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전문위원 김성희 입니다. 201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1번 검토과정, 2번 예산안 총규모, 3번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4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5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6번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7번 검토내용입니다. 2016년도 구 전체 예산 총규모는 4,638억원으로 전년도 4,420억원 보다 2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4,574억원으로 전년도 4,374억원 보다 20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64억원으로 전년도 46억원 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예산규모는 구 전체예산 4,638억원의 8.66%인 401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319억 8천만원 보다 81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282억9,800만원보다 68억2,600만원이 증액된 351억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36억5,800만원 보다 13억4,200만원이 증액된 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3,4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은 1,604만7천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만원, 지출액 5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108만7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은 19억2,059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억6,222만2천원, 지출액 2억7.1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25억1,181만2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정부에서는 2016년도에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 경착륙,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여야 하며, 내수경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올해와 비슷하게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다소 호전될 전망이며, 국·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복지분야 등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세입 규모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정경비와 매년 늘어나는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사업 확대로 구비 부담금 증가로 전반적인 구재정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경관과와 도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과 도시경관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에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18억5,200만원 대비 6억560만원이 증액된 24억5,760만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27억4,061만원 대비 7억2,281만원이 증액된 34억6,3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4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 광고물도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을 포함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2억1천만원으로 147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 운암지주변 주차장조성공사,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연암서당골 여․행,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에 금년대비 3억6,610만원이 증액된 18억3,5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는 연암서당골 여․행,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에 금년대비 2억3,950만원이 증액된 4억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각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분야에서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9억1,264만원이 증액된 32억8,314만원으로서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먼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 도시관리 및 행정절차이행 운영비 등으로 3,265만원,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752만원을 감액한 2억4,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서 구역 내 거주자 생활비용 보조 직접지원비로 9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암지주변 주차장조성공사로 5억원,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 공사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장 관리를 위해 3,10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금년대비 8,543만원을 감액한 11억6,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민원처리운영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으로 1,182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으로 3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인건비, 운영비에 3,703만원, 불법현수막정비 우수부서 포상금에 8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대비 259만원이 증액된 총6,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탄력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 작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3천만원과 주민참여예산에 채택된 철도변 자투리땅 휀스설치 사업 외 1개 사업에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총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연암서당골 여․행사업과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연암 서당골 여․행사업의 2016년도 예산총액은 14억4,600만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7억5,400만원이 증액되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암교류센터 운영비로 4,200만원, 연암서당골 여․행 주민협의체 지원금으로 400만원,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원, 연암서당골 여․행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의 2016년 신규편성된 예산은 총2억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주민협의체 운영 및 지원금으로 400만원,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만원,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2016년도 도시경관과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은 2015년도 (구)도시관리과 예산 3억7,011만원에서 공원녹지과 예산부분과 우리부서 변동분을 포함하여 1억8,983만원이 감액된 1억8,02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부문이 시간외근무수당 6,981만원과 도시계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86만원 등 9,767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부문은 운영비 및 국내․월액여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로 8,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5쪽과 746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보다 8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수입금 계좌 잔액 4,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비로 800만원,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대비하여 과오납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계획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은 금년도 말 조성액 1,605만원과 2015년 이자수입 4만원을 포함, 1,609만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09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구와 시, 그리고 국가시책추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서당골 여․행 사업하고 라 스타트하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원센터에 예산이 동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지원센터에 구비로 1억원 편성한 것은 동일하지만 자체에 연암 서당골 여․행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로서 프로그램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고, 칠성동은 4천만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같이 이용하면 충분한 운영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단순하게 2배 늘어나는데,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라 스타트는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프로그램사업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원센터가 바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려는 없었나요?

지금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민간위탁 4천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칠성동에 별별 상상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1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별도로 4천만원 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암 서당골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성동도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줄 예정입니다.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1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도 연암 서당골 여․행에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민간단체 협의체 구성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억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인데 올해 했듯이 올해는 연암 서당골 반상회를 5회 정도 했고 이웃동네에 도시재생이 잘된 영주라든지 전라도 전주에 견학도 하고 현재 연암 서당골에 이 이야기보따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투입하는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09페이지 연경동 도로건설공사인데 여기는 6억원 잡혀있는데 성과계획서 324페이지 보면 총9억원 잡혀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90%, 구비가 10% 들어가는데 연경동에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저희가 9억원을 신청하면 대구시에 한도가 30억원 정도 내려오면 거기에서 각 구별로 개발제한구역 있는 구역에 나눠주다 보니까 9억원을 못 주고 6억원을 준 것입니다. 내년에 6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설계하고 보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3억원이 내려오면 공사비로 잡아놨습니다. 6억원은 보상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3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백련사에 구암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동변동에 화담 누리길 조성 데크하고, 국우성당 뒤편에 숲 체험공원입니다. 관리를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 유지보수비용으로 1~2년 정도 해 주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계속 국토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이야기는 사업비만 해도 그만큼 주는데 지자체에서 그것도 못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해 줍니다.

사실 올해 숲 체험장을 했는데 설치해 놓고 1년 안에 나무나 잔디가 죽으면 보수 안합니까?

하자보수도 자신들의 귀책이 인정되면 보수되는데 숲 체험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공사 중에 느끼는 사항인데 노루나 산돼지가 자꾸 와서 심어놓은 습지식물을 자꾸 파헤치니까 1년 내내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푯말도 붙이고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이 내년에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 과는 학교주변에 재배정사업은 없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있어도 학교주변은 없습니다.

시에 풀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시행하면서 교부됩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올해 같으면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으로써 그 주변에 개선사업, 그것이 부족하면 시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도시디자인과에 풀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최대한 우리구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4쪽 도시경관과 도로사용료(광고물) 3천만원, 전년도 수입하고 같은데 더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더 늘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도 많고,

그런데 왜 적게 잡았습니까?

도로점용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과태료를 1억원 잡았는데 올해 벌써 1억원 초과됐습니다. 결산에 들어가서 저희가 올리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잡아주셔야지,

3천만원은 더 추가되고 할 부분은 없고, 과태료 부분에서 지금 현재 현수막이 워낙 많으니까 500만원씩, 1천만원씩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경 때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으로 1억8천만원 잡았는데 작년 말고 재작년에 계획한 것 하고 나머지 부분입니까?

작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5월17일에 2억3천만원으로 전부 해지시켰는데 전반적으로 2020년 실효를 대비해서 지금 440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실효되기 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나머지 2020년 후에 그런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2016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지하는 용역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없애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1,8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민원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화담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좁다고 했을 때 구청에 길을 넓혀달라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변경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했는데 올해도 노곡동에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보니까 길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천을 복구하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생겨서 집을 짓게 하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장소 없이 예비적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40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하고 밑에 203에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1천만원이 있고 4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 것은 도시국장님께서 대외적인 활동할 때 쓰는 것이고, 밑에 400만원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410페이지 하단에 과태료 및 도로점용료 체납자 압류수수료 등이 있는데 체납은 징수과로 안 넘어갔습니까?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이 있는데 요새도 시행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재배정을 해서 동별로 배분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벽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A3용지 벽보를 50매당 수거해 오면 2천원 주는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동에서 나간 것이 51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약하고, 앞으로 행자부 지침이 마련되면 현수막을 걷어오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수막도 앞으로 장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수거보상제를 지침만 마련되어서 내려오면 현수막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실 생활해 보면 전봇대에서 수거하는 것을 잘 못 봤는데 제가 들은 것은 어르신들이 명함을 뿌리는 것을 갖고 오면 그런 것 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종전에 전단지라고 했는데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전단지는 이분들이 노력을 안하고 신문지 사이에 끼여 있는 뭉치를 갖고 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전단지는 제외하고 벽보만 했는데 저희도 봐도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많이 해줘야 효과가 있지, 이렇게 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같이 병행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를 갖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1천만원이 금방 소진이 됐는데 지금은 벽보만 하니까 그런데 기준을 완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은 50%밖에 집행이 안 됐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데 완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타 구나 전국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주민 누구든지 꼭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도 1인당 한도금액을 정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은 무슨 포상입니까?

저희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이면도로에 저희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을 제거해서 열심히 해 주는데 동 주민센터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 동 2개 동을 정해서 포상하는데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해서 그 동안 노고에 조금이라도 회식이나 단합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실적이 괜찮았습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지시를 하면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는 실적이 낮아서 수거보상비가 있었는데 한해는 안줬습니다. 열심히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동에 줘야 되는데 편성됐다고 미약한데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눠먹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수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부서로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위험하다거나 제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안전모니터 요원 관련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안전모니터 요원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해당부서에서 안전모니터요원의 건의사항이라고 오면 아는데 일반적으로 전화민원이 오면 누군지 구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조성 관련해서 벽화사업 한다고 해서 폐․공가나 도색 관련해서 2,700만원, 산격주공에 방음벽이나 나무를 심거나 도색을 하는데 관음동에 이번에도 벽화사업을 했는데 재료비만 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벽화가 3~5년 정도 가는데 굳이 인건비를 계속 투입해서 해야 됩니까?

구암사업장에 재료비만 300만원 투입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도 벽화사업은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예산은 꼭 이렇게 벽화사업으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융통성 있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3,930만원에서 1,025만2천원이 증액된 4,95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민방위분야에서 국고보조금 609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41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40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무단점용과태료 2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불참과태료 50만원이며 145쪽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지원 216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210만3천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513만9천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750만원 등 1,859만3천원과 15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3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지원 829만6천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241만9천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599만6천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750만원 등 2,84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세출예산편성은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회재난관리, 자연재난관리, 주민밀착형 민방위구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7개의 정책분야로 구분․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14억9,439만6천원보다 2억5,518만9천원이 증액된 17억4,95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419쪽 안전한 도시만들기 분야입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265만원이 증액된 1,2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서면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16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 편성내역은 안전관리계획 인쇄 등 일반운영비 608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430만원, 수변 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632만원이 증액된 3,65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범구민 안전교육을 위한 방재훈련용 모의시스템 구입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문화운동추진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2,439만5천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비 1,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421쪽 사회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사회재난관리 및 재난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2,565만5천원이 증액된 1억3,88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재난안전상황실 설치비로 1억50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경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예방 및 홍보비 320만원, 사회재난관리 및 복구 일반운영비 240만원, 재난예방 및 화재진압활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423쪽 자연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8만7천원이 증액된 3,10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2015년 설치한 국우터널 외 6개소에 CCTV 통신료 및 전기요금으로 336만원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편성내역은 자연재해예방의 사무관리비 등 1,045만7천원, 공공운영비 68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132만원, 풍수해보험료 6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52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 3,650만원, 재난응급복구비 1,87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961만원에서 4만원이 감액된 1,9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피해조사요령 책자인쇄비 및 풍수해보험료 전단지제작 190만원, 수방 및 설해자재 구입비 335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만원, 재난대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426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구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민방위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3,288만7천원에서 1,068만8천원이 증액된 2억4,3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비가 33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 가로기 게양인부임 101만5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7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운영비 503만2천원, 민방위교육훈련경비 2,987만9천원, 민방위의 날 행사추진경비 1,824만4천원, 인력동원관리운영비 72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1억7,544만원, 을지연습 일반운영비 1,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예산 1억2,291만9천원에서 2,615만3천원이 증액된 1억4,90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관음공원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교체비 2,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500만원, 민방위교육장 이동식 앰프구입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2,179만8천원,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128만원, 민방위교육장 관리비 881만3천원, 화생방 방독면구입비 1,7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43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상정비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14만원이 감액된 1,55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해병대 강남전우회로 지출되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련 일반운영비 1,303만4천원과 사회복무요원 특별단속급량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43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165만2천원 증액된 2억2,5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시간외근무수당 2,369만1천원, 무기계약직보수 317만5천원, 일반운영비 531만2천원, 여비 2,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 보수인 인력운영비 1억3,537만6천원, 기본경비 8,51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433쪽 재무활동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2016년도 분 5억7,700만원과 미확보 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3,246만4천원이 증액된 8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3쪽입니다. 먼저 운영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북구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예상액은 2015년 말 조성액 19억2천만원에 2016년도 전입금 8억2,7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500만원을 합한 8억6,200만에 지출금 2억7,100만원을 뺀 5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약25억1,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입계획은 전년대비 4억2,700만원이 증액된 27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입금은 3,200만원 증액된 8억2,700만원, 예치금 회수액은 3억9,500만원이 증액된 19억2천만원이며, 이자수입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출계획은 전년대비 4억2,700만원이 증액된 27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2억7천만원, 예치금은 4억2,700만원이 증액된 25억1,1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주요지출 상세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관련 사무관리비 3,500만원, 물품구입비 2천만원, 침수흔적도작성 1,500만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사업비 3천만원,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비 1억5천만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원, 예치금 운용으로 25억1,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안전과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안전과 직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안전한 북구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인데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재해위험에 대해서 제보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오늘 직원들하고 전체 봤습니다마는 익명으로 들어오거나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안 밝히고 그 외에 일반주민들도 신고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안전모니터요원이 얼마나 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재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4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전체 몇 명입니까?

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50명 정도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회의 등 참석자 보상에 40명으로 960만원 올렸네요? 현재 봐서는 강남․강북 중에 강북 쪽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같이 골고루 참여를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안전모니터단장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안전모니터단장이 강남 쪽에 단원을 모집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하니까 지금 섭외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체가 구청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부분이 아니라 2009년도에 처음 생길 때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강남이 더 많았었는데 시간이 흘러오다가 강북 쪽에 인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단장님을 통해서 회원들이 강남, 강북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인원수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온라인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자기가 안전모니터 요원으로 등록을 해서 재난․재해위험을 신고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실제 온라인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오프라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강북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노력하지만 개선될지 안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이 저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그럼 언제까지 비율적으로 맞추겠습니까?

내년 2월까지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예산이 160만원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10개월로 되어 있다가 2개월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아래에 활동장비구입비가 있는데 활동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안 그래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안전모니터요원 자체가 재해나 위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주 임무지만 여름이나 겨울에 저희 과에서 눈이나 비가 올 때 되면 저희가 문자로 눈을 치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상황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고, 저희 과 소속 단체니까 자연재난이 있을 때 도구를 사서 주고 협조를 구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419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이 9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 9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자문단이 점검을 나가는 것입니까?

전체 자문단이 10명이 있고 봄, 여름, 가을, 설, 추석 때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여름이면 어린이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2~3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때만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 때 하기위한 자문수당입니다.

증액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자문단을 위촉하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 시설에 대한 것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 필요할 때 설이나 추석에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 같은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문단이 참석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국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한 선에서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민간단체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2가지 방식으로 제보를 해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입니다. 구청으로 들어오는 일반적인 전화가 아닌 안전모니터봉사단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인데 이것이 처리를 위해서 중앙봉사단에서 구청으로 협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했던 400건은 일반적인 전화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앱이 안전신문고입니까?

안전디딤돌이나 안전신문고는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이 그것을 얘기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모니터요원 2009년도에 처음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실제로 활동은 오프라인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확인하셔서 보여주시고 532쪽에 보면 설명서에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를 하고 첫 번째는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북구청으로 처리를 위해서 협의가 들어온 내용, 두 번째는 정기회의의 회의록, 그리고 월1회 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계획서와 결과물, 그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532쪽 보면 추진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26조제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나요?

그것은 안전문화운동에 대한는 법입니다.

법적으로 꼭 운영을 하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까? 꼭 오프라인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연관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530쪽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여기에도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총회도 연2회 하네요?

안전문화운동추진 북구협의회는 구청장님하고 민주평통 북구협의회 전 회장인 이상탁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33명이 북구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로 있습니다.

총회, 분과위원회, 분기별로 개최되어 있는데 회의록까지 부탁합니다.

그것은 올해 개최한 것이 없고 다음 주 목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없습니까?

2014년에 한번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안하나요? 확인해서 분과위원회 회의록까지 제출해 주시고 활동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데 현수막, 홍보물 전해준다고 될 것은 아니라서 확인해보고 싶고, 봉사단이라는 자체가 애초에 시작했던 북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익명의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구차원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거나 안전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서 위에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된다면 다른 문제인데 또 다른 관변단체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재단 활동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방재단 교육을 통해서 다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께서 자료 확인할 부분을 의회사무국으로 메모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민간경상보조가 600만원인데 배로 늘었습니다.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를 북부소방서 소속으로 해서 600만원 지출했었는데 칠곡지역은 서부소방서 관할입니다. 북부소방서 관할에 의용소방대가 칠곡까지 포함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북부소방서에서 강남이남 쪽에 지원을 하는데 같이 서부의용소방대에 지출할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30페이지 비상급수시설 6개소가 있는데 환경부서에서도 급수시설 관련해서 1억8천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환경관리과는 저희와 전혀 틀립니다.

6곳은 어딥니까?

저희가 10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4곳에 대해서 에어서징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에어서징을 하도록 지하수법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곳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용수시설 10곳에 대해서,

음용수가 아니라 정부지원시설이 9곳이고 지자체 시설이 경북도청 포함해서 10곳입니다. 음용수는 5곳이 있고 나머지 북구청하고 생활용수입니다.

더불어 일반운영비라든가 올해 왜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연경동에 수중펌프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 부분이 380만원이고 관음공원 비상급수시설에 활성탄여과장치와 경수연화장치가 둘 다 탱크가 구멍이 많이 나서 임시로 용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체에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