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서희경 의원 발언

제296회 제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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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순서는 약간 좀 변경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및 3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상황 청취 그렇게 채택을 하는 걸로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제 의사일정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 의사일정이 오늘 3개 구청이 먼저인데 오늘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행사 일정도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3개 구청을 오전을 오후로 미루고 복지국 오후 거를 오전으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7.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복지국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555억 75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23억 9268만 4000원의 2.98%인 131억 82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기능별·성질별 요구 내역과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복지국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는 복지정책과 10건, 장애인복지과 12건, 노인복지과 9건, 여성가족과 10건, 아동보육과 11건으로 총 52건입니다. 요약서 7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5개 과 25개 팀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8쪽 부서별 주요 기능, 10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찾·지·돌 복지안전망 구축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강화 및 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사업, 근로 장애인 출근 지원을 위한 착한셔틀 사업, 초고령화사회 복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관 운영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춘남녀 만남사업 솔로몬(SOLO MON)의 선택 추진 및 급증하는 1인가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 운영, 초등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 및 안심 보육을 위한 시간제 보육실 운영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복지국 전 직원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안극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국에는 5개 과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5개 과 중에 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 2개 과하고 총괄 질의하고 같이 해도 될까요? 그리고 2개 과 끝나고 다시 3개 과를 또 같이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상황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다가 그냥 대체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주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함영주 보훈문화팀장입니다. 김수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참석으로 참석을 못 하였으며, 오영대 복지연계팀장은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업무 지원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김순신 국장님 옆으로만 이렇게 자리를 좀 이석해 주시고. 우리 주무관님, 거기 과장님 자리 하나 더 마련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10시 20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과 2024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 과와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 그리고 과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저는 총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그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진행 과정이 8월 달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머님들의 강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짓고자 하는 그 목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동 돌봄에 대한 부분과 보육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국가정책이 바뀌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돌봄이 일부 해소가 조금 됐고요, 완전히 해결은 안 됐지만. 그다음에 요즘에 아동이 좀 감소가 되고, 거기 있는 유치원이 지금 아동이 3명밖에 없어서 유치원도 폐교의 위기 상황이어서 근교에 어린이집을 짓는 게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면 향후 그게 다시 또 부상하는 경우는 없겠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만일에 부상을 하게 된다면 그게 꼭 어린이집이나 돌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 부지에서 용도는 노유자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는 공사로 인해서 아동들이 피해가 가고 그래서 여건이 문제 해결이 돼서 저희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는.

희경

서희경위원

이게 지금 주민, 학부모 민원이 2022년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계속 추진이 돼서 우리 7월 15일 날 또다시 최종설명회 같은 게 열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 의견이 지금 적극 반영된 데에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아동 수 감소라든지 시설의 유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돼서 일단은 중지된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지금 근처 학교에서는 이게 폐지됐다고 공문이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되어야 되고, 확실히 그게 지켜져야 되고, 일단은 그 공문은 사실인 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중지된 건 사실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중지된 건 사실이고, 그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그분들의 요청 사항을 쭉 훑어봤는데 맞아요. 거기 공사 기간에도 위험하고 공사 후에도 학생들 학교랑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학생들 사생활 침해. 그리고 애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래 갖고 접때 그 당시에 김기주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차량이 올라올 때 애들 사고 날 확률이 거의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폐지된 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기존 용도가 원래 소공원이었잖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 방향으로 다시 이것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용도변경을.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굳이 용도변경을 안 해도 지금 현재 공원으로 활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가능해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어린이 놀이터나 소공원으로 조성되는 걸 희망하고 있어서 그 의사를 주민들 대신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국장님, 정연화 위원입니다. 김순신 국장님, 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가장 복지에 잘했다 칭찬할 만한 게 어느 복지라고 생각하는지요, 지금 이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 아동복지가 선도적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화위원

그중에서 어떤 사업?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가 특히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있는 부름카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해님달님 놀이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반해서 우리가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화위원

예. 추경에 10쪽에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10쪽에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이요. 이 사업은, 사업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택시를 이용하시면 그 택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 이용 금액의 75%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25%는 본인 부담을 해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0회에서 4회 변경이 되었네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국가유공자들한테 민원 발생은 없는가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월 10회 정도 이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 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버스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 지하철도 다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택시 이용률보다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좀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좀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 갖고 예산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한테 고지는 되고 충분한 무슨 설명은 이분들한테 되어 있는가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서상 그렇고 이용하시려면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월 한도액까진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이용하시는 이용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중교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0회에서 4회로 변경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차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대중교통에 더 많은 또 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고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업무 청취 35쪽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예.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에게 국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자활과 성남만남자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단, 성남만남은 18개 사업단이 있고요, 성남지역자활에는 1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서 급여를 받으시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분들이 적절한 보수나 적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한번?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현장에 시간 날 때마다 다니고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월 1회 정도는 가서 확인하시나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두 달 됐는데 아직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있는데 적절한 보수를 줘야지, 만약에 이분들이 장애인이랄지 이런 자활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그 급여가 이렇게 적게 받거나 하면 이분들이 또 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보수를 적게 주거나 하면 이분들도 또, 적절한 자활지원사업으로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장애인복지과 우리 이연희 과장님, 야탑3동 동장님이셨는데 3동에서도 너무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업무 청취 44쪽입니다. 이제 오셔서 이거 업무 다 파악은 하셨겠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파악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와상 장애인 아시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와상 장애인 같으신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복지콜택시’라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노란 콜택시를 주로 이용하고 계시고요. 저희 택시 바우처는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 중중장애인이기는 한데 보행상 그래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연화위원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택시를 탈 수 있다고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든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장애인복지콜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연화위원

이분들은 누워서 계시는 장애인이잖아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누워서, 예, 거의 그러시겠죠.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우리 장애인 택시나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구급차가 우리시에 없다고 보는데요. 사설 구급차밖에 없잖아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베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연화위원

사설 구급차밖에 없잖아요, 사설 구급차.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베드는 그렇죠.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설 구급차 본인이 한 10만 원 이상을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정연화위원

이분들도 장애인이잖아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시에서 우리 이연희 과장님이 아직 이거는 조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연희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이 와상 장애인은 움직이실 수도 없고 누워서만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국장님, 저는 건의 사항 하나 드리려고요. 저희 장애인 용품 팸플릿도 주시고 열심히 홍보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상시로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온기나눔장터도 있고 아니면 시청 로비도 있고 약간 그런 거 활용해서, 서울시는 장애인 제품을 이렇게 상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팸플릿 보니까 제품들도 좋아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 주십사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온기나눔, 그 율동에 있는 공간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데 온기나눔 그거는 사업이 일단은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있으니까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 공간이요?

영경

이영경위원

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노인복지과하고 의논하고요. 저희 시청 내에서 예전부터 이 공간 활용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이 용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그 판매 전시대만 있으면 판매 활로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자료 페이지 보면 17페이지에 저희 ‘옥외대피장소 점검 결과 유실 안내표지판’ 있거든요, 예산이 증액된 게. 이게 9개에 대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몇 개에 이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재설치하는 9개소의 비용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9개 비용이 이만큼인 거예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이게 그럼 매년매년 다 검사해서 그 기준 기간 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망가지면 그때그때 고치나요?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이게 훼손이 돼 가지고 잘 안내가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교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훼손은 안 돼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햇빛이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좀 바래서 안 보이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장애인복지과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강화’ 이거 보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저희 센터 개소식 때 만나 뵀던 발달장애인 부모 합창단 있잖아요. 이분들 상도 타시고 너무 밝아 보이시고 실력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어디 지원 나가서 행사도 가시고 그럴 때 저희 시에서 도와주실 부분은 없는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저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 때 저도 가서 들었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장애인 행사나 아니면 다른 행사에서 이런 합창에 관련된 문의가 있거나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해서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공연도 공연인데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원 가능할까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조이(joy)누리 버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체든 가족이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전 예약하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예약제 이용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이런 서비스 있다고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또 하나 그때 제가 계속 얘기드렸던 거, 저희 저상버스 잘 만들어 놨는데 이용이 불편하시다는 부분 있는데 교통기획과랑 빨리 잘 협의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해당 과에 공문은 보냈고요. 저희 그쪽 과랑 다시 잘 협의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괄 질의하고 두 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 가장 중요한 우리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에서 너무 잘하신다고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남보호작업장하고 한가람보호작업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직업재활시설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거기 가서는 임금하고 또 식당 운영에 관해서 조금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료나 이런 것은 성남시 보호작업장,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이용자 대표 포함해서 만족도 조사는 86%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만족도 조사 결과하고 그날 학부모님들이 말한 것은 좀 차이가 있지만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항상 좀 챙겨 주시고요. 제가 좀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호작업장이 성남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13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13개 있고 근로사업장, 훈련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평균을 보면 우리 보호작업장은 가장 높은 분들이 78만 원, 낮은 분들은 32만 원, 29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너무 좀 낮아요. 그래서 물론 최저임금에는 장애인 적용 제외 인가서도 받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것은,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재활,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 주는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보호작업장에서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처럼 최저임금하고 어떤 차액 보전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법으로 돼 있는 그 시설을 주는 것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30만 원씩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30만 원대가. 거의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가 40만 원 이하로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 제외해서 주는 것은 뭐 당연히 법적으로 주는 거고, 인간이 최저임금에 나오는 어떤 기본 구조가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최저 또한 어떤 부분은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 생각은 지금의 2배 정도를, 우리가 지금 1년에 70억 정도, 성남시 재활시설별 예산 지원 현황이 70억 정도 같아요, 24년. 제가 보기에 지금 있는 분들을 30만 원을 60만 원 주고 일하는 지금의 2배를 주면 한 100억 정도, 한 30억 정도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차액 보전 방안을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나 해서 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죄송한데 부위원장님, 저희가 직업재활 하면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하고 훈련기관이 있는데요. ‘훈련’은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거고, ‘보호작업장’은 훈련은 해도 조금 나은데 훈련에서 이거 근로자라는 우리가 용어로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근로작업장’은 최저임금에 준해서 줘야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작업 능력이 안 되는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게 하는 게 보호작업장인데 지금 보호작업장에서 근로 능력 평가 점수로 정해서 그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을, 적용 제외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렇죠.

박기범위원

제가 노무사니까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훈련 제공하고 보호하는 그 여건에서 근로 기회 제공하고, 근로 대가로 이분들이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로 대가로 받으니까 근로한 대가의 지금의 2배, 보통 지금 60만 원, 70만 원, 40만 원, 36만 원, 평균이 그래요. 지금 보면 ‘더나은’ 같은 경우 32만 원 19분이, ‘사랑-on’은 36명이 39만 원, ‘선한이웃’도 27명이 36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의 지금 근로한 것의 2배를 주면 제가 추정컨대 한 30억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전체 지금 우리가 70억을 예산이 나가니 30억 하면 1년에 100억 정도 하면 우리 재활시설에서 일하시는 보호작업장 사람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저임금처럼 뭔가 차액 보전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일단은 이분들이 근로를 하면 근로장려금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법인한테 그 근로장려금으로 좀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권하고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41페이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강화’에 대해서 ‘탈시설 및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이 최근에 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사업이 매니페스토 대회에 나가서 성남시가 최우수를 받았는데요. 가 보신 위원님들도 있고 저희가 7월에 입주를 해서 거기 여섯 분들이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거기에 마라톤 재단과 협약을 맺어서요, 거기에 있는 입주하시는 분들 케어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원 필요한 거 해 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전국 최초 성남시에서 해서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청년주택이 지금 어디에, 어느 동에 있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태평2동에 희망온빌라라고요, LH 매입 빌라를 신축 빌라를 저희가 협약 맺어 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최근에 성과나 이분들이 희망온빌라에 들어와서 경진대회나 이런 거에서 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두 분이 지금 한 분은 취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자기표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너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받은 걸 축하드리고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성과로 돌아오고 이런 부분을 잘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궁금해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탑 추진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료에 2025년도 5월에 되어 있는데 내년에 6월 달에는 이 시청에서 가능한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일정상 보면 저희가 내년 6월 달에는 성남시청에서 현충탑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묘목 이전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설계도면도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상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수정구에 있을 때는 또 우리 분당시민들이 조금 번거로워서 많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우리 시청 앞에 보면 분당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이전 목적도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현충탑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본시가지하고 분당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속으로 수상을 했다고 여기 장애인복지, 축하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가 촘촘하게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미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이 일하는 데 직업재활시설이 성남시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근로자 장애인들이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생산품이 잘 판매되는지, 잘 판매돼야 인건비를 줄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는지 질문 좀 드립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칭찬을 먼저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착한셔틀’이라 그래서 거기서도 매니페스토 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청년주택 발달장애인 그걸로 저희가 상을 두 번 받았는데 저희 장애인복지과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안극수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그 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이 13개소에서 지금 한 20개 정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임가공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자체 생산하신 품목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마케팅해 드려서 지원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작업장이 있고 또 근로 능력이 좀 떨어져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저희 시 안에 있는 의무 생산, 고용을,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홍보를 게시판이나 각 구 공문을 보내서 24회 정도 했는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저희 국장님이 홍보 엄청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이 판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성남시. 장애인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었는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장애인 인구수는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대동소이한데 3.8%, 3.9% 이런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극수위원장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좀 전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강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는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장애인 가족은 다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특히 발달장애인을 갖고 계시는 가족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도 하시고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넣은 것도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항목들이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야간 돌봄 운영’ 또 ‘긴급돌보미 지원 확대’ 이런 항목항목마다의 금액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나름대로의 비율을, 나름대로 이용 인원수를 생각해서 이렇게 짜시는 건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이용 인원을 보고 매년 추이를 계산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긴급돌보미 지원 시간 확대’ 이 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2000만 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인기가 있겠다,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 주위에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 엄마가 있어서 옆에서 보면 굉장히 안쓰럽고 바깥에 한번 나가는 것도 정말 큰 마음 먹고 나가야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제가 해 봤더니 어떻더라’라는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긴급돌보미 사업은 40시간에서 64시간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다음 42쪽 ‘장애인 독서역량 강화’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읽어 주는 책, 그런 거였죠. 그럼 이게 책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책도 있지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을 선정해서 점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읽어 주는 음성독서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도비가 있고 도·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고요. 이게 책 읽어 주는 게 자원봉사가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다 어디에?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점자도서관이 한마음복지관 안에 있고요, 점자도서관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게 CD를 제작을 한다거나 이런 데 쓰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이 독서, 책을 선정을 할 때 이것도 우리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물론 베스트셀러도 좋지만 여론조사 해 가지고 어떤 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노래교실, 운동교실’이 있어요. 발리댄스가 가능할까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또 이분들이 그런 것도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몸 움직이시고 댄스 같은 것도 좋아하셔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선정해서,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런 것도 그분들의 의사를 좀 물어 가지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희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많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한 40% 정도 되나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40% 넘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신데 복지라고 하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데 챙겨져야 되는데 30년 동안 일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를 하고 여직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국장님 잘하시리라 기대를 해 보고요. 보면 고령층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더한 거는 상대적 빈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령자로 갈수록 영양 상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일자리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여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운데, 일자리나 이렇게 국장님 그런 쪽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저희는 국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말고 저희가 소일거리 해 가지고 거의 지금 3000명 정도 시비를 더 세워서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일자리가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아까 영양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 6개, 다목적복지관 19개, 종합복지관 9개이다 보니까 거점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1인가구나 그런 분에 대해서는 밑반찬 서비스를 좀 무료, 도시락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또 그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촘촘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노인복지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저희 노인복지과가 직원이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조금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가 있어서 조직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개편을 꼭 해야 되겠네요. 필수네요. 그래서 그 일자리나 정년을 연장한다거나 이러면서 국가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사안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노인복지과에 더 힘을 실어 주고, 워낙 많잖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영양 상태 이런 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85세나 80세 이상이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면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차상위계층.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아주 복지관이나 이렇게까지 신체상 여러 곳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이 여유롭지 못해서 복지관까지 가실 수 없는 여건들이 많거든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런 분은 저희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생활지도사가 저희가 한 4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또 후원자 연계 서비스 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장기요양등급을 안내를 해서 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가 그런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잘 챙기시네요. 그런데 보다 보면 지역 편중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거주를 하시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기울여 주시고 정말 남성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이 사실은 밖으로 자꾸 안 나오시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고령자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다 식사를 해결하시고 본인들이 손수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는데 남자 어르신들은, 고령자들은 그런 것조차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국장님, 세심하게 지금도 챙기시지만 보면 수정구는, 본시가지는 경사진 곳도 많고 지하방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빠뜨림 없이 촘촘하게 핀셋으로 쪽쪽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종합사회복지 여기 건립 있잖아요, 태평2동. 그런데 이게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6년에 행정절차가 해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16년인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래서 앓던 이가 빠지게끔 이 철거만이라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저번에도 국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들고양이 기타 등등 해서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가로등도 해서 우범지대입니다. 정말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저도 몇 번 민원 해결을 하고는 했는데 이런 데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깨끗한 환경이나 미관상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거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간곡하게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만이라도 해 주시면, 그 일대가 보면 이 건물 자체가 방치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간곡하게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윤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총괄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관협력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에서 우리 관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조금 덜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미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민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사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극복할 만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라는 것이 전 연령대 그리고 모든 계층에게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지금 일반적으로 노인분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죠. 청년들의 어떤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청년들의 관심들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어떻게 사업을 설계하고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보시면서 청년들의 복지정책도 잘 수립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다음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추경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인가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증액을 요구를 하셨어요. 증액 사유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건 그냥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인 데이터.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이 부분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택시비 지원금 10회에서 4회로 좀 줄였네요. 그런데 이것도 줄일 때 어떤 근거가 있으시니까 줄였을 것 같긴 한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의 산출 내역으로 하다 보니까 줄였다고 돼 있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실제 이용 횟수는 10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아, 우리는 그러니까 10회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있는데, 예.

윤환

김윤환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신청한 게 적은 거예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렇죠.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교통 같은 건 70세 이상은 무료 버스 되니까 그것도 많이 이용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이용할 거라 그래서 예상을 좀 많이 했는데 본인 차가 있는 분들도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데 산출하다 보니까 산출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회라고 했는데 실제 4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전체적인 금액을 역으로 해서 좀 4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지원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그대로입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최대 10회까지인거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그게 조금 걱정돼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 1인가구 관련해서 여러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인가요, 모란에 있는 거?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1인 가족은 여성가족과 업무인데요.

윤환

김윤환위원

아, 그렇군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거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화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경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상담하고 나서 반찬, 요리교실하고 일단 혼자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장애인복지과에 질문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에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바우처 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산 얼마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예산은 기억이 잘 안 나서…….

윤환

김윤환위원

이번에 추경 자료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가산금만 전체적으로 올라와서요, 제가 그거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전국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전국 가구의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하고 있고 1인당 월 25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발달 치료를 지금 우리 복지관 같은 데서도 하고 그리고 또 타 어떤 민간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우리 관에서는,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발달 치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발달 치료는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종합복지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한마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장애인복지관, 거기서 하고 있고. 공공과 그리고 사설 이런 센터들 그런 데서 각각 치료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인 단가가 어떻게 돼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발달장애 바우처에 대한 급여 내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평균 20만 원? 1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월.

윤환

김윤환위원

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회 치료를 할 때 미술치료를 한다든지 음악치료를 한다든지 그럴 때 1회 치료 비용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시간당 1만 6150원.

윤환

김윤환위원

시간당 1만 6150원. 이거 그 발달장애인분들께서 여러 가지 치료 항목 그런 것 중에서 일주일에 몇 회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제약 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없이 그냥 25만 원 범위 내에서 그냥 내가 사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

윤환

김윤환위원

보통 이분들 한 달에 어느 정도 치료받는지는 그건 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좀 어려울까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 당연히 아시다시피 발달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치료만 해서는 해소가 되긴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보통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길게는 많이들 걸리는데요, 1년 정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윤환

김윤환위원

한 1, 2년 거뜬히 넘어가기도 할 것 같아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료받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치료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바우처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까?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 역할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공공에서 이거 바우처 지원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치료 비용 단가 상승을 억제할 때 그런 거를 관에서 협조 좀 해 달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걸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시고 저랑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하셔야 할 분, 또?

민영미위원

(손을 듦)

안극수위원장

어느 과 하시게요?

민영미위원

김기주 과장님한테.

안극수위원장

예, 김기주 과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민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 노숙인 현장 방문 했죠. 보니까 종사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숙인들이 입퇴소, 거리를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방지를, 어떻게 복귀시킬 수 없나요, 지역사회에서?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해서도 안 되고요. 개인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입소를 하시고 희망에 따라서 또 퇴소를 하시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34페이지요. 노숙인들이 그러면 사회 복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도 그런 노력으로다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일단 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쉼터하고 상담센터에서 자립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프로그램도 하고요, 원예치료나 알콜치료 이런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주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숙인분들 특성상 그거를 잘 따라 주기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자립시키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민영미위원

저번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과장님, 진짜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주

김기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끝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들 3시간짜리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4시간짜리도 있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3시간짜리는 몇 명이고 4시간짜리는 몇 명이에요? 그리고 주요 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주로? 우리 주무 팀장님이 나오셔서 더 나을 것 같은데, 장애인팀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찾았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알았어요, 과장님이 하세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일자리 전일제는 72명이고요, 시간제는 32명, 복지형 일자리는 139명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총 72명?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전일제, 그러니까 8시간짜리는 72명이고요, 시간제는 31명, 복지형 일자리라 해서 5시간 하는 거는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연합회로다가 위탁을 주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일반 일자리형이라 그래서 전일제하고 4시간짜리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장

4시간짜리는 우리시가 운영하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형 일자리는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연합회랑 복지관.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로 준 거네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연합회라고 하면 지체장애인협회?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에,

안극수위원장

장애인연합회, 그리로다가 위탁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상대원 복지관으로 위탁을 했고.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은 복지관은 40명이고요, 장애인연합회는 99명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상대원 이 복지관으로다가 위탁을 하면 여기는 3시간짜리?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위탁기간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5시간, 올해 1년간.

안극수위원장

그럼 1년마다 계속 바뀌어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1년마다 바뀝니다.

안극수위원장

그 위탁 심의위원들은 시의원들도 들어가나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위탁 심의위원님들은 시의원은 아니고요, 저희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민간단체 있고 전문 복지,

안극수위원장

몇 명이나 돼요, 심의위원들이?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하나,

안극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몇 명이야, 심의하는 심의위원?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심의위원은 네 분.

안극수위원장

그 위탁 신청했을 때 이게 지금 몇 번째나 위탁된 거예요, 여기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어디,

안극수위원장

상대원 장애인복지관으로다가,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위탁받고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여기만 계속 주는 거야, 몇 년째?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게 서류를 내시면 서류에 의한 선발, 심사하는데요,

안극수위원장

위탁 심의를 하면, 그러니까 위탁 공고를 내면 접수는 좀 하던가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접수는 하시는 분들, 수행 기관에서 계속했던 분들도 넣고요. 신규도 한두 분 넣습니다, 환자 단체.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선 이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자료로다가 내서 좀 볼게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3시간짜리 몇 명, 4시간짜리 몇 명, 3시간짜리는 일을 어떤 유형으로다가 일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4시간짜리는 어떤 거, 전일로 하는 건 어떤 거, 그리고 지금 연합회로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위탁 일지가 있을 거야. 이분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근무 일수는 2시간 했다가 아파서 들어가고, 오늘 나오고 내일 안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 수치, 이거는 연합회 것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름은 다 가리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리고 이 지체장애인협회 지금 현재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4시간짜리 운영하는 게 있나요, 별도로?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간제 4시간짜리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몇 명이죠?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31명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이거는 다른 데로 위탁 줄 수는 없는 거야? 시에서 이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직무지도원이 근무하고 있어서요, 이분들이 저희 시 직접 운영하면서 직무지도원들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에 나가 있거나,

안극수위원장

직무지도원?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안극수위원장

직무지도원이라는 걸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 수행,

안극수위원장

공무원이에요? 기간제, 시간선택제?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직무지도원입니다. 그냥 일자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극수위원장

일자리형? 뭐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 계속, 예, 하고 계십니다.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그거 현황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들여다보게 관리하시는 분 근무하는 거, 이분의 인건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31명 관리하는 관리 실태 이렇게 자료로다 제출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링 스페이스 이용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다음 부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예, 여성가족과 때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 소관 2024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계속해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소관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아동보육과 소관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과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세 과의 과장님들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윤실 노인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계연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황준원 복지시설팀장은 공공기관 소방관리자 교육 중으로 최순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하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신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은 교육 명령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김정숙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주은혜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미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김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과장님도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이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성호 아동시설팀장은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로 권용규 주무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은 원래 성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오늘은 남성 과장님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 원래 그래요, 공무원들 분포도가 지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여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참 군계일학입니다.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는 총괄 질의 하셨고, 과장님들 세 분께 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예, 이영경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노인복지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자료 41페이지에 보면 ‘노인상담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상담 건수랑 주요 내용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이거 상담 내용에 혹시 노인 학대 관련도 다 들어가 있나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것도 여기서 상담할 수 있어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6월 30일 기준 총상담 실적은 총 411명에, 그 관련된 건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 상세 내역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행감 목록에서 다른 거는 너무 다 잘해 주셔 가지고 드릴 말씀 없고, 노인복지관 저희 한 군데가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복지관 이번에 라운딩 갈 때 들어 보니까 요즘에 젊은 노인분들 해 가지고 대상자들이 복지관 찾아주시는 분들이 젊어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정책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러스센터 이제 12월이면 다 완성되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플러스센터는 원래 당초에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리모델링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공사 앞서 가지고 저희가 내진 보강공사가 추가가 되면서 1년간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내진 보강공사 더하기 리모델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면 예산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예산 그때도 바듯하게 받았던 것 같은데 추경에 그럼 예산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일단 내진 보강하고 해서 지난번에 8억 5000 세워 주셨었는데 내진 보강공사비 13억 정도 해서 총 22억 지금 가지고,

영경

이영경위원

충분한가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영경

이영경위원

그때도 충분하다고 했다가 추경 올라왔었는데 그 기억이 나 가지고. 그리고 이거 일 처리 그럼 이관 그런 처리도 잘되고 있는 거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다른 것 또 하나 여쭤보면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 제가 판교 쪽에 젊은이들 만나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너무 좋대요. 그런 강연을 성남시에서 하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강연 신청을 하러 들어가면 강의 제목만 나와 있고 상세 설명이 없나 봐요. 그래서 강의계획서, 홈페이지에 그게 코너가 없으면 전화라도 해서 문의를 하든가 그럴 텐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폼에는 그 실제 강연이랑 좀 맞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만 더 홍보되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들을 수 있을 텐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강의하면 인원은 많이 오나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는 공간 자체가 아직 크지 않아서 기본 한 40명 정도 저희가,

영경

이영경위원

그럼 그 인원은 다 차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수업인 줄 알았으면 친구들하고 더 올 수 있었을 텐데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게 일반인도 가능해요, 가서 이용하는 게?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전 시민이 다 가능합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분들이 알기엔 좀 저소득층, 한부모 그렇게 한정된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지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홍보하실 때 다시 우리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정·성폭력’ 이거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했고 요즘에 딥페이크가 있잖아요. 저희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도 있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저희 딥페이크 관련돼서도 대응할 거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점도 한번.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지금 문서 내려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아, 문서가 내려왔어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그 문서도 저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저희가 내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팝업 놀이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인증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수행을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있는 재인증을 위해서 인터뷰 자료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꼼꼼하게 제출을 해서 재인증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사업은 이 두 가지 말고는 더 없나요?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사업은 25개 정도 사업이 되고요. 또 저희가 아동참여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 놀 권리 증진 및 놀이 확산을 위해서 놀이터 공모사업도 진행을 했지만 참여단이 주도해서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동권리옹호관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이거 관련돼서도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상세 무슨 사업인지 25개 이렇게 다 부탁 좀 드리고요. 저번에 동화책 같은 거 비엔날레 그래 가지고 그 사업도 이거 연관돼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사업도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노인복지과 우리 박진석 과장님.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연화위원

우리 야탑1동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또 여기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추경에요, 43쪽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예방적 돌봄 사업으로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방문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전화를 드려서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일반 돌봄 대상자분들은 월 16시간 찾아 뵙고 일상적인 도움을 드리고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 예를 들면 동에서 뭘 타오셔야 된다거나 어떤 불편한 부분이 필요하실 때 그 기관에 연락까지 해 드리는 그런 밀착 서비스를 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이 내용 중에 예산은 43쪽에 업무활동수당과 통신비는 그분들이 사기를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수당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처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활동수당 3만 원에 통신비 1만 원 해서 이게 시간당 4만 원인가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월 4만 원입니다.

정연화위원

월 4만 원?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몇 시간을 이분들이?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십니다.

정연화위원

5시간에 4만 원이라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의 성격입니다.

정연화위원

적은 액수 아닌가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이거 활동비.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그 기준이 생활지원사분들은 15 대 1이거든요. 어르신 15 대 1인데 그 대상 어르신 목표 대비 아직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만큼 모집을, 당초에는 373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목표 대비 327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계셔서 거기에 맞는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우리 박진석 과장님 계실 때 이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니지만 현황 파악해서 예산 수립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라고, 그 바로 밑에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 지금 독거,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우리 성남시가?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에서 추진하지만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응급 안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독거노인 총 5390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은 사실 그 주요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예외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추가로 응급 상황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겠다는 사항이라서 이 인원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고요.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에 혹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이거 활용한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셔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그 감지 내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요원이 출동을 16명이 수시로 하고 있어서 몇 분이라기보다 몇천 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실수이거나 어떤 다른 볼일이 있으시거나 그런 사항이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에 63쪽이요. 여기에서 지금 ‘성남시 여성지도자 과정’이 어떤 여성지도자 과정인가요, 이게? 무슨 어떤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과정을 하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작년까지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지도자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 예산이 좀 주는 바람에 참여하겠다라는 위탁기관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려고 100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윗 부분에 신규로 1000만 원을 증액한 건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을지대학하고 연계되는 여성지도자 과정 아닌가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예전에 을지대학교에서도 했고 가천대학교에서도 했고 신구대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마지막으로 어느 대학에서 이거 여성지도자,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을지대에서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을지대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정연화위원

지금 몇 기까지 이거 을지대학 과정이 됐어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학교별로는 모르겠고요. 지금 17년째 여성지도자 과정이 운영이 되었고 여성지도자협의회의 기수는 14기까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그 여성지도자 과정을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시에서 이 과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과정 모집을 안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집을 어제까지 했고 40명 모집에 50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지금 그 과정은 성남시비전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저한테 대학별로, 가천대, 을지대 또 어느 대학이 있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신구대.

정연화위원

거기에 이 자료 보내서 모집 과정 한 자료, 그 대학에 여기 모집한다는 모집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대학에 보내서, 이 여성지도자 과정을 신청한 대학이 없다고 해서 지금 여기 성남시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과정들을 신청하는 서류들을 그 대학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해 달라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공고했어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공고해서 두 번 재공고까지 했는데 참여 학교가 없어 가지고,

정연화위원

그럼 그 공고 서류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과목 변경’이,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이 또 그 위의 62쪽에 되어 있네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돼서 행사운영비로 바꿨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어떻게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되죠, 이게?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강사료하고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도 위탁 교육이었잖아요, 을지대.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제 성남시에서 하면 이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되는 것이 이게 맞는지?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업체를 저희가 연초에 모집을 했었고요. 그쪽에서 아무 데도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직접이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바꾸고 모집을 한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명칭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명칭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좀 많은데요.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여성지도자 과정을 마친 분들이 명칭까지 바꾸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을 저한테 말씀을 불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성남시 여성지도자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명칭도 그대로 쓸 것이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여기 ‘여성지도자 과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저희는 ‘여성지도자 과정’이라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또 1기부터 이게 되나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그 전 그럼 17기까지 되어 있으면 18기로 연이어서 이거 하는 거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지금 14기까지 있고요, 15·16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중단이 된 것이니까,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졸업한 기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지도자협의회에 참여를 안 해서, 기수는 사실 저희가 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분들의 불만도,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지도자 이 명칭으로 해 주고 그 기수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 위원님. 계속해서 누가 하실까요? 한 분만 손 들어 주세요. 서희경 위원님 하십시오.

희경

서희경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희경

서희경위원

분당시니어클럽 지금 이전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좁은 공간에서 비좁게 생활하시던 분들이 11월이면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10월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분당시니어클럽 직원들이 11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저의 요청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3억 정도 들어갔나요, 이전비 다 해서?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렇게 추진해 주신 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향후 우리가 한 2030년 이후에는 어른과 아동의 비율이 한 8 대 3 정도로 확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분당시니어클럽은 향후 우리 시니어라고 하기는 이제 아까운 나이예요, 사실은 60세 이상이. 그분들이 노동을, 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터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설립해서 운영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행정사무감사 71페이지 보면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있잖아요. 이 사업을 성남시의료원에서 해바라기센터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의료원이 그게 승인이 나면 거기랑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공의료정책관에서 해바라기, 성폭력 아동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경기해바라기센터 성남 지부가 차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오면 이게 정리가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참여를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차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러면 성남시의료원이 승인이 되면 차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같이 가야죠.

희경

서희경위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희경

서희경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 분장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괜히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지역별로 나눠야 되나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국비니까 어디에서든 오실 수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래서 그 업무 분장에 혼돈이 없게 잘되길 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거주 시설은 타 지역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원룸형 중장기 주거 지원’ 4세대가 여기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시 분들인가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타 지역에서 대부분 많이 오셨고요. 여기에서 쉼터에서 계시다가 자활해서 저희 시에 남고 싶어 하시면 저희 시에 있는 주택을 임대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폭력 자체가 여기에서 일어났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여기에 와서 자활을 하고 여기 쉼터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성남에 거주하고 싶어서 남으신 분들입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분들 정말 불쌍한 분들이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이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기범위원

계속 일을 잘하셔서 우리 서희경 위원님 칭찬도 받으시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분야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축하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최우수 등급 받은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칭찬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아까 장애인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님들께서 정책 방향을 적절하고 현실에 맞게 잘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 직원들도 고생을 했지만. 특히 노인 일자리가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노인 인구의 10%까지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작년에 210억에서 100억이 갑자기 올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기도 내 타 시군들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 성남시는 기민하게 대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94% 정도의 사업 실적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정부 보통은 90인데 우리는 94% 정도 했다는 그런 성과 때문에 받으셨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어르신 소일거리(자체)’는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거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게 92억 정도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4600명이 참여하고 이것 또한, 어쨌든 우리 이영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젊은 노인들, 일할 수 있는 노인들 일자리는 어떤 지자체 또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을 더욱 잘 챙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 우리 수정구 3개 노인회가 있죠?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박기범위원

예산 관련해서, 노인회 지회에서 예산 관련 저한테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예산을 좀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예산 인상 부분도 지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위원장님, 우리 보육정책팀장님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안극수위원장

보육정책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돼서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이혜숙입니다.

박기범위원

팀장님, 위례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간담회도 저랑 같이 가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위례어린이집은 올해 1월 1일 자로 위탁운영자가 변경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육 교직원의 이직 문제로 사실 학부모님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몇 차례 하고요, 현재까지도 어린이집에 직원이 교대로 나가서 운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째 출근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이 위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예.

박기범위원

‘시간제보육실 해님달님 놀이터’도 팀장님이 하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예.

박기범위원

그것이 지금 네 군데가 하고 있나 보죠?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박기범위원

하고 있고, 4개를 더 하고?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올해 10월 초에 3개소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해님달님 놀이터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럼 양지점·중앙점·수내점 이 3개인가요?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9시에서 22시까지 하는 거?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올해 이게 처음 하신 사업인가요?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작년 하반기부터 해 왔었고요, 올해 4개소를 추가로 확충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주간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든 학부모가 시간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용률도 높고 그럼 만족도도 어떻게 되나요? 만족도 상당히 높나요?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했고요, 올해에도 12월에 할 예정인데 학부모의 요구도가 있어서 저희가 확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22시까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본도심은, 균형상 조금 그 부분도 확충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올해 운영 평가 만족도를 보고 더 내년에 확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 지난번 육아지원센터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제가 수유실의 수유 쿠션에 대한 민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넣은 분이 전화가 와서 너무 예쁘게 커버까지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우리 성남시에 11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 청취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11개가 있는데 지금 신흥2동 산자푸랑 포레스티아 이쪽에 장난감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한 공간을 받으셔서 거기다가 장난감도서관을 진행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저에게 민원을 말씀하셨던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의 장난감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과정과정마다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세탁실이 좁다거나 아니면 건조기가 꼭 필요하다거나 등등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1개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장난감도서관을 새로 만드실 때 이런저런 불편한 점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정말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장난감도서관이니,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에는 마지막이잖아요. 불편함 없도록 또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지금 육아센터는 제가 지난번에 돌아봤을 때 휴게실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좀 쉴 만한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공간들을 다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다 내놓으셔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점 등 많은 걸 고려하셔서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멋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 당부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해련

성해련위원

아니요, 그리고 이제 노인과.

안극수위원장

노인복지과.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해련

성해련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재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3억 9200만 원이 반납되잖아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여기 제가 지난번에 프로그램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5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120시간을 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시고 난 뒤에 또 제가 살펴봤더니 일반시설 종사자는 5만 원, 또 인증시설 종사자는 7만 원, 재인증시설은 1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럼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뭔가가 균형이 잡혀지면 120시간을 맞추면 어차피 우리가 이분들에게 복리후생비를 드리려고 예산을 짜 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일반시설 종사자는, 인증시설 종사자는 이동이 없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럼 120시간을 맞춰서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일반시설 종사자들만 지금 5만 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120시간이 안 되면.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거 종합적으로 조금 보셔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120시간을 맞추면,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 결과, 방법이 나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시의원입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추경 관련 48쪽이요.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미위원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노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도입을 했고 현재까지도 전국에서 저희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2차 사업까지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3차 검사를 받으려면 혈액검사, CT 검사, MRI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33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한 건데요.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사유는 33만 원이 총액, 그 진단의 행위별 최대 금액이 33만 원인데 저희가 평균을 내 보니까 16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목표 대비 목표량이 준 게 아니라 평균 지출 비용이 감액이 발생해서 연말까지 했을 때 이런 비용이 통계상 감액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57쪽이요. ‘지역사회 돌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고령화 대비 정부에서 2026년 3월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시는 게 아니라 사시던 지역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 구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장기요양급여 등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계속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성남시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요. 노인맞춤 기본 돌봄사업, 응급 안심 서비스 사업 그리고 AI 안부 확인 서비스 사업의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안심동행 부름카 이동 지원사업, 디지털 시니어 케어 사업,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서 간단한 집수리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시가 어른들이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65쪽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비전센터, 여성단체가 여성플러스센터로 통합된다는데 임대료 등 예산 절감은 예상되나요? 통합적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합되거나 없어지는 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복지회관에서 지금 자격증반도 있고요, 실버대학과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다 운영하는 것과 중복이 되어 있어서 여성, 지금 현재 복지회관으로 오셔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근거리에서 저희가 이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성플러스센터로,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복지회관과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여기 한데 모여서 여성의 기관으로 새로 나고자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다만 취미 프로그램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여성이 창업할 수 있는, 취창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려서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영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 과장님. 우리 아동학대 발생 현상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부모님 격리 조치와 아동의 현황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85쪽.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판정을 받으면 원래 원가정 복귀를 하고 복귀를 못 할 경우에는 시설 입소를 하게 되는데 시설 입소 인원은 한 10명 가량 됩니다.

민영미위원

그럼 만료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분들을?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 기간은 원래 최초가 3개월이고 최대 12개월까지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가정 복귀를 못 한다 그럴 때는 시설로 가서 시설 입소를 하게 되고 시설 입소는 만 1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래서 저출산 이후로 어린이집이 또 많이, 어린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폐원이 된다고 하는데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폐원된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80페이지.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미위원

예.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된다고 하는데, 2024년도에.

정원

민정원아동보육과장

(자료 확인) 그 부분은 자료를 좀 파악해서 따로,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올해 폐지한 어린이집이 34개소 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34개소, 많이 되네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거의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민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명순

박명순위원

노인복지과 박진석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챙기실 것도 많으신가 봅니다. 질의가 많네요. 저도 여기에 좀 질의를 하자면 얼마 전에 과장님 본시가지에 근무하셨었잖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본도심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개선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 아니면 조리하였을 때의 조리 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구조적으로도 불편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분당이나 어떤 시설 좋은 아파트형에 있는 경로당하고의 차이점이 많아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건지?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남시 전체의 경로당이 403개소인데요. 분당이 224개소, 나머지가 수정·중원에 있습니다. 분당에서 제가 노인복지팀장 3년을 했는데 수정구에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너무나도 열악한 부분이 너무 피부에 와닿아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조리 기구도 화구가 2개짜리 조리 기구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국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게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어떤 전기 레인지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을 보강해 드리는 부분이 가장 급선무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물이 너무 오래된 시 소유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이렇게 잘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안전진단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도 소통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조치를 즉각즉각 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리고. 성남시 노인 인구가 15만 7000명이네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비율은 보면,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17.1%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성 비율이, 여성이 한 2만 명 정도 많은데,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로당에 가 보면 소외받는 남성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계십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걸 눈여겨봤었는데 이분들이 거의 나오시다 보면 한 끼 식사만이라도 참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은 경로당에서 남녀가 구분 없이 있다 보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런 남성 어르신분들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같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1인 세대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 복지를 받아야 될 분들은 경로당에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남성 노인 위주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어떨까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다녀 보면 남성 어르신분이 약간 소외돼서 정자에 계시거나 안에 못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로당도 심한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전체 회원이 9만 2000명입니다, 15만 7000명 중에.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 회원분들이 1만 4000명이시고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장기요양 받으시는 분이 1만 5000분이십니다. 그 틈새에서 저희가 건강이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서 여가를 즐기시게 하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치매 예방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성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미묘한 그런 갈등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인회 지회라든가 관계 민원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피드백을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아마 노인 지회에서는 이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계하셔 가지고 서로 많은 거를 대화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지회에서도 또 보면 우리가 노령인구가 계속 가속도가 붙으니까 지회에도 예산을 많이 좀 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집행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보면 54페이지에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여기 보면 관장님들은 지명인가요? 여기에서 지명을 하는 거죠? 어디서 지명을 하는 건가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간위탁 기관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시고 운영이 되시는 사항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러면 기한이나 이런 건, 수탁 기간은 있는데 이 관장님들 기한도 있겠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각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21년부터 현재까지의 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노인맞춤 일자리에서 여기 보면 생활지원사분들하고 지금 보호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하고의 민원이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데, 많습니까? 어떻게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되는지? 왜냐하면 서로가 대립되고 약간의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하고의 그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요양보호사 쪽하고 더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주택에 가서 생활 지원을 한다든지 요양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의 어떤 그 갈등 관계에 대한 부분은 존재를 하고요. 생활지원사분들은 오히려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계를 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라 오히려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여러 가지로 또 보면 은행이나 뭐,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등등 해서 동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군요, 그러면?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오히려 그렇습니다, 생활지원사분들은.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김경아 과장님, ‘여성보호 및 상담시설’ 9개소 있죠. 여기는 잘 어떻게 보면, 1년에 상담받고 이렇게 아니면 거주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가 됩니까, 보통 이용하시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상담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박명순위원

예.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자세하게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명순

박명순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자료로 제가, 9개의 시설이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자료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집행된 내역 그 자료도 주시고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종사하시는 이분들은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 어떤 공개 모집인가요,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위탁이나 지정받은 법인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위탁받은 지정 내에서 지명으로 지금 하고 있군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기한도 있고 다 그렇죠, 그분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그 법인에서 인사 관련은 하는 거기 때문에.

명순

박명순위원

법인에서 전부 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집행된 내역 이것도 좀 주십시오. 21년에서,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21년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21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 주십시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윤환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나?

윤환

김윤환위원

예.

안극수위원장

김윤환 위원님 하시고 정연화 위원님 하시도록 기회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투척형 소화기 그거 좀 어떻게 개선이 다 됐나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전체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안전에 관련된 소화기를 교체하도록, 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제가 그 결과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거 좀 리스트 쫙 해서 기한 지난 경로당이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이런 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그 투척형 소화기가 저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또 지적이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세게 던져야지만 팡 터지면서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그리고 설치해 놨고 하니까 우선은 잘 점검해서 개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몇 개소가 있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6개소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6개소 있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 보니까 15만 명 중의 한 9만 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등록하고 계시다라고 했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 노인종합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식사가 일단 가장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식당 크기의 면적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찾아보시고 개선이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저도 여러 곳 이렇게 봉사 다니면서 봤는데 너무 좁아요. 봉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좁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 봐 주세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용지 있죠?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거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을 텐데.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어떤가요?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주민분들 민원 의견은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시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저도 그 부분에 사실 동의하는 바예요. 아파트 단지마다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시설이 굳이 또 생길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공간이 하나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거주하는 공간만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성남시 전체가. 그래서 문화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여러 과랑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과랑 좀 이렇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합문화시설이나 이런 걸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노인복지과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여성가족과 과장님, 1인가구센터 하고 계시잖아요. 1인가구 발굴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1인가구가 지금 저희 주민등록상 인구는 13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운영하는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복지에서 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아니라 전체 1인가구 누구든, 1인가구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각종 공식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과 그다음에 거리 현수막 그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1인가구를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요. 각종 행사 같은 데에도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이것도 전 연령층의 1인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64세까지입니다. 65세부터는 노인복지관에서 하셔야 돼 가지고 저희가 노인층은, 청년과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청년, 중장년 이렇게. 이 모든 고립 가구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특히나 청년 고립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좀 어렵잖아요. 지금 부모 세대보다도 살기 어려운 최초의 세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세대예요, 지금. 고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장기화가 돼 가지고 결국에는 중장년으로 갔을 때 또 계속해서 고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 보셔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 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례 관리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산이나 이런 것도?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심리상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제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건강 관련 교육 그다음에 사회성을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저희가 주방이 있어요. 거기 요리, ‘힐링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요리 수업도 하고 하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1인가구가 거기 와서 그걸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세요’ 이것도 좋은데 우리가 뭔가 좀,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모든 프로그램의 아직까지 이용료는 무료이고요. 재료비 정도만 저희가 받고 원하시면, 저희 지금 욕구 조사를 해 가지고, 1인가구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지금 욕구 조사를 해서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 그리고 10월에는 1인가구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따로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우리 고시원이나 이런 반지하에 사시는 청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통계를 하나 봤는데 청년들은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4년 정도 거주를 한다고 그렇게 나온 걸 봤거든요. 이 고시원 반지하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이사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신청하면 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대상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저희 청년청소년과에서,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

윤환

김윤환위원

이사비 지원?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아니, 그게 저희가 복지 쪽에서 문고리 안내문 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시원 그런 데다가 안내문을 ‘복지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붙이고 고시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인가구에 하는 힐링 스페이스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청년들은 저희 복지 찾지단이나 그런 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새로운 한 생명을 이렇게 세상에다가 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적령기 청년들에게 이렇게 여러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취할 거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소관 부서로 저희가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솔로몬의 선택도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렇게 해서 결혼 장려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중장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사업,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1인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위원

1인가구 말고요. 그냥 중장년층,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도 있을 테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면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요.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자격증반부터 취업 지원까지 저희가 다 하는 게 있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중장년의 복지 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만남, 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조금 그분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이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고 또 기술이 없는 상태의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저희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지는 다 취하고 또 일자리 자활 차원에서 저희가 만남센터 그렇게 일자리형이라든가 유도하고 있어서 지금 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제가 자꾸 성남시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서울시랑 비교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 센터랑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0플러스센터인가요, 그거랑 기능이 좀 비슷한가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기능이 비슷한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안 받는 자체 사업이 좀 많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거나 저희가 좀 플러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은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화위원

마지막으로.

안극수위원장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제가 ‘여성지도자 과정’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제 건의 사항인데요. 지금 만 60세 미만으로 하니까 이게 모집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안되잖아요, 사실대로. 타 지역에서도 만 65세 미만으로 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니 우리 성남시도 좀 완화해서 만 65세 미만으로 해서 여성지도자 과정에 많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만 65세 미만으로 해 주실 거죠?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이제 모집이 끝났어요.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다음에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1차로 60세 미만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원은 또 만 65세 미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감사합니다.

경아

김경아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다 하셨죠? 제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힐링 스페이스 1인가구’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실무 부서 실무자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팀장님. 정책 제안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할게요. 힐링 스페이스 이용 관련돼 가지고 추경자료 67쪽에 보니까 예산이 200만 원 요구해 왔네요? 200만 원 요구해 왔어요. 총사업비가 680만 원.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68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증액’,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내년도에는 조금 여기에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몇 가지 제안 좀 해 드릴게요. 우선 1인가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1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남시에. 그리고 이 힐링 스페이스를 이용한 가구가 4300명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금년, 그러니까 1년 정도 기준을 잡아 보니까. 맞아요, 팀장님?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SBS 뉴스에서도 아주 크게 이렇게 나왔어요, 성남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용자도 많이 있다고. 그런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우선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가면서 노인 인구 급증, 그리고 1인가구가 급증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 정책도 행정보다는 이제 복지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실무자들이 뭐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행정 쪽이 약간 밀리면서 복지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쪽이 중요 자리를 많이 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데이터상은 나오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1인가구 힐링 스페이스라는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남시에 하나 있죠, 중원구에 장소가 하나?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저희가 지금 직영은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영 하나.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그다음 거점센터는 올해 6월부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하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중원구 둔촌대로인가 어디에 있죠, 둔촌대로 쪽에?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모란역 사거리에 있습니다.

이 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규모 보니까.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상담실(2), 동아리실(2), 다목적실, 세미나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아마 그 100평 안에 저는 눈으로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아마 장소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게 있죠?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고,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고.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공간 기반 사업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가정 지원으로 해 가지고 심리 정서 상담 있고, 병원 안심동행 사업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금 현재 그럼 총 3개예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아닙니다.

대충 총 몇 개 중에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게 몇 개 정도나 되죠?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프로그램 한 10개 정도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힐링 키친 프로그램입니다.

아, 힐링 키친 와서 뭐 자기들이 음식 재료 사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은 주로 강의 형식을 띄고 있나요? 만드는 공간이 있고 강의 형식을 띄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실에는 강의 형식이고, 뭐 키친 관련된 거는 주방 형식으로 돼 있어서 2개 공간으로 제가 보면 돼요?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저희가 구성 자체가요, 다목적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키친도 하고,

다목적실에서?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미나실, 동아리실, 커뮤니티실 이렇게 크게 5개 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책을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1인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김윤환 위원님도, 청년 1인가구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 뭐 이렇게 해서 은둔형 1인가구도 있고 굉장히 1인가구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다가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1인가구들이 결과적으로 고독사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성남시민 중에 1인가구가 13만이면 거기 13만 중에 1인가구의 유형은 다양할 거라는 거죠. 이 다양한 거에 우리 성남시는 그 정책을 좀 발을 맞춰 가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프로그램도 연령대별로다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규모도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1인가구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 거에 이제는 성남시가 해야 될 거고, 내년도 2025년도 사업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끔, 제가 이게 공부가 안 돼서 조목조목 해서 좀 집어 주면 좋겠는데, 큰 틀에서는 조금 더 지금 이 상태보다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1인가구 4300명이 지금 현재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홍보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은둔형서부터 고립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 쪽으로 끌어내 주는 것도 우리 이런 관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도 연령대별로다가 잘라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의 이 규모보다는 더 큰 규모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 힐링 스페이스 이용한 가구에 한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위한 특강, 거기에 맞춤형 특강, 어떤 식으로 가야 될 방향은 다 나오겠죠. 특강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차원에서 문화의 공간은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에서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위한 한번 공간을 어디 얻어 가지고 콘서트도 해 주고 이렇게 돼서 삶의 어떤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언덕, 그런 거를 우리 성남시가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책을 좀 제안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현재 우리가 힐링 스페이스 이용하는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하고 있는 이 장소가 좀 더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시키고,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층들, 계층 간들을 조금 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를 이용한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초대를 해서 성남시가 또 그 무언가는 외롭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떠한 강의, 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씩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이런 1인가구한테도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이런 큰 틀에서 제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을 붙여서 내년도에는 한번 반영시켜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연구해 보세요. 우리 돈 많이 들여서 다른 데 용역 주지 말고 시정연구원으로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를 남겨줘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대한 예산 아끼지 말고 한 5억 미만에서 한번 세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게 우리 관이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줌으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촉촉해지는 그런 어떤 사회, 그런 1인가구의 문화가 좀 정립되고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 제안하는 거니까 책임지고 6개월 이내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살을 붙여서 완성을 한번 시켜 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만 있어 봐. 국장님, 내가 질문은 했지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어,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완공을 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순신

김순신복지국장

예.

안극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과 202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노인복지과 소관 제3회 2024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202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아동보육과 2024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복지국 소관 5개 과 2024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박기범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다음은 우리 분당구청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경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887억 4037만 7000원 대비 52억 9214만 6000원이 감액된 4834억 48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쪽 성질별, 3쪽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박기범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과를 하면서 총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당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4년도 행정사무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전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최수련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4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다음에 위생안전과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고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최경수입니다. 시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경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그럼 위생안전과 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행정사무처리 청취에 대한 일괄 상정 합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 앞에 세 분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청장님 총괄 질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과별로 순서를 두지 말고 3개 과를 한꺼번에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우선 구청장님, 저 의정활동 하는 데 민원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피드백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아주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저 우선은 위생안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중독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이렇게 있는데 요즘 날씨가 더위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저께 저희 환경보건국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식중독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끝까지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디지털성범죄 사전 예방’도 거기 과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이거 저희 장비 대여하는데 현황이 어떻게 돼요? 많이 좀 빌려 가시나요, 장비?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여기 가정복지과에 그 장비가 있어서 그건 전문 장비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일반 목욕장하고 숙박업소에는 간이 검사 키트라 그래 갖고 핸드폰으로 그걸 앞에 가리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미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저희 이 사전 예방 강화할 때 교육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영업자분들이라든지 종사자를 상대로 그 키트를 배부하면서 교육을 다 한 상황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 교육 말고 직원들 교육 따로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딥페이크가 유행해서 혹시 이거 관련도 하신다니까는 또 교육 때 그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어서.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직원 상대로 하는 교육보다는 숙박업소나 목욕장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영업자라든지 종사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0페이지 이거 ‘보육 알리미 운영’. 저희 시비가 투입됐는데 집행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차담회는 3회 실시했고, 온라인으로 발송한다는데 그거 기본으로 만들 때는 그래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게 집행,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 교육자료는 저희가 온라인 자료 만들어서 보육정보시스템에 다 같이 올려서 그 보육시설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소식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문서로 만들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래도 그 내용 만들 때 그럼 비용이 하나도 발생 안 하고 저희 그냥 과 자체에서 만들어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아, 그래서 비용이 안, 그런데 차담회는 무슨 돈으로 차담회를?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 250만 원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 내역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3회 한 거는 어떻게 된 건지? 3회를 실시했다면서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차담회는 저희가 그야말로 저희 사무실에서 임원진들 모시고 차담회 하는 거고 간담회를 또 별도로 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250만 원은 그때 들어갈 비용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비용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그게 궁금했었고. 33페이지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찾아가는 지도점검’ 있잖아요. 점검 127개소인데 지적이 106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군데에 하나씩은 다 나왔다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점검은 보통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대부분 어린이집이 잘하시지만 그중에 보면 보조금 사업 중에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 좀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그다음에 CCTV라든가 직원 교육, 보육 직원 임면보고 이런 부분들이 미스되는 부분들을 갖고 계신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다 보니까 시정하고 행정지도 이렇게 지적 사항이 좀 나온 부분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매년 반복되게 지적이 나오나 봐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교육도 많이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잠깐 착각하시거나 또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들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영경

이영경위원

큰 이슈 별다른 건 없었나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큰 사항은 없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지적됐던 사항들 해서 리스트 해 가지고 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희경 위원님.

희경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희경

서희경위원

추석 연휴에 정자동에 포트홀 생긴 거 1시간 내로 처리됐어요. 연휴에도 그렇게 다 비상 가동해서 이렇게 출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게 하반기에 소파 보수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그것도 마지막으로 좀 챙겨 주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바로바로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리고 우리 보통 도로 교차로 이런 데 보면 횡단보도 있는 데 점자블록 있잖아요. 그거는 구청도 관리를 하시나요? 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보통 보면 보도블록 관련된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희경

서희경위원

그게 논슬립 블록으로 거의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교체는 됐는데 부분적으로 안 된 곳이 몇 곳 있어요, 구미동이랑 뭐 이런 데. 이게 겨울 오거나 날씨 쌀쌀해지면 거기서 많이 낙상사고가 나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문제이긴 한데요. 아파트 단지 내의 어르신들이 막 손을 잡고 부탁을 하셔요. 그 전기, 지금 이 분당이 거의 다 지어진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주차장이 거의 이제 별로 없지만, 좀 많이 낡았어요. 그러면 전기충전소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돼도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도하는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하셔서, 전기충전 차량은 지상으로 주차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시청에 공동주택과도 있고요, 하여튼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저희 거면 저희가 하고 시 업무면 그쪽으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장애인 불법주정차 다수 발생 지역 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정 주차 구간이 장애인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임산부 이렇게 구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가 됐을 때 벌금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장애인밖에 없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밖에 없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지금 이 장애인 면수는 주차장당 몇 프로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군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특별히 장애인 불법주정차 다수 발생 지역 계도를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에 대지는 않지만 여기에 약간 시민들이 이 자체로, 이 자체 사업으로 좀 불만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홍보하는 겁니다, 장애인 주차금지 불법.

희경

서희경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얼마를 지금 부과하시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10만 원 되겠습니다.

희경

서희경위원

그래서 물론 장애인 정차구역, 주차구역을 보호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굳이 어디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동사무소나 행정센터 이런 데 알리지는 않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요. 이것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거 결산하실 때 되게 힘들어하시니까 인원 파견 잘하셔서 잘 좀 지도해 가지고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제가 요청드린 거 아주 그냥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해련 위원님.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자료 보면 31쪽, 위생교육 우편료를 추경을 올리셨어요. 이거 위생교육은 필수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1년에 한 번 받게 돼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1년에 한 번 필수. 그런데 우편 요금을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우편 요금은 위생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한테 위생교육을 받으라고 독려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고 또 문자로도 보내고 이런데 워낙 그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서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게 작년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증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2개 구청 공히 수정과 분당에 올라왔고 중원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정과 분당에 올라온 걸 보면서 이게 한 구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 교육 방법이나 하는 방법을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차, 2차, 3차 공지를 하겠죠. 1차에 와라, 2차 또 하고 3차, 최고 3차까지 해서 60만 원 벌금이 나가는 거죠?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교육은 1년에 한 번 받게 돼 있는데 한 번 받지 않을 경우 그 처분이 과태료 20만 원 일단 처분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집합교육이라 그래서 외식업중앙회라든지 이런 지부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 중의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이거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요즘 경기도 어렵고 우리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힘듦 속에 있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루 돈 20만 원을 맞바꿀 만큼 안 나오실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교육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이게 우편 요금만 더 증액을 해서 계속 우편물만 보낸다고 해서 교육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교육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교육은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외식업중앙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좀,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3개 구청 공히 같이 좀,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위생교육 수립 현황 22·23·24 그다음에 수료 인원 또 과태료 건수, 지금 다른 영상 보고 계시는 2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좀 고민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저번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화랑 황톳길 거기가 많이 훼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 보니까 그게 한 열흘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빨리 요청을 했는데 바로 거기를 해 주셔 갖고 너무 감사해서 칭찬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과장님들한테, 녹지과 과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칭찬 많이 해 주세요.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민영미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처리 29쪽이요. 출산 자금이 첫째·둘째는 체크로 하고 있는데 셋째·넷째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요. 그럼 이것도 첫째·둘째도 체크카드 말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나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은 시에서 수립을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성남사랑 신한카드 체크카드, 성남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카드로 제공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성남시 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현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그 시 해당 과에서도 정책적인 건 고려를 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건의는 드려 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첫째는 30이고 둘째는 50인데요. 이 돈을 그러면 첫째, 뭐 얼마 안 되니까 기저귓값만 해도 다 쓰겠지만 좀 앞으로 현금으로 주면 편리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세 분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위원입니다.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맨 먼저 하는 구청이 질문도 많지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전희영 과장님, 우리 야탑1동 동장님이셨는데 그쪽으로 가셔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이게 아까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그랬죠?

웃음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상품권이 아니고 신한,

정연화위원

신한카드의 체크카드로.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체크카드인데 사용처가 성남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그 지역을 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정연화위원

이거는 제가 조례도 보고 했는데 조례 사항에 그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남사랑 신한카드로 해서 지급된다는 그게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죠?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이 아동양육수당에서 지금 다자녀 양육 가구가 감소하고 있죠, 계속 저출산으로?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늘지는 않고 있죠.

정연화위원

지금 다자녀가 세 자녀로 되어 있지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셋째 자녀 이상부터.

정연화위원

지금 타 시군은 다자녀를 세 자녀로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타 시군 중에서도 두 자녀로 되어 있는 데 있지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현황 파악을 정확히 못 했지만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일부 지자체에서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세 자녀를, 다자녀를 두 자녀로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경제환경상임위 때 본인이 차량 지원을 하잖아요, 다자녀한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세 자녀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한 자녀도 안 낳는 시대인데 두 자녀를 다자녀로 봐야 한다. 그래서 두 자녀로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를 바뀐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우리 성남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자녀를 3명에서 두 자녀로 양육수당도 그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희영

전희영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시 아동보육과랑 협의해서 그 말씀하신 내용 전달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수 과장님,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좀 정확히 해 주셔야 하는데 잘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이 해 주셔요,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온라인교육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의무 사항은 대면 집합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위생교육이나 이런 영업자 교육이 온라인으로 하면 그 교육 내용을 정확히 본인이 숙지도 그 자리에서 안 하고 대신 무슨 뭐 식구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집합교육으로 위생교육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업소들도 이런 안전이나 위생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최경수분당구위생안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질문하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옥 과장님? 반갑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밥상’ 해서 어르신들 취약계층 식사 먹거리 배달해서 챙겨 주시느라고 많은 고생 있으십니다.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산은 넉넉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알뜰하게 하시고 계시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예산을 잘 좀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늘려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많이 늘었죠? 전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기준이 있으니까 인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인원이 줄면 그 대체하는 인원도 계속 대기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결식우려 노인’ 이렇게 여기 기재를 하셨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시는 건지?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기준이 결식우려 노인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우려 노인은 어떻게 선별을 하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우려 노인은 대부분 다 차상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냥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걸 뜻하시는 건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고, 보면 아까도 전에 복지 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85세 이상, 80세 이상이 영양 상태나 이렇게 안 좋다 그래 가지고 사각지대에 어른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이용을 할 수 없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경로식당은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밖에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아, 그래요? 딱 정해져 있군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잘 챙겨 주시고 다소 어렵지만 세심하게 영양이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면밀하게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 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부정수급해서 원위치로 다시 일반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한 5%, 3% 정도밖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5%, 3%. 그러면 몇 건수, 이게 보면 2만 9000세대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군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확인 조사에서 보면, 20페이지 하단 보면 부적합이 532세대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취업이나 실직 이런 사람들,

명순

박명순위원

취업을 다시 하게 돼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취업을 해서 재산변동 때문에 부적합을,

명순

박명순위원

소득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렇군요. 다른 이유는 없죠? 어찌 됐든 간에 보면 다른 속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없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다 지금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매월 정기적인 확인조사도 하고 분기별 확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 궁금해서, 처음 와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기범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3개 과장님 더 부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신정주분당구청장

특별한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앞으로 또 행감도 있고 많이 바빠지는 시기인데 위원님들 건강관리 잘하셔서 나중에 의정활동 잘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4년도 행정사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주 청장님, 최찬옥 사회복지과장님, 전희영 가정복지과장님, 최경수 위생안전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잠깐만요, 잠깐 위원님들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발음이 좀 이상해서, 위원님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다음은 이정문 수정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소관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이정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순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박기범위원장대리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앞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고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장 조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사회복지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차성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지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전호정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 가정복지과장님.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안순이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이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은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환경위생과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미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장님 총괄 질의 또는 각 과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성해련 위원님.

해련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성해련입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해련

성해련위원

제가 산성동 이야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비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파출소 길 포장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청장님?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포장이 누구가 진행을 해야 하나 그 문제 때문에 지난 3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고 서로 업체끼리 핑퐁을 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구에서 나서서 일단은 우리 구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정리는 구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청장님 그 포장 계획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저희가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우리 해당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로 굴착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계속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좀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먼저 공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10월까지는 최대한 그 원인자한테 부담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정 안 된다면 그 이후에는 바로 저희가 직접 저희 구에서 도로 포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10월 말까지는 기다려 달라 그렇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재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발파를 했어요. 발파 때문에 소음 민원이나 지금 굴착도 하고 있고 먼지 민원 등등 우리 위생과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발파할 때도 달려 나오셔서 그 과정 다 지켜보시고 또 그저께도 이게 65㏈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직원들이 나오셔서 소음 측정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65㏈ 넘어간 지가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네 번 경고가 되면 작업 정지인가? 우리 과장님.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공사하면서 소음 기준으로 초과된 거는 두 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만 더 초과가 되면 사용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늘 발파라든가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늘 나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지역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우리 장미라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산성동은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비재개발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민원들을 조합을 해서 또 재개발 쪽이나 건설사 쪽이나 아니면 재개발 사무실 쪽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민영이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장미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또 하나, 우리 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발파를 처음 시행했을 때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관이 노후돼 있는 상태에서 발파를 하니까, 이건 우리의 추측이에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발파를 하니까 관이 흔들려서 녹물이나 오염수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수도 요금 두 달 감면을 해 주는 게 있었고 또 생수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마음을 추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관을 다 교환, 바꾸지는 않았어요. 일부 관만 노후 많이 된 관만 바꿨기 때문에 또 발파가 진행이 되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만들어, 생각해 놔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그러면서 또 관련 부서에서도 어떻게 사전 조치를 해야 될지, 또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매뉴얼대로 잘 마련을 해서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예, 이게 3면이 다 재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섬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명순 위원님.

명순

박명순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명순

박명순위원

얼굴이 많이 핼쑥해지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웃음

명순

박명순위원

수정구에 일이 많습니까? 업무가 과중한 모양입니다. 저희 수정구가 보면 주거환경, 도로 문제, 문화시설 부족, 주차, 가장 심각한 주차 문제를 비롯하여 취약계층, 1인 세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복지의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복지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 보충되어야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렇게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수정구가, 물론 우리 분당구도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가 있고 우리 중원구도 마찬가지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견주어서 저희 수정구는 그 외로 또 제2·제3테크노밸리 확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정주 문제 그다음에 고등동·신촌동 택지개발 하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에 생각했던 수정구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른 면모로 이렇게 커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수도 확대되면서 그런 직원들의 부족 된 부분, 그다음에 각종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견주어서 봤을 때 조금 더 조직이 직원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우리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하여튼 그건 아마 직원분들은 증원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거는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마음만은 다 착한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수정구민입니다. 그렇지만 또 복지 혜택도 많이 기다리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영장산 공원에 맨발길이 조성되고 있지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기공, 완기가 언제, 12월인가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장산에도 기존에 있는 황톳길처럼 황톳길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사실 시 전체 입장에서는 황톳길은 현재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대신 영장산 기존에 다녔던 그 길을 조금 더 깨끗하게 다져서 황톳길은 아니더라도 맨발로 걷기 좋은 흙길 그런 길로,

명순

박명순위원

마사토죠, 마사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채근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꼭 해 달라, 너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시장님께서 관심으로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완전 그때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청장님도 그때쯤 또 영예로운 자리에서 이별을 하셔야 될 텐데 그때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하여튼 청장님, 수정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면 또한 문제, 저희 도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태평2·4동 도시재생 그 길이 지금 3년, 4년이 됐나? 도시재생 마치고 나서 3년 정도가 됐는데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죠?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걷기도 두렵습니다. 그 길에 재생을 한다고 해서 그걸 도포를 이상한 재질을 써서 낙상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셨을 텐데,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나가서 챙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또 그 부분도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청장님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복지과장님, 조일호 과장님, 제일 또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중한 업무가 이어지지 않을까 눈이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도 정말 아까도 노인과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임대계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몇 군데는 지금 또 임대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불편 없이 걱정 안 하시게끔 잘 임대 집주인하고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다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잘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경로당 어르신 식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여기 예산액 들어가고 이렇게 집행액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사실은 있는데 여기 과장님, 일단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어르신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올해 주요업무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작년에도 16개 경로당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39개의 경로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식문화가 전에는 공동으로 이렇게 먹던 그런 거에서 개별적으로 식기를,

명순

박명순위원

식판 말씀하시는 거세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식판하고 식기 소독기를 같이 보급을 해서 좀 뭐랄까 먹는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수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순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곳은 곰팡이가 많이 껴 가지고 그런 곳도 있고, 진짜 많습니다. 과장님이 다 미처 챙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개선이 시급한 경로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경로당 가 보시면 그런 불편 사항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다니시면 정말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좀 일부분 개선을 해 드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또 이렇게 과중하게 업무를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수정구의 태평동이나 이런 수정구 전체 내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각별히 더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까도 분당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수정노인복지관 있죠? 거기 저기 어디더라, 그 언덕에 있는 거, 그 수녀님. 갑자기 제가…….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명순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녀님 말씀하시기를 하루하루가 다르게 드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음식을 맛있게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지관별로 또 미팅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에 부족함 없이 이런 거를 또 잘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 소통을 해서 어르신들 식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증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면 한 끼 드시려고 그렇게 또 먼 데서도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분들도 제공하시는 측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배부르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진짜 감동도 받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구청장님, 세 분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사회복지과요, 20쪽입니다. ‘위기가정 생활안정’ 여기에서 지금 위기 가구 발굴이 집행률이 지금 49%밖에 안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49%라는 것이 저조하지요? 20쪽입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집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집행률.

정연화위원

예, 49%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금 국비도 17억이나 되는데 저조한 상태네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집행액 대비 49%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어려워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동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려운 세대들이 많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홍보도 하고 동에, 단체에 회의할 때도 관련 그런 내용들을 전파하기도 하는데,

정연화위원

아니, 위기가정 발굴이 아니라 그분들이 찾아와서 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로 이거를 지금 생활안정 지원을 해 주냐고요,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로.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동에서 어렵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분들하고 소통·상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지금 적극적인 기관 연계해서 홍보며 이런 또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하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이나 또 이렇게 그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가정복지과인가요? 잠깐만요. 아,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 41쪽에요, 식품위생업소에는 집중적으로 지금 안전관리 잘하고 계시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보니까 위생업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 계획을 세워서, 1월 달부터 연중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의 무슨 행사에서 도시락 배달 음식이 약간 상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 음식을 제공한 것은 누가 이런 것을 관리하나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회적기업이든 영업자가 되면요,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를 저희한테 신고하고 그리고서 뭐 도시락 배달을 하든 거기에서 조리를 하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만약에 음식이 상한 것이 있으면,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식중독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무슨 이런 단체에서 음식, 도시락 배달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되면 보건소는 역학조사를 하고 저희는 위생 관리 쪽 점검해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 도시락하고 특히 배달 음식 여름철에는, 배달 음식은 주방이나 이런 게 지금 보이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만 하고 있잖아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런 특별히 배달 음식하고 도시락 배달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름철에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에 25쪽에요, 수정구에 지금 이거 교육이 19%로 저조하네요. 그러면 언제 일정 잡아져 있나요, 교육?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교육 저희가 수시로 집합교육이든 온라인교육이든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상태인데 올 12월까지 저희가 위생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문자든 뭐 점검 나갈 때 그럴 때 여러,

정연화위원

수정구는 언제 날짜 이게 잡혔어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잠시만요.

정연화위원

뭐 저기 수정구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던데.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10월 중에 잡혀,

정연화위원

10월 달에요?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전, 사전에 이런 우편으로랄지, 지금 우편으로밖에 이게 안 되잖아요. 우편으로 홍보,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문자로도 합니다.

정연화위원

문자도 되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위생교육 이거 있다는 거 거기다 홍보 좀 해 달라고 자치위원회랄지 통장들 교육 있을 때 이럴 때도 한번 업소들 교육 있으니까 위생교육, 그때 한번 수정구하고 연락해서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가 물어봐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홍보 좀 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되도록이면 이 집합교육을 통해서, 아까 제가 분당구에도 얘기했는데 집합교육을 통해서 위생 안전이나 위생교육에 그런 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이 중요시하다는 것을 인식 좀 시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 10월 뭐, 아직 날짜가 잡혔나요, 아니면 10월 며칠인가요?

문숙

박문숙수정구위생관리팀장

10월 30일로 잡혔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뒤에 팀장님 계시면 빨리빨리 쪽지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들한테 바로바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며칠이라고요?

문숙

박문숙수정구위생관리팀장

30일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10월 30일이요. 우리 성해련 위원님.

해련

성해련위원

방금 정연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 과장님, 49%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해련

성해련위원

이거 지금 7월 31일까지잖아요. 7월 31일까지 한 사업이 49%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을 못 하세요?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일호

조일호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영경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어저께 저희 의원님들하고 길 가다가 보니까 추석 현수막이 아직도 달려 있더라고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추석 현수막은 그 기간이 9월 25일까지여서 어제,

영경

이영경위원

그거는 국회의원 거잖아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어제 다 떼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간 정해져 있는 건 국회의원 현수막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거기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같이 들어 있으면 그건 그냥 불법 현수막이에요. 바로 날짜, 추석 끝나고 바로바로 처분했어도 됐는데, 그건 국회의원 현수막이랑 다르다니까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 점 인지해 주시고 설날은 설 지나면 바로바로, 왜냐하면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민영미위원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위례에 저희 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손주가 이제 29개월 됐는데 상당히 모기를 많이 물리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소독을 안 하나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실 뭐 같이,

민영미위원

아니, 도로변이니까.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아, 도로변에요?

민영미위원

예.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도로변도 소독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도로나 이런 일반 주택가 이런 데는.

민영미위원

저는 분당에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성 아파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모기 차가 와서 다 소독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 시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럼?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민영미위원

그런데 저희 며느리 말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더힐 아파트 살거든요. 한번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그거는 잘 확인해서,

민영미위원

예, 아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하나만.

박기범위원장대리

아직 우리 3개 구라 시간이 없어서 우리,

명순

박명순위원

마지막.

박기범위원장대리

짧게.

명순

박명순위원

짧게.

박기범위원장대리

예.

명순

박명순위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체육대회 있죠, 저희 체육대회?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시민체육대회 11월 2일 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이번에 이제 11월 2일 날 진행을 할 건데 사실은 이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인원 동원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통장님들이 전부 다 정말 며칠 전부터 신신당부를 해서 여기에 집합하도록 유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가 보면 동별로 다 이렇게 보면 부스마다 이렇게 하고 요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다 하시고 위에는 거의 보면 가시더라고요. 이 인원 동원하는데 이것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를 좀 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좀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요. 전 구민들이 참여한다기보다는 유기관 단체 분들이 거의 자리를 채우는 경향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에도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주변 분들,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 유관 단체 분들이 앞장서 주셔서 저희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주변의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주민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뭔가 유인책을 많이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는 공연이나 아니면 경품이나 이런 좀 주민분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명순

박명순위원

그게 사실 과장님, 지금 유기관 단체에 가입하셔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충원이 안 돼서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연령이 60이 넘으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40대, 30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유입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속성으로 해야 되나 또 이런 제가 고민도 해 봐요. 그렇죠, 과장님? 이걸 하면 수정구민의 정말 축제가 되어야 되는 어떤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런 거를 함께 고민할 시점이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11월 2일 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수정구민의 큰 축제니까 준비 잘해 주시고 그때까지 한번 좋은 게 있으면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잘하여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서로가 다해요.

순이

안순이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도 조금 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박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짧게, 우리 이정문 구청장님, 위례 황톳길 겨울철 비닐하우스 설치 100m 요청드리고요, 위례고운초 정문 앞에 과속방지턱 요청드리고. 우리 수정구의 환경위생과장님은 보건소에 얘기해서 방역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문

이정문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이 더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청장님, 조일호 사회복지과장님, 안순이 가정복지과장님,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고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옥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박기범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윤남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와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옥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허수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변미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5시 47분

박기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청장님 총괄 질의 또는 각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아까 전 구청 얘기한 거 다 들으셨죠?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대로 다 실천해 주시고요. 중원구는 지금 얼마나 그 교육을 받으셨나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다른 구와 비슷합니다. 저희도 한 20% 조금 넘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원구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상반기에 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수정구가 남아 있어서 그때 집합교육 때 다시 한번 안내를 할 거고요, 온라인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온라인보다는 집합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중원구에서 집합교육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면 이번에 10월 말일 날 수정구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 이거는 어디 가서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중원구에서 홍보해서 이쪽 수정구보건소에 가서 날짜 10월 30일 날 홍보해서 집합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셔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28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부모 교육’ 이거는 지금 우리 3개 구청이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원구만 이거 하고 있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이거 지금 받은 부모 몇 분한테 제가, 저희하고 구는 틀리지만 이 얘기 들었는데 이 교육이 아주 반응이 좋다는데 이거 지금 몇 번 했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두 번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2회 하고 어떻게 반응은 어땠나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상반기에 64명이 오셔서 들으셨고 9월 24일 날은 110명이 오셨습니다.

정연화위원

갈수록 인원이 많았네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반응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

정연화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그 강사들은 그럼 무료인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강사분을 초빙해서 그쪽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이거 관내 민간·가정·협동·직장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교사들은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교사들은 이제 11월에 교사 교육을 또 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아, 교사는 또 따로 해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내용이 틀리니까, 교사 교육하고 학부모하고?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서로 뭐 유대 관계나 소통하는 것도.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아무튼 이거 다른 구청에서도,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서, 다른 구청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여기 중원에서 홍보해서 한번 권장해 보셔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우리 김윤환 위원님.

윤환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과 과장님들? 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시간 관계상 할 게 많은데 짧게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단남초등학교 앞에 거기 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쌍방 통행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 이렇게 통학할 때나 그럴 때 위험함이 좀 있거든요. 위험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일방통행으로 좀 추진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일방통행으로 바꾸려면 일단 지역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가장 먼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동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서 협조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관점인데, 그 부분은 거기에 단대쇼핑에서 신구대 올라가는 쪽 우측에 그 옹벽 지금 노후돼서 안전점검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 예산 투입해서 금년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어? 제가 말씀드린 데랑 조금 다른 데 같은데.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아니요, 그쪽에서, 중앙동 쪽에서 신구대 쪽으로 가는 쪽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단남초 그 주변 맞죠?

윤환

김윤환위원

예, 그 앞쪽에. 그 해오름도서관으로 빠지는 쪽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년쇼핑에서 골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단남초 쪽으로 가다가 해오름도서관으로 빠지는 쪽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쌍방 통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게가 물건들 이렇게 앞에다가 다 이렇게 적치를 해 놔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길이 더 좁아져 가지고 차가 막 부둥켜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 부분은 현장 또 방문해서 살펴봐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중앙동 사거리까지 가는 길인데 거기에 이제 하늘채 입주했잖아요. 하늘채 입주민들 민원 사항인데 “밤이고 낮이고 오토바이가 쌩쌩 다녀 가지고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애들한테 너무 위험하다”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노후된 무인단속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후면 카메라로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민원은 뭐냐? 거기에 후면 카메라 하나만 좀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 오토바이들 단속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 경찰서랑 좀 협조해 가지고.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이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시고. 세 번째로 상대원 선경 아파트 입구 거기가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좌측, 건넌 다음에 좌측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보건소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든가 아니면 저기 사거리까지 내려가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제가 아침마다 보면 다 무단횡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횡단보도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도.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 부분도 현장 보면서 지난번에 공사 부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현장 나가서 안전 조치를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현장 확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아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주민 안전을 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믿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청장님께는 마지막으로 그 학년쇼핑 앞에서, 학년쇼핑 바로 건너편에서 봉고차에서 과일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과일 가게가 한두 개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그 과일 파는 것 때문에 여기 우리 장사 안 된다” 이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단속 한번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그거 불법 노점상인 거잖아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늘 단속을 잘하고 있지만, 특히 또 과일 가게에서 임대료를 내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단으로 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강력하게 그 부분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챙겨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복지국 할 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통합 사례 관리 하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도 하고 있잖아요. 사례 관리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관합동이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관에서도 민한테 요청을 하지만 민에서도 관한테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좀 협조하자. 그 협조가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 주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남동 광명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얼마 전에 갔다 와 봤는데 에어컨이 새로운 게 설치가 돼 가지고 되게 좋다고는 하시는데, (태블릿PC를 가리키며) 이 에어컨 좀 철거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기 싫다고 그 말씀 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천장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거. (태블릿PC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여기, 여기 그리고 또 다른 군데 또 한 군데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좀 개선해 달라 그 말씀 해 주시더라고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한번 현장 방문하시고 조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따뜻한 한 끼 급식 지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식사 배달도 하고 있는데 이거 가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십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요, 선정되신 분들.

윤환

김윤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이 무료 급식 같은 경우에는 센터,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거죠, 복지회관이나?

남옥

윤남옥중원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10개소에서 지금 무료 급식 1418명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급식 품질이라든지 위생 점검, 영양 성분 검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위생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수시로.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 영양사까지는…….

윤환

김윤환위원

영양은 영양사가 알아서 하겠죠, 거기 급식 만드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수시로 나가서 하고 계시고. 이번 올해는 몇 번이나 점검 나가셨을까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자료 확인)

윤환

김윤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중독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십시오.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그리고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아니, 자료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전화 한번 주세요.

옥영

이옥영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무인 식품 판매점을 지금 이제 점검 나가실 계획이라고 해 주신 것 같아요. 무인 식품 판매점은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일반 현황에는 안 나와 있길래.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무인 식품…… 죄송합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예, 그거 전화 한번 주세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환

김윤환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무인 식품 판매점이. 그리고 요즘 보면 막 계란 무인 판매점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속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 자주 나가서 이제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청 항상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대리

중원구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상세한 많은 질의 해 주시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영경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저 질의는 아니고 건의 좀 드리려고요. 저희 시청 앞에 버스 쉘터 있는 데 그 보도 있잖아요. 저희 시청에서도 시청 관할이라서 그것도 하기는 하는데 구청의 도움이 있어야지 좀 빨리 처리가 되나 봐요. 그래서 거기 아스콘 쏘고 계속 밀림 현상, 거기 자꾸 버스가 이렇게 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스콘 말고 다른 방법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 집행부랑 구청이랑 협업해서 거기 부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은 빵꾸까지 나 있거든요, 이렇게 밀리다 못해 가지고. 한번 보셨어요?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그 부분은 아직 확인 못 했는데 바로 현장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고 저도 맨날 출퇴근하는 길이라서 늘 지나다니는데 늘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아까 수정구청에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국회의원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시의원·도의원이랑 같이 있을 땐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빨리빨리 처분 좀,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정당 현수막은 보름 정도 되고 아마 명절이 끝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경

이영경위원

어저께 중원구도 남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중원구청장

예.

박기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없군요. 더 없으시면 청장님과 과장님들 중에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없군요. 그러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섭 청장님, 윤남옥 사회복지과장님, 이옥영 가정복지과장님,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 앉아 주시고, 우리 아직 지금 정회 아닙니다. 빨리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확인하시고 일정 등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9

16시 03분 산회

기타

참석자 1인가구지원팀장 김정숙 보육정책팀장 이혜숙 수정구위생관리팀장 박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