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2개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의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홍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인옥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병윤 여권팀장이 가정에 일이 있어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관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세출결산서는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억5,72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5,654만3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68만8,65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2억6,131만3,980원을 집행하고 5,123만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의 주요 집행내역은 민원담당공무원 고객만족향상교육과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포상금 및 종합민원상담센터 개선공사 등이며 주민등록제도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와 여권사무대행경비로 7억4,680만410원을 집행하고 4,751만7,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가족관계등록업무와 여권대행사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에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보면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보시면 환급액, 미수납액도 함께 다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에는 민원행정 증지수입이라든가 과태료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지수입의 환급액이 4만원 있고요.

네.

4만원을 환급해 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환급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기타수수료도 14만7천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만 챙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데요.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지수입비의 미수납액이 39만7,7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급도 해 주고 미수납도 있고,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아까 환급액 4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저희 민원 부서에서는 인허가 관련해서 수수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수수료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해당 과에서 수수료 없는 민원서류라는 연락을 받아서 환급해 준 그런 금액입니다.

증지수입인데 어차피 수입이라 함은 돈을 준 거잖아요, 민원인이? 받는 업무는 받게 되면 "이런 부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4만원의 돈은 업무적인 착오인가요?

수수료를 접수할 당시에 시스템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스템상의 착오인지 수수료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야 할 민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요.

시스템의 착오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쉽게 얘기해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등록신고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만약에 4만원이 발생한다면 그 수입증지를, 수수료를 저희한테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수료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재등록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있는 건 줄 알고 민원인이 4만원을 납부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해당 과에 확인해 봤을 때 수수료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급해 줘야 합니다.

팀장님, 기타수수료도 14만7천여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받는 업무는 행정상 이미 다 숙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 신청이 워낙 많아서 저희 담당자들도.

민원 신청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뜻은 알겠으나 컴퓨터에 입력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지다, 뭐다, 이렇게 수입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접수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받는 부분이다, 아니다, 공무원이 숙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이상 없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면 문제없이 해결되었는데 4만원, 14만원 돈을 별도로 받았다가 환급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것이나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가끔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수수료 내역도 시스템에 얼마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놓쳐서 들어왔다가 다시 환급해 준다는 것은, 일반 민원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현장에서 바로 해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찾고 난 뒤에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 광명시의 행정 자체가 조금 뒤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세입 부분은 준비를 미처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질문에는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어요. 이일규위원이 지금 환급액에 대해서만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류를 받을 때 당연히 증지가 붙어서 나와서 바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증지수입에서 미수가 나는 경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지수입에서 미수 발생하지 않고요. 주민등록이 과태료 같은 게 있어요. 기간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보고 있는 증지수입은 증지수입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입별로 요율표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적용해서 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 말고 과태료 산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간 산정하는 것. 그런 것에서 미스 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태료 부분에서 미스가 났을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준비가,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자료가 없으신 거죠?

따로 한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지금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이것에 대한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세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이에요. 우리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에 계획변경 등에 대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0만원이 나왔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경되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나 남겨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신지. 지금 지출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3명씩 하고 있는데 1위는 250만원 해서 해외로, 그다음에 2·3위는 50만원씩 해서 국내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로 가시는 한 분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한 분이 빠지셨군요?

네,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미비한 점은 자료를 보충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168페이지의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9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을 집행했고요. 약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사무관리비가 그중에서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9,600만원이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비가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1,144만원 되는데 이중에서 405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총 90명이 업무배상공제에 들어가 있는데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이 인원이 수시로 변동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다 안 되고 405만원 남은 사유가 되고, 두 번째는 등·초본·인감 용지인쇄, 이 부분의 예산이 1,590만원이고 집행이 한 1,240만원, 그리고 잔액이 한 34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에서 조금 발생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문등록스캐너 예산 한 2,002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지문 등록할 때 지금 10개 손가락을 다 등록하거든요. 하는데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말하자면 지문등록스캐너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걸 권고사업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뭐를 만들었다고요?

지문을 옛날에는 종이 문서에 열 손가락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자, 하여튼 전자적 지문 사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파출소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올라갔는데 지문등록스캐너로 등록하면 경찰청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한 단계 축소됐어요.

시스템이 연결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품 개발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에러가 자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지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2% 사용하다가 사용이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예요?

네.

그러면 뭐로 해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수입 부분의 과징금 및 과태료란에 보시면 과징금 미수액이 한 5억4천여만원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월 30일까지 납부 독촉장을 발급했고요. 그다음에 5억4천만원의 재산관리조회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중에서 3억5천만원은 소송 계류 중인데 우리가 승소했을 때 바로 돈을 납부 안 하면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보시다시피 한 19억이 넘어가잖아요, 전체 금액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미수납액이, 미납자들이 아니면 소송 건이 더 많아지고 있나요?

네, 지금 경제가 안 좋아져서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적은 돈도 저희가 부과하면 얼추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서 과태료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토지거래신고 과태료가 있고, 등기해태 과태료, 이렇게 네 가지가 과태료에 해당하는데 지금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렇게 되고 있냐고 여쭤봤던 게 실제로 예산안은 잡았던 것은 보시면 좀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1억9,900만원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이 정도로 책정해서 잡아놨는데 지금 미수납액은 얼마나 더 늘어난 거죠? 19억이면 한 18억 정도 더 나왔잖아요. 실제로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예상하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실제로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맨 밑의 225 지난연도수입에서 미수납액으로 11억6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7년도 이전부터 미수납된 금액이 쭉 올라와서 지금 19억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못 챙긴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정확하게 보면 예산액 8천만원 잡혀 있어요. 목표치를 8천만원 하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11억이에요. 6천인가요?

6천이요.

아, 6천이구나. 예산 6천을 잡았습니다. 목표를 6천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11억이라는 게, 그러면 그만큼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신경 안 썼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6천만원으로 잡지 말고 차라리 11억으로 잡든지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죠. 체크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미수납액, 이게 결산이잖아요, 결산. 어떻게 11억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수금을 안 한 거잖아요.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2019년도에는 일어나지 않게끔 함께 고민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다 하셨나요?

네.

이일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분석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각 부서에 저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2018년도 예산이 6천이에요. 그런데 징수를 얼마 했냐 하면 14억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맞네요, 3억원이네? 미수납액이 11억6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공부하고 왔는데 저도,

과장님,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 그 외수입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없는데 징수를 했어요. 2억을 징수했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까 전 부서인 세정과에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초과수입이 많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자료 요구도 했는데요. 세정과에서 이렇게 예측이 없다 보니까 그냥 초과세입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오늘 이일규위원이 얘기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잘못했다, 착오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크게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징수액 이 부분은 너무 액수가 다르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대체적으로 보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과징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은 3천인데 징수결정은 5억4천, 18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과 징수결정, 왜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체가 징수결정으로 남았는데 실제로 그대로 지금 미수로 잡혀 있어요. 이런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총체적으로도 지금 예산 대비,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2억3천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이 4억8천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대비 실제수납액도 사실 배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 미수납액이 19억 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이것도 역시 80% 정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세입 예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없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물품매각대금이나 이건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런 총체적인 세입 부분은 다시 총괄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다음부터는 내년 결산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성실히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70쪽을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었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5회 중 4회를 했다고 했어요.

네.

그게 이유는 어떻게 되죠?

이유는 이의신청이나 그런 게 제기가 안 되어서 5회 중에 4회만 개최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5회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이나 그런 게 지출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거죠?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168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있죠?

네.

사업을 실시하면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1,587만3천원이 있죠? 전년도 이월금이 1,587만3천원, 2019년도에 명시이월로 예산이 1,333만3천원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됩니다. 대개 2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명시이월로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것은 민원이 안 들어오면 좋죠. 과장님도 세밀하게 잘 챙기셔서 시민들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입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6천만원 정도, 이만큼만 우리가 받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수납액이 6 x 5 = 30.

네, 3억3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5배 정도가 넘잖아요, 3억3천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너무 과소 책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영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예산 책정을 해 보시고요. 아까 토지정보과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2억3천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4억8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라 과도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세입 부분도 예산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납하는 내용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서 저희가 지적하지 않도록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수납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체납기동대가 연관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토지정보과하고 세정과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이게 세입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세금은 토지정보과만 관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결산감사를 심의하는데요.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산감사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자료로 보충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지금 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모든 분들의 답답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계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열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을 포함하여 7억8,839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9,494만7천원, 집행잔액은 11.8%인 9,3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행정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예산총액은 3억8,415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4,343만7천원, 집행잔액은 4,071만6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3억원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시 확보된 차량등록사업소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명시이월 사유는 동절기로 인한 집행불가로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차량등록사업소 내진보강공사 시설비와 식당취사 및 세외수입과태료 징수 인부임과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1,868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808만3천원, 집행잔액은 1,060만2천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차량등록 전산입력보조 인부임,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차량수사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총액은 690만원으로 지출액은 666만원, 집행잔액은 24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지원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세무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총액은 600만원, 지출액 566만1천원, 집행잔액 33만9천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자동차 취·등록면허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7,265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3,110만6천원, 집행잔액은 4,15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기본경비,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항상 과장님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예산 쪽을 한번 볼게요. 지난 연도 수입액을 보면 한 2억원 넘게 결손처리를 했더라고요.

네.

이 미수도 이렇게 많은데 보통 결손처리 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한데요. 지난 연도 수입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 연도까지는 체납세를 관리하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면 이것은 세정과 세수팀으로 전부 이관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결손처분은 세정과에서 결손처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대부분의 우리 지방세 체납된 데에 따른 결손처분과 유사한 행불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유형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지방세를 안 내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다른 게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방세밖에 없나요?

아니, 지방세가 아니고요. 이쪽의 지난 연도 수입과 관련한 것은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인데요. 여기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지연가입,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연했거나 미검사한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검사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이런 분들을 결손처리 해 줬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아예 버렸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결손처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불이 됐다든가, 하여튼 그런 사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결손처리가 일어나는데 아까 뭐 수사팀도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팀들이 다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결손처리 안 되게끔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이 미수납된 금액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나요?

저희는 일단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과태료에서 체납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해당 차량에다가 압류를 건다든가, 아니면 재산에다가 한다든가 해서 일단 그 채권 확보는 100%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는 차량은 아주 위험한 도로의 무법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자동차가 움직이면 어디 CCTV나 어떤 부분에 중간, 중간 검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어디 있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체납을, 아니면 결손처리 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다른 경로인데요. 이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용어로 무보험운행이라고 하는데요. 무보험운행일 경우에는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다른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체납 부분을 징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해서, 이 이월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은 성실히 하시는데 그냥 있다가 차를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되어서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일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차는 다 움직이는 차잖아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운행만 잠깐 하더라도 이 차가 어디 있다. 그러면 운행 정지를 한다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이한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질의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 차량사업등록소 예산 징수결정액이 12억6천이잖아요. 징수결정이 87억인데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거 미온적인 결정이 아닌가? 결정액 대비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해야 하지만 58쪽 상단의 세입예산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라든가 예산현액이 12억6천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8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단의 지난연도 수입 78억이 포함된 수치거든요. 이게 과년도 체납 과태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과년도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일단 체납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면 세정과로 전부 이관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 실상 저희가 이 과년도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예산도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예산을 잡는 거죠?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커서요.

징수결정액은 그러니까 과년도의 체납된 것을 무조건 포함해서 징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현연도 부분도 저희가 세정과하고 그동안 몇 년간 세입 부분을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사치에 가까워요. 12억원 했다가 1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치를 좀 높이면 수납하는 데도 적극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의 책임한계를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도 개선해야 하지만 저희 같은 부서는 대부분 창구 즉결민원이다 보니까 당일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실을 가보면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세정과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도 촘촘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도 증지수입이 있어요. 증지수입도 이렇게 미납액이 들어옵니까? 일단은 증지수입에 미납이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미수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증지수입 이 부분은 당일에 즉결민원,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해서 그때 발생하는 증지수입인데요. 저희가 업무가 6시에 끝나면 당일에 징수한 수입증지를 은행에 납입할 수가 없어요. 익일에 해야 하거든요. 6시까지 하면 은행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은 지금 이게 12월 31일 6시 이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 거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12월 31일 납입한 수입증지 대금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해 1월 2일에.

그래서 넘어간 내용이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은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 참석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38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의회에서도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난 2014년부터 15년 해서 한 1년 몇 개월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하고 지금 의회하고 차이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비교분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도움 될 수 있는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그 당시 근무했을 때는 의회가 힘들었어요. 힘들었었는데 바깥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와 협의가 잘 되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화목하고 해서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 시와 의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박덕수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같이 일하시면서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잘하셔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아주 훌륭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쳤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일규위원님, 이형덕위원님, 한주원위원님, 박덕수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세입 부분 총 징수결정액은 68억9,317만8,010원이며 이중 보조금은 63억3,196만7천원, 나머지는 기타수입입니다. 수납액은 68억8,632만8,710원이며 미수납액은 686만1,6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명시이월 3억1천만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51억6,181만원으로 지출액은 143억3,198만1,860원,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5.47%인 8억2,982만8,14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의료 및 구료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주요 추진사업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로 7억7,033만원과 취약계층 의료지원으로 5억5,425만원을 집행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는 3억6,110만원을, 출산장려사업으로는 7억4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46억2,735만원, 정신보건사업으로 8억1,632만원, 그리고 치매노인관리사업으로 11억3,1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으로 3억3,100만원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0억7,110만원,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10억167만원과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5억4,421만원을 집행하는 등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는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광명 건설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보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건강플러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시민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99쪽 되겠습니다. 시민보건과 세입 부분 총 징수결정액은 44억2,268만6,610원으로 수납액은 44억1,902만8,880원이며 미수납액은 367만120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결산서 245쪽부터 247쪽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억6,490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84억4,857만5,620원이고 집행잔액은 5.8%인 5억1,633만2,38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이 1억5,299만9,450원, 출산장려사업 8,211만2,890원, 모자보건사업 6,087만3,050원 등으로 과 전체 집행잔액이 55.8%가 되겠습니다. 245쪽 청사시설 장비유지사업에서 4,3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공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비 등에서 발생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분소운영 집행잔액 1,033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잔액이며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집행잔액 9,558만원은 시민건강증진센터 및 어린이건강체험관 개관 지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일반진료실 운영 3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의료인 보수교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쪽 모자보건사업 6,087만원 집행잔액 중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에서 3,651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08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출산장려사업 8,211만원 집행잔액 중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7,88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47쪽 예방접종사업 중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예산은 37억5,750만원으로 1억2,94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995만원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3,754만원 집행잔액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건가요?

37년, 38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의 보건의료 서비스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도 하셨고요. 건강도시를 조성하거나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최근에 치매노인 문제에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치매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까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일단은 저희가 칭찬이라기보다는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49쪽에 예방중심질병관리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혹시 특별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 쓰이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중심은 7.7%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비율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가 조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게 조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사용하고 지금 거의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방역사업 쪽은 혹시 작년 같은 경우 날씨가 너무 더워서, 250쪽 같은 내용인데요. 7,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건 저희가 매년 예비비로 세워 놓는 게 있어요. 감염병이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을 2,500만원 정도의 예비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예비비 사용할 전염병이 생기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과장님, 또 팀장님 두 분이 그만두신다는데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남아 있는 우리 팀장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팀장님들은 가시는 분한테 따뜻하게 잘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