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7일 제5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 19일 이틀간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제10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동안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임 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4,638억원으로 전년도 4,420억원보다 2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74억원으로 전년도 4,374억원보다 20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애은 64억원으로 전년도 46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성질별․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931억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64.7%를 차지하며 전년도 2,809억원보다 12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은 3,325억4,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액은 3,311억8,5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574억원에 7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3,191억4,700만원보다 120억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5,800만원으로 구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 64억원에 21.21%를 차지하며 전년도 9억800만원보다 4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3억8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6억원보다 1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억8,700만원으로 2016년도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서 복지국 2016년도 일반회계는 전체예산 4,574억원의 68,04%인 3,112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2,996억원보다 116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의 4.3%인 199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195억4,700만원보다 3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활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4억2,100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0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2,7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 2억6,500만원,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00만원, 지출액 5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6,5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 4억2,400만원,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5,400만원, 지출액 3억8,7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9,1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최근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될 예정으로 예상되지만 매년 늘어나는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사업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등으로 다소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고용과 가계소득 불평등 심화 등 서민생활에 어려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무상보육,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의 불요불급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지만 내년도에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이 요구되므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부족재원충당을 위해서 자체재원은 물론 의존재원확보에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춘이입니다. 존경하는 주민생활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09억4,5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2,3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42쪽~143쪽 국고보조금 3억351만원과 기금 1억700만원을 감액하였고 139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천만원, 147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00만원, 150쪽~152쪽 시비보조금 11억4,255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25억9,4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9억59만원 대비 6억9,3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액은 388억6,3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1,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75쪽 사회서비스 연계기반구축 단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86만원이 증액된 46억5,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이 건축주택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2,280만원을 감액하였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2,500만원, 동 사례관리지원에 1,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은 119억3,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3,03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지체장애인 북구지회 사무실 임차료 9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13억9,69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예산안으로 1,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은 172억7,7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4,7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장애수당지원 예산안은 7,128만원 감액하였고,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6억985만원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안은 2억1,2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4,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87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16억8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3,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산안에서 4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안은 65억9,4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4,4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89쪽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예산안은 9억3,2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3,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예산안은 2억250만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긴급복지 기동대 운영 예산안은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0쪽 자활단위사업 예산안은 56억6,1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1,3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자활지원예산안 5억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안 2,107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수급자 탈수급지원 예산안에서 새로이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1억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자원봉사증진을 위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44만원이 증액된 3억1,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4쪽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2만원이 감액된 2억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00만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64만원이 증액된 4억2,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행복과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층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주민행복과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북구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구석구석에 배치해서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다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박람회는 300만원 인상을 했네요?

작년에 1천만원에서 올해 1,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는 통합축제를 하면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축제 이전에 했잖아요?

축제를 10월에 했는데 저희가 예산은 9월말부터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박람회는 따로 개최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고 분과위원님들과 실무위원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올해는 보시다시피 부실한 면이 많아서 좀 더 다른 방법을 물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의견보다는 우리 구의 입장이 결정되면 그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담당과장의 평가도 그렇게 하고 계시면 기존에 우리가 박람회를 2회까지 했나요?

3회까지입니다.

함지공원에서 했을 때 그때 규모와 내용으로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제대로 내용을 갖고 하려면 이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한 것이고, 올해 축제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76쪽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올해 1천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예산편성이 북구에만 편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사회보장협의체 체계 내에서, 얼마 전에 워크숍이 있었지만 대체적인 생각은 사회보장협의체 내에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또 다시 다른 민간조직을 만들어서 북구에 생활보장협의체와 동등한 이런 조직으로 종사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직까지 국가차원에서도 논의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체든 협의회든 사회복지의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민간과 협력을 해서 사회복지를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없는 것보다는 운영하면 나름대로 복지기능 면에서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역시설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어울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은 행사성이고 이것을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역량강화교육으로 목적을 갖고 직원들의 업무지식습득이라든지, 타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에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우리 구역 내에서 하지 않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이것이 민간조직이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복지체계, 전달체계가 일정 정도 중앙정부차원,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용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시스템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정된 바도 없는 이런 내용을 우리 구에서 추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보장협의회는 중앙에 구성이 되어 있고, 대구시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수 민간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 초기단계라서 저희가 작년에 8개 구․군에 1천만원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일부 구․군에서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시행되어서 시에서 1천만원 배정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1천만원 배정했는데 금년도에는 순수 민간단체로 보고 300만원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지원해 보고 차후 순수 예산지원 없이 민간단체로 할 계획이고, 여기서 역량강화는 사회보장단체라든지 복지단체 직원들의 교육, 즉 관리나 회계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대표위원들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 전체 해촉 하세요. 왜 이 내용들을 중복되게 하면서 본인들이 민간조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대신에 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는 해촉을 해야죠. 지금 협의회 대표위원들이 협의체 대표위원으로 다 이중 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조직끼리 조직을 구성해서 또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현재 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이 잘 되지 않는데 자꾸 이원화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재작년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경주에서 워크숍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단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전달체계를 시․군․구 단위로도 특성화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지원 해보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로 근거가 이랬어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행감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 조율하거나 조직을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국장님, 공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요. 공감하신다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육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본 위원 의견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임차료문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복지원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정 수리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작업장보호센터가 몇 년 전부터 제안되고 있고, 내년에 당장 9천만원 편성하는 것 보다는 일단 수리를 좀 하고 총선 이후에 우리 구하고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편성을 하고,

전세임차기 때문에 이자는 보조를 못 받지만 원금은 어차피 저희들에게 회수가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당장 비도 새고 하니까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287쪽 장애인문화체험사업지원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 단체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는 장애인단체에서 이사업을 추진해야만 좀 더 효과 있고 편하고 그런 것이지, 장애인단체도 아닌 단체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칠곡청년봉사회가 탐라체험이라고 일단 왔는데 내년에 공모할 때는 감안해서,

감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예산이 700만원에서 1,590만원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다는 것입니까?

장애인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모시에는 분명하게 공모대상자를 장애인단체로 제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협회 자활센터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임차료 9천만원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에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3,3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운영비라는 부분, 조목조목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자원봉사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누락이 되어서 지나갔던 부분은 두 달 이전 것은 점수에 반영을 안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했더니 공문까지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받았으면 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시간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나서 직접 봉사센터에 전화를 했었는데 담당 여직원에게 통화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즉시 하지 않고 미루느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아서,

아니요, 점수를 즉시 안 올려줘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밀릴 수도 있는데 그 분분이 아니라 일주에 한번씩, 1달에 1번씩 봉사를 하면 이름하고 신상명세를 올리면 봉사점수를 올려주잖아요? 그 부분을 봉사를 가다보니까 우리도 원래는 다달이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3~4개월 치가 밀려서 나중에 올렸을 때 두 달 이전 것은 아예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실제 봉사자들이 누락된 것이 많아서 물었던 것이고, 공문이 왔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직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직원이 1명 증원되어서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인원이 1명 보강이 됐다고 하니까 수월하게 잘 돌아가겠지만 실제로 점수를 올리고 점수자체가 필요해서 이용하려는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인원이 보강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지난해인가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아니고, 복지시설에서 전부 예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는 매년 구비가 매칭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김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3년간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간 비용이 100억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들이 복지관 시설 쪽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 건물들이 실제 수십 년이 되고 노후화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고부터 매년 노후화 되어서 보수한다고 하고, 신생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기준이 없나요? 무작정 확장을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무작정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있으면 시설기준에 들어가고 인적, 물적 기준이 맞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사업을 새로 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시설 쪽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한 번도 우리 구에서는 거부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과장 재직 때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이 요구를 하게 되면 우선 시하고 협의해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심사를 해서 올립니다. 심사를 해서 급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심사를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든 국비든 일단은 매칭이 되고 우리 구비예요. 부서에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비, 국비기 때문에 구비는 매칭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도 된다는 사고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신청서가 저희 구청을 통해 올라가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나 복지시설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 최소한 5년치, 10년치는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유사중복으로 기능보강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지도․점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나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물은 언제쯤 볼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설에서 올라오더라도 최소한 임시회 할 때 상임위에서 같이 소통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는 해당 사업자를 같이 오게 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이런 과정들이 절차적으로 안착이 되어야, 그렇다고 지원하고 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부터라도 현장점검 정도는 위원회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회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 있죠?

예,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보시고 하면 자기들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29% 증감을 하셨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죠?

반환보조금으로 돈 쓰다 남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때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편성됐네요? 매년 이렇게,

반환금액을 반납했다가 다시 또 보전지출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절감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사용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인지, 기준이 강화된 것인지,

기준강화는 아니고 절감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과다지출로 해서 사례관리도 많이 하고 해서 반환하면 다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한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구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말 결산하게 되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행정사무감사 10월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나올 것 아닙니까?

10월31일 기준으로 2,310명에 대해서 1,362만7천원입니다.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연말정도 되면 집행이 다 됩니까?

이연하 90% 가까이 집행됩니다.

질의한 이유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정부에 복지 유사중복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우리 구에서는 폐지할 의향이 없잖아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면 국비로 지원되는 것 있나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가 있으니까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봤는데 사실 지원대상이 틀립니다. 구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 시비는 차상위계층 대상인데 둘 다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에 부과되는 사업입니다. 그저께 시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시하고 우리 구는 건보공단에서 이 제도를 부과체계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건보공단에서는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아예 부과를 안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구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정비대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어차피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데 중복사업이 아니냐고 이런 차원에서 봤는데 사실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월15일까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시하고도 중앙정부에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고 제안을 할 것이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됐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폐지안이 내려온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건보료가 1만원이 없어질 때까지는 존치를 하겠으며, 8개 구․군 같이 공동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국비 지원에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당할 것인데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회의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영재 위원님이 확정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확정은 확실하고, 이런 내용까지 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3~4천 명 정도는 1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폐지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1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폐지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당장에 폐지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의 관계가 갈등, 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름 대구시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뜻이 강해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 적극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우리 구에서도 당장에 3~4천명 구민의 건강보험료가 중단될 위기가 도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들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못 없앤다는 취지를 깔고 복지부 권장안이 그러면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지급대상 중에서 본인 자부담을 2천원정도 시키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회의석상에서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대구시 8개 구․군에 동일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이의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전에 부서별로 편성했잖아요? 지금은 편성 안 되어 있는데 통합했습니까? 올해 부서에 없어요. 그러면 단합대회나 그런 것은 어떤 비용을 사용하나요?

이연하 정원가산금은 총무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과마다 배정을 해 줍니다.

총무과에 일괄 통합돼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부서별로 되어 있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12월7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는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