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성인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존경하는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올리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63쪽 등산로 종합안내판 QR코드 부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관내 등산로 중 석성산 외 4개소 등산로 종합안내판에 QR코드를 부착해서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검색했을 경우 처인구청 홈페이지로 이동돼서 처인구 관내 등산로 현황 및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TA대비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 직접직불제로 3570농가에 22억 3900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295농가에 5400만 원,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환풍기 설치비로 17농가에 3400만 원,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비로 금년 11월 14일 기준해서 32농가에 6억 98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처인구가 이와 같이 농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국제 농업환경 여건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산로 5개소에 QR코드 부착하셨는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글쎄요. 올해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아직 확인이 덜 되어 있고요. 저희가 11월 말까지 11개 등산로에 8개 QR코드를 더 설치할 겁니다, 올 11월 말까지.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시 등산로에 대한, 등산인들이 한눈에... 스마트폰을 대면 우리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등산로 올라가다가 안내판에 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대면 직접 안내나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노선 같은 이런 것도...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방향을 저기 했다든지, 등산로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오된 지점에서 만일 용인1, 용인3, 용인2 이렇게 하면 소방서 119로 전화해서 “여기는 용인1입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바로 용인1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2천만 원 들여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만 우리 등산로 11개에 대한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유래나 이런 것을 등산인들이 보고 우리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추가해서 아무 산이나 가면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금 처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1개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산에 가다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것까지 같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하신다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추가해서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는 제가 볼 때는 산이 아름답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정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디어디 목적지를 갈 때 그 이정표. 쉽게 말해서 어디서 어디 봉까지는 거리가 얼마라던가 그것을 많이 표시해 줬으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등산을 보니까 숙제처럼 거리를 알면서 갈 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거리를 모르고 덮어놓고 갈 때는 지루한 감도 있고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 표시를 중간중간 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보고드릴 때 업무비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일상적인 업무는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고는 작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다른 데는 했는데.

연초에 저희가 추진계획 보고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의원들이 다 기억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여기다가 따로 별지로 안 했으면 준비라도 해 주셔서... 책자에 안 되어 있으면 따로라도 해서 주시면 참고가 되고 그걸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합니까? 그러면 질문도 못 하고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 자체가..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연초에 1년도 계획을 보고드렸을 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 것이 일상적인 것 외에는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이재문입니다. 항상 용인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추성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어린이집 운영자 전산교육 지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600명에게 보육사업 운영지침 및 보육통합시스템 전산교육을 지원하여 신청 오류와 누락에 따른 어린이집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신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교육입니다.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상‧하반기 연2회 교육을 실시하여 주요 수혜내용, 신고 의무사항, 각종 감면제도를 안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청명산 등산로 등 9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의 설치‧정비를 통해 자연친화적 등산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흥구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전산교육지원’ 이 사업이 다른 3개구도 똑같이 하나요? 기흥구만 했나요?

기흥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흥구만 했어요?

예.

다른 구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른 구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요. 어쨌든 기흥구가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과장님, 다른 구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유종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추성인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수지구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2012년 보육시설 멘토링 운영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우수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운영 1년 미만의 시설장을 멘토, 멘티로 연결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명의 멘토 시설장과 19명의 멘티를 연결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365 사랑나눔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등 474가구에 1억 2200만 원의 성금과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어린이집-1경로당 결연사업’은 어린이의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어르신과의 세대통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각각 9개 기관을 결연하여 다양한 행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8쪽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57개 분야에 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멘토하고 멘티 보육시설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참 좋다’ 그런 얘기 혹시 들은 것은 없을까요?

지금 이 사업이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도 없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서로 멘토링 해 주는 게.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왔나 해서.

지금 결과물을 수치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신규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보육통합시스템이라든가 회계처리에 미숙하기 때문에, 또 전임교육에 대한 경험부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멘토한테 전화를 해서 상의하고 또 즉석에서 상의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걸리는 것도 덜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확대시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결연사업 있지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3개구에서 여기 수지구만 하는 사업이었지요?

예.

아이들 재롱잔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걸 잘 확대해서 지역에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참 잘하셨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구도 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하여튼 잘 전달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아이들 재롱떠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고, 하여튼 잘 하셨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좀 하나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 제외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었지요?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 개소수가...

그건 제외하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교통지킴이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공공사업에도 그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우리 관내 풍덕천2동에 학교지킴이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따로... 공공사업에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공동체에도 그렇게...

그건 별도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지킴이입니다.

친환경상품 해서 이번에 수지구청에서 했던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건 어디 별도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사업 요즘에 장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여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수지구청이 모범을 보여서 생산자하고 도시민들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사실 기흥구나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나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더 발전을 시켜서... 요즘 도심농업으로 해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템이 나온 만큼 공동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같이 한번 접목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도년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이 되겠습니다. 용인 6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용인 지명 탄생 60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기념사업분야 공모전과 하반기 홍보물 및 포스터 디자인 분야 공모전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2월 학술세미나 및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념사업을 선택‧확정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지역 문화예술진흥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르피아홀 건립 사업으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공연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수지레스피아 내 1244석 규모의 콘서트홀인 포은아트홀이 금년 6월 준공되어 10월 4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용인문화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연시설을 통합관리 운영하고 대형축제를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용인문화재단을 올해 3월에 출범하여 4월에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상임이사 외 1사무국, 5개팀으로 조직되어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 축제개발 등 향유하는 문화예술 도시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걷고 싶은 명품관광코스 도보길 개발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산로, 공원 등을 연결해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를 어우르는 명품 산책공간 용인너울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3개 코스 36km의 너울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3개 코스 25km의 너울길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49쪽 2012년 제6회 용인봄꽃축제 추진입니다. 용인시를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6회 용인봄꽃축제를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맘(Mom) 좋은 행복나눔’을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관람인원은 13만 4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2%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비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학교 방과 후에 외부 우수강사를 배치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8억 원이며, 12개 학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1쪽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과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52억 원으로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과 도비 24억 원 교부에 따라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중학교 3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전문적 상담‧지원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다양한 생활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청소년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심리ㆍ정서치료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복지수요자에 대한 개별화된 사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기능의 센터로 복지대상자 712가구를 발굴하였고 기업, 대학, 복지기관 등 110개 업체와 민관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 사례관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내용은 66%, 사례관리담당자 태도는 75%가 매우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향후 일자리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재무교육 등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지 노인ㆍ장애인복지관 개관입니다. 수지구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22일 개관하여 노인에게는 정보화교실, 외국어강좌, 실버댄스, 탁구 등 다양한 여가ㆍ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물리치료, 조기교육, 노래교실, 직업재활 등 교육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노인복지관은 700여 명, 장애인복지관은 200여 명 등 900여 명이 복지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관내 공동묘지 집단화 사업입니다. 용인 평온의 숲 내 별도부지에 봉안묘와 무연분묘 안치단을 조성하여 관내 공동묘지를 이전시킴으로서 공동묘지 매각을 통해 시 재정확보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4억 3천만 원이며 금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2013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9월까지 봉안묘와 무연분묘 안치단을 조성하여 분묘이장 후 2014년 12월까지 공동묘지 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용인시 종합 양육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주요 시설로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놀이공간, 장난감 대여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3년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7쪽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금년에는 영덕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을 4개소 확충하여 총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죽전어린이집 등 5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6년까지 총 33개의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포은아트홀 있지요? 명칭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아시지요?

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거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은아트홀을 처음에 지을 때 명칭을 뭐냐 하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른 아트센터가 아니고 거기는 저희 레스피아에 있는 시설 내 부속시설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순수한 아트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나중에 차후라도 사실은 전문 공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전망탑도 있고 아트홀도 있거든요. 만약에 성남아트센터 같이 오케스트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용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밖에서 많았었어요.

저희가 10월 4일에 개관도 해서 포은아트홀로 홍보가 돼서...

포은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칭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밖에서 말이 상당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비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간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족도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에 할 때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66%가 만족을 했고,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이 70%, 강사운영에 대한 만족이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이 65% 정도 만족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논쟁거리가 많았었는데 이것이 만족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설문지하고 조사된 내용을 한 장 주세요.

알겠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한돌봄시스템에 대해서. 금년 실적에 좋은 효과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종합심사를 받은 것 없습니까?

지금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쯤 나와요?

12월 초 정도 나올 계획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 관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지난해에는 상당한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인정받았었지요?

예.

인원 같은 것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구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구 인원이 좀 부족한 상황에 있고, 말초적인 읍면동 인원도 사례관리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로 알아보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좋은 제도라고 볼 때 인원이 부족해서... 잘 되고 있지만 아주 효과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구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을 좀더 투입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들어가 있는 시군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2007년도에 출발했던 사업인데 의외로 아이들에 관한 안전망으로 좋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재정여건상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시군이 다 동일하게 이 사업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도에서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게 제도권 내에서 별도 분야로 다뤄지지 않아서 저희만 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시군하고 연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인시 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는 시청 입구에 비어있는 공간 그 얘기 했었던 것 아닌가요?

시청 입구라면 도로 옆에요?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아동드림센터가 있습니다.

아동드림센터로 한다고요?

예.

그 사업하고 이건 별개예요?

예, 이것은 영유아들을 양육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별도의 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그러니까.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2012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3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부분 3700명, 공공부분 1730명 총 54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62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물가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물가안정 캠페인 등과 명절 등 성수기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2.7% 인상되었으며 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하였고, 하반기는 인상요인 발생 시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3쪽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입니다. 전력 수급 악화에 따라 작년 12월 15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절전, 실내온도 제한 등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전력수급 여건개선 및 정전사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 동절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 맞춤형 기업애로시스템 운영입니다. 24개 기관단체 52명으로 구성된 기업SOS지원단 원스톱 회의를 9회 개최하고, 기업, 공무원과의 1:1 멘토링제 실시로 각종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개최한 2012년 기업SOS지원단 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 시로 평가받았습니다. 65쪽 중소기업 성장동력 자금지원입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 업체에서 46억 원의 운영자금을 융자받았으며 경영자금 대출시 대출금리 7500만원을 57개 업체에 보전해 주었고 35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취업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2005년부터 9년간 약 14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4개 지역에 10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동면과 남사면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시설과 세천정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68쪽 축산물브랜드 육성 및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FTA 등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람, 성산한방포크, 백옥꿀 등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우리시 우수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통한 차별화된 시장경쟁력 확보로 농가경쟁력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69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및 유행열 외 10종에 대한 백신접종, 가축 임상관찰, 축산농가 방역교육 등 가축질병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임야 303필지 1100㏊에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 내 수목 솎아베기, 보육, 개량작업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1쪽 나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벌채되는 수목을 기증받아 보관하여 공원조성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수목 71주를 기증받았으며, 30여주를 활용하여 7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현재 보관 중인 수목은 소나무 외 8종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72쪽 경안천 금학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처인구 금학천 일원에 총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 금학천유역 3개소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시에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차집하고, 우기시에는 초기강우 5mm시 비점오염원을 차집하여 심야시간대에 용인레스피아로 이송, 처리 후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1월 착공,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3쪽 초부리 생태습지 조성공사입니다. 모현면 초부리 474번지 일원에 한강수계기금 33억 원을 투입, 7540㎡의 면적에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용인레스피아 하류 하천수를 습지로 유입, 재정화 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착공,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여백을 활용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상업광고 2건, 공익광고 2건이 선정되어 일반용봉투 20ℓ 100만매가 10월부터 공급되었습니다. 관내 기업체홍보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교복 나눔행사입니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2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복나눔행사를 개최되어 4253점에 93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중 720만 원은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추진’ 이 사업의 추진실적에 보니까 ‘실.과.소별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해서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매월 가는 날을 정해서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해서 전통시장에 가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에 보면 사회단체 있지요? 이런 쪽에도 확대를 하면 기흥구도 마찬가지고 수지구도 거리상이 있지만 전통시장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같이 운영하는데 홍보를 하면 그래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게 처인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기흥구나 수지구에도 아파트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번 갈 것 1번이라도 갈 것 아니에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괜찮겠다 싶어서요. 이왕 홍보하고 고생한 김에 한번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에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발굴‧추진’에 대해서. 공공사업 82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1명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뭘 합니까?

일자리사업은 보통 읍면동에다 우리가 배치를 해서 현충시설관리사업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지역공동체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엽제에서 하는 것 말고 따로?

예, 그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우리가 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서만 한시적 생계유지를 위해서 3개월 단위로 취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크게 했는데 주로 뭘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주로 뭘 하느냐.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찾아가는 이동상담이라든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해서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이나 악취저감사업, 꽃동산 조성사업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 동에서 취약계층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기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물브랜드에 대해서. 한우람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가은MPC에서 육성을 하고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성산한방포크라든가 이런 게 모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자랄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용인시 말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축산물 농가 말고 다른 시군에다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동충하초라고 해서 용인, 수원, 이천 이렇게 통합적으로 축협에서 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가은MPC에서 하는 성산한방포크는 용인지역만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자라게 되면 축협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 때 다시 여쭤볼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시에 있는 축산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물량이 모자라거나 또는 수익을 위해서 한정된 축산물로 인해서 다른 시에서 그걸 육성하게끔 해서 우리시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산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에서 예산절감 아까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숲가꾸기 사업에서요?

예.

나무은행 말씀이지요?

아, 나무은행 운영사업에서. 이걸 어떻게 절감했는지 그 자료 좀...

절감한 것은 나무를 기증 받아서... 개발에 의해서 나무가 나오는 것을 기증을 받아서, 그 기증받은 나무를 저희가 보관했다가 공공사업에 필요할 때...

어디다 보관해요?

역북동에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심어요? 임시로?

예.

우리 시유지 땅이에요?

예.

그래요? 이 관련된 사업예산을 어떻게 절감했는지...

저희가 조형성이 있는 나무를 기증 받아서 보관했다가 공원에 나무가 죽거나 이식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나무를 그중에서 골라서 갖다 심는데 그런 비용을 해서 제반적으로 올해 7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봅니다.

기증한 것이 7200 정도 된다?

아니요. 우리가 받아서 옮겨 심은 그게 사업효과로 봤을 때 7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다 그런 말입니다.

그 추정을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공시되어 있는 가격이 대략 있습니다. 흉고 얼마에 키가 얼마는 나무가 얼마, 대략적으로 계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증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감한 자료 있으면 나중에 갖다주세요.

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부리 생태습지 조성공사 사업 내용 아세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장마나 태풍 불고 그러면 그 뒤에 문제없을까요? 전에 보니까 경안천에 옛날에 문제가 있고 그러던데.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지금 경안천 내에 하는 게 아니라 경안천 하천제방 밖에. 지금 하천제방보다 더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데...

전혀 태풍이 분다든지 비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번 싹 쓸어가니까 그게 실컷 예산 세워서 하니까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산이 산사태가 나면 피해를 보겠지만 경안천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피해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현재 초부리.

그건 금년에 착공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태학습,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런...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지금 용인레스피아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그리로 펌핑을 해서 그 습지를 거쳐서 나가게, 거기서 자연정화가 돼서 나가게 그렇게 하는 시설인데 물론 학생들한테 견학이나 이런 코스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살려서... 생태습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잘 살려서 볼거리 제공도 하고 학습 저기 하는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장을 많이 만들었을 때 우리시에 개발부하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염총량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학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학천이 처인구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하천인데,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여름에 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적인 강우량으로 인한 자연적인 악취가 아니고 구간구간에 흘러들어오는 하수, 오수 그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악취가 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감사 때 제가 여쭤볼 건데 조사를 좀 하셔서 어디어디 부분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그래서 상습적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할 것을 내보내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문제가 됐건.

같이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 농업인 상설 교육을 실시하고 용인그린대학은 제6기생 70명의 졸업과 단기 심화과정반을 운영하여 11월 27일 수료예정으로 경쟁력 있는 용인농업의 리더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28개 단체 3000여 명을 분야별 단체역량에 적합한 맞춤식교육을 통하여 농업발전 핵심조직체로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조성 사업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과 7개 과정의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촌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생활개선회 20개회를 육성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보급 등 6개 사업 72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업인 건강증진 도모와 소득증대로 활기찬 농촌생활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지역별 현장기술지도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물 시기별 당면 영농기술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등 현장밀착농업 전개로 지역농업인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고품질 용인백옥쌀 생산 사업입니다. GAP인증 백옥쌀 생산단지, 벼 수확 후 관리기술, 벼 무논골 점파 기술보급 등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에 의한 시비처방과 체계적 관리, 예방위주의 벼 병해충 중점방제로 금년의 기상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비용 녹색기술 보급과 새소득작목 육성 사업은 농업환경개선, 생력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에너지 절감형 기술보급사업 등 39개의 시범사업을 보급하여 고유가 시대 난방비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은 물론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07쪽 친환경 안심축산물 생산사업은 축산경영 분야 기술보급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환경제어시스템 등 12개 사업과 사이버 농업인 교육, 강소농 컨설팅육성 추진과 유용미생물을 생산, 800여 농가에 공급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품질향상과 소득향상에 기여했습니다. 108쪽 농업현장 농기계 불편해소를 위하여 고령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보행관리기 보급,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추진, 영농불편해소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를 추진하여 소규모농가의 농작업 효율성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연친화적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휴식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보완, 다목적 교육관 활용, 농경문화전시관 운영 등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농업농촌 체험 운영 내실을 기하여 33여만 명이 용인농촌테마파크를 이용하였습니다. 110쪽 농업인과 연계한 도‧농 체험 사업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이벤트 행사 추진, 농어촌 체험지도사 인증교육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 등으로 농촌체험 만족도 향상과 농업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배가 시켰습니다. 111쪽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특성화 사업은 녹색경관단지조성 운영과 특성화마을 서비스 기반구축 4개소, 농촌체험농장 5개소 육성 등 농촌활력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그린대학 운영을 해마다 하시는데 주로 처인구에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지금 그린대학이 2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고농업과하고 그린생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하고 수지구가 훨씬 많습니다. 최고농업과는 순수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류가 되고, 수지나 기흥구에서는 앞으로 귀농에 목적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대학 운영을 하신다니까 도대체 인원수급을 어떻게 하시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인원수급은 저희가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문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장을 통해서 하는데 수지나 기흥구에서는 오히려 인원이 넘쳐서 내년에는 귀농귀촌 1과를 더 만들어서 수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저비용 녹색기술 보급과 새소득 작목육성’이요. 용인만의 최고품질 원예작물 육성, 지역특산품 경쟁력강화 기술시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역특산품 경쟁력강화 기술시범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지는 않지만 특화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한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수박이라든지 단호박, 블루베리 등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수박 같은 경우 계속 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용인수박이 품질이 우수해서 시장에 나가면 당도도 높아서 많이 알아주고 해서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이나 도시인들이 먹는 신선한 채소. 지금 우리 용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지리적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 1천만 도시에 바로 인접도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저는 녹색친환경도시의 그 부분이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과 비슷한 프랑스 파리 옆의 인접도시를 봤을 때 우리가 프랑스를 흔히 생각할 때 최첨단 과학도시로만 생각하지, 사실 프랑스가 농업국가예요. 프랑스 인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국가인데, 파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용인 같은 위치에 있는 도시들이 수도 서울 1천만 인구 같이 식생활을 이루는 친환경 야채, 채소를 수시로 재배하고 보급하면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 같은 경우 사실 도농복합도시로서 말은 경쟁력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농업부분에서 오이나 특용작물 몇 개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갖추어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술지원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그런 경쟁력 쪽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포곡, 모현의 엽채류 재배면적이 3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납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채소값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지역에는 시설채소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 자체가 연작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연작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밀기울처리 부양소득이라든지 미생물을 이용한다든지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잘 한번 키워보자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이 사업인데요. 여기가 주로 봄꽃축제 관련 돼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시나요, 거기서?

예, 저희들이 5월에 봄꽃축제를 하는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예, 저희들이 사실 연중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도 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겨울에도 전시관 운영도 하고 있고, 눈사람 같은 조형물을 세워서 내방객들이 와서 관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해서 계절별로 계속 꽃 식재뿐만 아니고 작물관리, 동물농장 운영, 곤충전시관 운영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자연풍광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연꽃 심으니까 연꽃 관련해서 별도로 축제를 한다든지. 이왕 들인 예산에다가 그냥 봄에 구경만 삑 하지 말고 가을에 연꽃 피고 여름에 연꽃 필 때 연꽃축제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면 좋겠다...

예, 저희 내동부락에서 금년도에 축제를 2번 했습니다. 연꽃 다 하고 가을에...

그런데 미흡해요.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테마별로 한번 연구를.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건강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5319가구를 등록하여 만성질환관리 및 집중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1회 홀로어르신모임의 날 운영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기초건강측정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 활력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편안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안부전화,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수혜 불균형 해소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굿바이 치매, 행복한 용인’입니다. 최근 치매가 가정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 조기발견, 재활 등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방문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위험도검진, 정밀검진 및 감별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에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방문인지재활사업, 가족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72명에게 매월 3만 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하여 지역자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사업 확대 등 치매진행예방과 유병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감염병 예방 및 현장맞춤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관리,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지정, 방역소독반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 방역소독으로 분무, 연막 소독, 유충구제 등 1659회 실시하였고, 미꾸라지 방류를 통한 친환경 유충구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물리적 방제기기 설치·운영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염병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현장맞춤형 방역사업 추진’ 이 사업에서 친환경 방역 미꾸라지 방류하는데, 이 미꾸라지가 혹시 중국산 아닌가요? 요새 국산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생태계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고민하셔야 돼요. 생태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작을 해서 구입할 때 유의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국산은 또 비싸. 왜냐 하면 우리가 생태계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좀 하고... 점차적으로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어제 보건소장님하고도 사회복지단체 협의체 회의에 갔다가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취약계층 이 부분이 보건위생과 무한돌봄센터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서로 협력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 주고, 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협력을 해 주고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 게 얼마 전에 TV에 우리 용인시 무한돌봄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취재가 돼서 나왔어요. 사실 보건소라는 것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민간의료지원혜택을 못 받는, 또는 전염병 방역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TV에 보니까 30년 이상을 용인 이쪽 지역에... 30년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취약계층인데. 그래서 무한돌봄센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TV를 보고 사실 무한돌봄센터나 그런 데서 하는 게 반가우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아직도 의료나 사회 주변의 무관심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취약계층 방문시스템이 있다보니... 사실은 저소득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더 사람들의 시선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사업도 더 하면서 신경을 쓰고,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무한돌봄센터나 사회약자계층 도우는 분들하고 협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취약계층을 최대한 발굴해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권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간재활, 재가방문, 직업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토록 하였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 청소년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으로 총 6310명에게 자살 예방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1007명의 자살 고위험군에게는 사례관리와 치료비의 지원으로 자살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치료여건 개선을 위해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매월 운영하여 환자의 권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함께 누리는 건강용인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ㆍ학교ㆍ노인회 등 지역사회 건강자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교육을 7657명에게 실시하였고, 생애 주기별로 건강행태 개선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세대별 차별화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과 함께하는 자연사랑 등산교실 프로그램과 구성이동진료소의 일일건강증진센터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50개교 1만 9240명에게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ㆍ학교ㆍ민방위 등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ㆍ유아에게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의 희망 울타리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든든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사업으로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암, 희귀난치성 질환, 치매 치료비 등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흥구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아토피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아토피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주민강좌, 아이튼튼 인형극, 환자 자조교실을 운영하여 아토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고, 아울러 안심학교 22개소를 지정하여 학생과 학부모 건강강좌, 아토피 야외교실 운영과 아토피예방 관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개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상담 제공과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토피‧천식에 대한 올바른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조기진단과 올바른 치료 유도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구강 질병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치과와 연계하여 무료치과진료 제공과 아동 및 만성질환 환자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미취학 대상 치아튼튼체험교실,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취약계층 스케일링과 노인 구강관리를 실시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금년도 10월 구강보건센터 내 구강도서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구에 없는 아토피 교육강좌를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수지지역은 시멘트 빌딩숲이 많아서 그런가 아토피가 많습니까?

아토피센터는 각 보건소마다 특성 있는 것을 해서 처인 같은 경우는 치매, 기흥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저희는 아토피센터로 해서 저희 수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 전 관내를 다 해서 처인, 기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치료에 대한 강좌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아토피는 자연친화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화적인 치료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광교산 같은 데도 있으니까 산림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연휴양림에서 아토피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서.

아토피에 좋은 것은 저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편백나무숲 같은 데를 많이 다니면.

예, 지금 저희 자연휴양림에 편백나무도 많이 있고 해서 주로 그쪽에서 하고요, 용인에서는. 앞으로는 각 구의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지구는 인구도 많지만 아토피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보건행정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건강관리 상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있습니다, 상담원이.

수지쪽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취약계층 등록가구수가 2939가구를 등록해서 방문전담인력 1사람당 460가구씩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쭉 지속되어 오다가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바뀌어서 사업을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나요?

인력은 약간 조정이 될 겁니다. 현재 있는 인력이 다 투입이 못 되고 줄여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인력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의 관계에서 인력에 대한 어떤 계약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났습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야 하는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고, 저희 사업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행대로 하시나요?

내년도에는 인력을 줄이고 일단 현행대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당한 업무량이 있는데 인원을 줄여요?

방문사업이 약간 축소...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 사업하는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도 상관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공약사업도 되지만 현대에서는 아토피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