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에 대해 일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으나 비회기에는 지급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결산검사위원 활동은 의원의 역할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복지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0조제1항에서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 회기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제안이유입니다. 결산검사는 비회기 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도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의원의 일비 지급을 제한하는 곳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운영과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리 양정숙 의원께서 이번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정숙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의원께서도 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었죠?

네. 8대 후반기 첫 번째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을 경험하셨던 분이 이렇게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사실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양정숙 의원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역할은 아침, 저녁 회의에 참석하고 사인해 주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사인하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저의 역할이 그렇게, 물론 대표적인 성격은 있었지만 제가 직접 결산검사에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경험치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네. 또 저희가 전년도의 결산검사 위촉 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비 지급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때로는 그 지급 받은 일비를 다시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입법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의원께서 8대 때 결산검사위원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9대 들어와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시의원이 가서 하는 역할이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결산검사 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역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쟁점사항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관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감사결과를 본회의 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시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표.

대표성이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변함없이 다 똑같이 진행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그랬을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검사 일비와 의원 의정활동 중복되는 부분이, 겹쳐서 지금 우리 양정숙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중복되진 않습니다.

아니,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지만 보통 검사 일정은 비회기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그건

비회기 기간이 겹치면 지급을 하지 않지만 보통 검사기간이 비회기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지급되는 거하고 우리가 비회기가 됐든 회기가 됐든 지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양정숙 의원님.

회기가 겹치면 지급을 하지 않지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비.

아니, 급여는 활동비가 그냥 변함 없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면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뜻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의정활동 일환으로 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에 회기와 겹치면 지급하지 않지만 회기에 벗어나서 검사를 하면 의정활동 외의 일환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우리 수당은 1년 어쨌든 쭉 주잖아요, 다달이. 그러면 결산검사가 우리 행감 때 만약에

회기 중에.

네. 회기 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는 안 주자는 거죠?

네. 의정활동 일환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기가 아닌 중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우리 위원들은 민원인을 만나거나 주민과 접촉하고 또 의회 외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못 하더라도 여기에 집중해서 책임 있게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 지불되는 금액이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결산검사위원이 된다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좀 더 책임 있게 이걸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위원이면, 결산심의위원이 됐다, 그런데 당장 민원인을 만냐야 되고 지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비도 지원 안 되고 그러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비를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한다면 좀 더 책임 있게 결산검사위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책임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원이기 때문에 결산심사위원이 됐을 때 실비를 받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책임 있는 위원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실비를 받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책임성이라든가 대표성에 대한, 책임감이 좀 저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 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원인데 실비를 받을 필요 있나 생각도 했었는데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고 또 20일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학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양정숙 의원님 결산검사위원 8대 후반기 하셨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대표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저희가 전년도에 의회에서 행했던 모든 결산을 시장이 의회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산검사의 루틴이 있어요. 12월까지 했던 모든 결산을 2월에, 마감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월 20일 정도에 결산 마감을 합니다, 시에서. 마감을 하고 그 마감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의뢰하면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그다음에 결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전년도 집행부가 진행한 예산사업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부천시가 예를 들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결산을 검사한다는 의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소관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 줬고 똑같이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감사를 받는 건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되고 그런 까닭에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변호사든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거죠. 그리고 의회의 대표위원을 선임한 까닭은 저는 같이 감사를 했고 의결을 시켰으니 좀 더,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잘 봐달라는 의미로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게 생각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사실 대표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라고 정창곤 부원장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대표위원으로서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실제 대표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아침에 스케줄을 서로 조율하죠. 오늘 범위는 세 분이, 제가 했을 때는 세 분이 같이 했었습니다. 세 분이 같이 각각 범위를 정해서 각자 자기 분야 범위를 정해서 결산심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실제 그 자료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이야기를 이종문 위원께서도 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살림 산 걸 제대로 검사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결산검사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4주로 알고 있는데 20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계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야, 그리고 부서의 공직자분들까지도 이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참여해 보셨어요. 제가 역대 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6대, 7대, 8대, 9대까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봤어요. 혹시나 의원이 빠진 연도가 있는지. 한 해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대표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부천시 살림이 펑크나지 않고 꼼꼼히 잘 운영이 됐겠고 개선과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 왔겠죠. 그래서 전 대표위원으로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오히려 증원을 해야 된다. 왜냐면 타 시·군 같은 경우 2명, 3명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양정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보니 의원으로서 의원의 참여는 권장하나 여비를 받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사실 겸직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아닌 이후에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도 있지만 사실은 타 곳에 강의를 나간다든지 어떤 일을 해서 여비를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는 결산검사로 참여하는 대표위원도 분명히 여비 지급이 있어야 4주 동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선거 기간에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신 의원께서도 운동기간이지만 결산검사를 위해서 의회에 출근하는 걸 봤어요. 그건 그만큼의 어깨에 짊어진 부천시의회 27명을 대표해서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막중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걱정스러워서, 그 책임감을 갖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아니죠.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선택 받은 의원으로서 여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책임감이 있고 없고를 논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분명히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몇몇 분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여비를 받든, 안 받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이 더 충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충원되고 정말 꼼꼼히 봐도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좀 배려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일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책임감을 논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원이 봉사직이라고 하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기본 급여까지도, 예전에 초반기에는 봉사직으로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급여를 지금 보장받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20일. 그럼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실비를 받으셨을 때 혹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물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사용했냐고요?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셨잖아요. 그리고 실비를 받으셨잖아요, 검사위원으로. 혹시 의정활동에 보탬을 하셨는지 아니면

의정활동에 보태서 썼겠죠, 제가 지금 한 3, 4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 쓴 금액을 공개해야 되나요?

아니죠. 제가 왜 묻느냐,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실비를 받으셨고 이 실비를 사용해 보니 사실은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닥 유용하지 않더라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는 하시되 대표위원으로 참여는 하셨으나 그냥 정말로 봉사직으로서 순수하게 20일 동안을 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제안하신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비를 받으셔서 묻고 있는 겁니다.

실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 썼겠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청문회 같습니다.

아니,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없고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이미 의원으로서 직책은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위원회에 참여하시면서 저희가 실비를 받거나 회의수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 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 결산검사위원회는 연속으로 4주입니다. 그러나 일반 위원회는 2시간입니다. 2시간을 초과할 때도 있지만 일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역대 참여하신 의원님으로서의 역할을,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 또 하나는 31개 시·군 자료를 받아보니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한 곳도 없어요, 2명, 3명인 데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부천시가 초반에 조례를 발의하신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담감도 갖고 있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실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질문도. 그리고 타 시·군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운영위원님들이 다들 고민하고 있는 까닭에 질문드렸습니다.

저 또한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결산검사위원 지난 위촉 시에 실비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제 의도는 좀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의 입장을 이걸로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나눠 갖자는 의미입니다.

입법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받는 실비가 얼마죠?

1일 2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400만 원에 또 급식비가 추가

입법정책과장께서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취합해서 보셨어요.

네.

우리보다 실비 지급 상한액이 더 높은 곳도 있고 비슷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부천시가 선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실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또 책임성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기피하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양정숙 의원님 이렇게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예로 들어도 좋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몇 급까지 시간외근무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지급하죠?

보통 6급까지 주는데 5급 같은 경우 관리직이 아닌 경우는 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관리직인 경우 5급도 보직을, 관리직으로 보직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를 6급 업무를 하니까 시간외근무가 나가고 관리직으로 5급부터 임명을 받았을 때, 4급, 3급, 2급 그 외에는 시간외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직급에 있는 5급, 4급, 3급, 2급 이런 분들은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고 업무를 소홀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시의원도 여기에 거의 관리자로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거나 또는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선임되어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다음 해에 “수당이 없어졌는데 누가 나가겠느냐” 한다면 저는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나갈 수 있는 역할이라면 저는 선뜻 제가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꼼꼼히, 그냥 결재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사를 저는 충실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직급이 높은 공직자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 그거는 공직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직으로 갔을 때는 시간외근무가 따로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위 직급은 나와서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상위 직급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을 하고, 나와서 시간외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의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지도합니다. 그리고 휴일이나 새벽이나 관계 없습니다, 고위직들은. 그래도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공직자들이나 사기업이나 똑같습니다. 의원들은 얼마나 하위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무외에 한다라고 해서 수당을 꼭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고요. 금액이 연간, 1년에 해봐야 400여만 원, 그게 부천시 전체 예산에 크게 절약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의원이 이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특혜성 같은 그런 게 오히려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업무에 정말 합당한 의원을 내보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제가 그거를 일일이 발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말 적합한 의원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연간 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우리가 올바로 했는지 봐달라고 보내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그리고 잘하는 것은 권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하는 거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의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다 보면 집행부와 같은, 부천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가능하면 집행부가 한 쪽에 밀어주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정말 제대로 하는지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적합한가 안 한가를 검토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8대, 9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석이었기 때문에 재정문화위원장을 누구로 할 건지 제안해서 올리면 의장이 결정을 하는데 재정문화위원장도 민주당, 의장도 민주당이다 보니까 8대, 9대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이 가서 시장이 잘못했나를 보기보다는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와는 조금 별도이지만 한 사람이 들어가고 지금과 같은 성향으로 여기 위원이 선임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 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더 많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말 여기에 대한 전문가, 제대로 볼 만한 사람이 선임되어서 감사위원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이 조례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선임하는 데 염려를 안 하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기피할 우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을 상당히 모독하는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기 동안에 검사를 하게 되면 수당을 안 준다, 회기 아닐 때는 준다. 그렇다면 회기 아닐 때는 의원들이 놉니까? 제가 이렇게 특별히 부각되게 역할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의원 되고 나서 거의 휴일이고 긴장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봅니다. 언제나 일을 하고 모든 행사 참여하고 동네를 돌고 민원인을 만나고 또 의회에 나와서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늘 일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개인적인 일도 보지만 그런 거는 인정을 전혀, 그런 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비회기 때도 급여가 나갑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그거를 비회기냐, 회기냐를 따져서 이 결산검사위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비회기 기간이라 해도 의원들이 노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을 다 각자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비회기 기간에도 나가는데 비회기 기간에는 일당을 줘야 되고, 회기 기간에는 안 줘야 되고 이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회기 기간이라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면 회기 기간에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는 언제나 나갑니다. 놀아도 인정해줘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 제도는 충분히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기회에, “다른 데도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 그까짓 400만 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회에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정말 본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의지가 있는 사람 정말 저 말고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수당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수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기피를 할까 하는 거는 의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올라온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지금 박혜숙 위원이 발언 중에 민주당 시장, 민주당 의장, 민주당 상임위원장, 다수당 해서 민주당이 마치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게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세요.

사과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민주당 의원이라고, 시장이고 의장이고 상임위원장이고 또 선임된 의원이 그걸 똑바로 안 보고 했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전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과를 해 주시고, 이 토론은 우리가 지급할 건지, 안 지급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그렇게 싸잡아서 마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은근슬쩍 넘어간다가 아니라 지금 감사라는 거는, 이 감사를 하는 것은 꼭 사고가 나고 잘못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만이 감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부분은 적절했는지, 지금 사고 거의 없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이 끝나서 의회에 이 결산검사까지, 올 때까지 사고가 은폐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같은 이런 깨끗한 세상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의도는 꼭 잘못을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 야당이 보는 눈과 여당이 보는 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이 보는 눈은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야당이 보는 눈은 그것보다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꼭 시장이 민주당이다, 시장이 국민의힘이다 하면 그 반대당에서만 결산검사위원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공정하게 양당이 가든가 해서 시장이 정책을 펼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제안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 안 좋은 것도 봐준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금방 분명히 그런 의도였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는데 분명히 은근슬쩍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시라고 요구한 거고, 충분히 그런 제안하는 것도 우리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들이 허깨비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 의원이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 시정질의 하지 않고 상임위 때 발언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정확히 하고 뭐든지 제안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우리를 너무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시장이 하고 같은 당에서 싸잡아서 우리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에 관해서만 논의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은근슬쩍 묻어서 민주당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장과 만약에, 예를 들어 어제, 오늘 우리 전체 의원들이 추경에 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살려주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정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삭감도 주도했고요. 맞죠? 그런데 마치, 저도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를 논하자는 건데 민주당에 대한 비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회의를 정회가 아니고, 위원장님, 정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다 마무리를 하시고 정회하세요.

최옥순 위원님도 질의 있다잖아요.

맞아요. 이건 민주당 비하발언이에요.

아니, 그후에 추가로 보충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사과를 하셔야죠, 공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민주당 비하발언을 하셔

그냥 진행하세요.

아니, 지금 마무리를 하고, 정회를 하고, 감정적으로 정회를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처리하고 우리끼리

제가 부연설명을 다 했는데도

이의 있습니다!

질의를 아까 원했는데 질의 답변을 마치신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를 준비했는데 질의 답변을 못 하게 하시는 건 위원장님의 권한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질의 답변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아니, 질의 답변을 임의로 막는 건 뭐죠? 이 안건에 대한 질의도 안 받는 겁니까?

아니요, 저 말고요. 지금 저쪽에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발언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발언권을 얻고 해야 되니까, 발언권 없으면, 발언권을 얻고 하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를 한번 확인해서, 확인만이라도 받고 이석해도 되잖아요.

아니, 아까 마지막으로,

정회 전에 하려고 했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 번 발언을 듣고

마지막으로 듣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이 건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지금 토론한 게 없는데 뭘 토론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토론하셨다면서요.

지금 논의된 바가 없는데 질의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아니, 질의가 있다는데 왜 위원장님 그걸 막습니까?

아니 그러면 정회를 지금 1시간 30분 동안 지연시켰던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여기 멀쩡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다른 분은 없고 한 분만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정회 요청합니다.

요청하시기 전에 제가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찬반을 물을 일이에요?

아니, 의원님이 없으신데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진행되는 진행절차, 그리고 진행을 이끌어가는 쪽이 어딘지까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구성은 저희 부천시의회는 5명입니다. 5명인데 지금 대표위원 한 분 계시고, 회계사 한 분 계시고, 세무사 분이 두 분 계시고, 교수 한 분으로 총 다섯 분 계십니다.

그럼 진행을 이끌어가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결산검사 시에 저희가 그분들의 감독하에 지금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의, 아까도 양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게 없다라고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셨던 의원님들한테도 문의를 했을 때 같은 답이 나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어떻게 집행기관의, 그렇죠?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감독하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지가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가 의원들의 역할인지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역할이 거기에서 결산검사할 때 사실은 입회하면 안 되는데 입회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역량을 얼마나, 내 의견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겠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 진행절차는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사전에 결산검사위원님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위원의 역할은 편의상 역할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면 검사, 전체를 총괄하셔야 되고 검사를 할 때 쟁점사항이 있다든가, 다툼이 있다든가 의견이 다를 경우 그걸 중재하는 역할도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대표로서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검사하는 위원보다 대표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위임이라든가 결산위원을 위촉할 때 사실은 저희 의원들한테 동의를, 이런 이런 건이 있다는 건 전혀 못 들었고 의장하고 위원장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듣는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굳이 의원들이 비용을 받으면서까지, 의정활동비를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실비가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하는 게 합당한지가, 사실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선제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 지자체별로 다 예산이 다릅니다. 부천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일비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타 시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차이도 있고 저희 시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의정활동 일환이라고 해서 일비를 안 주고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 줘야 된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는 양정숙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조례인 것 같고요. 이번에 발의돼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많은 심사숙고해서 발의하신 그런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의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이거를 가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보류의견 해 주십시오.

아니요. 난 반대의견을.

재청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주체는 각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구청), 부천도시공사 등으로 감사대상 업무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기관 및 증인채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