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용인시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력 인증 문자해득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만학의 꿈을 이루고 계신 5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참여를 위하여 석성초등학교 20여명의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체험이 석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이건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한상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월 14일 정성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재신‧고광업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네 건이 의원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용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 11월 20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용인시장으로부터 총 열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총 열여덟 건의 안건 중 조례안과 규칙안,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등 열 건의 안건은 11월 14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네 건의 안건은 11월 20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1월 1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시고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3일과 14일 그리고 17일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건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1월 21일과 12월 7일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성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용인시민여러분! 이우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우리 용인사회의 최대 화두는 경전철 문제입니다. 용인경전철이 내년 4월,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이 근심, 저 근심에 사로 잡혀서 쫒기 듯이 살아가는 김학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마음 고생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는 데는 우리 모두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숙제와 고민을 풀어야 하는 김학규 시장님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을 교훈 삼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용인경전철은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 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자며 시민들의 피와 땀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개통을 하고 나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운행을 중단하고 또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생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정부 경전철처럼 운행하다가 이용객이 없으니 이용요금을 1300원에서 350원으로 할인해주는 그런 웃기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용인 경전철 개통에 어떤 특단의 생존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전철 사업을 소기의 목적에 근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운영을 해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이것을 관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독립부처 신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재의 경량전철과와 같은 혼합된 구조화에서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나 전략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경전철 운영을 전담하는 독립부처 신설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4월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긴박한 시점에서 운영을 위한 명확한 마스트플랜이나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환승할인 적용 시스템 문제, 수익 창출을 위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등 세부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렇다할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최소한 개괄적이라도 구체성 있는 각론이 있어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리라 봅니다만,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정책과 전략을 펼칠 것인지, 전문가와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그것을 뒷받침할 비전이 잘 안보입니다. 언제쯤 비전이 발표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25일 앞장서서 의정부, 김해시 시장들과 같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방문하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중앙정부의 심의, 협상지원 등 관리지원을 통하여 추진한 것으로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위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경전철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담고 있는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건의하셨고, 현재 이 법률개정안을 김민기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셔서 용인경전철 사업의 운영에 따르는 재정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직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무사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말썽 없이 무난히 지내겠다고 하는 소극적 태도나 그런 경향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용인시 공직사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난은 “ 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것”이지만 비판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바로 세워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용인시 공직사회를 향해 쏟아내는 비판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우리시 공직사회의 역할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을 접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관공서를 방문하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은 되는 쪽으로 노력하는데 왜 용인은 안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담당자인 자기의 의견은 법으로 생각하고 민원인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실력이 없어서 되는 것도 안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 공직사회는 시민들의 쓴 소리를 겸손히 경청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 용인시의 행정의 질적 서비스나 친절 서비스는 옆 동네 성남이나 수원시와 비교 할 때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용인시 공무원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 것도 많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갖는 불만과 비판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결국 욕먹는 사람은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같은 구청에 근무 하면서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과장이 아니면 다른 부서의 과장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시장, 부시장 얼굴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 구청에 근무하는 어느 과장이 민원이 있어서 같은 구청 담당부서에 들렸는데 자신을 알아보는 직원이 없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본다고 하니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본의원은 어떻게 왔냐고도 물어보지도 않고 인사도 없어, 민망하고 황당한 경우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공직사회에 정말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자기 일에 바빠서 그런 건지, 귀찮아서 그런 건지, 공직자가 친절은 기본인데 친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자기가 근무하는 시에 시장이 누구인지, 부시장이나 국장이 누구인지, 시의원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는 건 기본이 아닌가요? 용인시 공직 사회의 시스템에 구멍이 난건 아닙니까? 용인시 수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용인 경전철 때문에 용인시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꺾이는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들도 다 압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더 힘내고 갑시다. 누가 앞장서서 힘내야 하겠습니까? 시장님! 재정이 어려울수록 공직자들이 전국에서 제일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용인시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희망 있는 도시구나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앞장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김정식 의원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김정식 의원입니다. 어느 새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듯 한 초겨울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달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 집행부가 지난 해 말 감사와 쇄신인사로 정상화 및 활성화를 추진했던 용인시 축구센터 문제입니다. 당시 시 측은 감사결과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난 감독과 사무국장 등에 대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조치했고, 당시 상임이사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축구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징계 등의 조치는 교육기관인 축구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축구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각종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 중 횡령한 돈은 회수하였습니까? 공금에 대한 유용과 횡령은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또한 감사과에서 적발한 허위서류 작성도 공문서 위조와 공금 전용에 대해 고발조치해서 다시는 어린 꿈나무의 꿈이 짓밟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축구센터 상임이사에게 지난 3월 “요즘 축구센터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비리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상의를 드렸더니 축구센터 이사라는 분이 따지듯이 전화를 해 오시더군요. 상임이사와 둘이 나눈 얘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뭐하는 상임이사입니까? 가서 따지라고 시킨 듯 말하더군요. 상임이사 한분과 나눈 대화를 며칠 뒤에 축구센터 이사라는 분이 왜 따지듯이 축구센터에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전화를 했을까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기다렸는데 오시지를 않더군요. 문제가 있는 듯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조사하여 고치려 하지 않고 치부를 덮으려고만 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만 하는 축구센터 상임이사와 이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사무국장과 담당자가 서류를 허위 작성해 뇌물 수수한 것도 회수하고 고발조치하였습니까? 그리고 축구센터에 소속된 중학교를 포함한 일부 학교에서 감독과 코치가 수십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로비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감사과에서 적발한 소수의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축구센터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의 조치는 국내 축구계에 파다한 소문을 남겼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축구센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다수였지만 본인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축구센터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인재 전문양성 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축구센터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시에서 진행한 징계 등 쇄신작업이 듣기 좋은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와 축구계 인사들에 따르면 오히려 시 측의 쇄신인사 이후 축구센터의 운영이 더욱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에 대한 특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축구센터의 경영 및 운영일선에 배치되고 몇몇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이끌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축구센터 소속 중‧고등학교 감독 및 코치진들 간의 파벌이 생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10월 센터 소속 고등학교 팀이 어렵게 스카우트해 센터 소속 중학교로 전학키로 한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이 이 중학교 감독의 반대의견으로 축구팀이 없는 관내 중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중학교 감독과 고등학교 감독 간의 보이지 않는 감정싸움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센터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급여를 받는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 감독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 축구센터 원삼중학교 소속 선수 몇 명이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소속 학교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선수들로 계약상 학교를 마치지 않고 전학할 경우 그동안 받은 장학금 등의 혜택을 모두 시에 돌려줘야 합니다. 즉, 전남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의 실력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 우수한 선수들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축구센터는 그동안 이 선수들에게 투입됐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웃지 못 할 일은 축구센터가 이 우수한 선수들을 빼앗기고도 오히려 전남 측으로부터 이적료를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도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축구센터는 교육기관입니다. 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공신력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기관이 당장 눈앞의 조그마한 수익에 눈이 멀어 내 개인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꼴입니다. 축구센터 관계자와 시 공직사회를 제외하고 밖에서 축구센터를 보는 시민들은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시와 축구센터는 ‘특정인에 대한 음해일 뿐’이라며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건 운영진의 눈과 귀가 닫혔을 때 염증이 생기고, 곪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축구센터는 곪아서 이제는 작은 수술이 아닌 상처부위를 대 수술로 도려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축구센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가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전문가 보다 퇴직 공무원, 시장의 측근, 지역인사의 측근 등으로 운영진이 꾸려지다보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인물들에 줄을 대서 연명하고 있는 대다수의 훌륭한 체육인을 욕 먹이는 몇몇 축구감독과 코치가 더 큰 문제입니다. 축구센터는 시에서 진행한 대대적인 수술에도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고질병을 앓고 있는 곳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시장! 비전문가로 구성된 축구센터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축구센터를 축구전문기관이나 기업 프로팀 등에 매각할 의지는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에 시는 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축구센터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센터 문제로 더 이상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내 최고의 축구선수 발굴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합니다. 용인축구센터가 이번을 계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체육인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맡겨둔 부모로서 또 한번 찍히면 운동하기 쉽지 않은 지금의 체육계의 파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지 못하는 학부모를 대신해 이제부터라도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징계조치 및 쇄신인사 당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던 한 감독은 여전히 축구센터 내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감독은 누구의 측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 감사부서는 이 감독의 부조리 행각에 대한 첩보는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더 이상 조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이러한 일이 쳇바퀴 돌 듯 또 다시 아니, 더욱 큰 일로 터지게 될 것입니다. 행정력으로 풀 수 없다면 고발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시장의 보좌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보좌관으로 임명하신 김모 정책보좌관, 박모 경전철 TF팀 정책보좌관, 현재는 장모 시장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모씨는 한화갑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며 민주당 대변인 이었고 현재는 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있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전문가가 절실한 도시공사에 정치인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2000여가 넘는 공직자가 시장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특별보좌관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처음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한번 지적해 드렸습니다. 용인의 실세라네, 가장 확실한 빠른 일이라는 등 그때 시장께서 “실세가 있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나, 이 또한 다 부족한 시장의 덕으로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소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리고 주위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면 시장에게 지금생긴 우환은 없었으리라 봅니다. 시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측근은 검찰에서 혐의를 아직 수사 중이라 들었습니다. 근심은 많은 욕심에서 생기고 재화는 많이 탐하는 곳에서 생긴다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 후 조용해진 정책보좌관 이후에 아직은 누구의 잘못인지 오리무중인 용인의 재정위기를 가져와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는 지경에 오도록 한 경전철이 국제소송으로 가도록 했으며, 용인경전철사업 재구조화안을 무시한 채 끝까지 밀어붙여 패소를 하고도 승소라 우기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이를 보좌한 경전철 TF팀 정책보좌관. 이제는 현 시장의 특별보좌관이며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시정자문위원이며 전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고, 특별보좌관 전에 직업은 S부동산 컨설팅 이사이신 거창하고 대단한 특별한 보좌관을 두고 계십니다. 이는 무엇을 위한 특별보좌관이고 누구를 위한 특별보좌관입니까? 시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시장의 특별보좌관이 몇 명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저분들이 시장직을 수행하는데 무슨 특별한 정책을 보좌하는 것입니까? 시장의 곁에는 2000여 공직자가 보좌를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똑똑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충성스러운 공직자들이 못 미더우십니까 시장! 거기다가 2013년에는 4급의 자리가 적게는 세 자리에서 많게는 다섯 자리 이상난다고 하여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공직자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장의 말이라면 시장의 뜻이라면 불법이라도 합법으로 만들며 충성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원래 일어탁수라고 몇몇이 대다수를 욕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성스러운 공직자를 두고 또 특별보좌관이라니요? 도대체 뭐하는 보좌관입니까? 시장! 귀를 여십시오. 항상 듣기 좋은 말만하는 간신배들 사이에서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옳고 훌륭하다 생각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 밖에서 용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려하며 하는 말을 관심 가져 보신 적 있습니까? 쓴말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십시오. 떠도는 소문을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보좌관이 하는 일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자리랍니다. 그래서 특별보좌관이랍니다. 특별보좌관이 하는 일은 시장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권개입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때도 시장은 관련이 없다고 말하실 겁니까? 지금 꼭 개입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보좌관이 이권을 개입해서 시장의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장! 특별보좌관을 두기 위해 시장이 지시하여 기존에 1명만 둘 수 있는 규정을 2명으로 바꾼 것입니까? 시장이 4전 5기로 정치를 하셨을 때 지금의 특별정책보좌관이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하여 용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을 특별히 모셔다가 진짜 항간의 소문처럼 노후자금이라도 마련하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아니면 대단한 특별보좌관이 시장의 재선에 큰 도움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다 보면 시민이 시장의 재직기간이 훌륭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재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좌관들이 왜 그렇게 시장에게는 필요한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황금 천 냥이 귀한 것이 아니고 남의 말을 얻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했습니다. 지난 6년이 넘는 시의원의 기간을 회상하며 내가 용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시장에게 어떠한 개인 감정도 싣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용인을 사랑하기에 시장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기에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지는 존경심만큼 비열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아도 마음까지 알지는 못 한다.” 하였습니다. 진정이 담긴 시장을 위한 질문에 진심이 담긴 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장시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허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1990년 인구 19만명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92만 7천여명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예산규모는 633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으며, 차량등록대수는 1만 2천대에서 33만 5천대로 28배 증가했습니다.인구나 재정규모로 볼 때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속도로 도시가 팽창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은 외형적으로 전국에서 손을 꼽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정 증가의 규모에서 보듯이 용인시는 최근 3, 4년 전만해도 특별한 노력 없이 매년 2, 30%의 예산이 증가하는 호시절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주거 중심의 분별없고 체계 없는 개발은 소위 난개발이란 이름을 남겼습니다. 법과 제도를 악용한 어쩔 수 없는 개발이었다고, 막을 수 없는 개발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환경 등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방만한 예산운영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 전략, 구체적인 로드맵, 미래 용인에 대한 예측과 분석 없이 그때그때 민선시장의 입맛에 맞게 재정을 운영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멀리는 축구센터 건립에서 경전철사업, 시민체육공원사업, 수지레스피아 부대시설 사업, 역북 택지개발사업, 덕성산업단지 사업 등 그 어느 하나 말끔하게 진행된 것이 없고, 지금도 이 사업들은 용인시의 발목을 잡으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끝나지 않은 사업은 재정문제를 야기 시켰고 과오의 책임을 지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공직사회는 시민에게 부끄러움 없이 ‘재정이 위기다’, ‘재정이 어렵다’ 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대책으로는 계속사업의 잠정 중단, 경상경비 절감, 경영수익사업 발굴, 보조금‧지원금 재검토, 세수확보 노력도 필요하며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산적한 도시공사의 근본적인 수술도 필요하고 축구센터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운영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그 핵심은 공직자입니다. 그 정점에 시장이 있고 2천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2천여 공직자 중 절반은 20대, 30대 공직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가 줄 용인시 미래의 주역들이며 용인시 공직사회의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이 수 많은 젊은 공직자들을 위한 인재육성의 장이 필요하고 이 젊은 공직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용인시 공직자의 자긍심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기틀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용인시의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 나가고 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능력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젊은 공직자들에게 용인의 자존심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위한 전략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갈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마련해 볼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170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수장의 판단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시립예술단 관리 주체의 변경과 관련하여 시장의 이중적 판단으로 혼선을 또 야기 시켰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한 가장 큰 이유는 용인시 문화 예술에 전문성을 가지고 용인시민에게 보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립예술단의 문화재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시립예술단의 소속변경 시책이 지난 9월 입법예고까지 했음에도 시장이 보류를 지시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향 후 어떠한 대책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가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용인시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용인시민이 용인시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의원입니다. 김학규 시장의 민선 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과연 선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운영의 좌표를 잃은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조례 제정 전 예산부터 편성하는 편법,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무시한 예산 편성, 도비로 포장한 퍼주기 식의 선심성 예산, 아랫돌 꺼내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식 재정운영,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사업계획으로 인한 예산 낭비, 전문성 없는 도시공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별하지도 않은 특별보좌관의 채용과 원칙 없는 인사행정, 조직 내 긴장감의 저하로 조직경쟁력 상실, 용역, 위탁, 소송 만능에 따른 책임 소신행정의 실종, 시정운영에 대한 통합 기능의 부재와 불통행정으로 무너지는 신뢰, 안일한 문제의식과 미숙한 상황판단으로 가중된 시민 부담. 이 모든 것들은 93만 용인시민이 바라보는 용인시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민선 4기 집행부와 차별화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 바뀌기나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은 바뀌었으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정을 리드해야하는 관리자가 능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민선5기의 최대 실정인 경전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말 사업시행자 경전철주식회사는 실시협약에 의거 시설을 완료하고 몇 달간의 시범운행을 한 후 개통과 준공을 요구해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개통을 위한 협약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보좌관 말 한마디에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버리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의회의 승인 과정도 무시한 채 협약해지라는 하수로 대응하며 국제 중재 판정에서 제1차 5159억 원, 제2차 2628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더욱이 사업시행자의 손만 들어준 기회비용에 대한 제2차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년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분 준공 승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가 서면답변한 부분에 대해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셋째, 그렇다면 경전철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국제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넷째, 협약해지에 따른 국제 중재로 용인시가 부담해야하는 재정적 문제는 분명히 예견된 부분인데 이에 대해 시장은 재정법무과에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못 보고,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습관적 관행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통절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 100만 용인시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경전철 협약해지에 대한 과오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되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입니다. 우리시 용인8경 너울길 코스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역사적 의미와 자랑거리가 숨어있는 비경을 선별하여 용인8경이라 지칭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인8경은 제1경으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성산 일출, 제2경 어비 낙조, 3경 곱든고개와 용담 조망, 제4경은 광교산 설경, 제5경 선유대 사계, 제6경 조비산, 제7경 비파담 만풍, 제8경은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마을에 위치한 가실벚꽃이 있습니다. 현재의 8경은 선정 당시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활성화가 현재로는 미흡한 바, 용인8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시 지역에 맞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힐링 교육체험 개념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예로부터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전통이 함께하는 효와 충절의 고장입니다.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시에서 살아감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모두 슬기를 모아 용인시를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터전으로 가꾸기 위한 자연학습 체험 공간 및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힐링(healing)의 체험 공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용인8경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하여 재정비를 또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너울길 조성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는 미흡하여 동사업의 일환으로 본의원은 다시 한번 용인8경 너울길코스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대도시의 접근성과 천혜의 자연환경 여건이 조성되어 에버랜드, 민속촌, 한택식물원 등 연간 14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의 지리적 우수성을 활용하고, 문화관광과 휴양‧레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용인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를 어우르는 명품 산책공간으로 용인8경 너울길 조성사업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기준 의원, 이건한 의원, 김중식 의원의 질문서는 회의록에 게재하고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여섯 분의 의원 외 김기준 의원, 이건한 의원, 김중식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용인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씨앗을 뿌리고 자양분을 제공하는 첨단산업유치의 발판을 다지는 모태의 역할을 하는 산하기관입니다. 따라서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의 원장 임용에 대해서는 보다 첨단산업에 대한 디지털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중앙과 시‧도의 교량적 역할, 중앙 수행업무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원장 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할 것인지, 용인시 인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며, 용인시 디지털산업 육성의 의지를 시민들과 의원들에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원이 된 이후 3번에 걸쳐 “용인시 재정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집행부로부터는 2016년 이후 시 재정 정상화와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듯 2016년도 이후 시 재정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선5기 시 집행부의 전체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현재 시 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잘못 되어 왔는지 모르나 시 재정이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잘못 되어온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생각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저도 한 시민으로 집행부의 답변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시민들의 힘든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되어 지기를 바랄 뿐이며, 그를 위해 제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용인시 재정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도서관 기능 변화를 위하여 “용인시 도서관 정책 변화”를 제안하는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 전국에 공공도서관 61개관, 작은 도서관 158개관을 조성,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를 61,000여 명으로 감소시키고, 공공도서관 신설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도서관 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경우, 현재 총 11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 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 건립이 완료되면 총 15개소로 증가 처인구 4개소, 기흥구 8개소, 수지구 3개소가 분포 운영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법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작은도서관의 경우, 현재 총 10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 10개소, 사립 96개소로 지역별로 처인구 25개소, 기흥구 62개소, 수지구 19개소가 분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확인해 본 결과, 도서관 건립비용은 2010년 이후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경우 평균 약 100억 원의 건립비용이 소요되었으나, 10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균 약1억 6천만 원의 건립비가 소요되었으며, 복지회관 및 동 주민센터 내 설치시에는 건립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도서관 1개관의 건립비용으로 작은도서관 100여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1개관당 평균 약 4억 7천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작은도서관은 1개관당 평균 1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도서관종합발전계획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시는 2016년도까지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계획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외 7개의 공공도서관을 추가 건립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숫치를 접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민과의 약속이행,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 민선5기 새로운 방향추로 설정한 집행부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통한 희망도시 만들기의 시정목표를 함께 실천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지역별 편중 숫치를 보면 많고 적고 보다는 도서관 정책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계획보다는 택지개발에 의한 공공도서관 부지에 의하여 결정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이 완료되면 지역적 편중이 더욱 심화되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도서관종합발전계획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7개의 공공도서관의 위치도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 추진 실태를 볼 때 우리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택지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6년도까지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 재정상태로 비추어 볼 때 정부정책에 맞추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7개 공공도서관의 건립 재원과 현재 건립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립 이후 공공도서관 지역적 편중에 따라 소외지역의 지속적 공공도서관 건립 시민 욕구 충족을 어떻게 부응할지도 의문시 됩니다. 도서관을 계속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양적팽창보다 질적인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건립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정책을 탈피하여, 현재 재정 투자가 가능 범위내 실천 가능과 지역별 편중이라는 공공도서관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설치 공공도서관은 큰 몸통이 되고 작은 도서관이 혈관이 되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시 어디에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가능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이 정책을 통해,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불만 완화와 불가피한 재정운영에 따른 시민약속 보완적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찾고 주인이 되는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자치센터 공간 내 작은 도서관 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 內 공공도서관의 경우 근접한 곳에 기 설치된 도서관이 있는 경우(※구성,동백,청덕(예정))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된 도서관 건립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도서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며, 금번 서면으로 제안하는 도서관 정책 변화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인시의 각종 사업을 용인도시공사로 위‧수탁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부당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현재 용인시에서는 환경 분야 사업 중에 청소행정과 소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환경과 소관『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수시설과 소관『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총인 및 시설개량‧증설사업』을 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수탁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①예산 및 공사의 조속한 집행, ②민간 감리수행 비용보다 낮은 위‧수탁 수수료로 예산절감, ③사업관리의 전문성 확보 및 공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용인시의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예산절감과 관련하여『경안천‧금학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일례로 보면, 용인시에서는 민간전문 책임감리용역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면 4억 53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인도시공사와 협약한 위탁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예규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예산절감효과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용인도시공사의 경험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인한 사업지연 및 품질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의 사업관리의 전문성 확보 및 공기업의 사업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전문성이 없는 용인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용인도시공사에서는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용인시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일 뿐, 무엇을 위하여 용인도시공사에 환경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용인시 업무를 무턱대고 용인도시공사로 이전해 가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용인도시공사는 사업추진 경험 및 전문인력 부재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을 감당할 역량이 없음이 여실히 들어 나고 있는데도 용인도시공사로 위탁사업을 추진하시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환경사업분야와 같은 플랜트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전문성 및 품질확보 측면에서 시가 직접 주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 책임감리 용역업체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경우, 사업기간 지연 및 품질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견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환경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금년 10월 22일 용인도시공사와 협약한 위‧수탁 협약체결 과정을 보면, 위탁수수료를 기본 위탁비용과 감리비용을 분리‧산정하면서 감리비는 용인도시공사가 감리자격을 확보할 때 위탁계약 체결 후 지급가능 한 것으로 검토한 후, 그간 제기되었던 용인도시공사의 전문성과 수행사례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감리의 경우에는 환경전문기관에 위탁추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환경전문기관의 경우, 기본 위탁비용과 감리비용을 합산한 위탁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전문성이 필요한 환경분야는 환경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본 위탁비용은 용인도시공사에서 가져가고 감리비용은 환경전문기관이 가져가는 위‧수탁사업의 추진 배경과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본 사업은 용인시가 직접 발주해도 되는데도 무슨 이유로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