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72회 임시회 이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2013년 당초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긴 일정동안 중요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는 만큼 추운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여건과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현실화, 장기미집행시설 및 완충녹지 검토,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실시 전 단계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31개 읍‧면‧동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총 320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를 통해 모아진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보다 현실적이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2012년도 4월 15일, 법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직원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임야 경사도 산정방법‧자료선정 등에 관한 실무간담회를 통하여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관부서를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변경해서 입지 적합성, 주변영향 등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부의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개정 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과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동부권의 계획적인 개발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역삼·역북지역, 남사 아곡, 모현 왕산지역 등 7개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용적률 및 세대수 증가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현재 내주에 11월 27일, 국토해양부 수도권 2차 심의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타운과 경전철을 연계한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은 2013년도 상반기까지 환지계획 인가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남사 아곡, 모현 왕산, 포곡 금어, 이동 송전지역 등의 도시개발사업은 건축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상황 등을 반영해서 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모현 초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LH가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주공 및 토공 합병에 따른 자금난 악화로 사업시행 포기된 지역을 2011년 11월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른 법적동의율 미확보로 구역지정이 실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용도지구로 환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금년 10월 25일, 기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2020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07년 5월에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경관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0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2010년 4월에 착수해서 지난해 1월에 1차분이 준공되었으며, 금년 7월 경기도 경관심의를 거쳐 9월에 경관심의가 승인되었으며, 11월에 기본계획 공고를 거쳐 12월에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용인시 기본경관계획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소유한 용인시가 녹색 매력도시로 자리잡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되며, 도시이미지 개선, 지역브랜드 가치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이 부적합 광고물 분류되어 철거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5백만 원의 예산으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851-1번지외 4필지에 설치한 광고물로 2012년 11월에 공사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철거예정에 있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광고물 철거와 법질서 확립으로 도시경관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4쪽, 집단민원 방지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집단민원 없는 원년해로 정해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집단민원 방지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시공관계자회의 5회, 현장 민원조정회의 70회, 현장 민원책임자 지정 및 민원사항 보고를 통하여 집단민원 17건 중 16건을 해결하고 현재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단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진국형 성숙한 도시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품질UP 재능기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입주예정자들의 품질불만을 사전 해소하고자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31명을 위촉해서 재능기부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단은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아파트의 구조, 설비, 마감자재, 조경 등에 대하여 현장에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각종 분쟁과 집단민원이 감소하여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입주자 참여형 감리보고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와 감리업체 간의 계약 및 감리수행으로 공정한 감리업무가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감리가 현장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각 분야별 전문 입주예정자를 선정해서 매 분기별 현장에 참여하여 감리자로부터 감리내용 설명과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리보고서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3회 시행하여 현재까지 75명이 참여하여 아파트 공사시행 초기부터 입주예정자들의 참여로 자기 집에 대한 품질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골프장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골프장 개별공시지가를 전면 재조사 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통해 우리시 인근 골프장 가격수준 및 연도별 변동량 분석을 거쳐 골프장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향조정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지난해 대비 1.57%가 상승되어 세수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골프장 가격수준 및 변동량을 분석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간 정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5개 부처의 9개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 통합인프라 및 생활공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구축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인허가 자가진단, 주민안전도우미 등 생활공감형 지도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결합시켜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9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 주소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앞두고 향후 우리시에서는 봄꽃축제 등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해서 생활속 정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도로명주소 전환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통계, 우편 등 각종 구역의 기초로 공동활용되는 국가기초구역 전국 일제고시가 금년도 12월 21일 예정이며, 2013년부터 시행되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를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위치정보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인에 택지지구는 굉장히 많은데, 신도시는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인에도 동백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될 여건이 되는데, 3천평이 모자라서 신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라든가, 공원용지 같은 것에서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차이는 백만평을 기준으로 하지요?

네, 백만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백의 인가는 어디에서 난 건가요? 경기도에서 했던 건가요, 용인시에서 했던 건가요?

지구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향후계획에 동백이 지금 준공한지가 7년 정도 되었나요?

...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택지지구는 10년 미만이면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신도시면 20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동백의 주네브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천이라든가, 흥덕이라든가, 청덕은 상업용지 비율 하나만 말씀드리면 1.4%에서 2. 몇 %밖에 안돼요. 그런데 동백은 상업지구 %가 3.2%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타 도시에 비해서 상업지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백은 동백주위에 서해라든가 월드메르디앙이라든가 롯데라든가 개발하면서 충분히 백만평 이상으로 해서 신도시로 할 수 있는데, 공원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LH공사에서 10만평 미만으로 3천평을 없애는 거예요. 3천평을 공원부지로 넣지 않고 뺏기 때문에 택지지구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고요. 아우트라인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백이 택지지구로 되어 있는데, 택지지구가 10년 미만이면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상세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우리도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추진할거냐? 따로 할 것이냐 했는데, 분야의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발과장이...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국토부의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정 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행위업무 운영지침을 제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유선상 통화할 때에는 금년 말까지 운영지침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선 등 사회적 여건 때문에 실제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사무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 말씀 드렸느냐면 도시개발 본청에서 인허가할 때 부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 구청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시만의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들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운영지침이 있음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본청과 각 구청의 업무의 일관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시도 이것에 미리 대비해서 가야만 공무원들 업무자체의 부담, 인허가 부서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는데... 우리시도 이런 것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구청 개발행위 업무담당자가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때문에 느끼는 부담과 시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도 개발행위업무 운영처리지침 자체가 딱 객관적인 어떤 법조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조문사항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 개발행위 담당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2월 23일, 3월 16일, 5월 16일, 4월 5일, 10월 25일 이렇게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했고, 또 연찬회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사실 많이 시켜서 주관적인 부분보다는 객관화시켜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많이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개발행위업무 담당하는 것에 대한 부결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의 유기적인 연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구청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여건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시 인허가를 처리해 주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관성 있는 면에 있어서는 행정에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지키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시도 이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셔가지고, 운영지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을 막연하게 표시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크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 사업추진, 이런 것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이상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 찬성의 뜻을 갖고 있고요. 이 개발행위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이것 말고도 허가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개발행위가 되더라도 막 규제를 하고, 규제를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한다고 해도 서로 용인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저 밑의 지방처럼 가서 모시고 와야 될 입장이 됐어요. 세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번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거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이 7개 지역은 이미 행정행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진행이 거의 되었다고 보고요. 지역적인 성향이 민간경제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개발하면 토지매각도 좀 되어야 하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허가가 그렇다지만, 평균 3년 이상 걸리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3년 조금 더 걸린다고 봅니다.

시작할 때는 막바지에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니까 너무 어려운 시절이 된 거지요. 이제는 공직자분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계시면 허가가 되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갑자기 다른 분이 오시면 허가가 안 되는 경우...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많아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마인드가 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이 자리에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이 되는... 항상 공직자분은 갑, 사업하시는 분은 을, 시청에 허가서 들고 들어가면 벌써 눈빛 자체가 무슨 큰 떼돈 벌러 온 것처럼... 아니, 돈 버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렇지요? 그런 마인드 자체를 특히 인허가 부서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긍정적인 것을 가져야지, 제가 봤을 때 이것 갈 수 있는 것 거의 없어요. 기흥, 수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지정해서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가 7, 800 평당 그렇게 주고 갑니까? 그 좋다는 광교나 동탄2지구도 이제 900으로 떨어지고 그럴텐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경쟁력이 없어요. 허가가 무조건 3년 가던 것을 1년이나 6개월로 줄여야지, 이렇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 균형발전이 되겠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마인드 자체를 용인시가 탈바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추진 모현지구, 이거 취소 아닙니까?

네.

시간 끌다가 사업성이 없는 거지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현 빼놓고는 사업성 있는 곳 없어요. 분당에 가깝기 때문에 모현은 아직까지 조금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용인시가 인허가 부서가 탈바꿈 되었다, 허가만 들어오면 웬만한 것을 다해준다, 그래도 사업할 수 있는 것 몇 군데 안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 균형발전에 보면 남사에 아곡지구가 1, 2지구 두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1지구는 주거형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좀 떨어져 있어서 일반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남사 아곡 2지구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 2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지구는 거의 베드타운인가요?

저희가 남사지역의 아곡지구를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것도 기흥이나 수지지역보다는 처인지역이 그래도 지역에 비해서는 기업체나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성된 직업군이 근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주거형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사 같은 경우는 북리라든가 공장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곡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사실 위치나 그 주변이 물류창고나 기업체가 많아서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과 직업의 군이 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여하튼 토지분양이나 이런 것 자체가 사업전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이 된다고 하면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이 사업이 가지 않을지 몰라도 남사 쪽이라든가, 송전이라던가 개발행위는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것을 용도를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냐?

저희 기본계획상에도 남사는 첨단지식산업단지 등 개발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11월말에 역북도시개발사업 4차 개발계획 변경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역북도시개발사업 4차 개발계획이 인구계획하고 세대수,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변경이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했는데요. 이것이 당초 수도권정비 최초로 심의 받는 것에 10%가 증감이 되면 수도권정비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 시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4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정리는 이루어졌는데, 아까 저희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심의가 금년 11월 27일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과 연계돼서 10% 증감 때문에 수도권 정비심의까지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99% 통과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에 완료예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설명 드렸던 것은 수도권정비 심의를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연말 결산도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달에 경기도에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는데,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조건부 내용이 지적사항이 1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디자인 부서를 시장직속으로 제안했었는데, 이것을 형평성이나 효율성에서 감안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상업지역의 야간 경관조명에 대하여는 기준 상향조정 검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내려왔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조치계획을 작성해서 그날 심의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위원들한테 확인 받아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이 중요한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도시경쟁력은 디자인이거든요. 액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하게 드라이브 좀 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계약금이 3억 2300이지요?

네, 3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용역비 산출기준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나요?

이것은 엔지니어링 기준법이 있고요. 국토 그쪽에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면적이나 인구, 이런 것도 반영되는 건가요?

대개 보면 면적개념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개념도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기본경관계획 수립할 때 도시디자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분야, 공원이라든지, 그런 하천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저촉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하나요? 기본경관계획이 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쪽에서도 공원 쪽에서도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경관계획은 용인시 전체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2020 같은 경우는 공원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중에 2차에 걸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설명회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실, 과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해서 세세하게 어느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그 안을 저희가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어디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지, 들어있는 것들이 설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의 기본경관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받아서하는 건지, 아니면 의견만 그냥 청취하는 건지?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실현가능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20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라서 공공디자인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7번 집단민원 방지시스템 운영, 이거 굉장히 잘 하시고, 잘 만드셔서 집단민원이 왔다가 저도 회의에 참석을 과장님들하고 했지만, 그분들이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진짜 진작했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민원을 해소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흥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보면 한 건만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집단민원 방지시스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하셔서 민원이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매년 1월 1일날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지요?

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용인시에서 언제쯤 발표하지요?

저희가 6월 1일자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발지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주로 어떤 거예요?

표준지는 용인시 전체를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각 중간 중간에 표준이 될만한 것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는 거지요.

지금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해서 골프장 공시지가를 파악을 해 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보다 가장 낮은 데보다 더 적은, 그러니까 개별공시지보다 가장 적은 데보다 골프장 공시지가가 더 적어요. 그런데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세 군데 있지요? 그러면 이거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시지가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같은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하고요.

그러니까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공고를 하면 여기서 개별공시지가를 만들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개별공시지가도 하는 거지요.

개별공시지가를 만들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것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공시지가가 낮잖아요. 그러면 골프장 주변에 최하 낮은 데보다는 골프장이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H골프장 같은 경우는 평당 120만 원이예요. 그런데 가장 그 근처의 반경 500미터 내에 가장 낮은 곳이 130만 원인가 돼요. 그런 데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120이지요? 아니, 용도가 다르지만 골프장에 대한 가격이... 임야보다는 용도가 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낮은데 보다는...

골프장이 임야보다는 높지요.

그것이 지금 임야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임야보다는 다 높거든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물어볼게요.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골프장 말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연 얼마나 돼요?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지요.

그러면 민원인들의 뜻대로 많이 해결되나요?

거의 다 100%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윤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수지구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이 되겠습니다. 365 생활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생활공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4월 생활불편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고, ‘찾아가는 365생활기동반’은 민원접점지역인 동 주민센터를 총 18회 방문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중앙분리대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성복동 서수지IC 앞 등 8개소에 버스정류장 신설 및 교체작업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와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를 위해 착공기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과 가설건축물 사후관리를 위해 98건에 대한 가설건축물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 1-73호선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지 소 1-67, 68, 69호선은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기동의 마을안길 확‧포장과 수지 소2-87호 개설공사, 신봉동 마을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성남시계지역의 탄천 환경정비공사와 하천 친수공간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였는데, 하천에도 등산로처럼 이정표를 설치하여 자연재해 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민원과에서 민원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하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일반민원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직접 해당 의견수렴해서 저희가 213건 정도인데, 이첩이 200건, 불가가 13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관 이첩하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중화를 해 달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 해 달라, 그리고 경철서와 협의를 봐야 되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같은 것이 경찰서에서 안 된다던지, 그런 것은 모든 민원을 100%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민원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시민을 설득하기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생활민원이라니까 모든 민원을 전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해 달라, 제도상이나 예산상이나 다른 기관의 문제인데도 무리한 것을 해 달라고 할 때 저희가 상당히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배명곤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사통팔달 교통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7년 착공한 동백-마성간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4km, 폭20m 4차로로 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 4차로 전면개통에 이어 9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상습정체 구간인 국도42호선과 시도5호선의 교통난 해소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은 93쪽,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정동-마북동을 잇는 연결도로로 총연장 1.8km, 폭 20m 4차로로 사업비 515억 원을 투입하여, 2004년에 착공 후 금년 11월 현재 4차로 전면 개통되어 연원마을 및 교동마을 주민들의 교통통행불편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94쪽, 교통축 종합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간선도로축에 대해 도로 및 개발계획 등의 장기개선안을 검토하고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등의 단기 개선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관련기관에 최종 협의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선 단기 개선안으로 검토된 보정동 토끼굴 흥덕지구 방면 좌회전 규제를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하였으며, 구성이마트 앞 교차로에 대해서도 상시 직진, 한성CC방면 좌회전 허용 등의 개선공사가 금년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개선안으로 도출된 어정삼거리 지하차도 및 역삼지구 지하차도 개선계획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버스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입니다. 2012년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3억 원을 포함한 총 44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버스정류장 340개소에 안내전광판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29일 착공하여 2013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여러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공영버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기동 등 3개 노선 3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남사면 등 6개 노선 10대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집중호우로 유실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맹리 소하천 등 28개소, 매산천 등 지방하천 53개소, 총 81개소를 복구완료하여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98쪽에서 99쪽 소하천 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경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013년 상반기 중에, 5개 사업은 201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위치를 보면 죽전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죽전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보정동하고 마북동간 도로 연결하는 건데, 죽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매번 볼 때마다...

지금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벌서 10년 전부터 도시계획 하기 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 근원은 제가 확실치 않고요. 시도 29호선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되면서 명칭이 정식으로 되어서, 저희가 양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교동마을 쪽 보니까 옹벽을 쳤는데, 경계석으로 안 쌓고 헐리우드 어떤 세트장 같은 것을 갖다 쌓더라고요. 왜 그런 것으로 한거예요?

그 부분이 장기화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충된 이견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된 부분이고, 또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 현재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비구, 오비 그런 부분에서 차도로 나오는 공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옹벽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선택해서 한 부분인거고, 비구를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파트 한 부분에서는 전망권이나 이런 부분을 줘야 한다고 해서 충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달 안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했다고 그랬는데, 그 쌓은 경계석인지 옹벽 쌓은 것이 조형물이에요. 영화세트장 같은 그런 거라, 왜 그런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바로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 저게 뭐냐고 그러고.

그 당시에 협의를 봐서 한거라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게 수명 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한 것이 괜찮아요?

그것은 내구성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만 그렇지, 그것은 뭐 내구성과 안전성은...

죽전도 현암고등학교 앞에 아파트 해 놨는데, 그게 문제가 된대요. 물이 스며들고 해서 어떤 문제가 기술적으로 생긴대요.

옹벽은 물이 스며들면서 배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배수를 해서...

그런데 거기는 보면... 거기 재질이 뭐예요?

콘크리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BIS구축사업이 정보표시기 모니터를 뭐로 쓰는 것으로 해 놨어요? 이번에 설계할 때...

모니터요? 그냥 PDP나 LCD모니터로 쓰시는 것 맞나요?

지금 그것을 보면, 정류장에 가서 손님들이 그 안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서울에 가보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전광판 시스템을 해 놨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멀리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승강장 안에서 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밖에서도 멀리서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업체가 지금 결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바꿀 수 없겠네요?

10월 29일부터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도 처음에는 우리 같은 것으로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바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해서 바꿔 보세요. 그 서울 것이 훨씬... 아마 가격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어디로 결정하셨어요?

업체는...

됐어요. 나중에 질의할게요.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만... 공영버스 확충, 우리가 지금 공영버스가 총 몇 대가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10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버스를 사줘서 그것으로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결손금을 주는 거고?

그렇지요. 각 업체에 소속이 되어있는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결손금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된 결과에 의해서 결손금을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107대가 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보정동에 서북부장애인센터 맞은편에 버드나무 베기 때문에 기흥구청에서 중재해서 중지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기흥구청 담당계장하고 어제 그것 때문에 통화해 봤습니다. “왜 그것을 전체 베었냐? 전지하고 말았는데.. 그랬더니 그 밑에 방틀 저수호안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호안이 뿌리 때문에 다 망가져서 일부분을 전부를 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몰려와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갑자기를 전화를 받았는데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떤 사안이냐? 맨 처음엔 저도 일부 전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예 밑둥까지 잘라서 거기가 아름다운 길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서 전화를 받아서 기흥구청장님한테 확인해 보고 했더니, 일단 중지시켜서 다시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베어져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공원조성과 소관업무로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처인구 역북동 소재 역북2근린공원과 처인구 양지면 소재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 토지매입비로 53억 6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내에 목재문화체험관, 오감의 숲, 모험놀이시설, 목조체험주택 등 목재제품 체험의 장을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7월에 모험놀이시설 개장 및 9월에 목재문화체험관을 착공하였으며, 2013년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공원관리과 소관업무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인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쾌적한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쾌적한 가로녹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공지, 가로수 및 녹지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푸른 도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41쪽, 경량전철과 소관업무로 용인경전철 조기 정상화 추진입니다. 용인경전철은 2012년 4월 19일 사업시행자와의 양해각서 체결이후, 현재 인력 교육 및 시스템 기능시험 등 재가동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3개월간 재가동 시운전 후 2013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19일 사업시행자와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재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재구조화를 통하여 사업정상화 및 시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 사업개발과 소관업무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처인구 삼가동에 공사 중인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7월 준공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약 24% 입니다. 143쪽,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13년 1월 발주하여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4쪽, 용인 평온의 숲 건립공사는 장사시설에 대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 등 주요시설을 개장할 예정이고, 2013년 7월에 전체준공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죽전에 가로수를 상인들이 무단으로 절단한 것에 대해서 현장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엊그제 전화 드린 것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요. 총 저희가 고사목과 그루터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총 36주를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연간단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주당 얼마가 들어가나요?

주당 나무규격,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50만 원 이상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만 원해도 1500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는 상인들이 임의로 절단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것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윤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상수도요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년 7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47쪽, 상하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추진은 주차장, 대문 안에 설치된 계량기 등 수용가 부재시 검침이 어렵거나 곤란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검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부터 5,470전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은 상수도 2,500전, 하수도 243전에 대하여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장기계속사업으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012년 50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0월 현재 국지도57호선 운학초교에서 와우정사 배수관로 설치공사 1공구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및 배수관로 공사 2공구 사업에 대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확충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등 미급수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식수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고기동 손기마을 급배수관로 설치공사외 5개 사업, 총연장 10.6km의 관로설치사업을 2012년 9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50쪽,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및 식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배수관 및 급수관 연장 79.2km에 대하여 2011년 5월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7월 3차 사업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4차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 등을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2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후 11월 환경부에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 수지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 포함 75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3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3쪽, 2009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2010년 5월 용인맑은물사랑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11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완공 예정으로 기흥, 구갈지역의 기존 합류식관거의 분류식화로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54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단계 및 2단계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3단계 사업에 대하여 2011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처인구 4개동 및 포곡, 모현, 양지, 백암, 원삼면 일원 한강수계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거 연장 11.5km, 배수설비 468개소 등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장 효율증대 및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자 2015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용인레스피아 시설개선 사업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축산처리시설 협잡물 제거시설공사외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2년 9월 현재, 축산처리시설 협잡물 제거 시설공사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타 잔여사업은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이 구축하고 효과가 있었어요?

자동시스템이 주인이 없다던가, 계량기 위에 적치물이 있다던가, 주차장이 있다던가 했을 때 옥외에서 계량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침 속도도 빠르고, 검침원들도 좀 편해졌고...

어떤 방법으로 무인 검침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하는 건가요?

네, 계량기에 센서를 놓고 위에 배선을 해서 위 벽에 부착해 놓고 벽에 칩만 꼽으면 자동으로 계량기 수치가 검침원들이 가지고 있는 PDA에 게시가 되는 거지요.

완전원격이 아니고 검침원이 가는 거네요? 원격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자가망이 있어서 조금만 머리 쓰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레스피아 총인처리 설치사업이 이 목적이 인을 법적기준치보다 더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일단 저희가 총인처리 사업을 한 곳이 상현과 서천, 세 군데를 했는데요, 일단 수지는 많이 좋아졌고, 총인처리 주 목적은 녹조현상을 예방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그 데이터 아니면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흥처리장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봐야만이 육안으로 확인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녹조가 인만이 아니고 다른 요소에 복합적으로 생기니까 무용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할 능력이 되나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셨네요?

저희가 환경과 관련된 것은 주로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많이 줬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문 이런 곳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은 자체적으로도 인력이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수수료가 좀 싸요. 용역회사에 감리 주는 것보다... 비용측면에서 절감이 된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용인클린워터라는 회사가 레스피아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사람 한두 명 뽑았다고 도시공사에 전문성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총인처리시설이 어떤 공법이에요? 지금 설계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공법으로... 예를 들어서 화학적 공법인가, 생물학적 공법인가?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설계비 정도만 예산이 서서 설계를 발주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어떤 공법으로 해야 할지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의 경우에 전문직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여기 전문직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위탁하게 된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경우는 그러네요. 이것을 맡기 위해서 직원 하나를 채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허, 참...

총인처리하는 것 자체가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측면도 있고 하니까, 일단 도시공사에서 시설측면은 기존에 인력이 있는 거고요. 아마 환경에 관련해서만 추가인원 한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비용에 비해서 총인시설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어떤 검증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검증된 공법...

일단 총인처리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총인 방류수질이 2ppm이었는데 0.5ppm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 강화된 수질에 맞춰서 고도화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법이 검증되었다고 논하기는 딱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공법이 검증이 안 되었는데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지레스피아에 들어가는데, 공법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런데 재료 하나마다 공인된 기관에서 특허라든가, 신기술로 이런 식으로 인증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건데, 총인처리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총인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지식이 부족한데, 일단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해준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 예를 들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설계자가 찾아내야지요.

인처리시설은 왜 우리가 도입되었는지 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 났어요. 알고 계시지요? 전국적으로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전부 다 난리 난 거예요. 하여튼 어떤 공법이 가장 좋은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회수가 늦다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서 한사람 직원채용해서 한다는 것, 또 용인시에서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 전문가가 없다는 것,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검증된 공법으로 설계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한 내용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업무위탁 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안했는데,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이 업무가 위탁이 아니고 업무이전이에요. 용인시청에서 해야 할 일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그쪽에서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거기서 한두 명 뽑아서 전체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61쪽, 시선유도봉 설치 및 철거 기동팀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간단가업체에서 처리하던 것을 생활민원기동팀에서 직접 운영하여 금년 11월 14일 기준 시선유도봉 설치는 334개, 철거는 1,283개를 처리해서 신속한 민원해결과 94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5쪽 조속한 도로개설로 시민불편 해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4개 노선 중 용인도시계획도로 모현 소1-12호 개설공사외 5개 노선을 5월내에 착공하였고, 용인도시계획도로 포곡 소2-27호 및 모현 소3-19호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모현 소1-12호 개설공사는 12월까지 준공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기 전 하천관리사업으로 재해 사전예방입니다. 먼저, 하천제방보강공사 및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송전천외 23개소 하천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보강 및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양지면 대대천 준설공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금학천 및 경안천 대청소 등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집중호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시민친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10월 기준 고정광고물 28개 유동광고물 55,639개를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33건에 358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대형광고물 11개소, 옥외광고물 106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완료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통한 주‧야간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니고요, 지난번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파악해서 해달라고 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2명 10개조로 편성된 생활기동처리반의 상시운영으로 총 2,154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였고 예산절감과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기동팀에서 시선유도봉을 직접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공감 행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인도 소파, 도로시설물 등 1,022건의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호등, 교통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총 615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 및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편리한 도로체계 구축입니다. 기흥구 일원의 낙후된 지역 도로개설사업으로 올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31호 개설공사 등 2개 노선에 대해 토지보상과 공사를 하여 2013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연친화적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22개소 하천의 시설물 유지관리 26건, 제초작업 2회, 탄천 친수공간 개선사업 등을 통해 호우피해를 최소화하고 운동‧휴식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위험 발생요인이 큰 시기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통하여 행정지도 10개소,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28건 등 건축허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흥구 생활민원기동팀에서 장비를 사가지고 시선유도봉 200개를 직접 설치하는 겁니까? ○기흥구생활민원과장 최영만 네, 직접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빠졌다던가, 부러졌다던가 했을 때 교체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요.

네. 신설할 때는 아스팔트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단가에다 하고요. 직접 쓰러진 것이나 교체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 점용허가 관련해서 보도에 최근에 거기 노점상에 도로점용허가 내준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노점상에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가요?

허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시 하천과에서 당초 우리 오산천에 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아마 옛날부터 수자원으로 하던 것을 수자원에서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비워주게 되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시 하천방재과에서 아마 그분들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기로 다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다 방침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어디서 방침을 받았다고요?

시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몇 개 노점상인지 하고, 그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 관내는 3개소입니다.

노점상이 처인구 쪽에서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해 준 것이 두 군데 있는데, 그런 예를 비교도 해야 되고, 또 노점상 점용허가가 적정하게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하천방재과가 되었던 확인할 업무에 대해서 서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수막 같은 유동광고물을 단속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정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계시나요?

네. 가게 간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물 빌딩에 있는 것이 거의 불법이지요. 그것은 단속하고 계세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정조치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그런 건수와 실적이... 건물마다 거의 불법 광고물들이에요.

저희가 일일이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신고라든지 문제가 되는 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얼마나 돼요? 금액하고...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