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지미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평생교육원,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원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없고 금학천변에 용인고등학교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화장실 하나 해 달라고 난리인데 주민들이.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현장을 나가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왜냐하면 시청에서부터 금학천 운동장까지 가거든요.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볼일 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장 가보고요.....
광업
고광업위원
그것 하나만 염두 해 두셨으면 합니다.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예산서 492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노후 어린이시설물 정비사업 5억 2000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2008년도 1월 27일자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2012년도까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도 기존까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3년간 유예를 둬서 2015년도 1월 26일까지 공원에 대한 놀이시설 11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주로 어떤 것을 정비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에는 종합 놀이대가 있고, 미끄럼틀, 시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노후된 것에 대한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기준은 바닥의 시설을 보완하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투스콘으로 바꾼다든가 모래가 오래됐으면 모래도 교환해야 되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37개소를 했고, 2011년도에는 2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예산 잔액가지고 5억 2000은 자체적으로 본예산과 2회 추경까지 서 있는 잔액을 가지고 금년에 8개소에 대해서 교체 정비는 5개소, 부분정비는 3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5억 2000을 3회 추경에 계상시켰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8개소하는데 5억 2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491쪽에 보면 병해충 방제공사 예산이 두 곳이에요. 어린이공원과 공공으로 잡혔는데 그 병해충 약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비가 한번 오면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용인시도 그런 약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하는지?
희학
최희학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병해충 방제 약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가동비 지출내역서 이제는 확인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아직 안했는데 저희가 인력채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감사 때문에. 그 쪽에서 인력채용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동의서를 받기로 했는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 절차만 남아 있어서 가서......
지미연위원장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받으셨다. 언제든지 했을 경우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가서 볼 수 있는 권한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것을 대리해서 하시는 분이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저희가 서류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확인을 해서.
지미연위원장
우리 의회의 질의나 기타 궁금증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정규수경량전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07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발굴 용역 35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재 발굴에 8억 1600정도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7억 8100만 원 정도 확보가 됐고, 3500만 원 정도가 미확보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 현장사무실 뒤쪽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철거가 안돼서 문화재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쪽에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시장 의지가 올해 안에 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가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사업개발과장
저희가 이번 12월에 임시개장을 하고 내년 7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예결위에서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양지근린공원조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양지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이 58% 된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 짓는다는 것은 교육체육과와 협의가 되어 있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아직 실시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교육체육과와 시설물 결정을 안 봤어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예, 아직 안 봤습니다.
홍종락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은 양지근린공원 지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입안없이는 입지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에요. 교육체육과에서 우리한테 당초 입지 가능여부를 협의를 요청한 것이 없이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입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종락위원
같은 청 내에서 과 끼리도 상의도 없이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양지근린공원은 시행도 안 하고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들어가는데 배드민턴장이 올라와 있으니......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했는데 무조건 거부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입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공원계획과에서 계획할 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내년에 조성계획 입안을 하려고요.
홍종락위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할 때 배드민턴장이 그리로 들어가도 상관 없겠냐고요? 체육시설과 공원과 정의를 내려보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근린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 편익시설도 있고, 휴게시설도 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로 체육시설로 입지하는 것으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공원과 체육시설과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공원이라 하면 나무 심어놓고 조경물이나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곳에 더군다나 야외에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면 이해가 가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배드민턴장 5면 정도면 건물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상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홍종락위원
그 건물 들어온다는 자체도 공원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순서가 안 맞게 들어와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는 올라와 있고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이 들어간다는데 이쪽에서 돈이 올라오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공원의 미관상이나 그런데 지장이 없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있다면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건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두 가지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흉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원과 체육시설과는 밀접한 관계는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공원의 자연적인 기능을 잘 생각을 하셔서 협의를 봐 주세요.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병길
양병길공원조성과장
공원의 기능은 우선은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최고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공원 시설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게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합리성, 편의성, 이용 등등해서 용역에 반영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순서가 엉킨 겁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대답하기 곤란한데요. 남의 부서의 일이라 좀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땅이 다 사놓은 뒤에 무슨 얘기가 서로 되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체육시설을 이런 것을 넣어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됐다고 그러니까 조금 황당합니다.
홍종락위원
좌우간 체육교육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 공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을 해달라는 것과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남숙
김남숙도시사업소장
저도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땅이 없고 땅을 매입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공원 쪽으로 생각해야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는 공원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공원조성과와 각 부처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님! 우리 의장단은 알고 있어요?
지미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위치에 있는 분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과 우리 의장단과 예결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어떠세요?
지미연위원장
지금 고찬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지도 않은데 부서가 모르고 있고,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는 것을 보면 재정법무과가 업무를 전행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 책임자를 통한 추가 질의를 계수조정 전에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의 과장은 물론이고 과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국장님도 물론이려니와 최소한 부시장까지는 우리 예결위에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는 반드시 집행부로 통보해서 계수조정 전에 마지막으로 최고 고위 책임자가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혀 업무협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공원조성과장님이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의장에 오셔서 성심성의껏 있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중으로 자원육성과장이 대행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3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미생물 생산운영재료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친환경 미생물제제 운영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병충해 방제가 하반기에 병이 발생되지 않아서 4500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제제가 연간 250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지금 이용 농가가 700정도 되는데 축산 농가나 원예 농가들이 수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생물재료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부족해서 배지나 종균이나 봉투 등 이런 재료비를 추경에 10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규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계획을 세워서 세울 수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도비를 주로 많이 지원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윤규위원
농가가 더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계속 이용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바로 위에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이것이 품종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인에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고급화를 하는 것인지?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벼 외에 나머지 시설채소라든가 원예분야, 화훼분야,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시설채소를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고품질을 만들어서 농가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 겨울에 에너지 절감을 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든가 이런 시범에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행해 주신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375페이지 국가만성병이 어떤 병 이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당뇨병과 고혈압, 그런 병입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액 반납이 되다 보니까 환자가 없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지 삼성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지구로 전대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수지에서만 하신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윤규위원
그런데 수지는 예산 반납이 하나도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흥과 처인만 있어요 반납하는 것이.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지로 전부 주는 거지요.
이윤규위원
수지에는 그 예산이 없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요.
이윤규위원
수지는 반납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만성병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기흥과 처인구만 반납 예산이 있고 수지에는 반납 예산이 없어요. 국가만성병 자체가 없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내시로 기흥과 처인만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윤규위원
전액 반납을 시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기흥과 처인만 있냐고요. 반납예산이?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지 삼성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필요한 거지요. 예산이.
이윤규위원
그런데 수지에는 그 예산 자체가 없던데 국가만성병이?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상단 암 환자 의료비지원 혜택은 어느 분이 받는 것이며, 신청요건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30세 이상 되는 국민건강검진 50% 이상자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요. 5대 암이라고 자궁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간암 이것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판정됐을 경우에는 진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러면 영세민 같은 것이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수급자도 되는 겁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암 판명이 난 사람이 2012년도에는 105명, 2011년도에는 139명, 2010년도에는 143명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검진사업은 우리가 2만 111명. 올해요. 그렇게 검진사업을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텐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수급자가? 인원은 많은데 금액은 1억 31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검진비는 별로 안 들어가니까요.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검진은 별로 안 들어가니까 대상자들이 와서 검진신청을 하면 전부 검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암 환자분들은 가족이 고통이 심할 텐데 배려 차원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고광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에 360이 나갔는데 청소년이면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18세 미만의 여성분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청소년 산모라고 해서 저희들이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인시에 3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부모가 있어도 18세 미만이면 지원해 주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기타수입에 보면 처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과 의료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었는데 위반을 왜 했는지, 뭐를 위반했는지? 과장금이 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약사법이라는 것은 약국에서 가운을 안 입고 있다든지, 약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하고 있다든지, 무자격자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를 한다든지 판매하는 행위 그런 것이 위반사항으로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을 처인구에서는 했습니까? 자주?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몇 건은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인구민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지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계속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내지는 단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병원도 아니고 보건소인데 그러한 과징금을 물을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중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은 세입이에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 관련돼서 위반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다는 것은 뭔가 행정의 령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없는 것 안에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역으로 부작용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빈번하면 빈번하지 않도록 조절도 해 주셔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애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지도내지는 홍보로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비 이자가 있네요? 정신보건사업 국비 이자부터 건강증진사업 국비 이자까지 네 군데.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음으로서 이자 발생분이 있습니다.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반환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아까 고광업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인구 비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의료비지원이요. 저희들이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검진 선정의 파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 환자 파악을?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파악은 검진을 해서 판정이 났을 경우에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요. 지원을 해 주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도에서는 일산 암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암센터라고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경기도에는 한군데인데 아주대학병원이 암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한군데 병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암 사망률을 파악해 보니까 10만명당 분포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2007년에는 128.9명, 쭉 오다가 2011년에는 114.5명으로 줄어지거든요. 그리고 용인시에서도 2007년도에는 121.1명에서 97.6명으로 줄여져요. 그런데 용인시가 줄여진 이유가 기흥과 수지에서 많이 줄였어요. 처인은 줄여지지 않았어요. 처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아요. 처인이 몇이냐 하면 142.3명, 전국이 2007년도에 128.9명인데 처인은 142.3명. 2011년도는 전국이 114.5명인데 처인은 115.8명. 여기에 비하면 수지 같은 경우 2007년에 109.6명, 2011년도에 83.3명이거든요. 처인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치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수지나 기흥처럼 암 발생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발병이 되면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전념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의 조기검진사업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33.09%, ‘11년도에는 39.36%, ’12년 8월말까지 현재는 19.35% 상당히 떨어져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검질율이요?
찬석
고찬석위원
조기 검진율이?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검진 율은 저희들이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개인방문이라든가 전화 독려로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식이 부족해서 건강검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부족해서 참여를 안 하는 주민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6위정도로 상위권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4월 19일자로 2011년도 전국기초단체 성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결과 나왔나요? 구별로 하나요, 아니면 용인시 전체로 하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각 구별로.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 쪽에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언제 나와요?
재현
심재현처인구보건행정과장
내년 3월에 나온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데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있는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전년도 분이 나와서 발표됐을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08년부터 시작했지요? 2008년부터 4년간 시작하고 올해가 5년 차지요? 5년차인데 다른 데는 다 나와 있던데 용인시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매년 조사해서 결과는 나오고요. 금년도 조사분은 발표가 안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집계가 거의 완료단계인데 한림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집계해서 바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학교에 위탁을 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된 학교에 위탁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탁이란 것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위탁하지 전체 다 위탁한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전체를 다 위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암환자 검진과 의료비 지급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소득 하위 50%까지 선정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고 검사하고 검사비 결과 암 환자 확진되면 의료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만 갖고 있고 교부는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지미연위원장
고찬석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개 구 보건소에서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닙니다. 전국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암 환자 검진대상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조사도 다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국이 다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지역별로 대학에 하고 있지만 설문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설문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설문조사 요원도 처인구 같은 경우는 한림대학교에서 하는데 한림대학에서 설문조사요원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이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역사회별로 예를 들어 충청도라면 단국대라든가 이런데서 하기는 하는데 내용이 약간씩 틀리다는 거지요. 하는 방법이.
지미연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382쪽을 보면 하단에 아까 처인구에서는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지원이 1명당 18세 미만 12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기흥구와 수지구를 보니까 1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틀리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인당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120만 원입니다.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청구하는데 있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16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을 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120만 원을 잡고, 수지구와 기흥구는 그 외에도 청구했네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예상해서 더 넓게 잡은 거지요. 160만 원으로.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381페이지 시민의 건강증진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인에도 질문했었는데 조기점진사업에 대해서 기흥구가 수검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올해는 16.55%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지역주민 대상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홍보 부분이 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추진사항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수검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 같은 경우 특정암은 수검을 한명도 안한 암이 있어요. 왜 그런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처인에서도 질문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진행이?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영역에서는 전국에 비해서 어때요 기흥구가?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이 전국......
찬석
고찬석위원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기흥구가 다른 구라든가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평균적으로 따져 봤을 때?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평균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평균이요? 전국의 평균이 28.7%네요. 기흥구는 평균수준인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평균......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율이 전국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지요?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예요. 우리 기흥구도 건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기흥구는 올해 예방접종을 했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60%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독감예방은 가격은 얼마씩 주고 맞춰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조달가격은 6300원 선이고, 수의계약은 3700원 선에서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전국 통계를 보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 평균이 32%인데 기흥구에서도 32%가 넘을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60% 넘었습니다. 대상자.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상이 3만 1000정도 되는데 2만 500명 정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에서 각 시의 건강수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건강도시협력이라고 혹시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 가입여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해서 건강도시 인증 받는 제도에 대해서는 올해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인구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 보건소에서?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에서 용인시를?
성순
이성순기흥구보건소장
용인시 전체를 건강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건강도시팀이 새로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정에 있어요. 아무튼 건강랭킹이 대한민국에서 톱10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추경에 기흥구는 처인구 보다 많아요. 처인구는 1억 6000인데 기흥은 13억, 수지는 10억이에요. 인구차이 때문에 그런 가요? 왜 차이가 많이 나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접종대상자 차이 때문에.
광업
고광업위원
대상자가 기흥구는 이렇게 많아요?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이 4만 5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인구는 처인구에 적기는 한데 처인구 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더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접종율이 있고, 저희는 병‧의원에서 많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군요. 알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확인코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장
고광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인구에 여쭤봤는데요, 국가만성병에 대해서. 그런데 처인구나 기흥구는 예산 반납을 다 하면서 수지로 다 넘겼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3개구 보건소에서 쪼개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전체적으로 처인에다 해서 처인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만성병이라는 게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처인이나 기흥구는 예산을 반납하면서 수지로 다 떠넘겼다는 거예요, 지정병원을 수지의 성모병원으로다가.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 사실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각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잔액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처인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기흥구나 처인구는 예산을 반납해요, 지금. 예산을 다 반납을 했는데, 수지는 만성병에 대해서 없어요, 예산 자체도. 그런데 처인구나 기흥구는 수지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만성병에 대한 것은 수지가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아까 처인구에서는 수지에서 한다는데, 성모병원에서.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먼저 삼성병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다가 삼성병원이 성모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지정병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윤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 수지 같은 경우는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왜 처인이나 기흥은 수지에서 다 한다고 그래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윤규위원
그건 그렇고요. 소장님, 한 가지만. 여기 예산에 없는 것이지만 수지에 응급실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법인이 들어와서, 조만간에 아마 응급실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윤규위원
어디로 나가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하워드 러스크 병원으로 해서 응급실을...
이윤규위원
거기도 요양병원으로 다 바뀐다면서요.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거기서 응급실을 만들기로 하면서...
이윤규위원
요양병원에서 응급실을 만든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의사진이 있어서요.
이윤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이윤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응급병원을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수지에서?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법인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 들어온 요지가 수지지역에는 응급실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응급실을 겸해서 병원을 한번 운영하겠다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성환
정성환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거기가 요양병원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시는데...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 성모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정성환위원
예.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거기가 다른 데입니다, 러스크 병원. 거기는 지금 요양병원으로 바뀌었고요. 거기는 응급실 운영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응급실을 하려면 시설이라든지 인적 그런 게 확실한 의료진이 구성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예산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시민이 저한테 전해 주신 이야기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근무시간 5분 끝났는데 갔대요. 보건소에 가셨나 봐요. 그런데 간호사가 끝났다고 가라고 하면서 쌀쌀하게 했나 봐요. 그런데 가운도 안 입고 좀 나이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싸웠나 봐요. 그리고 못 받고 왔대요. 혈압약을 타러 갔다고 합니다. 보건소라는 곳은 병원과는 다르게 시민의 입장에 더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민들이 왔다면 친근하게 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178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차량을 임대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차량 선박비 조금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규위원
중형 승합하고 소형 승용.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기존에 유류값을 세웠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약간 증액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유류값을?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예.
이윤규위원
이런 것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당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운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분을 조금...
이윤규위원
운행을 많이 하신다?
성목
조성목동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윤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을 출석시켜 추가질의를 하셔야 하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전 부시장을 출석시킨 추가질의 시간이나 부시장의 도시계획심의 출석 관계로 위원님들과 사전 합의한 바대로 부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안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총괄적인 설명과 기타 예결 심사자리에서 나왔던 부서간의 상충된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절차나 규정에 따른 모든 제반을 다 살펴서 예산편성을 하고 특히 각 실과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한점 잘못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사례로 삼아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혜도 있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동물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93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신 약속은 앞으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섭
송면섭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정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10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0월 16일과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22일부터 금일까지 이틀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액 2조 4614억 3451만 7천 원 중 청소행정과 소관 민간위탁금 등 총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과 편성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시정 주요사업 결정과정에서의 부서간 원활한 협조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장
장정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장정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