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군수 의원 발언

제296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4-09-27

회의 전체 보기 1220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28억 351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3%인 231억 932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으로는 환경정책과가 기정 예산액 40억 3894만 5000원보다 15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40억 5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827억 492만 3000원보다 28억 49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855억 54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688억 7686만 8000원보다 128억 5986만 6000원을 증액하여 817억 3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937억 6103만 6000원보다 74억 686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12억 2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편입 사유지의 임차료를 기정액보다 1680만 원을 증액하여 2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기정액보다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2억 304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 특별회계 전출금을 24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74억 6860만 5000원을 증액하여 523억 98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수소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을 기정액보다 40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을 편성하였으며, 수소버스 구매 지원을 기정액보다 121억을 증액하여 1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기정액보다 47억 39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9억 3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환경정책과 10건, 자원순환과 10건, 기후에너지과 11건으로 총 31건입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3개 과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21쪽까지 주요기능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명품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의 달 운영 등 10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거버넌스 건축을 위해서 스마트 그린센터 운영 등 10건의 주요업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성남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 11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조우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0시 09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김준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면 안전관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석면 철거 학교 문제 그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있네요. 이게 마지막입니까? 이 공사 끝나면 이제 앞으로 석면에 대한 공사는 없을까요?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석면, 저희 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 석면이 있는 건물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여기 저희 3회 추경에 올린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반납?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202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그러면 할 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할 데는 있는데,

재평

구재평위원

또 있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게 사업 주체마다 아니, 관리 주체마다 그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재평

구재평위원

아니, 전년도만 해도 계속 학교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학교는 없고 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이걸래 앞으로는 이제 이 석면공사는 없을까 해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석면공사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지요.

재평

구재평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다 끝났다고 봐져요? 또 들어올 거예요, 각 다른 부서에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각 부서마다 이제 들어오겠지요. 특히 주민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건물을 갖다가 비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 갖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석면을 자연적으로 철거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총괄로 일단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반기 상임위를 경제환경위원으로 하면서 과별·국별 업무 파악을 하면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환경정책과에서 제가 지역에서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인 악취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거든요. 물론 그게 악취가 크게, 제가 나름 이해하는 바는 생활 악취라고 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하수 악취라는 측면으로 크게 두 축으로 그냥 구분을 굳이 한다면, 생활 악취 쪽은 환경정책과, 하수 악취 쪽은 수질복원과.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이렇게 구분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환경보건국이 그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서, 이거는 그동안 시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임시방편적인 정도의 대응 수준이거든요, 다 아는 내용처럼.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전체적인 악취와 관련된 대응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악취 문제에 대해서 대응은 하기는 하는데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은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수질복원센터에서는 또 용역을 실시해서 악취 저감에 대한 그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슬러지 관련 그런 거는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시민악취단도 구성돼 있어 4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기간제들도 2명이 고용돼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악취단이 저희한테 조사된 거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별도로 나가서 또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악취단 아니, TF팀이 일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9개 과가. 그래서,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와 관련된 부분이 환경정책과, 수질복원과 등등 여러 과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리고 TF 형태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우리 환경보건국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차례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들은 있어 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개선,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상임위 들어와서 보니까 생활 악취와 관련돼서 우리시 자체적인 어떤 조례 준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우리 환경정책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하수 악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나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어떤 법안에 대한 필요성들은 해당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실들과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하셔서 실질적인 성과들이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울러서 지금 군 소음 관련된 부분도 우리 환경보건국의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내년에 2년에 한 번 하는 아덱스가 예정돼 있고 그 얘기는 또 소음에 대한 부분 군 소음에 대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분 또 민원이 있는데, 요즘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준비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이 비행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민원 혹시 들어오는 게 있나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들어오는데.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민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국방부나 관계 부처에 아마 제안은 하겠으나 쉽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법에 대한 부분, 지금 군 소음 저감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마 시 자체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게 군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실과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 실제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보지만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있는 이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추경 자료 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834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 효과랄까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어린이 관련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분들이 가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기질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미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공기 정화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안내를 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혹시 심각한 경우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특히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부서에서 공기정화기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본 위원이 그냥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만으로 실내공기는 어떻게 보면 이 공기청정기에서 지금 양호하다 안 좋다, 안 좋다고 하면 이 청정기가 쾌적하게 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측정하는 것과 공기청정기가 해 주는 거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공기청정기가 모든 거를 갖다 해결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하시는 전문가분들도 환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구재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석면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다각적으로다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기정화기에 대한 어디까지 정화가 된다 그거는 아직까지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할 사업인 거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

보미

김보미위원

향후 계획도 올해처럼 잡혀 있을까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10개소 중에서 900개소를 목표로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보미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이전에 저희 환경보전계획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저희 시 조례가 올라왔었을 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2차, 3차 환경보전계획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용적인 범위를 구분해서 나눠주셨어요. 근데 기존에 2차에서 10개였던 범위가 3차에서는 12개가 되었는데, 이것만 딱 보았을 때는 이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와 차이가 있던 게 저희가 용역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특히 주목할 부분들이 자원순환 부분이나 기후환경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이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기후온난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포괄적인 방향성을 갖다가 그렇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상황이 점점 이제 가파르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는 사실 2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지만 5년마다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던 것을 저희 시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좀 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내년에 이루어지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부서가 자원도 있고 기후도 있고 그렇듯이 그런 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제시한 이후에 그것의 변화를 맞춰서 5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시 변화된 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시장님 방침으로다가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이번에 좀 바뀌었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계약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약 방식이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수의계약 방식에서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바뀐 거지요.

조정식위원

여기 지금 보면 22개 업체로 돼 있는데요, 새로 진입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새로 진입한 업체가 지금 현재 4개 업체입니다. 현재 4개 업체인데, 창성산업하고요, 강산이앤에쓰, 지앤에이치, 그다음에 두레, 임정환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요, 두레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조정식위원

두레는 옛날에도 있던 거 같은데.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아, 두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신규…….

조정식위원

비케이엔텍하고 엘앤케이비즈 아니에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임정환경.

조정식위원

어디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임정환경하고 엘앤케이비즈하고요, 비케이엔텍.

조정식위원

임정환경은 맨 밑이고. 그럼 5개 아니에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거기는 가로환경이고요.

조정식위원

5개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합쳐서?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수집·운반이 4개고요, 가로환경은 1개가 더 생겨서 바뀐 게 신규가 아니고 1개를 더 추가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신규 업체들은 뭔가 기존에 이런 업을 하던 데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만든 회사들인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제가 그건 정확하게 잘은 모르는데 저희가 일단은 인가를 내준 업체입니다.

조정식위원

이 신규 업체들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서,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관련돼서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신생 업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대단히 뭔가 유착돼 있고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보도 있고. 공정하게 선발한 거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공정합니다.

조정식위원

공정하다고 했어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조정식위원

나중에 이상한 투서 들어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의 날 이런 거 행사하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언제 했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6월 1일 날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주관을 어디서 했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시 환경정책과에서 했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옛날에는 환경단체연합에서 하지 않았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전에는 위탁 줘서 그랬을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한 몇 년간은 지금 시에서 직영,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최근 몇 년이 아니라 신상진 시장 들어와서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내용을 한번, 주관했던 역대 행사들의 주관사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도 보면 ESG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희망성남이 ESG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환경행사인 환경의 날 행사를 시에서 직접 주관한다라는 게 좀 이거 안 맞는 거 같아요, ESG하고. ESG하고 왜 안 맞는 거 같으세요, 과장님?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환경의 날 행사하고 ESG하고는 지금…….

조정식위원

과장님,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ESG에서 뭐, ‘ESG’가 어떤 단어인지는 아세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환경의 날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거버넌스 형태로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환경단체의 연합이라든가, 옛날에 환경교육협회인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번에 행사 때도 환경단체들에서 다 참여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환경의 날 행사를 안 와 본 게 아니고요. 옛날하고 많이 축소되고 내용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의 의욕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시에서 관리하는 아니면 시하고 무슨 위탁 관계에 있는 아니면 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들이 와 가지고 행사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약간 다소 미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도 적고 참여 단체들도 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시 한 게 단체들뿐만 아니라 ESG 저희 협약한 기업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판교생태학습원에서 NS홈쇼핑하고 결연해 갖고서는 지금 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갖고 환경의 날 이번에는 좀 풍성하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평가는 여러 면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는 우리시에서 역사성과 아니면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활동가들이 주축이 돼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해야 더 취지가 돋보이고 또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이 끌고 가는 환경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앞으로는 거버넌스가 확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에는 행사를 주도하는 거를 시에서 하지 말고 민간들이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그게 모양새가 좋고, 일도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시에서 여기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들이 기획해 가지고 얼마나 관료적인 행사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시민들하고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행사도 의미가 있고, 마찬가지로 근데 또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 중에서 과연 이렇게 큰 행사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실 만한 회원이나 역량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식위원

추진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한 단체가 아니라. 추진위원회라는 거는 수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거나 역량 있는 개인들이 참여해서 행사 기획하고 하는 거잖아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고요. 이거 뭐 도대체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모든 거를 갖다가 통제하려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ESG 단어의 뜻도 ‘S’, 소셜(Social) 가치고요. ‘E’야 당연히 환경이겠지. 거버넌스는 연대, 함께 그런 뜻이에요. 괜히 여기에다가 그냥 기업 ESG 한다고 뭐 기업들하고 기업들 ESG 실천하는 현장들 가서 행사한다고 해 가지고 ESG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 그런 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미세먼지도 여기서 하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후에너지과인가요? 그렇게 하고. 군 소음 피해보상은 우리도 보상을 받는가 보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종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 1인당 얼마를 준다는 건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월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월 3만 원이요. 3종 지구라고 하면 비행구역에서 뭐 1·2구역인가요, 아니면 어느,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3종 지역이라 하면 근접한 지역으로다가 보시면 될 거고요. 신촌동, 오야동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공항의 인경 1, 2km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거리로 따지겠지 그냥 마을로 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마을로 따지진 않고 거리별로 따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단·컨설팅, 이게 뭐 어떤 진단하고 어떤 컨설팅을 한다는 거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정식위원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 이거는 공기질 부분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컨설팅을 해서 취약계층들이 거주하시는 집이 도배나 장판이나 그런 부분에서 곰팡이가 나오고 그렇게 해 갖고선 습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주택들 열악한 주택환경 개선사업 이런 측면이 강한 거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실내환경도 환경이다? 그러면 보통 보면 공동주택과인가 주택과에서 저장강박 이런 관련돼 가지고 집에 막 쌓아놓는 분들 치워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저희가, 이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환경부에서 각 시군마다 배당을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배당을 해 갖고 환경부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보조금 받아서 집 고쳐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나 이거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다 해서 취약계층 방에 그런 시설들을 갖다 좀 개조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여기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용역들이 무슨 용역이 있는 거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주관하는 거.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법정사무인 실내공기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준공을 한 군 소음과 교통 소음에 대한 그런 용역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추경은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고 갈마치고개는 이렇게 14년치 임금을 지급했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임차료를.

준배

이준배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일괄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당초에 그 사유지를 가지고 갈마치터널 생태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할 때 하셨던 소유자분께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상속이나 그런 소유권 이전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안 하시고 계속 여태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못 했고요, 임차료를. 그러다가 최근에 자제분들한테 상속권이나 그런 게, 소유권이나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일괄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걸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준배

이준배위원

아,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여기서 뭐 우리 학교나 교육사업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있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학교 관련돼서는 찾아가는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개선 강사들을 파견을 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갖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런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 반납이 좀 많지는 않지만 교육비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나중에 부족하면 증액을 해도 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11개 정도의 환경단체들이 성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환경단체들과의 어떤 정책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또 어떤 활동을 어떻게 연계해서 좀 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곳은 어디가 있을지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환경단체들하고는 1년에 한 2번 정도씩 정책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알려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 갖고 나가는데 한 7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사실 단체마다 좀 열악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만한 그런 역량이 좀 덜 되는 조그마한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모사업이나 그런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사실 한 두세 군데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0 정도로 해 갖고 한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환경단체들하고 좀 꾸준한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이러한 정책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좀 더 확대 주관해서 시민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행감 때 뭐 자료로 한번 보고 또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ESG 관련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ESG 지원이나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좀 정책이 있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에서 ESG 선포식도 하고 그래서 기업들의 ESG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 갖고 하고 있었고요. 아까 기업지원과나 4차산업추진단이나 그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환경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기업에서 사용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 가치 실천’이라는 그런 ESG 활동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중소기업 관련해선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중소기업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

준배

이준배위원

중소기업 ESG 관련해서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실무는 사실 산업진흥과나 그런 데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괄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ESG, 여기 자료 32쪽에 보면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 가치 실천인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냥 정책적으로 공유를 하는 이 정도인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분들께서 저희가 지난 3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9개사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저희 탄천변에, 주로 탄천이 많지요. 탄천변이나 환경 시설 그런 부분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체험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9일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업체들, 9개 업체들이 전체 참여하는 그런 행사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행사가 그냥 의식 행사나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시는 직원들이 직접 생태교란종에 대한 퇴치 작업이랄지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맹산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서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먹이주기 행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어쨌든 ‘E’ 환경에 관련된 것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하지요.

조우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거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환경개선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환경부와 함께 하는 거지요,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돼서 주택과나 건축과는 홍보가 돼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이게 저도 생소하거든요.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2000만 원이면, 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한 집에 얼마씩 한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선정이 돼야, 시에서 추천을 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생활 실태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배 장판이나,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에 자재를 저희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저희는 시공비로다가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 있는 거네요. 필요한 자재는 환경부에서 직접 해 주고 그다음에 시공에 대한 시공비는 시에서 그럼 분담을 해야 되겠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많을수록 그 예산이, 지금 현재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시공비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올해 지금까지 한 사업이 선정된 게 32가구 선정해서 확정을 해서 우선 선정된 게 10가구가 됐네요. 32가구를 해서 10가구 그러면 한 가구당 200만 원꼴 됐다고 보네요. 이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원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매칭이지만. 이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32가구를 선정하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누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취약계층들이 전체가 다 신청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도 버겁기 때문에 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 4, 5월이면 전반기에 다 끝나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안 돼요. 4000만 원, 2억 정도 되는데 전부 이렇게 부서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신 분들을 또 이쪽에 환경정책과에서 수용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주택과하고 이렇게 좀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공유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순환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원용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한봉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각 구청 담당 부서에다 전달을 했는데요. 수정구 상인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개방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왜 그런고 하니 타이머가 있어 갖고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남한산성 등산객들이 내려오면서 이게 음주들을 하다 보니까 막 저건가 봐요.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이 어쩔 수 없으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노상 방뇨를 하고 좀 이렇게 지저분한 행동들을 하고 가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딘고 하니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법원, 전철역까지. 왜 그런고 하니 전철역에 오면 지하,

웃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평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철역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구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3km 되려나? 그러기 때문에 거기 최소한도 몇 군데, 한 두세 군데만이라도 개방형화장실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 중원구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 좀 관리 잘 부탁드리고. 그럼 개방화장실 또 문제가 뭔고 하니, 했어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표지판 몇 미터 전서부터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 그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보면 지자체·일반인은 180명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유치원이 1531명 총계가 나왔네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부들이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도 참 좋은데 이게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에게도 실적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각 동 주민자치협의회나 이런 쪽에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그린센터라는 게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라는 걸 대부분 막연하게 아시는데 거기 현장에 오시면 플라스틱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철류나 고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쪽을 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평

구재평위원

그래요, 과장님 두 가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그린센터 이게 재활용선별장 내에 있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re100하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보상 교환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하고 업사이클 제품 전시 이런 것도 하나 보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하고요.

조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64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인건비로 위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인건비 위주가 아니라 좀 사업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내년도엔 좀,

조정식위원

내년도엔 좀 풍성하게 하세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장님이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순환경제나 자원순환도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자원순환도시로서 어느 정도의 위상과 어느 정도의 자원순환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기회라든가 그런 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제공할 거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냥 뭐 순환경제, 자원순환도시 이런 게 상당히 요새 부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이런 데 가면 분리수거 아주 잘하지요. 그렇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단독주택 지역도 많이 정착돼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이게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도 안내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플라스틱도 종류가 많아 가지고 어렵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만들어내는 기업들에서도 더 협조가 돼야겠는데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저도. 그래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re100 4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re100 가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re100 가게는 2019년부터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019년 그래도 꽤 됐네요, 5년 이상 돼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저도 이게 가보기도 하고 유치도 해 보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추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지역 여건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분당 지역이나 원도심 쪽도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공동주택이 되는 쪽은 사실은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데서 철이나 알루미늄·캔·종이류 같은 경우는 직접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 이런 거는 저희한테 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집중하는 쪽은 주택이 많은 쪽입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쪽에 계신 분들은 굳이 re100에 그런 거를 갖고 오시려고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일단 원도심의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역에 옛날에 클린하우스도 위치 잡기가 어렵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님비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자원순환가게를 조금 더 고급화하고 또 임차형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동형,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조정식위원

이동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대전 중구인가 보면 에너지 가게인가 이런 게 있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탄소중립 관련해서.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에너지 가게라고 구에서 카페 같은 거 에너지 카페 같은 거지요.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런 장소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re100 카페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한번 참고해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우리 정자동에 기껏 한번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정자동도 단독주택 지역이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재활용품 내놓은 거 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복잡하거든요, 이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은.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비, 하여튼 간 교육 겸 뭐 이렇게 하려 그랬더니 어디 뭐 위치 잡을 데가 없으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일단은 제일 큰 문제인 데가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컨테이너 뭐 어디 구석탱이에다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번듯하게 그런 카페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더 홍보 효과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동작구도 그런 비슷한 게 있고요. 광명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번 타 지역 사례도 확인을 해 보고요.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임차해서 re100 카페를 만들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린센터가 각 지역에 거점별로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리로 오라 그러지 말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야탑동 스마트 그린센터가 사실은 은행동 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좋은 위치에 그런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뭐 임차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왜 안 돼.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 페이지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AI 로봇선별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치했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설치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잘돼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현재 2톤 정도 더 추가로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라 조금 더 저희 생각에는,

조정식위원

나중에 현장 좀 같이 갑시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AI 로봇선별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루에 한 7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 20톤 정도가 그동안은 계속 버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별하고 난 20톤을 다시 AI 기계 쪽으로 투입을 해서 거기서 한 2톤 정도를 더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가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일정 잡아서 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음식물종량제기기 RFID, 이거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아직 안 한 데도 있다는 거잖아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안 한 데가 사실 주민분들이 기존에 하는 방식을 좀 변화하시는 거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설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신규 공동주택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던 공동주택에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존 공동주택에서 총세대수 대비 몇 프로가 지금 설치됐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설치된 데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 수내동 파크타운하고 구미동 시그마오피스텔은 추가로 설치를 할 거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시에서 음식물종량제기기로 정책 변화돼도 이런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저희가 강제, 지금 조례로 신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을 각 단지마다 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안 하는 데는 보조 대상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는 해 보는데요, 저희가 이걸 근거로 뭐 이렇게는 강하게 할 수 있는지는…….

조정식위원

그게 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됐다면 벌써 그렇게 추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또,

조정식위원

아니, 협의는 해 보셨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협의는 한번, 제가 또 여기 왔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텐데 왜 이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과하고는 그 부분은 한번 노력해서, 예.

조정식위원

자료로 지금 현재 설치돼야 될 그런 뭐 자료를 통계를 좀 만들어오세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이거 관련된 법적 근거하고 어려운 사항 이런 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이군수위원

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총괄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언급하시면서, 원체 조 위원님이 ESG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그때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원순환 차원에서 여기 추경에도 보면 폐현수막 아니, 종량제봉투 관련된 언급이 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봉툿값 인상돼서요.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봉툿값 인상되면서 증액된 부분이고. 제가 이거 보면서 그때 아마 저한테 오셨을 때 폐현수막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폐현수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물론 여기에 관련된 거는 보니까 생태하천과, 구매와 관련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공원과.

이군수위원

공원과. 각 구청의 지역경제과도 있고 환경위생과, 분당구청의 녹지공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구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되는 것들이 지금 이 정책의 경향과 맞는 게 아닌가, 자원순환이라는 것과.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썩 그다지 폐현수막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듣고 있어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차적으로,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수정·중원구 쪽은 광고물 떼 가지고 차량으로 보관해서 그게 재활용하기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분당구는 보관창고가 있고 수정·중원은 지금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관이 돼서 그게 재활용돼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방법론적인 것은 집행부 우리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그래서 2022·23·24년 폐현수막 활용 관련돼서 구매한 거 현황을 주시는데, 어차피 저도 이 자원순환과 관련된 거는 자원순환과가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니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생태하천과, 공원과, 지역경제과,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해서 구매 현황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24년도 우리 자원순환과 폐현수막 구매 현황은 1월부터 6월까지가 5000만 원, 7만 9000장으로 제가 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까 re100 얘기도 하고 막 하셨는데, 쓰레기통과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 설치를 도로변, 도로과.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이거 시범사업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36군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정구 몇 개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수정구가,

이군수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무슨 말씀드리려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다시 고민을 하셨겠지요. 근데 그 당시 이것을,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없애자라고 했던 그 당시에도 분명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없앴을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이걸 다시 정책으로 고민하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이거 설치되면서 또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양측이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는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그 판단을 좀 잘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울러서 각 동에, 각 동은 아니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가 또 하나 있지요? 구에, 동에 쓰레기…… 제가 정확한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쓰레기 집하장?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점배출시설 하는 거요?

이군수위원

그거를 지금 시범사업 하기 위해서 구별 한 동인지 두 동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수정·중원만 2개 동씩입니다. 총 4개 동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동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동네의 그 안에 설치되는 거더라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게 취지는 위원님 지역구인 신흥3동도 시범 동인데요.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아는데,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도,

이군수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통장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주하는 내 동네 우리 집 앞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어떤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를 다들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다 확인을 못 했고 추후에 의견수렴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은 어떠신 겁니까, 과장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배출 시간과 관계없이 통에다 넣어놓고 뚜껑을 다 닫아놓으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도 신흥3동장을 옛날에 했었는데 골목길에 차들이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근데,

이군수위원

과장님 신흥3동장 하셨으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거 얘기 딱 들었을 때 ‘신흥3동에 그렇지 필요하지.’라고 수긍을,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그 위치가 골목 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골목에 내놓다 보니, 거기에 특히 음식물봉투 같은 경우는 들고양이나 까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훼손을 하잖아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그 골목 쪽이든 골목으로 인접하는 지역이든 그쪽은 나름대로 그래도 환경 수거차들이 다니면서 수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신흥3동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롯데시네마 앞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변 부분이 사실은 심각하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도 많고.

이군수위원

저는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했는데 거기는 설치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가로 쓰레기통을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신흥3동 골목 쪽을 지금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쓰레기통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신 건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아니면 따로, 이거 자료 제출보다는 업무보고식으로 따로 한번.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신흥3동뿐만 아니라 여기가 선택되는 곳은 분명히 주민 동의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제일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인원, 계약직이든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씩을 채용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도로변 쓰레기통은 환경미화원들이 한숨들을 쉬셨어요. 여기가 완전히 쓰레기 모아지는, 정식으로 통을 만들어놓으니 이제 다 갖다 버릴 것이다,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민원을 내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 안에 설치하는 곳은 그나마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목표는 그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접근을 한 거 같다는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해 가지고 따로 한번,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우선 일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이번 업무청취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이 재활용선별장 AI 로봇선별기를 한번 다녀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잡도록.

보미

김보미위원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리고 저희 추경 자료 페이지 24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저희 스마트 그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료가 이번에 전액이 어떻게 보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게 대상 제외가 된다는 거를 당초에 수립하실 때는 모르셨던 건가요?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그때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청취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그린센터에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해당 프로그램을, 실적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몇 명의 분들이 방문하셔서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 말씀을 하셨고 저는 성남시의 폐식용유, 지금 보니까 각 동에 폐건전지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형광등이요?

조우현위원장

우유팩을 이렇게 동에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폐식용유는 예전에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져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식용유를 만약에 싱크대에 한 방울을 버리면 그거를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쓰는 거, 혹시 음식점 같은 건 다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튀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식용유를 조금씩 남겨놨다가 오래, 바로 쓰면 되는데 열흘도 걸리고 한 달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계속 싱크대 주방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쓸지도 모르니까 뚜껑 닫아놓으면 되는데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수질이 복원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좀 성남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일반 점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거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일반 가정도 이렇게 홍보도 하셔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각 주민센터에, 좀 인센티브를 주면 되겠지요? 그거 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소각장 주민협의체 문제 지금 아직, 해결 잘되고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진행 상태가 100이면 몇 프로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거의 이제 막판, 제 생각에는 거의 다다랐다고 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지역에 소각장이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1시 18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남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백서연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병선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창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나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31페이지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소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이 이번에 내시 조정에 따라서 반납이 올라왔는데, 물론 내시 조정이라고 하나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적은 개수로 구매를 하신 건데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조정이 승용차는 숫자가 줄어들고 버스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버스는 늘어나고 승용차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 어쨌든 기존에 당초 계획 세우셨던 거는 237대인데 120대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120대로 줄어들었어도 버스는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승용차는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퍼센티지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이 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소승용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돼서요, 자료로 당초 계획과 현재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이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청취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단독·공동주택, 공공기관인데 이 사업 대상별로 기준은 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겠지요? 저희 신재생에너지법, 축약해서 말하면.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지원 말고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에 대한 점검도 저희가 의무사항이 들어 있을까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시에서 별도의 뭐 점검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제가 이 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아직은, 뭔가 이런 점검을 권고하는 사항도 법에는 안 들어 있나요, 혹시?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게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지원하고 있고 기존에도 지원했었던 설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개별 주택은 지금 현재 많이 보급이 돼서 숫자가 많고요. 현행 개별 주택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미

김보미위원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선

최병선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최병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규정이라든가 법령은 없고요. 이거는 보조사업이라서 시설물 자체를 그 대상자한테 넘겨준 사항이고요. 자산은 혜택을 받은 건물의 개인이라든가 건물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후관리는 어차피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설치한 기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A/S기간 동안이라든가 소모품 관리라든가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공공기관도 있잖아요, 사실은.

병선

최병선신재생에너지팀장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만약에 회계과 청사관리팀이라 하게 되면 청사관리팀에서 하게 되지요.

보미

김보미위원

아,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시고 계신다고요?

병선

최병선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제가 회계과에 질의드렸을 때는 점검에 관한 거는 또 소관이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병선

최병선신재생에너지팀장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요. 점검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자기가 점검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또 수리를 맡기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게 되는 거지요.

보미

김보미위원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이거를 촉진시키라는 취지의 사업인 거잖아요.

병선

최병선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사실 만들어놓고 이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그냥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라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최병선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기존 업체라든가 문의도 하고 저희들이 한번 상시적으로 직원들하고 해서 또 설치된 곳들의 태양광이라든가 위험 요인이 없는지 잘 가동되는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보미

김보미위원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병선

최병선신재생에너지팀장

점검을 하는 거보다는 확인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확인을, 그러면 해당 확인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신재생에너지팀장

그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회계과랑 협의를 하셔도 되고요, 회계과에도 같이 자료를 그러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 내용이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 설치가 돼 있으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도서관에 설치돼 있으면 그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해당 시설물 주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해당 시설물 주체가 관리를 하고 저희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거기에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총괄 신청받고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를 생산하면 그 건물하고 직접 연계가 돼서 그 건물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태양광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지요, 그 건물을 쓰는 사람들이.

보미

김보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각각 우리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예,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그리고 점검에 대한 내용도 저는 꼭 짚고 가고 싶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조금,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거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 아니면 지원에 관한 그런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보미

김보미위원

예, 그걸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제가 원하는 자료로 받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미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업무와 관련된 건데 제가 다른 쪽 할 때도 언급을 약간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관방문식으로 갔을 때 버스충전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언급되는 내용 중에 전기버스 그다음에 수소버스가 증차 계획이 있고, 구매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기관방문 했던 그 업체 측이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을 제가 우연히 들으면서 우리가 한쪽에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그런 정책 방향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측에서는 이 버스, 전기차든 수소차든 증차와 더불어서 충전소라는 부분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충전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승용차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현실은 그걸 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해 놓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 제약이 어쨌든 그 담당하는 실무부서 구청의 건축과에서 제약 때문에 불허를 계속하면서 수년째 진행을 못 시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중교통과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중교통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기후에너지과와 같은 입장으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현실은 이걸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데서는 계속 불허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조례를 통해서 뭐가 좀 개선이 될 여지를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라도 좀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건축과 쪽에 밝히는 것도, 협조를 부탁한다는 정도라도 해 주는 게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그런 수소충전소나 전기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버스가 옛날 종점 그런 개념도 썼는데 회차 지점, 회차 지점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버스 차고지를 사실상 설치하기가 어렵지요, 땅값도 비싸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찾은 부지는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보면 그린벨트나 아니면 분당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 같은 곳 그런 곳이 필요하고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런 업체가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군수위원

두 번째는 이거는 따로 제가 요구를 할게요. 뭐냐면 우리 지역난방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기후에너지과 소관이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올 초에도 우리 2030 도시정비 2단계, 1단계서부터 아마 문제가 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나오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여론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집회도 있었고 민원이 한동안 폭발적으로 있었지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본시가지 2단계 3단계, 2단계는 어느 정도 분당 열병합발전소에서 새로운, 노후 기기 지금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이군수위원

2단계까지 된다고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이군수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지금 2030 이제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2030 2단계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상대원3, 태평3, 신흥3.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지금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이군수위원

지금 이제 1단계가 신흥1에서 수진1들이 1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2단계로 들어갈 상대원3, 태평3, 신흥3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쪽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성남시가 여론 확보를 2014년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제가 봄까지는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됐었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궁금하다는 얘기거든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별도로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요.

조정식위원

일단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위원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이거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후에너지과 팀으로 있기에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더 확대를 하면 지금 현재는 사무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후에너지과 내에 제가 센터장을 겸임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건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저번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뭐 이렇게 용역 착수 보고회 그때 제가 가서 좀 뭐라고 했는데, 이게 그 기본계획에 담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외관에서 보면 성남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무슨 진짜로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이미지는 갖고 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어디 행사에 가 가지고 홍보 부스 운영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역할이 안 되잖아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더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이것도 기후에너지과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독립적 위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뭔가 시민 참여와 또 이행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너무 우리 각 다른 국장님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우리 대도시형이잖아요, 성남시가. 그러면 건축물하고 교통 부분이 거의 95%인데, 이거 뭐 대책이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도로국하고 도시주택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이런 건축 행위하는 데, 건물 관리하는 데 이런 데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하게 돼야 이게 탄소가 줄 거 아닙니까.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모든 부서가 협력을 해서 최대한,

조정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여튼 간 그쪽 부서들한테 자꾸 괴롭히거나 압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탄소를 줄일 수가 없어요. 올해 또 뭐 배추 얘기해서 그러지만 배추 가격이 2만 원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게 배추만 오른 게 아니에요. 시금치 오르지 뭐뭐, 전부 지구온난화 때문이잖아요. 그게 다 우리 인간이나 도시에서 온실가스 발생하는 그런 이유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기후에너지과에서 줄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거 오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역할 좀 해 주시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하는데 이거 인센티브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못 늘리나요, 우리시에서? 경기도 기후행동 기본소득 뭐 이런 앱으로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도 인센티브를 올해 3만 원 받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많이 홍보되면서 사람들이 앱도 많이 까는데 이 참에 우리시도 이런 각종 포인트들을 높여서 시민들이 실천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지금 예산이 3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 인센티브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집행률이 13%, 500억 중에 77억이라는 거지요, 보조된 게?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7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야 뭐 26%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잘 봐도, 추세상으로.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저조한 이유는 수소차 때문에 저조합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저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수소승용차의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소 가격도 비싸고 또 충전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수소승용차 보조금이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3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조정해서 더 많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시대 방향은 이런 화석연료 안 쓰는 수송 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전기차는 캐즘(Chasm)이나 화재 그다음에 그런 거 때문에 안 산다 그러고 수소승용차는 그런 거 때문에 안 한다는데, 보조금 남아서 반납하느니 보조율을 좀 높이는 거 이런 게 법적으로 안 되나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려면 국도비 매칭이 아닌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 삼척인가 어디는 뭐 4000만 원인가 4500인가 하여튼 전국 최고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울산인가 창원인가 수소 도시 클러스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더 보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수소충전소를 지금 이쪽에 하나 있는데 또 분당 남부 쪽 이런 데에 녹지대 쪽으로 시에서 하나, 시에서 건립하는진 모르겠지만 이거 구축을 해야지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사송동 버스 차고지에,

조정식위원

그건 버스 용량이 뻔한 거고.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거 수자원공사에,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총 4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소차,

조정식위원

그거 일반 승용차가 못 하잖아요. 그냥 수소버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일반 승용차도 그거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1일 200㎏인가 생산한다 그랬어요, 그거 착수할 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내의 수소버스용으로만 쓴다고 전 그때 보고 받았는데.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 생각은 승용차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간 이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좀 높이자 이걸 고민하자고,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를 좀 수소나 전기차나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린벨트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뭐 이런 거예요. 수소차도 전기차도 다 그린벨트 가능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린벨트에다가 그런 거 해 주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들이 간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중원구에 뭐 신청하다가 아마 건축과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 그런 민원이 왔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그린벨트에 이런 시설들을 가능하게 해 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도로에다가 물 뿌리는 거, 이게 자원순환과에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에 도로 미세먼지 청소 작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살수차 8대 운영.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요.

조정식위원

살수차는 누가 하는데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조정식위원

도로과의 살수차?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동절기에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니까 도시에서 도로가 달궈지면서 도로가 훨씬 더 덥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도로 관리에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 하여간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태양광 설치 같은 거 있는데, 경기RE100이라고 있잖아요. 경기RE100 들어보셨어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경기RE100은…….

조정식위원

경기RE100이라고 경기도에서 산단의 지붕 이런 데다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도 하이테크밸리 이런 데 산단에 경기RE100 사업하고 뭐 같이 이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아까 질의드리던 거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수익자가 사후관리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상위법을 다시 찾아보니까 저희 신재생에너지법 제30조의 4, 1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저희 시에서 수립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추가적으로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기후에너지과는 조정식 위원님의 전담 부서라서 지금 없을 때 잠깐. 올해 수소전기승용차 구매가 좀 삭감이 됐고 수소버스 구매 지원이 이렇게 또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수소승용차는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연초에 사송동 충전소가 설치가 돼서 가동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수소버스 구입을 올해, 내년 합쳐서 한 80대 이상 버스회사들이 구매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는 38대 이게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 거고요. 내년도에 지금 현재 가내시된 사업 물량도 한 40여 대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 합치면 약 한 7, 80대 정도.

준배

이준배위원

올해 38대라고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12대 26대 이래서 38대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12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바로 밑에 보면 수소버스 구매 지원에 2대에서 12대로 늘고요, 저상버스가. 고상버스는 0에서 26대로 늘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리고 내년에는 80여 대.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총 지금 현재 내년까지 구매 계획하고 있는 버스가 약 80여 대.

준배

이준배위원

아, 알겠습니다. 구매들이 있나 보지요, 회사에서?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승용차가 왜 그런 거예요? 충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 충전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수소충전소 용량이 좀 부족해서 수소차 운전자들이 오후가 되면 충전 가능한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찾아다니지 오후에만 다니겠어요. 일단 알았고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승용차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그렇지요? 좀 실적이 어떻습니까?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예, 전년 대비 지금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원

남명원기후에너지과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화재 관련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이거 뭐 아까 앞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보조금을 조금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해 보세요. 뭐가 방안이 있어요? 그냥 그래도 할인이라도 해 주고 보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저희 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거의, 경기도 내에서 완전히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구매가 2022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매자들이 거의 많이 소진됐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에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는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방안을 찾아보시지요.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국고 보조금을 반환한 거가 어느 정도 돼요, 전기승용차가?

허은

허은환경보건국장

지금 이번 국고 보조금 상당히 많이 반환하지요. 이번에 1300대 정도밖에 저희가 팔리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국고 보조금 상당히 많이 반환할 예정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또 질의할게요. 여기까지 하지요.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