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LED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용구장 바닥 있잖아요? 바닥이 되게 비싸요. 전용구장 바닥이... 비싼데 코팅은 3년에 한번씩은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닥이 오래가요. 현재 코팅 안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가지고 많이 파여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해야 만이 앞으로 우리 자산이 더 오래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장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먼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체결해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까지인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체결해 가지고 왔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거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네. 그리고 50% 할인까지도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다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고광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물어봐야 되는데... 265페이지를 보시면 동천동게이트볼장 설치 있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이윤규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동천동에 우리 시유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 저쪽 고기동 올라가는 쪽... 하천부지 거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저수지 옆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수지가 아니고, 동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이윤규위원
거기 그렇게 큰 부지가 있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일단 바닥공사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사전조사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윤규위원
이거 설계하고 다 하신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지요. 이제 예산 올리는 거지요. 그것을 정성환의원님이 직접 현장을 같이 나가서요.
이윤규위원
게이트볼장이면 그래도 평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 부지가 있나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직원들도 현장을 갔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국‧도비반환금 있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바우처 시범사업... 반환금이 있네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이것이 지난해 사업인데, 올해 것이 지난 년도에 한 사업이 반환은 정산을 올해 하다 보니까 올해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차 추경에 반환하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매번 도에서 반납계획을 세워서 시, 군별로 통보합니다.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찬석
고찬석위원
이렇게 늦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늦게... 이것이 내려온 지가 2월달, 올초 2월 2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환하려고...
찬석
고찬석위원
2회 추경에도 반영이 가능했을 텐데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여기 6월 28일날까지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도에서도 딱 맞춰서 반납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찍 반납 안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추경기간하고 2회 추경하고 안 맞아서 3회 추경에서 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이번까지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종목이 주로 무슨 종목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주로 여기는 게이트볼이 있고요,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추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도자 추천...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도자 추천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도비를 80%로 해 주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도에서는 이쪽에 용인시까지는 지도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텐데요? 용인시에 대해서 실정을...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도에서 뽑아서 시, 군별로 배정해 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찬석
고찬석위원
추천의뢰 같은 것도 안 오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물론 추천의뢰는 하는데, 거의 도에서 도비 80%를 주다 보니까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면,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금액이에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사용은 저희 예산사용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니까 12월 말까지...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한 두달 정도 사용하겠네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니요, 품의를 해 놓으면 내년 2월말까지는 사용가능 하지요. 저희는 최대한 연말 안에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는 예산을 12월 31일날 마감하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마감은 2월 28일로 마감을 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예산을... 교육청하고 용인시청이 다르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교육청은 오히려 더 늘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주로 학교 끝나고 하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끝나고.
찬석
고찬석위원
3개월 동안에 이 3개교를 추천한 거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추천이 아니고, 3개 구에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서 3개교뿐이 아니고, 여러 학교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3개교를 선정한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무엇을 여쭤보려고 하느냐면 우리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다른데, 여기서는 교육청에서 2월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포함된 거예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동백 같은 경우는 2000년생과 2001년생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생인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가만있어 봐... 2000년생이면...
찬석
고찬석위원
초등학교 5, 6학년생이 될 거예요. 용인시의 2000년생과 2001년생들이 다른 년생들보다 30%정도 많아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중학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동백 같은 경우에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해서 문제가 많은데... 학교 같은 것은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학교자체에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용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시면 2000년생, 20001년생이 세기가 바뀌어서 굉장히 학생수가 많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처인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새로 올리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도비내시된 것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이거 사전절차 미이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사전절차... 저희가 뭘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어디가요? 법에?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시행령에 어느 부분에 이것이 제외부분인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항에..
지미연위원장
몇 조?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7조 2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4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이라고 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나목에 해당이 됩니다. 공원,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원에 되어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한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공원에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농어촌 그 법에 도로공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드민턴장 건립할 때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만 이것을 포함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략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 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지미연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나오는 레퍼토리가 재정의 문제를 많이 운운합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추경은 우리가 도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지미연위원장
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우리 시비 같으면 안 올렸겠지요. 그런데 도비를 준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어려운 입장에서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미연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저한테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것 말씀드린 것은 법입니다.
지미연위원장
7조 2항이라면서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7조 2항...
지미연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2항, 7조 1항에 토지가 아닌 취득의 경우에는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15억짜리 사업입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해당되지 않은 이유라고 반박하신 것이 그 2항에 있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처분할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대신 것이 4항이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그런 거지요. 이것은 토지취득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 안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한 것은 취득의 경우이나 건물의 취득분입니다. 건물,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5억 이상 받아야 된다. 예요. 하지만 분명히 사업계획서는 15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건물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용인시가 이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간과했느냐?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단지 돌려서 주기 위한, 이른바, 세칭, 돈세탁이거든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다... 토지 등...
지미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밟지 않았다, 하지만 집행부는 2항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항은 토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지의 사실입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이것이 토지 등입니다. 토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등으로 나온 거지... 위원님이...
지미연위원장
우리 토지 안에 건물 올릴 때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받습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받습니다. 받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미연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여기 전체 사업비가 15억으로 올리셨습니다. 맞습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사업비 총 계획은 15억으로 올렸습니다.
지미연위원장
15억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처인구 양지면 주민들과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 면적을 몇 면 하실 겁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5면 이상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최소한 6면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좀 변화는 되고 있는데,
지미연위원장
그러면 가시다가 또 줄어드실 예정이십니까?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아니, 5면 이상이니까...
지미연위원장
15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계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느냐고요. 분명히 시가 하는 행위에서 시민을 볼모로 행정의 행위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지면 주민하고 약속 지키세요. 처인구의 배드민턴, 시민이용자 하고 약속했으면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하여간 그쪽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하단부 중간부분에 있는 용인대 골프연습장 증축 및 보수지원 여기에 예산서에다가 이것을 편성하신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 보조금 지급근거에 17조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공공기관에 지출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역주민한테 개방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법률의 규정이라면 제한조건은 다 있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지미연위원장
그래서 협약서를 맺으셨나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협약서는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협약서를 오늘까지 맺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이미 용인대학교와 협약서는 내부적으로는 다 협약서 안을 잡고 협약은 되어 있었는데,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오늘 날짜로 협약서를 맺어서 가져왔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 용인시의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모르세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러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용인시의 업무조약 협약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미연위원장
그 외에는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 외에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적용범위 3조는 왜 안보셨어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적용범위 3조가 그겁니다. 적용범위 3조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 용역에 관한 법률이 다행히 있고요. 지금 여기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취지는 BTL, BTO사업이라고 해서 민자유치사업할 때 예산범위 외에 예산이 정확히 책정되지 않는 사업을 할 때 나중에 추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 의결을 받아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내의 범위입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된 거고, 또 타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는 10억을 도에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시비로...
지미연위원장
그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예산심의하는 자리입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지미연위원장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양지면에 15억에 있는 10억이 도 시책추진비입니다.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여기 있는 것은 도 시책추진비 아니잖아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시가 어려운 재정형편 안에 여기다 지원해야 될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 상위법령, 여기다가 우리가 용인대한테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법령. 아까 협약서가 의회승인 받기 전에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태용
이태용교육체육과장
네.
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체육과장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공직자 여러분, 퇴장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