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8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재편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활공감 행정구현 및 재정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민선5기 제3차와 4차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구 90만 도래에 따른 1국 신설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관련성에 따른 직렬별, 직무별 직무역량 강화교육 10개 과정과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을 내부강사로 활용하여 예산‧회계‧민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24회의 직무향상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복지시스템 확충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단체보험의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3개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휴양시설 운영, 취학전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국가재난 등의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 조직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원들에 대한 응급처치 일반과정 및 강사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구조요원으로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시책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입니다. 시정의 신뢰도와 시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직자의 관심과 경쟁심 유도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생활공감 정책과 행정능률향상 2개 분야에서 총 21건의 우수시책을 발굴 선정하였으며 채택된 안건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평가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각종 정책사업에 대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과 신뢰의 행정구현과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총 38건의 핵심정책분야에 대하여 평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의회 행정 구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간 의회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의회업무지원과 시의회의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였고 상임위별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역량강화입니다. 자매‧우호 도시에 대한 협력관계 강화로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교류의 내실화로 글로벌 인재육성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외 자매도시 2회 방문 및 3회 내방과 중국 양주시에 교환공무원을 파견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인 3개 시‧군의 축제방문 그리고 미국 플러튼시와 제주시에 초등학생 홈스테이를 통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회 용인시 사회조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예산 및 시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사회조사를 실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9월에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표대비(60%) 초과집행(103.83%)하였으며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3억 원의 시상금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사회분야를 중점 발굴하고 적기에 신청하여 다수의 국비 지원사업을 유치하고자 전수조사 및 보고회를 통해 17개 사업에 148억 원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6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각 구청별 지역회의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 당초 예산편성에 앞서 282건의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제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장비, 자재의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시민의 채용 및 관내 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용인 경전철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시유지 매각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사신축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흥구 및 수지구보건소와 신갈동 주민센터 등 총 11개소의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세입징수목표 달성추진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 징수목표 달성으로 시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이루고자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실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등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자별 원인분석을 통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9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1조 977억 원 중 76.1% 인 835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이월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실시하고 5‧6급 공무원 및 세무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책임 징수제 등을 실시하여 9월말 현재 조정액 1360억 원 중 42%인 611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세외수입 고액 체납부서를 대상으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적극적인 징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 조정액 1204억 원 중9.7%인 117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용인 사이버과학축제입니다. 금번 12회를 맞이하는 용인 사이버과학축제는 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시청광장과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총 2만 4천여 명의 선수단 및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절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정부지원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04시부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아날로그 TV를 보유하고 안테나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시청권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컨버터를 지원하거나 디지털 TV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1632가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용인시 공공청사간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U-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원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며 올해 24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17개소에 대한 1차 사업을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인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입니다. 광교신도시 U-City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7월 경기도시공사에서 U-City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분산된 방범CCTV 상황실, 재난상황실의 장소통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해ㆍ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휘체계 마련을 위한 영상정보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입니다. 고객만족도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민원창구공무원 196명을 대상으로 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행정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9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하위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목요 야간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여권민원창구를 운영한 결과 3/4분기까지 총 1345건의 여권민원을 처리,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 및 한어울마당 개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설과 추석에 합동차례를 지냈으며 특히 금번 추석에는 120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어울 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콜센터 시민의 소리 운영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활용한 업무개선을 위해 콜센터의 구술민원을 새올 전자민원창구로 접수 및 처리함으로써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시민만족도 향상 및 시정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민행정구현에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 및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간담회, 정책회의, 지역현안 해결이 있는데 간담회하면 통상적으로 인사하고 하는 정도였었죠?

저희가 보고드릴 자료, 회의자료 형식의 현안자료를 설명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더 깊이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이라 든지 현황문제를 위한 심도 있는 그런 토의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 특히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볼 때 통상적인 인사차 방문해서 그런 토론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특히 우리 재정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국비부분이나 도비부분, 그런 부분을 한, 두 가지를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에게 도비부분이나 도의 지원부분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핵심적인 거 두, 세 개만 가지고 통상적인 인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토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지난번 협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두 개 내지 세 개,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주제를 협의해서 그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조기집행의 폐단이 나온 게 있지요?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겪고 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계속 해야 돼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판단은 이번 정부에서만 되고 차기 정부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법무과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백동 자치센터 같은 것은 어떻게... 조기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조기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동안에도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연지급, 체불은 상존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때문에 앞으로 조기집행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종전에도 그런 사례는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자치행정 정책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크게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유는 처인구청의 신축에 대한 문제는 지금 채무관리계획 이행에 따라서 보류가 되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처인구에 삶의 복지라든가 공직자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검토를 앞으로 더 해주십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3년까지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류지시가 됐었고 저희 채무관리계획에서도 사업을 뒤로 연기하라고 행안부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먼저도 지미연위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선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인구 공무원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이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앞으로 내년이면 다들 공감을 하시지만 100만을 육박하는 우리 용인시에서 구청을 그냥 그대로 두고 동에 있는 동청사만 짖는 것보다도 걸맞게 생각 좀 해 보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미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부합되는 것인데 한 200세대 정도 남았잖아요?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기 해주는 것. 읍‧면‧동을 통해서 아마 남은 부분은 전혀 통신매체나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읍‧면‧동을 통해서 빨리 독려를 해가지고 이제 한달뿐이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각 지역별로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시점이 틀리고 수도권은 12월31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3월 31일까지는 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미연 위원님과 부합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에 정식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권업무하는 직원은 일반 행정직 1명이고요. 6명중에 일반 행정직 1명 있습니다.

6명중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창구에는 정식 직원하고 계약직 직원하고 몇 명씩 있어요?

저희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시간제 계약직이 1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여권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과에서 정식 직원이 1명이 배치돼서 여권은 잘못되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비면 나머지는 계약직이 한다는 거예요?

행정직이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접수나 교부 이런 것은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봉사센터에서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와서 어떤 주민이 나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 두 명이 그것도 한명이라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하는데 여러 명한테 들어왔는데 그래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과장님실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창구에 있는데 계약직 너무 비율이 높다는 거지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게 혹시 또 나가면 잘못 와전되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계약직하고 정식직원하고 책임적인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일선 창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다 열심히 하는데 거기가 최...지점이란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처음부터 와서 문의를 하고 뭐 물어보는데 제대로 답변도 못해요. 물론 뭘 발급하러 오는 분들은 하지만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지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혹시 그런 부분이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을 배치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편하실 때도 유념하고 빨리, 특히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법적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정식직원이 1명이면 그 분이 어디 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계약직한테 그걸 맡긴다는 게 문제가 안 될까요?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직이나... 계약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은 시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시청의 꽃입니다. 창구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저희가 정규인원을 증원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를 계약직으로 같이 혼용해서 정규직 비율을 높여가지고 책임의식과 민원인한테 친절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조직개편하기 전이라고 여권과 1명 정도하고 민원과 민원창구에는... 특히 신규채용 같은 사람들은 교육차원에서라도 그 분들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가지고 해 줘야 만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꽃인데 거기서부터 삐딱하면 나머지 부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에서 거기서 잘못되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매도되고 욕을 먹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쪽에 보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청장 박관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58쪽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입니다. 처인구 11개 읍‧면‧동 중 자치센터가 없는 이동면 주민자치센터를 현 면사무소 부지 내에 사업비 50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2,900여㎡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증축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처인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에 개원한 처인구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12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 원아모집 결과 26명이 접수해서 토탈 36명 풀 TO가 모두 찼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모현면 외 4개 지역에서 운영한 무료 얼음썰매장은 4만 58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셔서 건전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내년 운영 시에도 주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조 외 5개 종목으로 운영된 건강교실은 10월까지 9,00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하셨고 내년도에는 금년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더욱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삼면 외 3개 지역에서 실시한 작은음악회는 지역 특색에 맞는 노래자랑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우리시 금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난 해 보다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162쪽 세목 간 합동조사에 의한 10억 달성입니다. 세목 간 업무협의를 통한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6,016건 등 총 만 304건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488건에 21억 1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시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50% 상향된 15억 원 달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답변 자료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이 업무보고 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진 DB와 인터넷 방송국과 별개 서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막상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굳이 서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는거든요. 통합 관리하는 편이 시민의 접근성도 더 용이하기 때문에 굳이 서버를 2개를 두지 말고 하나로 하자. 그 바람에 사진 DB와 인터넷 방송국과 한 서버를 쓰기 때문에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총사업비가 5720 이었는데요.

이것이 사진과 같이....

영상송출매체구축비가 4900, 서버구입비가 790. 그런데 서버구축비가 지금은 실지로는 3800만 원을 쓰셨잖아요?

당초에 사진DB 전산개발비가 32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감축이 됐고 서버구축비는 합동관리하면서 1200만 원이 감축이 됐고. 당초에 사진DB와 방송국 따로 되어 있던 것을 한 서버를 쓰다 보니까 서버구축비가 절약이 된 겁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굳이 서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서버를 두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지 않고 업무보고 책만 있어서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추진실적 내용만 보면 예산이 더블로 늘은 거예요. 2012년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계획이 시원찮았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업무보고 한 내용과 추진한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추진한 것이 세부적으로 꼼꼼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자료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지요.

저희가 막상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굳이 서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안됐었다는 거고 또 4월 중에 이미 서비스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는 10월 가서야 서비스가 됐어요.

그것은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국산 장비가 없습니다. 태국에서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태국에서 홍수로 물난리가 나서 장비가 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1차 선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적격심사가 됐어요. 그런데 실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제약을 받고 포기를 해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양한 뉴스 홍보영상을 송출해서 시민이 쉽게 접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인데 4월에 하겠다는 서비스를 10월에 했으니까 결과론 적으로 시민한테 그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못해드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2012년도 종합감사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와주는 감사로 실시하되 법과 원칙을 세우는 감사로 실시하였으며, 수지구청을 비롯한 17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3일에서 10일씩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부실시공 등 각종 공사관련 비리, 사회복지 등 생활민원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로 시정 111건, 주의 59건 등 170건을 신분상 조치로 8명, 훈계조치 44명, 재정상 조치로 총 18억 2512만 7천 원을 추징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감사행정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인 행정감사 참여 확대와 감사실시 안내문을 공유하는 민·관 소통의 감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 및 전문 시민감사관 32명을 위촉하였으며 종합감사와 현장 기술 감사에 16회, 20명이 참여하여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감사실시 전·후, 수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불편사항 신고를 안내하고, 감사지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급액 3억 이상의 토목공사와 5억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수지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9개 공사현장을 감사하여 시정 9건, 2억 48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91개 보호구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훈계 1건, 시정 1건, 재정상으로 28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용인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공사관련 업체 등 389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탁등록시스템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청렴취약분야에 있는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현장위주의 상시감찰과 특별감찰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적 비리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패행위 공직자 발생시 엄정 조치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및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운영 결과입니다. 2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 및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계약심사하고, 예산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총 163건 711억 8500만 원을 심사하여 9.93%인 70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 33건에 대하여 8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부서에서 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심사사례를 전파하여 예산절감과 주요사업 추진시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장검사를 하시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있지요. 13쪽. 어린이 보호구역이 184개소, 노인 보호구역이 5깨소, 장애인 보호구역 2개소 그러네요. 신분상 조치 훈계한 것은 뭐 때문에 했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재정상 조치로 감액이 1900만 원정도 감액이 됐네요. 현장에 진짜 다녀요?

191개소에 전체를 담당부서와 다녀서 했습니다.

현장감사요. 그러면 3년 전에 상임위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규격이 있나요? 어떠한 규격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폭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골목 안에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도로 폭이 3미터도 안 되는데 규격이 5미터 이렇게 올라가는 표지판을 설치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니거나 차가 다닐 때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돈은 어느 시설에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를 가지고 설치를 하라고 그랬겠지요. 그러면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 좁은 골목에는 낮은 것을 해 놔야 보이지 저 꼭대기에 이렇게 굵은 것으로 10미터 대로에 설치하는 것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지요. 골목이 좁은 골목이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시설하고 100미터 전에는 설치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 100미터도 안 되는데 막 가져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현장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발견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게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지요.

지금 현재 학교나 유치원이 있는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요. 규격이 있다할지라도.

지적하시는 것은 눈높이나 그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그것에 맞추는 것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뜯어고쳐야 되요. ‘나는 서류상으로 보고 했구나’ 했는데 금방 설명하시는데 ‘현장감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명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 교육 사업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 특히 글을 익히지 못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규 교육으로 한글 해득을 통해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력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시 직영 2개 교실과 민간기관 25개 교실을 합하여 총 27개 교실에서 350여명의 시민들이 초등 교육과정을 받고 있으며, 내년 2월 3개 반 40여명의 졸업생들이 초등학력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129쪽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 3기 3개월 과정의 정기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234과목에 4,254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여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및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연2회 작품발표회 및 재능나눔행사를 개최하여 나눔문화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재능나눔행사의 수익금은 용인시 사랑의 열차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한책, 하나 된 용인입니다. 한 해 한권의 책을 선정하여 모든 용인시민이 선정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범시민 독서캠페인입니다 올해는 일반도서로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과 어린이도서로 채인선의 아름다운 가치사전 을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북콘서트, 북크로싱, 청소년독서토론회, 독서감상문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31쪽 모현‧보라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된 모현도서관은 올해 3월 준공하여 5월에 개관하였으며 총사업비 86억 원이 투입된 보라도서관은 4월에 준공하여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올해 두 곳의 도서관 개관으로 시민들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 책읽는 용인시민 사업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와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 109팀을 포함한 총 758명이 참여하여 독서실적 우수자 30명을 선정 시상하였고, 올해 12월중 수상소감 및 작품을 수록한 문집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133쪽 정보 소외계층 독서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에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도서 배달 서비스와 어르신을 위한 큰글자도서 비치 및 전용좌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책 읽어주는 엄마 프로그램과 다문화화 도서 비치 등을 통해 정보에 소외된 이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친밀도와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추진사업을 보면 다문화 도서비치를 하셨는데 3개 구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지요 현재?

예,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처인구 쪽이 다문화가정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여성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독서문화를 불러주기 위해서는 책을 비치하고 계시는데 책이 각 나라마다의 책이 있습니까? 비치한 도서가?

물론, 있습니다. 서부도서관 정도만 해도 1599권이 비치되어 있고요.

대략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보게 도면 몇 개국에서 오신 다문화가정이 있지요. 나라에 맞게 글자가 그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까?

나라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이런 식으로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멘토링을 하셔서 선정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도서가 있다시피. 그것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물론, 그렇게 맞춤형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이 나라에서 와서 자기 나라의 향수에 젖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안됐을 때는 자기 나라의 책으로서 마음을 달릴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600권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은 원장님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