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업소의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원 원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윤승연 평생학습원 학습운영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사용료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9,333만5,590원이고 수납액은 52억7,649만5,860원이며 미수납액은 1,683만9,73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732억1,548만6,840원이고 지출액은 553억2,375만7,71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6억3,614만2,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 하안도서관의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5억원과 사고이월액으로 평생학습원 수강생 모집 및 면학분위기 조성 456만원, 계속비이월액으로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및 연서도서관 건립비 151억3,158만2,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민정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도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희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정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학습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102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3억7,952만6천원과 보조금 19억4,239만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8,9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억5,378만4,940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30억3,998만4,310원이며 미수납액 1,380만630원입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세출결산서는 252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1억9,817만1천원입니다. 해당 예산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 343억9,082만3,1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9%인 7억3,613만9,5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광명시 혁신교육지구사업비 1억2,672만2,720원과 253쪽 학교대응지원사업 1,024만2,490원, 교육자치역량강화 500만5,450원, 학교급식지원사업 5억3,905만1,810원, 254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지원 5,303만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출 쪽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우리 학교 우유급식 예산이 5천만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이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금액이 아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4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형덕위원
4회 추경에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보조금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세워놓고 이 금액을 그대로 남기셨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수요 증대가 예상돼서 경기도급식지원계획에 따라서 4회 추경에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5,01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5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을 가지고 지출해도 5,665만190원이 남기 때문에 앞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세우지 않아도 될 금액인데도 추경에 세우신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경기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계획에 따라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치 않은 금액이었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을 추경에 세워서까지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추경에 세우셨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금액을 세우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4회 추경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상황을 알고 계신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4회 추경을 세우셨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필요치 않았다면 대체로 5회 때 반납 추경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세우지 않으시고 이월해서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왜 5회 추경에 반납을 하지 않으셨는지?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뭐라고 깊게 질문 드리기는 뭐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기는 하지만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보충적으로 말을 하면 4회 추경이라고 하면 보통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첨부서류 218페이지를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8월 2일자로 반납을 했는데 반납했다가 4회 추경을 했다는 것은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예측하고 판단하는 부분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보니까 우유 반납하는 것도 추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좀 됐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에서 도나 이런 쪽 입장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이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게 결산서 첨부서류 218페이지를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잔액도 많이 남았어.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국비가 8천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시도비도 한 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반납일자를 보면 8월 2일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8월 2일 이후에 다시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추경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하셔서 예산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253페이지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은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퍼센트로 해 봐도 2.7% 정도 되고, 저희가 남은 예산이 학교급식 지원 전체로 보면 181억에서 5억3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보고 드리면 147억에서 4억589만5,710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고등학교 급식비에서 2억8천 정도 남은 게 가장 큰 불용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아이들 급식일수가 길게는 한 열흘에서 짧게는 5일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거기에서 급식비 불용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억8천 그게 초·중·고 다 나가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총 4억500만원에서 사립유치원 급식비가 한 9,4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초등학교가 390만원, 중학교가 1,900만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2억8천만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중학교가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147억에서 4억 정도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총 180억에서 급식일을 180일로 치면 하루에 1억 정도 되니까 2~3일, 3~4일의 예비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쭉 보시면 다른 사업들도 비슷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쓰고 마무리까지 잘된 것도 많이 있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학교는 학생 수 곱하기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측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1개 고등학교, 25개 초등학교, 그러면 학교 학생 수가 나오는데 그 학생 수 곱하기 단가 하면 며칠까지의 일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수업일수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은 4회 추경이나 5회 추경, 말 추경에서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까지 받고 진행하다 4억500만원 정도 돈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 비용을 여기에 쓰지 않고 다른 쪽에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아예 뭉뚱그려져 있으면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각 학교, 초등학교는 단가가 얼마, 학생이 몇 명 있다, 이런 분석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잔액 처리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적게 남을 수도 있는데 생각 외로 4억이 넘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하고 학교를 위하느라고 여념 없어서 노고가 많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과장님, 정책목표라고 해서 5개 항목이 있어요. 지금 4개 목표는 100% 달성했다는데 세 번째 목표인 교육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교육도시 건설 있죠? 이건 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업이 중간에 취소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광명시하고 라오스 후아판주 간 관광협상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시비 5천만원, 라오스 1,300만원 부담으로 라오스에 유치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인 2018년도에 라오스에서 유치원 차를 사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본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했다가 4회 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라오스에서 차를 사달라고 그래요, 7천만원?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2017년도에 저희가 라오스에 유치원을 세웠는데 버스 구입비로 7천만원을 해 달라는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박덕수위원
2017년도에 유치원을 세웠다고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해외에도 이렇게,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서 경비를 다 댄 겁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시비 5천만원, 라오스에서 1,300만원 해서.
박덕수위원
1,300만원을 라오스에서 하고 우리가 5천만원 정도 들어갔다 이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게 0%로 되어 있어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 이후에 유치원 버스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2018년도 본예산에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삭감된 내용이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질의 잘 듣고 있습니다. 255쪽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예산이 75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장애인 문화체험비가 지원이 많이 안 돼서 부족할 것 같은데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중에 공모사업으로 1,500만원으로 해서 장애청소년들을 위해서 2개 단체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접수받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 단체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1개 사업은 진행했고, 750만원 1개 사업은 공모사업이 다 끝나고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이 750만원의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을 시키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2개 단체가 들어온 건가 봐요. 2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의 1개 단체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50%거든요. 그러면 1개 단체가 못한 거죠? 그러면 공모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2개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개 했는데 딱 2개 들어와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공모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신청자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공모시기가 언제였었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3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포기한 시기는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6월 정도입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그 뒤로 계속 공모를 해 보지 않으셨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그 뒤에 더 공모해서 뽑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에 장애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 사업체가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보기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6월까지 해서 재공모를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 추경 반납도 있었는데 왜 추경 반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지, 이게 올해 예산하고 연관돼 있어서 일부러 추경 반환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는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도 결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혜택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공모했을 때 두 군데 업체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올해도 2018년도와 똑같이 진행된다면 올해는 사업 선정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두 군데가 다 접수가 되어서.
이형덕위원
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용액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추경에 반납해 주셔서 다른 과 등에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소년과에도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존재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대체적으로 미수납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지난연도 수입 1,16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
네, 임시적 세외수입.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2017년도 12월 말까지의 체납액이 이월된 거고요. 이월된 사유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9건 정도의 체납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과징금 체납액이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2쪽 교육청소년 부분 나름대로 예산 책정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외수입, 그외수입이 6억5천 정도 돼요. 6억5천이라는 부분을 아마 사업 잔액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해서 결산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광명시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런 것이 잉여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의 사업비 부분을 회계 질서적인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외수입은 아니라고 봐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외수입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사업비 잔액 부분을 이렇게 결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광명시에 있는 재원을 당해 연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이런 것을 그외수입으로 결산해서 이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올해 잉여금이 1,0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254페이지예요.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시설운영, 청소년재단 설립, 청소년지도사 배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쭉 있는데 제일 밑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중에 1,8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용품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국비 대상자가 확대돼서 저희 시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대상자가 처음에 할 때 40%였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중위소득이 50%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남겨놓다 보니까 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남은 이유가 국비를 먼저 쓰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국비의 자격기준이 상반기에는 중위소득 40%였어요. 40%였고 시비가 50%였는데 그게 똑같이 50:50이 됨으로서 국비를 많이 쓰고 시비를 남겨 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상해서 세웠는데 국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규
이일규위원
범위가 넓어지면서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대상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대상자는 거의 같습니다. 대상자는 처음에는 만 11세에서 만 18세로 했다가, 그러니까 시비는 만 9세에서 만 20세이고 국비는 만 11세에서 만 18세였어요.
일규
이일규위원
여성용품 진행하는 담당 주무부서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에다가, 그 이야기인가요? 여성용품이 다양해서 어떤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생리대.
일규
이일규위원
그걸 화장실에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집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집으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기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청소년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
이일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해서 지금 1,800만원 정도 남은 금액이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도비를 쓰고 시비는 안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써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국비요.
박덕수위원
국비를 써서 시비 1,8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얘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국비를 먼저 다 쓰고 나서 시비를 반납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학습운영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원 학습운영팀장 윤승연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원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애 학습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범순 학습공동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주 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는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6,809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245만원, 국고보조금 1천만원, 도비보조금 2,04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869만1,950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2억791만3,460원이며 미수납액은 77만8,49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세출결산서는 256쪽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34억4,902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7억349만2,8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31억5,251만4,84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15억8,923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5,078만9,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액을 포함하여 111억1,248만7,55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 평생학습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89억4,109만1,760원을 집행하였고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111억792만7,55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8,926만6,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7쪽,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5,824만8,870원을 집행하였고 시민학습지원을 위한 시민중심 평생학습운영을 위해 2억1,271만4,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결과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4,670만5,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6억2,910만6,67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5,612만3,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11억5,579만5,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저는 257쪽 시민학습지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중에서 시민교육네트워크의 이번 예산이 9천만원인데요. 혹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 예산은 2017년도겠죠?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257쪽 말씀하셨습니까?
이형덕위원
네.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시민교육네트워크가 2018년도에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일단은 제가 조금 볼게요. 그전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9천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80% 정도가 증가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과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전년도보다 한 4천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이 과했던 것인지, 아니면 잘못 잡은 건지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저희가 2018년도 1회 추경에서 시민교육네트워크사업의 민주시민교육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요즘 민주시민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교육네트워크 사업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3천만원 증액하였고요. 시민교육네트워크는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같이 해서 시민성 함양교육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여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YMCA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수강생이 5명으로, 부족해서 YMCA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서 그런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시민교육네트워크 사업은 요즘에 민주시민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중간에 YMCA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권고까지 했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내용을 보면 시민자조학습 환경조성이나 학습 통합 연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잔액 자체가 35%, 50%, 그 밑의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9%, 그리고 한뉘배움터 같은 경우도 잔액 자체가 30% 이상, 총괄적으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고 있어요. 아까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YMCA에서 사업설명을 했을 때 충분히 저희 사업취지에 맞는다고 해서 선정했는데 그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본인들의 목표에 비해서 명 수가 적어서 포기한 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관 선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자조사업은 느슨한학교라고 유네스코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느슨한학교라고 하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시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자기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 재능기부로 꽃꽂이를 할 수도 있는 공간과 재능을 같이 기부하는 느슨한학교는 시민자조학습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현판이라든가 홍보용 리플릿, 약간의 홍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는 전년도에 했던 홍보물을 재활용해서 절약한 부분이고요. 기타보상금의 잔액이 조금 발생한 것은 활동가 선생님들이 느슨한학교에 가면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 혹한기, 혹서기가 있어서 그분들의 활동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통합연계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왜 잔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저희가 2013년도쯤에 서포터즈를 양성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희망하는 기관에만 이 서포터즈를 보내드렸는데, 상반기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자발적으로 평생학습을 하는 곳에 분석이라든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사업이 많은데요. 평생학습사업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더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평생학습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뭐 할 줄 알았는데 이랬다더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50%, 35%, 30%,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어쩔 수가 없었다는 대답은 다음번에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촘촘하게 예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셔서 만약에 진행이 안 되었다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접어서 추경에 반납을 해서 물어보는 계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처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다음 연도에는 페널티가 들어갑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 예산으로, 시민이 주는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을 신청했다가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는 단체에는 어떠한 제약이 가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비적으로 해 놓지는 않나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우선은 공모 신청기간이 많으면 차순위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업에 차질이 생기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원이 일방적인 평생학습보다는 시민과 피드백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저희 평생학습을 이용하시는 시민이라든가 평생학습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평생학습 과목은 어떤 것이고,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평생학습 시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원장님이 안 계셔서 더 깊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이 학습지원에 대한 현재 세부적인 내용, 불용액 처리되었던 부분의 과정, 내용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의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 질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소장님이 안 계신데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9쪽 맨 하단을 보면 강사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예산액이 5억8,800만원인데 이중에 4억8,500만원을 집행했어요. 예산액의 약 18%, 1억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제가 우선 설명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 담당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사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사무관리비나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기타보상금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수당 지급에서 70% 미만인 과목은 폐강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미지급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물품 교육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사무관리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70%가 안 되면 수강을 안 한다는 거죠?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인원을 얼마 정도나 뽑습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대체적으로 저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20~30명 정도 뽑고 거기에서 10명 미만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정도에서 수강하는 데 조금 안 좋은 경우에는 폐강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폐강되는 게 많습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박덕수위원
어떤 과목이 폐강이 많이 됩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그 부분은 제가 비전센터팀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팀장님 얘기 좀 하시죠.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비전센터 김지열입니다. 지금 윤승연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수강신청부터 접수, 실제 강좌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70% 미만의 강좌는 실제로 폐강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에는 보통 75개 내외의 정규강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과목을 수년 동안 반복하는 것이 여성지도센터의 역할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서 뒤처지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단 70%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론 과정이라든가 4차 산업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IKEA라든가 롯데아울렛, 그다음에 코스트코 등이 있어서 CS리더스라든가의 회계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실험적인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지자체 교육기관에서 시도해야 할 의무적인 과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폐강 과목을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분야의 과목들,
박덕수위원
팀장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더 이상 하는 것은 저거하고 몰라서 물어봤는데, 아까 다양한 과목을 한다고 들었는데 폐강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덕수위원님 부분에 이어서 보충하면 설명을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1억이 지금 불용처리 됐잖아요. 그렇죠?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네.
제창록위원장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네.
제창록위원장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폐강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2019년도 예산은 6억2천이에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5억5천만원이 강사수당 부분인데 1억 정도를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피드백 얘기하셨죠? 우리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수강료 1억을 불용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계획성 있게 전년도 수강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1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 될 수 있을까요? 일정한 부분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데다가 2019년도에는 삭감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4차 산업이 됐든 어떤 특별한 강의를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평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성 있게 2019년도 예산을 했느냐는 거잖아요.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통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5개 내외의 정규강좌가 공식적으로 개설됩니다. 과목 수를 늘려달라는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수료식은 6월에 있고, 수강생 간담회는 5월에 있었는데 간담회 때 건의사항은 거의 다 과목을 늘려달라거나 폐강 위기에 있는 과목의 존치를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예측하는 부분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제창록위원장
알겠어요. 팀장님 앉으세요. 제가 2019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강사수당이에요. 불용처리 할 수 있다는 1억 정도의 강사수당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네.
제창록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폐강할 수도 있어요. 폐강할 수도 있고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1억이나 불용처리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준비·계획·평가, 그래서 이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양현
윤양현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도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이 강사수당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위에 바로 보시면 여성비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시설도 추가로 운영하고, 또 지원도 해 달라고 처음에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몇 년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울 때 아, 이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달라. 아니면 너무 많이 세워서 좀 줄여야 하겠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산 평가를 하고 질책을 하고 그에 따른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갑자기 학생이 없어서 폐강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에서 왜 1억 넘게 남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네, 김지열입니다. 여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1998년 2월 4일에 개관한 만 21년 차 된 노후 건물이어서 냉난방시설과 도시가스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지난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실제 교체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자체는 교체 이후에 수요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개의 배관 교체로 인한 절감액 요인이 공식적으로 발생했고요. 그 요인에 따라서 저희가 차기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같은 비율로 줄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교체 이후의 수요 예산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미리 견적을 받아보아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냉난방기가 있어요. 한 300만원 예산 들어가, 기계 값이 얼마다, 어디에다가 견적 받아서 충분하게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돈 들어갈 때는 이렇게 달라고 하고 지금 예산이 1억 넘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고 수요가 얼마큼 들어갔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방만한 예산을 세우십니까?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집행액의 대부분은 실제로 고지서 청구액에 의한 사용료가 미지급된 경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 교체, 배관 공사에 따른 효율성 증가로 아마 사용액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공사기간 중인 한 달 동안 휴관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사유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같은 비율로 정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일규
이일규위원
건물이 그만큼 오래돼서 시설관리 하는 데 위험성도 있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유지하기 위해서 교체해 달라고 예산을 올려서 돈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이 넘게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남았다고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봐 보실까요? 기본경비가 있어요. 평생학습원 기본경비가 있는데 한 2천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 기본경비가 세부적으로 어떤 거죠?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기본경비는 일반적으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기 있는 공공운영비는 세금을 말합니다. 각종 요금에 대한 것을 공공운영비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세부적으로 4단계 정도 될 것 같아요. 4단계 정도 되면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부손님이 오거나 간식비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뭐 한 4개의 목이 있다고 하면 금액이 남은 게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결산할 때에는 우리가 이쪽에는 부족하고 이쪽은 남더라, 아니면 이렇게 해서 줄여야 하겠다. 경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만큼 방만한 예산 세워놓고 지나고 난 뒤에 남았다고 뭉뚱그리니까 여기에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 우리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업할 때마다 한 10%, 30% 남는 잔액이 꽤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평가받고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다 이렇게 보고 계속 질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제가 평생학습원에 작년 9월에 왔는데요.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에 우선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9월에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사업구조화에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하고, 2019년도 예산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업구조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뉘배움터 운영, 한뉘배움터 평생학습활동가 워크숍, 이렇게 구조화를 한 곳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나로 구조화해야 하는데 부기별로 구조화를 만들어놓고,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행사,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저희도 어렵습니다. 작년 9월 제가 왔을 때를 봐도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에 대한 결산을 뽑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수정해서 예산 사업구조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하고 재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실 거죠?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평생학습원이 전국 최초로 세워진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또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57쪽을 보면 수강생 모집 및 면학분위기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9,100만원이 있어요. 아마 추경을 좀 한 것 같기는 해요. 추경을 한 것 같은데, 259쪽을 보면 수강생 모집관리는 전년도에서 이월했어요. 6,600만원을 전년도에 이월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하면서 2018년도 당해 연도에는 또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이 사고이월로 넘긴 것은 어떤 내용이고, 담당 팀장이세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담당은 아닌데요.
제창록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257쪽의 수강생 모집 및 면학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한 450여만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 이월한 6,6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이월한 내용, 올해 사고이월 한 내용.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전략팀장 김정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사고이월 한 456만원은, 평생교육조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인장애 평생학습참여 실태조사를 장애인기관 21개소와 장애인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3단계로 진행했는데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었고, 장애인기관 21개소에 설문을 600부 배부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설문을 작성하기는 힘들고, 또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지 않은,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지금 사고이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을 해 왔던 겁니까?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은 처음 했던 건데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해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사고이월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그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그 해에 지출 못한 경우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인 2017년도의 사업비 이월금액이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201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없는데요.
제창록위원장
이것도 수강생 모집 아니에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수강생 모집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서는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은 없고요. 2018년도 456만원 부분이 2019년도로 이월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59쪽 수강생 모집관리에서 6,600만원이 이월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259쪽의 이월된 사업비가.
이형덕위원
이건 나눔학습 활성화에 대한 얘기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은 여성비전센터 운영의 내용이고.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다르다는 얘기예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이형덕위원
다르다는 얘기예요? 연계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59쪽의 여성비전센터에서 이월됐던 6,6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창록위원장
259쪽 맨 밑 부분의 수강생 모집관리에서 전년도에 6,600만원이 이월됐어요. 이 이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6,600만원이요?
제창록위원장
네, 이게 그러면 효율적인 교육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겠네요? 수강생 모집관리의 6,600만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은 평생학습원의 수강생 모집에 관한 사고이월이고요. 지금 6,600만원은 비전센터의 수강생 관리 부분에서 이월한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전년도에서 이월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위원장님, 저희는 이월한 내역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자료를 일치되게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창록위원장
우리 책자 259쪽을 보면.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우선 제가,
제창록위원장
팀장은 가만히 있어요. 팀장님, 제가 얘기를 하면 그때 답변하세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제가 자료만 찾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57쪽의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 된 내용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기관 21개소와 실무자, 장애인 학습자, 이런 3단계로 진행했었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설문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고 유효하지 않는 분석 값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완료예정일은 2018년 12월 20일이었으나 2019년 1월 11일로 21일 정도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2019년 1월 11일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장
팀장님, 이 2,800만원을 불용처리 또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수강생 면학분위기, 이 사업에는 연간보고서라든지 여러 사무관리비가 통합적으로,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2,8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원인행위를 굳이 2018년도 해서 2019년도로 넘기는 것보다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2018년도에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를 해서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듭지은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팀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결산서류를 보고 해석할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어쩔 수 없는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고 나머지 2,800만원은 불용처리 한 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거잖아요? 팀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물론 합당한 이유도 있고 설명도 있겠지만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정애
김정애학습전략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비전센터.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위원장님, 결산서의 수강생 모집관리에서 6,600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좀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6,600만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산개발비 세목입니다.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했는데요. 이걸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말씀드린 게 2019년도 예산에도 똑같아요. 보니까 평생학습원에서 불용처리 한 게 4억4천 정도 되네요. 아까 이일규위원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실·과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지 않고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예산 확보한 부분을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열
김지열여성비전센터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이 지금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윤승연 팀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을 낱낱이 따져서 질문한다기보다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58쪽의 학습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서 잔액이 44%가 남았고 또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운영에서 30%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크게는 학습동아리 워크숍 및 가가호호 프로젝트 운영에서 36%가 남았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다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걸까요?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안녕하세요? 학습공동체팀장 황범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학습원에서 아시다시피 교육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지 해서 2017년도, 2018년도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유독 작년, 2018년도의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학습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혹서기라든가 혹한기 때는 프로그램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도 좀 남고, 프로그램비, 자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혹서기와 혹한기 많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원래 당초에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혹서기·혹한기, 또는 학습자하고 거리 또 학습자의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날씨 변화가 심해서 그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추경 4회나 5회 때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안 됐다, 저렇게 안 됐다, 심지어 지금 날씨 탓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답변은 아니고요. 날씨가 그렇더라도 학습자가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평생학습원에 빨리 갈까 하고 의욕을 당기게 해야 하는데 홍보 면에서 부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물론 그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점을 더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매번 하는 말이지만 한쪽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쌓아놓고 있으면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곳에서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평생학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긴장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견주어서 질문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혹시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성과보고서 448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협의회 개최, 보셨나요?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평생학습네트워크협의회 개최가 2017년도에는 9회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 와서 갑자기 55회라는 굉장히 높은 건수를 목표로 잡았거든요. 이런 이유는 있습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저도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성과보고서를 깊숙하게 신경을 안 쓰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2017년 달성성과 분야를 보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평생학습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의 55회는 권역별실무위원회라고 행복학습센터라든가 평생학습축제, 이런 것을 광명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것을 포함하지 않았고, 18년도에는 이 권역별 회의를 포함시켜서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17년도에도 권역별 회의가 있었잖아요.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그 원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숫자상으로 봤을 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밑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을사업 활성화의 당초 계획은 2개예요. 2017년도에 2개, 2018년도에도 2개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의 실적은 2개 중의 2개로 100% 또 2018년도의 실적은 2개 중에 3개를 달성해서 100%로 해놨는데 100% 맞습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퍼센티지가 잘못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50%로 잡아야 하는데 100%, 지금 숫자 하나가 중요하다, 안 하다 이것보다도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한주원위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썼다고 광명시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앞으로 잘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내가 한강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무조건 헤엄치면 건너갑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주원
한주원위원
내가 저 지점까지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헤엄을 쳐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성의 없이 얼렁뚱땅하거나 없던 목표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은 짜임새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자체사업이라면 계획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도에서 인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도비사업인데 258페이지를 보면 도비 보조금 287만원을 반납했거든요. 150%로 사업은 성과를 잘 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그건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하안그린마을하고 도덕파크하고 두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안4동 주변 주민들이 모여서 행복마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가 작년 상반기 때 신청했고 2018년 9월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2천만원이 나갔었거든요. 9월에 선정해서 교부했는데 사업기간이 짧아서 사업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기간이 짧아서 내려온 보조금도 다 쓰지 못하는데 또 성과는 150%로 엄청 잘한 것처럼 잡아놨거든요.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산하고 맥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드려보면 우리 광명시가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혹시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제가 작년 9월에 왔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겠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많다고 평가를 내렸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순
황범순학습공동체팀장
제가,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앉아주시고요. 팀장님 앉아주세요. 윤승연 팀장님, 1호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몇 개나 돼요?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지금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호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맞지 않게 전에는 저희를 벤치마킹했던 시를 역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수보다는 모든 계층에 평생학습을 진행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은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만 편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수가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된 사업, 또 잘 못된 사업, 정리해야 할 사업 이런 부분별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더 활성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겠죠. 지금 말씀드린 사업이 몇 개였고, 잘 안 된 거, 또 유지해야 할 거, 또는 폐지해야 할 거,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자치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윤승연학습운영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습운영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광명·철산·소하도서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관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관장님부터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안녕하세요? 하안도서관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한주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하안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길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수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26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4,439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30억9,272만7,370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지출잔액은 2억2,800만9,17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한 세출 집행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연서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설감리, 시설부대비 등으로 예산액은 48억4,327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1,962만540원입니다. 이월액은 40억2,365만4,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개발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도서진흥사업추진 및 스마트도서관운영 등으로 예산액은 4억2,59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6,597만7,070원입니다. 잔액은 5,998만2,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료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동화시스템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은 7억8,876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3,555만2,340원입니다. 잔액은 5,321만1,660원입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시설물종합관리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유지비 및 용역비,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예산액은 7억3,383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1,972만2,870원입니다. 잔액으로는 이월액을 제외한 1,411만1,13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자료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3,294만2천원, 지출액은 2억2,541만6,020원, 잔액은 752만5,98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독서진흥행사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호대차, 동아리 운영사업 등으로 예산액은 1억7,09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6,953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44만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예산액은 6억4,73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5,560만6,740원입니다. 잔액으로는 9,173만7,2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비로 2017년도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2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29만1,980원이고 지출잔액은 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안도서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홍성순입니다. 평소 광명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광명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곽진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미숙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창수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광명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광명도서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세출예산현액은 27억9,868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3,0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5,8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 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8억1,434만원 중 7억6,315만원을 지출하고 4,6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 도서관 도서진흥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9,102만원 중 2억7,716만원을 지출하고 1,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7,553만원 중 5억3,791만원을 지출하고 1억3,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협력지원 확대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1,784만원 중 지출액 4억434만원을 지출하고 7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5억9,826만원 중 4억4,568만원을 지출하고 1억5,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광명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광명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철산도서관장 김홍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산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경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민화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환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철산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10쪽부터 111쪽까지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천362만9천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6,640만9,7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637만7,330원입니다. 다음으로 철산도서관 세출결산서는 266쪽부터 267쪽까지 되겠습니다. 철산도서관 소관 예산현액은 16억2,085만9천원, 지출액은 15억143만5,230원,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7.7%인 1억1,714만2,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철산도서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철산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소하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하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광용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인영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로 충현도서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소하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112쪽, 113쪽입니다. 소하도서관 2018년도 세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대출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9,137만1,990원이며 9,136만5,9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금 6천원은 18년도 12월 31일자 부과분의 납기가 19년 1월 14일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68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소하도서관 세출결산 사업 내용은 도서관지식정보서비스강화, 독서진흥환경조성, 시설물관리, 충현도서관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은 26억87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23억1,933만51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4%인 2억7,681만99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하도서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하안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습니다. 262쪽 하안도서관 부분을 보면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이월했어요. 기존 예산으로 했나요, 추경으로 한 건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이월한 겁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2019년도 추진인데 지금 지연돼서 빠르면 11월, 12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하안도서관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1년 동안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하자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고 넘긴 부분 아니에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처음에 시설개선으로 방향을 잡아서 도비 5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쪽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한 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많이 보고 질의하는데요. 성과보고서 459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2017년도에 0이었다가 2018년도에 100%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100%의 의미가 뭔가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문학자판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작년 4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도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잡았고요. 2018년도에 100% 달성했다고 해서 100%로 잡은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의 측정산식을 보면 설치계획 건수를 5대라고 했는데 그 목표치에 100을 적어야 하겠습니까, 5대를 적어야 하겠습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목표를 5로 해서 5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100%로 책정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만약에 건수가 5건이면 목표를 5건,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하안도서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 장 461쪽도 같은 거예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계획 건수가 11건이거든요. 11건인데 2017년도에 100% 목표를 잡아놓고 2018년도에도 100% 목표를 잡았거든요. 이것도 원래 11건이라고 적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캐치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밑의 항목을 보면 자료 확충량 있잖아요. 도서 자료 확충량을 2017년도에는 아마 7천 권 잡아놓고 실적을 8천을 냈는데 성과는 또 0%,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건 몇 퍼센트입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우리가 2018년도 도서 구입비가 한 1억1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다 집행하려고 했는데 책 가격에 따라서 건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100% 달성했기 때문에 100으로 잡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00이 아니라 0%로 잡았다니까요? 전년도에 7천 권을 하겠다고 하고 실적을 8천을 냈으니까 114%라고 적어야 맞는 것 같은데 0%라고 잡았네요. 2018년도에는 8,240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적이 8,758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00%입니까?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목표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달성도는 110% 정도 되어야 하는데 왜 100%로 해 놨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과마다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책자는 그간의 실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간의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인데 보고하는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이런 오류·오기는 발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안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 도서관으로 넘어갈까요? 광명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명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65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강좌 및 행사 개최 건수의 목표가 전년도에는 100건이었다가 2018년도에 61건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이것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17년도에는 전부 퍼센티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숫자로, 그러니까 횟수로 바꾼 것입니다. 61건 목표인데 61건을 해서 달성률 100%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간 자료구입 목표수량을 전년도에 100으로 잡았다가 갑자기 엄청 껑충 뛴 9,160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목표를 이렇게 갑자기 대폭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이것도 그전에는 전부 퍼센티지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권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오·표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적고, 제대로 보고해서 의회에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명도서관 관장님,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미수납액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사유는 어떤 내용이고 미수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하는 게 4건 있습니다. 보나카페라든지 식당하고 매점, 그리고 자동판매기,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것을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매월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이 금액을 12월에 징수하고 수납은 1월에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1월에 이미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개장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반납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도서관마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이건 연장사업이라고 해서 도와 3:7로 하는 사항인데요. 도서관마다 기간제 연장사업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인데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풀로, 정상적으로 다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가 결근도 하시고 하는 바람에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도서관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도에서 받고 남은 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그 비율에 맞추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시비는 다 쓰시고?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아니요. 남은 잔액을 가지고 잔액에서 3:7로 해서 도비 3, 시비 7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야심차게 연장한다고 시작했는데 도서관별로 전부 다 반납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더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금액이 주어졌는데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면 광명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264쪽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1억4,600 정도의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가장 많이 남은 이유는 그동안 청소용역을 진행했습니다. 4억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심사 받고, 또 계약하고, 낙찰률이 있고, 이렇게 해서 3억4천만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7천 정도의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요. 2019년부터는 전부 용역 안 하고 기간제하고 무기직으로 채용해서 이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보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창록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퍼센티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가 8,500만원, 8,700만원 정도로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남아 있어요. 혹시 인력 채용을 안 해서 그런가요? 결원이 되어서 그런가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현업부서라서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 결원이 1년 동안 발생하였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남았고, 이게 기본경비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넉넉하게 세웠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1년 동안 한 명이 계속 결원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좀 줄여서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아예 인력 충원이 아니고, 올해 2019년도는 감액을 하신 거죠?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아닙니다. 인력이 와야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올해는 아예 삭감해서.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아닙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조금 줄였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3,600만원 남았잖아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들이 도서관이 너무 추워서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보완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은 시설물 환경 조성을 해야 하잖아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돈은 1억3천만원 넘게 남아서 반납하고 있는데 그럼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중앙냉난방이다 보니 낭비는 많고 효율은 떨어져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SOC사업으로 10억을 신청해 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억4천만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추위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반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SOC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이 못 받는다면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겨울 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지금 1억3천 정도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에서 남는 거고요. 나머지 5천은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냉난방의 기기를 유지·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할 때 지출하는 것이라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더 많이 남기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지금 2019년도 겨울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냉난방 기기는 내년 SOC사업으로 신청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가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평가해야 하는 입장인데 시민들이 너무 추워서 앉아 있지 못하고 간다는 이야기가 작년이었어요. 2018년도였는데 2019년도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한 해가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것은 당연히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겨울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광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네, 철산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예산이 3억인데 2억7,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2,90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죠.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그 집행잔액은 대부분 전기요금 잔액하고, 기계실 고장 나면 고치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기기가 고장이 안 나는 바람에 재료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고장이 안 나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철산도서관이 예산을 한 번 전용했더라고요. 367쪽 철산도서관에서 워크숍 관련해서 전문강사비를 플랫폼 행사비로 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367쪽의 전용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밑의 독서교육 플랫폼 사업인데요. 저희가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제창록위원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글쎄요, 꼭 전용을 하면서까지 행사비로 사용을 했어야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계획성 있게 당해 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회계에 맞는 것이고요.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용을 해야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이렇게 이용이나 전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267쪽 보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우량 자료 확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량 자료 확충이 약 5% 정도 남았어요. 잔액으로 치면 10% 미만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쓰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료 확충 부분의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작년에 도서를 7번 정도 구입했습니다. 7회를 집행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구입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 수요를 받고 신간을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예산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량 자료 확충에서 우량 자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책이죠. 도서하고 비도서, 책을 구입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도서하고 비도서, 그러면 신간을 말하는 거예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신간하고 잡지 같은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신간은 1년에 몇 권 정도 쏟아져 나오나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신간은 수시로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잡지는 3,900 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책은 한 130만 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책을 사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신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간을 구입할 때 우리 독자들이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철산도서관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런 책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구입하는지요?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이용자로부터 희망 도서를 추천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우수·우량도서 조사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지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협회로부터 수시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 도서관협회에서?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받고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도서가 좋겠다고 해서 받았고.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받고요. 인기 도서를 추천받는 게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 유관단체 권장도서로 20%, 그리고 이용자신청 희망도서가 한 25%, 예술 관련 분야 12%, 이렇게 100%로 저희가 받습니다. 보통 1개월 정도 받아서 그다음 달에 조사해서 그다음 달에 집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협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시대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정보도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신간 도서 구입비가 남았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고요. 덜 봐서 쌓여 있는 도서를 정리하고 신간을 많이 들여와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도서 정보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신간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한주원위원이 했던 우량 자료 확충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확충에 서지 DB구축 및 정리작업에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한 1천만원 정도인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결산이 2017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8년도에는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 연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17년도 결산 대비 18년도 결산을 보면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과예산 아닙니까? 지금 우량 확충 자료에서 남은 금액 대부분이 DB구축 및 정리작업이에요.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서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들어오면 기간제들이 자료를 정리합니다. 철산도서관에는 2명이 있는데요. 그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정리작업 인건비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 정리작업을 기간제 2명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닌가요?
제창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민화
홍민화철산도서관독서진흥팀장
독서진흥팀장 홍민화입니다. 잔액 1천만원 말씀하신 것은 반 정도는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반은 어떻게 보면 자료 구입 쪽의 용품 있잖아요. 자료정리용품이라든지 소모품비, 그러니까 책을 구입할 때 거기에다가 칩을 부착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테이프 같은 것을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모품비 남은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서 남는 것이 포함되어서 통틀어져서 커 보이는 거지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용역비, 소모품비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절감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민화
홍민화철산도서관독서진흥팀장
그렇죠. 잔액 남은 거죠. 1년 동안 쓰고 남은 거죠.
이형덕위원
기간제 근로자 2인이 아니라 1인이라는 얘기인 거죠?
민화
홍민화철산도서관독서진흥팀장
아니, 2명입니다. 현재 2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500 정도가 2명인 거고요?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인건비나 소모품비에 대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민화
홍민화철산도서관독서진흥팀장
DB구축 및 정리작업 쪽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랑 소모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쓸 수 있는 인원을 감축해서 진행했다면 실질적으로 없어도 되는 인원인데 예산을 잡아서 불용처리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민화
홍민화철산도서관독서진흥팀장
아닙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하도서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여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은 주요 지적한 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3일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