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고광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재신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연서의원 5인이 찬성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의 위촉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적용범위 및 소관사무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관리로 위원회의 활동내역 및 존치여부를 총괄부서에서 매년 제출토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촉직 위원 선정 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모집하며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2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하나의 위원회에서 2개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참여확대와 위원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장님과 자치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중이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교화입니다. 의안번호 2012-110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고광업‧박재신의원의 공동발의와 연서의원 5인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설치 운영중이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기본적 성격의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활동내역 및 존치여부를 총괄부서에 매년 제출토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2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하나의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취지 중복되지 않고 2회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자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신다는 것은 좋은 의도인데 부칙 3조에 경과조치 사안을 보시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라고 과거 것을 다 인정해 주시고 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갖고 있는 취지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중복된 자는 다 걸러지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 경과조치를 두심으로 인해서 다 인정하고 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상 조례로 해당되지 않은가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제 생각은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같이 하고자 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용인시 조례 설치 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홍동입니다. 의안번호 2012-93호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심사기준이 구체화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기능에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 등 위원회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심사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안 제9조 수당규정에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을 할 수 없으며, 안 제11조에는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2012-93호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인용하여 위원회의 기능 확대, 심사기준 근거 신설, 수당규정 개정,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94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2년 7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예규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금고 약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일부조항을 삭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안부 예규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 행안부 예규를 반영하여 기존 11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95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에 따른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정보화부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였고, 분야별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및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장애인‧고령자를 배려하는 웹 접근성 보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2-94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방법 및 평가항목, 배점기준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 안에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금고의 약정기간 변경에 대하여는 손익을 분석하고 경기도 시군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95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1년 7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법 개정 취지 및 우리시 특성과 정책 등을 포함하여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4조에 있는 것을 하는데 6조에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의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논의들이 있어서 이번에 자치행정국장님으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대리자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위원회의 위원장이 많다는 개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어서 부시장 같은 경우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4년의 임기를 시장과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국장이 자주 교체되는 상황이 돼 버리고 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흐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거지요?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시의원님, 지역 대학교수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