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과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업무의 적정수수료 요금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으로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사례로 선정되어 정비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위임범위 일탈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별표1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1년도 인상한 이후 청소 수수료는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등 수집․운반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8개 구․군 분뇨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16개소이며 2014년 총 분뇨수거량은 11만5천 톤입니다. 최근 우․오수 분류 관거 확대설치로 분뇨 수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8톤 이상 14톤 대형차량을 보조원 없이 운전자 1인 작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유사업종의 평균임금보다 매우 낮아 서비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 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으로 표준원가 분석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17.99%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은 지역경제여건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번에는 기본요금 0.75톤 기준 15,540원에서 16,700원으로 1,160원을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0.1톤 당 1,160원에서 1,250원으로 90원을 인상한 7.5%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물가상승 억제시책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기간을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2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자 선정시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기준을 신설하고 대행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정산 및 환수방법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제15조 제4항은 대행료 정산기준을 마련하여 허위 등 부당하게 청구 지급한 대행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 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 자격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16조 제2항 및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나 소각장 반입자 기준을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와 관련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2008년도 인상 후 7년 동안 행정자치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으로 계속 상승하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반영하지 못하여 6대 광역시와 비교하여 청소재정자립도와 수수료가 제일 낮고, 또한, 구․군별로 서로 품목과 가격이 달라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현실화와 구․군별 통일된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수수료인상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6단 서랍장 기준으로 2005년 5천원으로 2008년 6천원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1월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원가조사용역 결과 대구시 현재 수수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 평균 수준보다 많이 낮아 용역기관에서는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과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타 광역시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률을 책정하였습니다. 주민부담 가중과 물가상승이 우려되어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협의회 등 4개 이상 회의를 통하여 2년 주기로 분할하여 33.3% 인상안과 8개 구․군이 상이한 품목도 59개로 통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 상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제목과 제1항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규격이 정해진 전용 용기를 설치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출방법은 전용 용기로만 하던 것을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환경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종량제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제3호 및 제5호 라 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규정한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200㎡이상 식품접객업 및 일반음식점인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는 조례 제16조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계획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고서에 명시한 처리방법과 위탁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제16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탁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16조 제3호와 제5호 라 목은 계약의 내용 중 처리수수료 관련 내용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반되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신고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모든 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업무의 적정수수료 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 750리터에 15,540만원을 1,160원 인상한 16,700만원으로 하고, 초과시에 100리터 당 현재 1,160원을 90원 인상된 1,25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대구시에서 실시한 분뇨처리비용의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 일반가정에 정화조는 용량이 1,500리터 정도이며 의무적으로 연1회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상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안제6조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 기간을 처분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절차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생계약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 및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대행자 선정방법과 대행규정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항은 대행계약기간을 정하고, 6호에 대행료 정산 환수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제4항에는 대행료 정산을 의무화하고 허위 등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는 계약종료 후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정산규정을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차단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1조 제1항 1호 별표1호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재 품목 118종에서 59종으로 축소 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대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방법,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수수료지급 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정산 및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불합리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대구시에서 실시한 생활폐기물수수료 원가조사용역결과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위임범위 일탈조항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설치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안 제16조에서는 다량배출 사업장 준수사항 및 신고사항을 일부 폐지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호에 다량배출 사업장의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하는 수수료부과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은 민법의 계약 자유원칙 위배사항으로 일부 폐지하고, 안 제18조제2항의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은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별 폐기물량에 해당하는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폐기물의 감량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와 위임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용역결과가 그렇지만 16개 업체가 있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상황만 맞으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6개 업체인데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민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렇다 치고 여태까지 비쌌는데 그 업체를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인상을 한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비해서 적게 올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실 7.5%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마는 김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인상을 이 부분보다는 낮춰서 인상한 다음에, 물론 16개 업체들이 힘든데 떨어져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서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뇨처리 운반업체는 다른 자유경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분뇨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이 주민들의 청소와 수집․운반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구청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허가를 해주면서 대행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16개 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떨어져 나가면 장비와 이런 것에 손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가게에 점포내서 자유경쟁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실제로 본 위원으로서도 그런 말씀하시면 서로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뇨처리 양은 감소되는 추세이고, 어쨌든 상의를 잘해서 과장님, 국장님 속상하지 않을 정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올린 수치입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분뇨처리는 일반쓰레기와 다릅니다. 16개 업체인데 달서구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만약에 절반이 도산해서 못하겠다고 반납했을 경우에 구암동이라든지 칠곡 쪽에 분뇨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에 문제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분뇨처리만큼은 다른 구와 같이 7.5%정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생활쓰레기는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이틀 처리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가 이제 안 들어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전체 금액을 맞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16개입니다. 늘 불평불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입장에서 16개이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된다는 입장보다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수입을 잡고 싶겠죠.

현재로서는 기준을 대구시 기준에 맞춰 가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북구는 떨어집니다. 허가증을 반납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많은데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 단위에서 맞춰가야 되고 최소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이 있는데 품목이 118종에서 59종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저는 아파트생활을 하는데 이사를 다녀보니까 아까도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때 경비실 아저씨한테 문의를 해요. 얼마를 드리고 내놓아야 되느냐고 물으면 1~2천원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마다 틀리는데 경비아저씨의 권한대로 어느 정도의 규정은 있겠습니다마는 권한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품목이 조정되면 그런 부분이 확고해지는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160개 정도로 세분화 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59개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59개 분류를 한 것 중에서 품목이 없다면 유사한 종목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슷한 것인데도 금액이 수정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마다 1천원이 비싸다, 싸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가서 사진 찍고 체크해서 가격책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전화로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품목이 조정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경비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구나 하면서,

그 부분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관리소에 이야기해서 현황판에 만들어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 같이 합니다. 용역하고 직영할 때 단가가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나오는 양에 비해서는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저희가 비교분석해 보니까 연간 6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끼는 거네요?

그런데 용역을 다 주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행을 다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 양에 대해서 용역 주는 %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역을 70%정도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폐기물 국가권익위원회 관련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건상 어떻게 한다, 내년 3월이 입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당지급과 관련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 원가용역을 했을 때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18명을 주고 2명분 같은 경우 18명이 일을 다 했잖아요? 환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려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20명 일을 다 했는지, 같은 일을 했는지, 2명에 대해서 그 일을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원래 20명이 해야 일을 한다고 했는데 업체에서 18명밖에 고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18명이 20명의 일을 다 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명이 100톤 처리를 해야 되는데 18명이 100톤 처리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답이 나오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18명을 채용해서 2명을 채용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머지 확인이 되어야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할 일을 열 사람이 하는 것과 열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게 되면 노동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기본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어야지,

노동강도를 세게 하든지 20명씩 처리할 양이 있는데 18명이 처리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노동강도가 있거나 예를 들면 노동시간이 연장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원가용역 정확하게 하잖아요? 18명이 했으면 이분들에게 대가가 돌아가야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분들에게 강도를 강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산격2동 (구)곰 레미콘 자리에 폐기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 못 치운 것 같더라고요.

공문으로 보내서 치우고 있는데 확인해서 완전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사정상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께요. 의견은 분뇨처리업체가 연간 매출액 파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6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사항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분뇨 수집․운반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6대 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비용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안 잡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하면 전체에서 3번째 정도 단가가 되는데 이후에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직접 할 생각입니다.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근거가 부족해서 어려웠어요. 이후에 의원발의로서 원가조정이 가능하니까 내년 상반기 내로는 조사가 과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토론보다는 참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빠졌는데 16개 업체가 난립하고 재정상태가 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니 매년 원가를 구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업체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일정 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16개 업체가 난립한 것은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청장이 허가한 업체를 저희가 취소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증감물량을 전체 조사를 해서 허가조건이 용량이 몇 대 이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췄을 경우에,

계약은 몇 년마다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정리를 해 줘야지, 그럼 이분들의 업은 보장해 주고 우리 구민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내년 정도라도 여러 가지 분뇨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해서 가장 우리 구에서 적정한 업체 수가 몇 개인지 조사해서 2년 끝나고 나서 새롭게 계약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청에서 정리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맞게끔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맞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위적으로 안 된다면 업체끼리 정리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