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발언

원래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는 않지만 지금 감기가 걸려서 거칠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 그리고 김상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구민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속 동천동, 국우동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달입니다. 오늘 늦게 찾아 온 차가운 날씨가 이제야 겨울다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12월은 한 해 사업을 결산하고 또한 새로운 새해를 계획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이후 우리 사회에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 교육, 노동, 금융 4대 개혁과 국정화교과서에 따른 이데올로기 전선이 가열되면서 국론도 이분화되고 있어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내년에는 더욱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금리인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하우스푸어의 대량발생 등 중산층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는 깊어지고 불안함이 가중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구청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민들의 삶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거천 생태복원화에 대한 내용과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팔거천 생태복원화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거천은 칠곡군 우계산이라는 곳에서 발원해서 강북지역을 가로질러서 금호강까지 유입되는 하천수 유로연장이 약 18㎞ 정도에 이릅니다. 하천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황폐화는 곧 주민들의 삶이 황폐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구 소재 하천인 팔거천과 동화천의 생태하천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구에는 하천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이면 팔거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즉, 3단계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3단계 사업은 대동교에서 매남교에 이르는 3.2㎞의 구간에 총 185억의 예산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하천정비는 물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개설로 금호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주민들에게는 편리성이 주어지지만 하천 그 자체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3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된 팔거천 관련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팔거천 3단계 하천제방 예방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팔거천을 좀더 생태하천화에 가깝도록 자연친화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에서부터 팔거천의 생태복원이라는 관점 그리고 주민과의 공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앞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하천의 물과 강물은 거침없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류해서도 안 됩니다. 최근 팔거천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으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팔거천의 수질개선은 무엇보다도 오염원 차단과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3단계 마무리와 동시에 팔거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10년 전부터 팔거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강북 주민들이 나서서 팔거천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하천을 살리기 위한 대안모색과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하루빨리 도심하천에 대한 하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하루 빨리 하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장님! 우리 구에서 이런 하천 살리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팔거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구민들에게 삶의 새로운 환경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팔거천이 아니라 팔거천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북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잘 정비된 팔거천 유역에 내용을 채우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팔거천 유역을 매개체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천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팔거천을 생태체험과 학습의 장으로 지역상가와 공존하는 팔거천, 팔거천과 관련된 옛이야기, 글쓰기, 사진찍기, 인문학과의 만남, 팔거천 마을문화재, 팔거천 생태조사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거천 유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우리 구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정리하라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정비사업 추진방안을 각 지자체로 통보했습니다. 이 정비대상 사업들은 100%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대부분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을 비롯한 약자들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과 20년을 이어온 민주적 주민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사실상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또한 앞으로 시행될 모든 시민복지사업의 확대·신설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정비방안이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예산상의 불이익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교부세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대구시 본청과 8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순수 지방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 56개, 대구에서는 226억 원에 달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결과를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지역사정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 권한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 권리 또한 심각하게 후퇴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구·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수많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번 지침이 지방자치권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들의 의원들도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지방자치는 우리 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지방자치 말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자체에서 편성하여 제출하고 심의한 예산과 지방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현재 3개 항목의 정비대상으로 하달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긴급 구호대상자 지원사업,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만약 이 사업이 폐지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할 의향은 있는지 복지국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구가 생태하천이라는 관점에 근거하는 하천 정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립을 해서 우리가 동화천, 팔거천을 우리 주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구청의 답변과 관련해서 유지용수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청장님 답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신천이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고 흘려보내고 있지만 여름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에 13개 보가 만들어져 있어서 물이 갇혀서 흐르지를 못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18년까지 3단계 정비사업이 끝나게 되면 또 다시 금호강의 물을 끌어 올려서 다시 내려 보낸다고 한다라면 이 잘 정비된 팔거천은 다시 대규모 토목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의 물도 흘러야 되고 강의 물도 흘러야 됩니다. 예전에 팔거천은 그랬겠지요. 홍수가 나면 여름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겨울이 되면 건천화가 되고 원래 하천은 그런 겁니다. 물이 많이 흐를 수도 있고 홍수도 날 수 있고,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물길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금호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토목공사를 통해서 다시 내려 보내서 확보하겠다는 이 방안은 전혀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다시 공사가 된다면 몇 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인접한 칠곡군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상류지역에서 우리 팔공산 계곡 쪽에서 흘러나오는 유지용수 문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용수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좀더 우리 구에서 면밀하게 검토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이 문제가 우리 구에 사업을 존치하고 통합·폐지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청에서도 대구시와 더불어 8개 시·군·구가 함께 공동대응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사업 자체를 중앙정부에 이제는 어떤 사업도 사회보장생활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이건 지방자치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도 지켜 볼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기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