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단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예산입니다. 원미구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735억 7129만 원 대비 179억 1312만 원이 증액된 2914억 8441만 원이며 그중 도시교통위원회 예산은 본예산 102억 6765만 원 대비 20억 2688만 원이 증액된 122억 9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민원지적과 4만 7000원이 감액된 7809만 원, 건설안전과 20억 1923만 원이 증액된 82억 8761만 원, 환경건축과 219만 원이 감액된 9066만 원, 도시미관과 989만 원이 증액된 38억 3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43억 3200만 원 대비 460만 원이 증액된 43억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14쪽 신중동 문화거리 보도정비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쪽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비는 상반기 조기집행되어 도로 및 시설물의 적기보수를 위해 5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강설 시 주요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부천대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교체로 인해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1쪽 하수관련 관용차량 2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4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39쪽 재이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요금으로 860만 원이 증액된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환경미화원 공무직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 여비로 50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로 3억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거의 다 원도심인데 제가 알기로 도로파손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3억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파악하기로도 민원이 있어서 계속 하면 “예산 부족으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볼 때는 전부 다 해야 되는데도 중간중간만 그때그때만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고 거기 가보면 비 한번 오면 또 파손돼 있고 이런 걸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3억을 갖고, 물론 몇 개월 안 남긴 했지만 또 눈도 오고 이러면 이게 가능할까 싶기는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도심 지역의 도로보수를 위해서는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12억에 대해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선적으로 도로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인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하우로 같은 경우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노후화가 돼서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수를 갖다가 한 상태고 그리고 일부 조그마한 포트홀 같은 게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우리 직원들이 재료비만 가지고서 포트홀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여건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도 하고 또 직원들 자체적으로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억이면 그 민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밀려있는 민원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냐 하면 사도,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어요. 사도지만 계속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은 지역은 도로를 수리해 줄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주된 내용이. 그런데 우리 소사구 조공아파트 쪽에 그런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꼭 그분들이 요구하면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민원을 넣어서 계속 좀 하면 또 나중에 오고 그게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수없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말하자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하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말하기도 사실은 너무 부담이 돼요, 뻔히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말할 때 참 조심스럽게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주민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로 뭐냐 하면 방지턱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방지턱이 있고 밑에가, 원도심은 방지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가 패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눈에 딱 띄는 거는 아니지만 위험하죠. 물도 튀고 이렇게 차가 쿨렁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를 좀 세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가로등이 사실은 돌아다녀 보면 파손된 게 많아요. 저도 수없이 보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이거를 다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제 개인적이지만 원칙적으로 너무 환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안 하는데 가로등 민원은 사실 많아요. 많은데 거의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이 많이 꺼져있고 깜빡이고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잘 좀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쪽에 보면 공용차량 유지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옥길동 예산소진에 따른 유류비” 이랬거든요. 옥길동에 차량이 있나요, 몇 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싶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이 옥길동에 없는데 이 얘기가 딱 있어서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기존에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 10대가 내려간다고 생각,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개 동이니까요. 10개 동에 차가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없다 보니까 2개 동에 1대씩 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2대가 더 내려와서 일부 권역에, 그러니까 인근 동인 송내1동과 2동, 소사본동과 본1동, 옥길동과 역곡3동 두 군데, 아니, 옥길동과 범박동.

범박동이지.

네. 범박동을 갖다가 2개 권역, 그러니까 3개 권역 6개 동이죠. 6개 동은 한 대씩만 배치를 해서 같이 공용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2대가 더 늘어나서 구청에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옥길동 예산으로 해서 차량유지비를 써서 소모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구청에는 차량이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불법단속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량이 전혀 없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량이 없으면 인력들이 노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유지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범박동의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해야 맞는 거죠? 차량이 옥길동에 없으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해는 했어요.

범박동에는 1대를 배치해 놓고 옥길동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건데

네, 같이 쓰는 거죠. 그거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배치는 범박동으로 해 놨지만 공용으로 쓰게끔 해놔서 옥길동의 예산이 여기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옥길동에는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당연히 배치가 될 겁니다.

차량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거기가 거의 한 동에 2개 동 합친 만큼의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 차량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신경 써서, 차량을 다음 연도에는 배치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옥길동에 승용차는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순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순찰은 돌 수 있고 다만 행사차량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한데 트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족한 차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2개 동씩 묶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동고가 보수공사 진행하고 있네요. 우리 중동고가, 심곡고가, 성심고가, 온수고가인가요, 남북을 연결하는 고가가? 소사구청에서 다 유지관리 하시나요?

네, 다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심곡고가에 스텐데크 그거 파손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가는 관리를 철처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긴축재정으로 많이 운영이 어려우신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포트홀이 소사구 관내에 좀 많이 나오죠, 상하수도 포트홀 도로에. 인도나 도로 이런 쪽에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대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관에서 하는 포트홀보다는 일반 공사를 통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공사, 원청이 다른, 발주처가 다른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하면서 그 복구로 인해서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는 개선을 하려고 올해 시범으로 2건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거를 발주자, 공사 허가신청을, 도로 굴착허가를 받은 그 발주처는 일단 임시복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완전복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시에다 비용을 납부하면 그 돈을 가지고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서 저희 관리청이 공사를 하는 방법,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두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저희가 직접 파악해서 추후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를 갖다가 좀 없애려고 그런 공사패턴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공사 현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은 시에서도 업체 쪽에 맡기는 상황이고 거의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고 보여져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없죠.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없고 결과만 저희가 받고 그거에 대한 지출만 나가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업자들이 그냥 그 상황만 땜질하듯이 한다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이런 거, 그러면 또 그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조금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우리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찾으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10쪽에 보시면 올해 하는 부분, 저희가 9월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SK텔레콤에서 회선 깔면서 훼손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삼천리공사에서 아스팔트길을 훼손했던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용을 받았습니다. 복구비용을 5월과 7월에 이미 받아서 그거를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저희 관리청에서 직접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추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 그만큼 단단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굴착허가를 받았던 업체에서 하면, 사실 그 비용도 많이 절약을 하려고 그러고 그냥 메우기식으로만 가서 추후에 또다시 저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청에서 직접 공사하는 걸로, 저희 직원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공사를 관리해야 되고 그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시 예산을 좀 덜 투입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민들의 불편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힘들지만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도시에 비해서 노후 도시 원도심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민원이 바로바로 생기면 접수를 해서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직원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되게 선제적으로 빠른 조치를 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긴축재정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세요. 아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중동고가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남과 북으로 걸쳐 있으면 고가교 같은 경우는 남측이 관리하고

남측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서면 동측이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동고가교가 사실은 임시로 이렇게 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위험한 소형차들이 막 튀고 이럴 정도로 그랬던 것은 좀 보강이 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반쪽이 아니라 한 3분의 1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고가교를 오버레이를 해서 통행하는 차량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에 그게 태워져 있나요?

일단 급한 대로 한쪽 면을 갖다가 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도로면.

차량, 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우리 원미구에서 소사구로 넘어가는 쪽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소사에서 원미로 넘어오는 쪽만 일부 되어 있어요.

일단은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소형차를 안 타다 소형차를 타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막 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과 직결된 보수는 많이 신경 쓰셔서 잘 좀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동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보도 부분에 데크 부분이 많이 낡아서, 천연목재로 되어 있는 데크 부분이 많이 낡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거고요. 차도 같은 경우에도 시급성을 따졌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공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임시로라도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좀 잘 살피셔서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초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14페이지에 중동역 1번 출구 승강기 전면교체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승강기에 대해서 민원을 정말 꾸준히 많이 받았거든요. 자주 고장이 나고 저도 이 부근에 살았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올라가는 거나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승강기를 이용하시는 걸 보니까 올라가는 경사면이 좀 많이 짧고 휠체어는 전동 휠체어가 아닌 이상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을 제가 작년에도 한 서너 번은 받았었는데 이게 자꾸 승강기가 교체가 안 되고 고장이 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원래 타시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거기 총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후화됐습니다. 2008년도에 했던 부분이라서 노후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체를 하려니까 부품이 없는 상태에서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교체를 선택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많은 거를 하시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옥길동 같은 경우 대규모 학원가들이 많아요.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아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자전거 앞을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저학년들은 그거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치대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형태를 보면 그냥 바퀴를 밀고 들어가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 아시나요?

네. 통상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형태로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옥길동에 보면 밀고 들어가는 형태보다는 들어서 거치하는 형태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제 판단에는 저학년들도 쉽게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에요.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특히 학원가들 건물 주변에 가장 자전거를 많이 타고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데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부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05억 원으로 본예산 1452억보다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90억 원으로 본예산 76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억 원으로 본예산 18억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2024년 본예산 39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안등 개수 증가 및 조도 개선 민원 증가에 따른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자재 구입 2500만 원,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에 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및 19쪽입니다. 겨울철 폭설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기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제설차량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설해대책 및 제설자재 구입비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성오로 보도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이 배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민원 증가 및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가로등 보수 및 조도 개선 민원 증가에 따른 보수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신설 및 유지보수 비용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으로 본예산 18억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싱크홀 급증에 따른, 재난 대비 등에 따른 긴급 하수시설물 정비예산 소진으로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환경건축과 소관으로 본예산 6400만 원 대비 매연 측정기 및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본예산 27억 90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노면청소차 신규 구입에 따른 보험료 100만 원,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유지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미화원 중간정산 퇴직금 6000만 원, 환경미화원 공무직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 여비 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 아니,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안등이 증액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월동에 있는 베르네천에 보안등이 한 40여 개 있는데 제가 몇 개까지 한꺼번에 신고해 봤냐 하면 21개까지 신고해 봤어요.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다 나가 있는데 문제는 나간 보안등을 신고해서 고쳐준 게 문제가 아니라 고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게 나가고 또 나가고 이게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이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노후화된 부분들은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고장난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좀 더 현장확인을 확행해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ED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 보면, 혹시 LED는 더 오래갈 수 있나요?

네, 수명도 길고 조도도 밝고 해서 지금 신규 설치하는 부분들은 LED로 하고 있고 예전에 설치됐던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안등이 완전히 점멸해서 나간 건 괜찮은데 깜빡이는 게 많이 보여요. 깜빡이는 것 같은 경우 사실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냥 나갔으면 조금 어둡다 정도인데 그런 경우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즉각적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워낙 예산법무과장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금방 우리 최은경 위원님이 하셨는데 LED를 만약에 하잖아요. 하면 그거는 일반등하고 다르게 위에 있는 것까지 전면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대비해서, 뭐라 그러나 내구연한과 여러 가지 봤을 때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게 더 낫나요?

네, LED가 더 낫습니다.

안 낫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도 적게 들어가게 되고 빛도 끊김 없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잖아요, 훨씬. 그거에 비해서 괜찮냐 이거지, 해 봤을 때.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간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간적인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에 훨씬

도움이 돼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LED가 고장났을 때 빨리빨리 교체는 안 되더라고요.

교체가요?

네. 왜냐하면 그게 또 있어. 이렇게 봐야 되고 맞아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그 부분에 맞아야 돼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계속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번 그런 부분 왜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저희 구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구도심에 거의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LED는 또 맞는 사양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빨리빨리 되지 않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거 한번 건의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3개 구 전체가 공유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우리 내집앞주차장 설치사업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미진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도 많은데 미진한 이유가 단지 주차장을 설치하기 힘들어서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우선적으로 개인 사유지 자체가 땅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내집앞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보안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오픈이 되어 있는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신청을 꺼려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담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데 담이 없어지니까 그게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천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과 예산 집행잔액 및 경상예산 절감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도시주택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893억 6500만 원 대비 6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6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증액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5만 원이 감액된 8억 4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8쪽에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안건 증가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과 안건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에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영금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3만 원이 증액된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쪽부터 18쪽까지 공공예금 이자수입비 2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3만 원 증액된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21쪽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6943만 원이 증액된 3억 1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쪽부터 29쪽까지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2억 69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시설등 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6943만 원이 증액된 3억 1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쪽부터 34쪽까지로 예비비 269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66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87만 원이 감액된 11억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쪽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8쪽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비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808만 원이 감액된 4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9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3027만 원을 감액하고 51쪽에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하여 부천건축문화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국비지원에 따라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는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관리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4048만 원이 증액된 24억 7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2쪽에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26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는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3억 3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8759만 원 증액된 510억 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4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7500만 원을 감액하고, 75쪽에 수선 유지 급여비 증가에 따라 자가가구 수선 유지 급여비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통지에 따라 주거급여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비로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부터 89쪽까지는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합계 27억 3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5039만 원이 증액된 28억 7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7쪽에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주민 보청기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4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4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 환경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09쪽부터 111쪽까지로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집행이자 6864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11억 4300만 원, 국비 집행잔액 27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5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5쪽에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으로 29억 5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 358만 원이 증액된 371억 970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9쪽에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2쪽에 국·도비 내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매를 위한 국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에 국비 변경내시 사업량을 반영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 7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7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중 민간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신청자 수요 저조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의 적용성 문제로 1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42쪽까지는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총 21억 8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1쪽까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4월에「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8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증액했을까요?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전체 도시위원이 스물다섯 분 참석을 하시는데 한 13명 정도 참석 예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13명으로?

네. 평균적으로 15명에서 16명 이상 민간이 참석을 하고 있어서 인원수에 따라서 수당 지급하는 것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도시위원회가 1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15만 원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2시간 이상 지금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운영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지금 수당을 더 주신 거군요?

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니까 다른 데는 수당이 다 감액이 된 데가 많은데 이상하게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수당이 지금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 안건 자체가 요즘 좀 많아서.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어서 질의를 하나,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트벙커를 어디서 운영하죠?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합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문화재단에서 하죠?

네.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이거 우리가 시에서 빌린다고 하면 무료 대관을 그냥 하나요?

저희 협조공문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 때문에 문의했을 때는 다 대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의가 왔었거든요. 대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왔는데 문화재단한테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아무리 시라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사업들 중에 보조금이나 위탁으로 나갔을 때는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데도 저희가 대관을 예전에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네. 보조금이나 위탁금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내야 되고요.

제가 이거 따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는 건지. 행감 전에 제가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가 대관을 외부에서 요청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1년 전 그거까지 다 차 있어요. 1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세우면서 그걸 확인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우리도 보니까 1년 전에 벌써 여러 군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관할 수 있냐?” 그랬더니 “대관이 어디, 어디는 다 차 있습니다. 며칟날, 며칟날 주말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며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미리 이런 거, 이 중요한 행사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아주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도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대관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는 핑계고 대관도 없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아마 축소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반환하시겠지만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대폭 축소해서 1000만 원에 행사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왜 5000까지 세우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오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김건 위원님.

지금 저희가 4000만 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1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뭔가 하나 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하나하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동네를 다니면 도로보수가 300도 없다, 200도 없다, 하물며 100도 없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성 세운 거지.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행사성이면. 그런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우리 부천시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좀 잘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 좀 잘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아까 우리 김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2년에 한 번, 보통 2년에 한 번 전시라는 거는 비엔날레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건축디자인 비엔날레 이거 가능성 있어요,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전문학교도 건축과가 2년제가 아니고 보통 3년제, 4년제 하다 보니까 비엔날레 형식으로 해도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축과 학생들이 그런 자기의 미니어처들을 전시하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더 좋은 건축물을 디자인하겠다라는 자긍심도 이렇게 갖게 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한번 좀 최대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차라리 국·소·단장실로 자리를 옮기시고요. 과장님들이 답변석에 앉으세요. 건축관리과 과장님이 이제 답변석에 오시고. 건축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 하십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거 자리 만들어드렸더니 질문이 없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뉴딜조성사업 그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죠?

네.

그게 그때 선정돼서 얼마에, 60억이었나요?

총예산은 223억 정도 됐습니다.

반환을 많이 해서, 여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네?

반환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때 2023년까지 준공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곡지구가 개발이, 보상금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23년까지 준공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환경부에서 지연이 되니까 취소해라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됐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계속 봤거든요, 그린뉴딜 예산집행 현황. 총사업비가 268억이었어요. 그다음에 당초에 국비가 57억, 시비가 211억으로 되어 있었죠. 저희가 1차 그래서 그때 추경에 18억 4000만 원 정도 세웠고 그다음에 왔어요, 그게 내시로 왔죠, 국비로. 그다음에 41억 5000만 원도 왔어요, 본예산에. 그래서 총 얼마였냐 하면 294만 원이 왔죠?

29억 4300만 원입니다.

29억 4300만 원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리고 시비를 11억 4300만 원을 세웠는데 보니까 국고로 지금 반납하는 게 차액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조기집행해서 국비를 먼저 선집행하고 나서 비율이 국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한 걸 조정하다 보니까 그만큼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천도시공사에 이거를 위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반환을 시에 하면서 지출금액이 2억 6300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총 차액,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국고에 반납하면서 인정을 해 달라 했더니 인정이 안 된 게 1억 5000이에요.

네, 건축 선기획한 거하고 건축 용역한 거 제외되는 건 시비로 반영되어야 되는 거고, 위탁비 지급하는 거는 시비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지금 1억 5000이 소멸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손해를 본 거예요. 뉴딜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반환은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으면서 1억 5000만 원은 다 쓴 거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출액이 그렇게 보면 총 2억 6300만 원이 이게 지출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서를 쭉 들여다 보니까 너무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거 제가 그렸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길래, 왜냐하면 뉴딜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신경 썼거든요, 우리 예산을 할 때도. 그랬는데 또 이렇게 됐어요. 이거 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질문도 그 당시에 했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지금 안 되게 됐어요. 결국 일몰사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볼 수 없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정책지원관한테도 계속 질의를 했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렇게 적어놨냐.”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리기까지,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미지급금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미지급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상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제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주면 됐을 텐데 사실상 여기에는 아무 얘기도 없고 딸랑 “이렇게 반납하고 반납받습니다. 이자 얼마, 이자 6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하면 될까요?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면밀히 검토를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국책사업으로 받아와야 했는데 피치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뉴딜사업 처음부터 위원들 간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될 거냐,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계속 한다고 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가 20년도였거든요. 20년도부터 3년, 4년 사이에 결국 268억의 예산이 다 일몰이 되고 결국 2억, 3억 가까이 되는 돈만 낭비를 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할 거지만, 앞으로. 이 상황은 참 우리 세수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몇백만 원도 없어서 지역에서 도로포장하는 데도 아스콘으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판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다시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질문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송혜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단장님 지금 보니까 기금운용에서 기금을 사용해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금 사용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에서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14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연말이면 1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0억의 기금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하면 120억 정도가 소진된다?

120억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남는다고, 120억. 그러면 20억 정도만 사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항상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요, 총?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회계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증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기금도 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다 전환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급할 경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그런 우려를 하는 부서들이 꽤 있어서 제가 여기도 괜찮나 하고 총괄로 여쭙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는 한 100억 이상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소규모주택, 가로정비주택 여러 가지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면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도 계속 늘어날 텐데 자금 운용에 잘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또 질의하실 분? 단장께서는 그럼 국·소·단장석으로 가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네, 다음 거. 김건 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자면 그 앞 상가 전면부가 언제가 기간이 만료죠, 임대기간이?

전면부 상가는 별도로 지금 세입해 계시는 분들은 전대 받아서 별도로 하신 분들이고요.

아니, 기부채납

실제 계약은 한 분, 그러니까 기업들, 기업 하나로 되어 있고 전체 같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시점이 언제가 만료냐는 얘기예요.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그리고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이 얘기했던 영상단지 개발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늦어진다고 해서, 특히 한옥 같은 경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가 우범지대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나마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범지대로 지금 안 가고 있고 그게 한옥 같은 경우 펜스를 치지 않으면, 만약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펜스를 쳐야 되잖아요. 펜스 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펜스를 안 쳐놓게 되면 이 한옥 문들은 시건장치가 약해서 한 번만 이렇게 발로 차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상단지가 개발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한옥이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금방 허물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간혹 좀 관리도 하시고, 한옥이 활성화돼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관리를 하게 좀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 관리하는 데 좀 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들어가시고 주거정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여기 내용에 보면 안전진단용역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해서는 시·도비 70%와 주민부담금 3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법이 조정돼서 주민부담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과가 되는 사항이 맞는 건가요?

어떤 부분 법령이 개정된 부분인 건지.

지금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시장과 지자체장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단서조항에 일부 사업시행자, 주민들한테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7 대 3이라는 시·도비랑 주민부담금 30%라는 부분이 계속 여태까지 이어왔었고 한 번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부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안전진단을 할 때 주민자비부담 100%로 진행이 여태까지 되어 왔었는데요. 작년에 규제완화 개선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안전진단을 받을 때에는 자비부담 주민 100%에서 그것도 30%만 부담하고 시·도비로 70%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에 일부 완화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도 주민동의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동의가 안 들어가면 위험에 있어도 안전진단 같은 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재개발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동의를 몇 프로 받아야 안전진단 징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일단 안전진단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부담금 30%로 주민들이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안전진단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기 이전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안전진단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안전진단 비용 자체가 저희한테 징구된 이후에는 저희가 70%라는 예산을 매칭해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50% 이상 토지등소유자, 그다음 과정을 거치면서는 개별동 2분의 1 이상,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를 보면 시장, 도지사, 군수가 안전진단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에 관계돼서 필요한 검토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에 대한 시기가 사실 예를 들어서 30년 된 아파트도 필요할 수 있고, 25년 된 아파트도 필요할 수 있고 또 40년 된 아파트, 각자 주민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가 아닌 우후죽순 격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시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도비를 매칭해서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한 한계치가 조금 있고요. 주민들도 본인들의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추진 의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도 같이 분담을 하는 형식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사구에 원도심, 구도심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들이 많고 20년 이하 주택들은 없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단독으로 올라온 거 외에는 없고 거의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안전진단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담이 높아서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싶다,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니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으셨나요?

현재로서는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는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규모 정비법에 의한 민원은 없었고요. 다만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예정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두 개 빼놓고는 현재로서 안전진단비용이 다 매칭이 끝났거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서 저희가 도정법에 대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재건축 대상지는 거의 80, 90%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벌써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이 삭감인데 부천 혁신파크 조성을 도시재생에서 못하게 됐나요?

현재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요?

원미구청이 지금 복원됐잖아요. 원미구청에 들어가 있고 주변 여건이 좀 바뀌어서, 상황이.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국토부와 협의해서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스스로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건가요?

국토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국토부한테 협의를 요청한 게 부천시냐고 묻는 겁니다.

네, 저희 시가 요청했습니다.

부천시가?

네.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일몰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 전 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없나요?

저희가 공모할 때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 용역비 같은 거는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또 이것도 시의 돈 일부가 들어가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아주 따지고 했을까, 이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서. 딱 보니까 이것도 일몰사업인데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절차를 완전히 밟게 되면 이 상황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강동 도시재생도 굵직한 사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청춘&다시청춘센터랑 경제실험고리움집 조성 이거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강선사유적 야외무대 일단은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구조.

막구조 설치가 됐잖아요. 무대가 또 너무 낮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시 혹시

저희가 그것도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주민들이랑 협의하에 무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취소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취소 어디, 원미혁신지구를 말씀하시나요?

네.

현재 주민들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지구지정이라든가 선도지구를 할 때는 시민들 기대치가 엄청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시재생도 지역마다 고강동, 원미, 그다음에

원종.

원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자 시민들한테 제가 질의를 받는 거는 많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또 일몰사업으로 되게 되면 또 시민들의 뭔가 보상심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고강이나 원종이나 여기는 취소되는 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운용 과정에서 약간 삭감되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전 취소는 아닌 거죠?

네, 취소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님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주거정비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참으로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국이고요. 고생이 많다는 거 우리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나 주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 우리 형제가 사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민들에게 맞는 삶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교위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4억 8932만 원 증액한 1165억 8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4억 5445만 원 증액한 1010억 4458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7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12억 3853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70억 2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26억 8635만 원 증액한 1022억 1749만 원으로 일반회계 314억 5244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억 2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2301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70억 20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4억 9274만 원 증액한 314억 5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8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및 부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0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0억 7942만 원을 증액한 294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억 553만 원 증액한 118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5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을 1억 7604만 원 증액한 3억 260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 4950만 원 증액한 1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억 4150만 원 증액한 136억 2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7쪽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사업에 1억 9400만 원 증액한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및 시비 매칭으로 11억 73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7억 5207만 원 증액한 570억 2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4쪽입니다.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정산액 8억 3197만 원, 그리고 57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140억 7942만 원 증액한 294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7억 5207만 원 증액한 570억 2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61쪽 2024년 7호선 부천 구간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 7억 2381만 원 증액한 1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2023년도 작년도 7호선 부천 구간 인천교통공사에 운영 정산금 150억 5900만 원, 그리고 63쪽에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지원사업 6억 94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9억 922만 원 감액한 723억 9141만 원으로 일반회계 590억 6613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3억 2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억 1690만 원 증액한 590억 6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5쪽 The 경기패스 사업비 44억 6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에 똑버스 운영지원 4억 2140만 원 증액한 7억 3745만 원, 그리고 88쪽 택시복지센터 설립 6억 6500만 원 증액한 2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628만 원 증액한 87억 3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억 5931만 원 감액한 94억 7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입금을 49억 5931만 원 감액한 72억 5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9억 2612만 원 감액한 133억 2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08쪽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3억 9650만 원 감액한 36억 35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주차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억 9374만 원 감액한 179억 8184만 원으로 일반회계 40억 3441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9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억 원 감액한 40억 3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4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20억 원을, 그리고 127쪽에 같은 사업으로 세출로 2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500만 원 증액한 142억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익금을 5500만 원 증액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억 625만 원 증액한 119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37쪽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 무인화사업으로 2억 6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138쪽 도시공사 주차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9698만 원 증액한 90억 9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3155만 원 감액한 156억 8878만 원으로 일반회계 150억 2478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0억 3155만 원 감액한 150억 2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여울지구 도로개설공사를 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958만 원 증액한 63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억 958만 원 증액한 63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59쪽 신흥고가교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5억 4000만 원, 그리고 162쪽에 상동, 그리고 송내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공사 5억 원, 그리고 164쪽에 성곡초교, 소새울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 사업 3억 675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주차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1763만 원 감액한 25억 2988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8706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4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4만 원 증액한 1억 8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공공요금 및 제세 164만 원 감액한 1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7만 원 증액한 57억 2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에 관용차량 매각대금 11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억 1927만 원 감액한 23억 4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90쪽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를 6793만 원 증액한 9억 8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1쪽 주정차단속 공무직 인건비를 6877만 원 감액한 4억 683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대중교통과 과장님, 직원들 밤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직원들 고생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도교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타결이, 저는 오전이나 오후까지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일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들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시고 싶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들? 그러면 국장님은 국·소·단장님 자리로 가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니까 저희 지역인데 이거는 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깎아도 너무 많이 깎은 것 같아요. 이거 900만 원 사인물을 하고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가, 반도 아니고 거의 그냥 3분의 1을 이렇게 하신 거 보고, 그런데 사인물도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썩 예쁘게 했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해요, 지금 그 사인물을 한 거를. 우리는 지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 간혹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씩을 반납하면서 거기 사인물을 썩 이렇게 예쁘다,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척 해 놓은 거 외에는 안 했거든요. 누가 이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사인물 설치로 당초 예산은 3900만 원이 잡혔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실행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다 보니 지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협의가 됐지만 위원님들한테도 일부 설명도 사전에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설명을 하셨군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사인물을 이렇게 하면서 900만 원도 안 들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시장 상인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따로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나라, 사실은 교통나라 이거 매년 조금씩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 올라와서 수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시 바꾼다 하고 매년 유일무이하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문제가 됐었어요. 예산을 이거 갖고 되느냐도 했었고, 어떻게 할 거냐도 했었고, 화장실도 고쳐야 된다. 말하자면 또 프로그램 중에 교통 애들 이렇게 시범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오래된 낡은 거라 동영상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래서 또 동영상을 바꿔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해서 매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없애고 하겠다 하면서, 급한 거라고 하면서 추경에 왔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해 보여요, 약간. 왜냐하면 한 번도 이게 우리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동안 너무 오래되고 여러 가지 낡고 시설물도 있고,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옛날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 그래서 애기들 보는 것도, 어린아이들이 체험하기에도 다른 데 체험하는 데보다는 프로그램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소개도 해 줬어요. 서울 어디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서 좀 하시라.”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문의가 와서. 그런데 갑자기 또 저도 이거를 보고 ‘아니, 뭐지?’ ‘급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용역 부분으로 올라왔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매년 예산이 올라와 있었으니까. 아마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올라왔어요. 추경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거기 수리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저희가 어린이교통나라는 작년 3월에 구조물 내구성 연한 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이 적합하다는 B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든가 좀 전체적으로 하든가, 작년 3월에 했다고요?

네.

작년 3월에 했으면, 작년에도 또 올라왔었다니까요, 본예산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게 올라오고 있었다고. 그런데 또 그 한쪽에서는 내구연한 하고 또 리모델링 이거 용역하겠다고 올라오고.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바닥신호등이요. 이게 지금 보면 각 동마다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게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 예산에 대한 거를 남은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동에서 이거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우리 지역만이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부 동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인근에 바닥신호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 개소 수 116개소 정도가 어린이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송내초등학교 후문은 바로 법원에서 나오면 사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후문 앞 거기는 바닥신호등이 없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 앞 이런 데는 사실 애들 교통신호등으로써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바닥신호등이. 그래서 그 학교 앞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학교 앞에 바닥신호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지금이라도 살피셔서 바닥신호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최옥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소사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45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노인보호구역이 저희 부천시에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자세한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6개소가 설치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각선 신호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바닥보행 신호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도 제가 수차례 민원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수 이런 것도 있고 고이는 곳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대각선 신호등이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보행신호 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지금 보행 시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었을 때 대각신호등 신호가 좀 짧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를 교통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안하셔서 그거를 조금, 제가 오늘도 그거를 지켜봤는데 어르신들이 가다가 중간에 신호등이 바뀌니 난감해하시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예산에 잡아서 추경으로 세워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노인구역이 몇 곳인지 그것도 보고 싶고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역곡남부역 사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단 광장 이름부터 한 가지로 통일하라고 했어요. 원래 거기가 다행광장이고 또 역곡남부역광장이고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거 알고 계세요?

…….

그리고 이름을 역곡역남부광장으로 통일하면서 사인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본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시 범안동장께서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3억 9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의 시의원이 세 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송혜숙 의원, 윤병권 의원. 송혜숙 의원 예산 줄어든 거 몰랐다고 했죠?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세 분 중에 2명이 모르면? 누구랑 협의했어요?

…….

이 예산이 3900이기 때문에 근사하게 들어설 줄 알았어요. 그 지역주민분들 전화가 와서 여기 사인물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때 가서 뛰어가서 그걸 봤어요. 그때도 사인물을 설치하려다가 며칠 뒤로 미뤄지고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가서 시민들이 그랬어요. “이게 4000만 원짜리야?” 저한테 그걸 물어보길래 “아니겠죠, 설마.” 그런데 누구랑, 어떤 시의원하고 협의를 했어요?

…….

윤병권 시의원하고 하셨나요?

거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다고.

네, 시의원님들이랑 협의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저는 들은 바 없고 여기 송혜숙 위원도 들은 바 없는데? 저는 그 지역에 그 사인물이 하나의 시그니처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시 예산이 너무 힘들다 보니 “아,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하자.”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에 나오신 팀장님한테도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협의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1호선 부천에 5개 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동역과 역곡역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남부역에 제가 아니, 역곡역 남부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조금이라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시계탑 하나와 인조잔디 하나 깔았으면 좀 더 예쁘게 변할 수 있겠다.” 항상 제가 담당팀장에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거 해봐야 사실 몇천만 원 안 돼요. 여기 3000만 원 예산 삭감한 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남부광장은 완벽하게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곡남부역에 시계 설치하는 거하고 인조잔디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오실 때 어떤 상황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실히 알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대중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요즘 좀 자주 뵙는 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 아예 사업 취소가 됐잖아요. 다른 대책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이게 조금 면수는 적어도 이거라도 기대를 했다고 말씀들을 하셔서요. 어떻게 다른 방안이 또 있으신가요?

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토지주 매각의사 철회잖아요. 갑자기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관할 동사무소 주민자치대표분들한테도 토지주께서 일상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시에다.” 그런 얘기를 쭉 해왔었나 봐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보상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 수차례 방문해서 토지주를 설득을 여러 번 해 봤는데 팔지 않겠다고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뀌셨을까요? 원래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토 부지도 좀 마련해달라,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부지를 좀 알아봐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대토 대상이 안 되고요. 이와 비슷한 토지를 몇 군데 알아봐드렸는데 다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게요.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심곡1동은 워낙 구도심이라서 주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저희 지역구도 그렇겠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무인화사업을 저번에 보니까 한쪽에는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이게 급하게 해야 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상단지 안에 3개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동안 유인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상반기에 1개소를 무인으로 바꿨고요. 나머지 2개소를 무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게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무인화를, 나머지 두 군데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무인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 그때 우리가 본예산할 때 무인화를 하는데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면서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화물차 쪽이잖아요. 무인화하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가 보죠, 무인화해도? 왜냐하면 거기가 장기주차도 있고, 24시간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있고, 또 내 차를 거기에 대고 화물차는 빼고 계속 이런 게 있어서 무인화가 적당하냐. 그때 우리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사실 여기는 두고 먼저 이쪽부터 세우자 이래서 한쪽만 세우고 이거를 놔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도 됐다는 판단이 섰냐고 묻는 겁니다.

일단 입차를 하면 승용차든 화물차든 입차하는 시간부터 주차요금이 부과되니까요. 관제기에서 체크가 돼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여기가 야간에 캄캄하고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벽시간에도 주차를 시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캄캄하고 그러니까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달라,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런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사실 그 예산까지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관제기 비용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무인화하면 CCTV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된다,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거 한쪽만 우선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CCTV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일단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CCTV 비용하고 보안등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이게 개발이 금방 될 것처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다 장비를 하고 또 얼마 있다 개발된다 그러면 또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것도 같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 관제기는 다른 데에 이전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반기에 새롭게 편성이 되면 내용의 연속성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왜 영상단지 개발한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또 무인화를 하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호텔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차 관련 로드맵이 필요해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노상차량 대책문제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장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변경하는 거죠?

순환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순환제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또 역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자를 변경해 나가는 거는 그동안 계약을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 계약을 유지해서 써왔었어요. 그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내 집 앞에 그동안 주차를 해왔잖아요. 이분이 변경이 되면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세우고 어디로 갈지 또 모르는 것도 생길 수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 사시는 집주인의 황당함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거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과장님의 정책방향에서는 없는 거죠?

네, 그동안은 내 집 앞, 내 대문 앞이라고 해서 기득권을 좀 줬었어요. 계약을 유지해 줘서 1년이건 몇 년이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봐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순환제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지혜로운 답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네.

아무튼 더 고민해 보시고요. 더 좋은 방법 있나 좀 더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건설정책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기 시설공사를 하고 있네요. 우리 시에 지하차도가 몇 곳이나 되는가요?

현재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하는 5개소와 제가 한 8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도 안에 사고라든가 화재라든가 발생했을 때 진입을 못 들어가게 차단한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화재일 수도 있고 현재 하는 거는 수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그렇죠. 오송 그런 물 사건이나.

네, 맞습니다.

소명지하차도나 그런 데도 다, 전반적으로 부천시 전 지역에 한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상 시설 중에 소명지하차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만에 하나 배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높이 아시죠?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지하차도, 부천시 관내에 그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상시설을 저희가 전체 지하차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5개 시설이고요. 아직 대상시설에 빠져 있는 게 역곡지하차도에 해당이 되고 또 동남이나 소명지하차도는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하는 대상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 고려하시라고요.

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국비만. 관내 가로등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얘기도 가로등이 몇 개 꺼졌고 계속 안 되고 바로 고쳤는데도 또 그러고 이런 게 원도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IoT사업 같은 경우 집중호우 시에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서 이거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일반시설에 불이 꺼지고 하는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원격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범안로에서 바람 불어서 나무 때문에 가로등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단지 전체가 불이 안 들어오고 했었는데, 며칠 동안. 그런데 그게 이거랑 관계있겠네요, IoT하고는? 사고로 인한 이런 것들도 이게 감지가 되나요, 원격으로?

가로등이 기타 시설물로 인해서 넘어져서 단전이 타 건물까지 연관이 있는지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뭐를, 구체적으로 어떤 구축사업을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도로 조명설비인데 도로 조명 설비면 가로등은 아니고 어떤 거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로등이죠? 가로등에 대한 거잖아요.

네, 가로등을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하면 이게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시스템으로 해서 수치가 다 기록이 돼서 전등 상태나 가로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호우 시나 이럴 때는 전기시설물을 점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런데 이거 처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신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국비를 60% 받아서 예산을 받아놨는데 현재는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시비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가 없어서요.

그러면 지금 국비 내시된 것만 예산서에 반영했다.

네, 예산서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2회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때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연말까지 소진을 못하면 반납을 해라라는 주장이 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도 연말까지 안 되면 또 반환해야 되잖아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공모사업도 했지만 사실상 이게 예산 할 때는 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신흥고가 철거하신다고 했죠?

네. 지금 설계사안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용역을 주는 거 철거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고가차로 해체가 국가적 권유사업인가요 아니면 부천시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우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2023년 4월에서 11월까지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고가교, 무지개고가, 계남고가, 신흥고가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자체, 이거 국가에서 권유한 사업이 아니고 부천시 자체사업으로?

네. 구조개선에 따라서 용역을 했었는데, 물론 시민들의 철거요구 민원도 있고 그래서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개만 따져도 7, 8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가가 필요해서 지어졌는데 그거를 약간의 민원에 의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그거를 철거하고 이게 지금 타당한 건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민원 때문에 일방적이지는 않고 저희가 교량은「법인세법」에 의해서 보존을 할 수 있는 게

30년?

30년에서 50년 사이, 평균 4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흥고가 같은 경우 최저 연수 30년에 도래된 경우고요. 지금 무지개, 신흥, 계남고가 중에 계남이랑 신흥은 30년이 도래된 사항이고 무지개고가는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에 의해서 건설이 됐을 거란 말이죠. 건설비용이 그것도 제가 판단을 해도 철거비용보다 곱하기 5, 6배는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필요에 의해서 지었다가 지금은 미관도 안 좋고 민원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를 해도 교통 분산정책에 아무 불편한 게 없으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지금 저희가 철거를 했을 때 신흥고가 같은 경우 현재 교통등급이 C 상태인데 D 정도로 떨어지기는 합니다. 떨어지기는 한데 사실상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그 정도면 그래도 미관으로 해서 커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심곡천 개복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길이 완전히 막힐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도 많았지만 사실 지금 가보면 그렇게 막히지는 않아요. 왜? 불법주차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미관이 좋아진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갭이 커버리면 그거는 또 곤란해요. 잘 하여튼 고민들 하시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주차지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보면 지금 관용차를 매각했어요.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어디 걸 매각했을까요?

이거는 2009년식 구형 모닝입니다. 거의 2009년이니까 10년이 넘었고 위험한 차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산활용과에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매각이 승인된 사안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가능하면 중고차를 주로 사서 쓰는데 차를 만약에 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좀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 주면 안 좋겠냐 계속 얘기를 해서

그거는 저희가

물론 재산활용과에 하는 건데

네, 법에 의해서 지정된 사이트에서 정식절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그러니까 재산활용과에 만약에 되면, 지금 하나라도 거기서는 너무 절실하게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할 때

차후에 한번

만약에 차들이 있으면 그런 내구연한도 짧고 부득이하게 매각을 할 경우는 재산활용과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교통건설국 여기도 민원이 만만치 않은 기관입니다. 다들 힘드신데 민원이 많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짜증 내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278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39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21억 원이 증액된 13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21쪽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도행정과는 본예산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4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수도시설과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30억 원이 증액된 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55쪽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정비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68쪽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 정수과입니다. 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원수 구입비 5억 원이 감소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69쪽 본예산액 대비 285억 원이 증액된 1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94쪽 국비 반영에 따른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4억 원과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95쪽 202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04쪽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18억 원 증액하였고, 118쪽 국비 반영에 따른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4억 원과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8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생태하천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1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8쪽 역곡천 수변정원 조성공사 특조금 7억 원과 오쇠천 및 고리울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특교세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액된 1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138쪽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운영 공과금을 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54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148쪽 역곡공공주택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3억 원을 증액하였고, 149쪽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15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126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굴포천 이게 성립전으로 들어왔어요, 국비 해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장에 보면 역곡천 성립전예산이 또 왔어요, 특조금. 지금 그거를 이제부터 공사를 하겠다 해서 내시를 해서 전액 특조금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듣기로는 우리 역곡천과 연계된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아직 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돼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거기를. 그래서 이제는 5년간 계획해서 시설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역곡천하고 계속 연계돼서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하천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쪽으로는 역곡천 수변 공간조성 공사가 역곡3교 해서 서울푸른수목원 쪽으로 일단 7억 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했고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대편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군부대 지역하고 어떤 예정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하는 거는 맞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지나서 광명 조금 지나면 목감천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국가하천으로 됐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그런 걸 선제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지 못했나. 우리도 같이 그런, 지금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도 같이 연계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없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알아보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 시설을 국가하천돼서 이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걸 우리 지역 옥련마을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금 하려고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국가하천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공모나 뭐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고 수도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에게 질문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공무직 누수수리원이라고 있어요. 6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4명에서 3명으로 돼서 감소분이라고 했거든요. 누수수리원이라고 하면, 검침원도 아니고 누수수리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직인데?

저희 수도과에 공무직이 총 9명이 있고요. 그중에 상하수도관리원이라는 그런 공무직인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누수수리원하고 수도시설관리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리원분들이 누수 나면

현장에 직접

현장에서 고쳐주는 분들인가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업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누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긴급조치를 한 다음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인계를 해서 그렇게 누수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나 하고 묻고 싶은 게 우리 계량기 검침 그거를 자동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검침.

스마트검침에서 자동으로 다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거랑 연관돼서 인원을 줄인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데 왜 우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을까요?

그 위에 보시면 공무직으로 해서 수도시설관리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또 5명이네요.

거기는 이제 예산이 늘었거든요.

네,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수리원에 있던 1명을 수도시설관리원으로, 그쪽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로 한 명이 가고 여기 한 명이 줄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하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과장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6600만 원에서 거의 반 정도를 삭감해요.

전액삭감을 하는 겁니다.

전액삭감을 합니까?

네.

왜 이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었는데요. 지난 작년 추경에도 그렇고 우리는 집행계획이지만 도에서 수립하는 순환계획이 있습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항상 늦게 시달이 돼서 항상 추경에 조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려와서 작년에 본예산 요구한 이후에 경기도 계획인 자원순환시행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굳이 용역까지는 안 줘도 내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저희가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똑같이 예산은 올라오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로 얘기가 돼서 저희는 아예 예산 요구를 안 하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안 하고?

네, 저희가 스스로 하고 필요한 자료만 저희가 다른 데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용역을 해 주고 다시 또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용역을 또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상급기관에서 하라 그러면 하게 되는데, 또 자기네는 내시를 늦게 해 주고 또 하면 굳이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