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정구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과 4쪽 기능별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6쪽에서 19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쪽 2016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38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4,420억 원 보다 4.93%인 21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4,574억 원으로 2015년도 4,374억 원 보다 4.57%인 20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억 원으로 2015년도 46억 원 보다 39.13%인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74억 원으로 전년대비 4.57%인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 59억, 세외수입 12억, 조정교부금 56억,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보조금 103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이 52억 감소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보수인상 등으로 인건비 40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 23억,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135억, 예비비 등이 7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비가 6억 8,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82억 5,7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874억 9,300만 원 보다 0.89%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해재난 예비비로 5억 원, 공무원 보수 3%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35억 734만 원,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OA사무가구 구입비 6억 9,935만 원, 금호강 문화광장 조성으로 2억 원,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 1억 9,500만 원, 보안장비 고도화 사업으로 2억 1,800만 원, 저화질 CCTV 개체사업으로 4억 등이 증가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등 지방채 상환 5억,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억 5,22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체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64.45%가 되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써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자체사업의 추진도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효율적인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수부족에 따른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하는 현 실태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낭비적인 부분은 삭감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 641억 1,441만 원과 세출예산 90억 5,7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76억 3,160만 원이 증가한 641억 1,441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광고료에 389만 원, 조정교부금에 559억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의 시·도비보조금 등에 6,523만 원, 순세계잉여금 61억 4,529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모두 합쳐 90억 5,715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79억 9,098만 원 대비 13% 증가한 10억 6,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사업은 9억 8,601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2억 2,847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은 북구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에 1억 4,41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광고비 35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640만 원, 변호사수임료, 손해배상금 등에 3,862만 원, 균형발전 사업은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에 5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080만 원, 북구 캐릭터 공모전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8,122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등에 5,4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운용관리 사업은 재정계획심의회 운영비 등에 56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1,353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2,693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은 구민아이디어 보상금 및 톡톡아이디어방 운영 등에 1,575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 관련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3억 5,329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1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등에 2,652만 원, 언론보도 지원 사업은 뉴스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등에 1억 1,627만 원, 홍보관 설치 및 구정홍보물 제작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1억 2,384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9,931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통계업무관련 사무관리비에 245만 원, 통계연보 발간 등에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48억 4,708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43억 4,708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7억 2,184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에 7억 2,1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222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의 재해대책 및 주요 구정업무 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2,071만 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8,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6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2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내년에는 대폭 감소된 350만 원 책정한 사유가 내년에는 광고비만 사용이 되고 박람회 부스설치와 임대료 등은 제외가 되고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년 참석 안 하고 격년제로 참석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내년에는 참석 안 하는 대신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책자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만듭니다. 거기에 광고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 구도 매년 참석하는 구는 없고 격년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우선 저희들의 구정의 비전이라든지 구정의 목표 그런 부분을 부스에서 찾는 시민들에게 홍보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북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홍보를 했고 특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안경업체나 보건소에서 지정한 인증제품업체도 같이 홍보도 했습니다.

그럼 홍보를 할 뿐이지 실질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사실 박람회 자체에 다른 산업박람회처럼 계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참석 안 하고 격년제로 참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따르는 모든 어떤 사업이든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66쪽에도 균형발전 예산에 보면 올해에 비해 2,000만 원을 적게 책정하신 부분이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서 2,000만 원 지원을 없앴는데 올해 한 번으로 지원이 끝나는 부분입니까?

이건 매년 회비성격으로 보시면 되고 작년보다 절감된 부분은 지금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 원과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1,000만 원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근거를 마련하면 저희들이 하반기되면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화 지원업무 1,000만 원은 업무자체가 총무과에 대외협력 업무가 생겼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1,000만 원이 올라 올 겁니다. 저희들은 편성 안 하고 총무과에, 정리를 하면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 원은 저희들이 편성 안 하고 총무과에서 올라올 것이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직접적인 법적근거를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마련되면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단발성이 아니고 매년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까지도 계속 했고 국제화진흥재단의 분담금은 저희들이 해외방문한다든지 할 때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들도 안내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담금과 출연금을 쓰는 만큼 많은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 사전에 어느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1월에 어디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어떤 목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쪽 기관하고 조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별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민참여예산의 참여예산 위원 회의참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위원이 50명에서 43명으로 줄었습니까?

조례에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추천하는 분은 23명 다 들어왔고 일반 주민공모하고 기관단체 공모에서 적게 들어와서 4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당을 보면 50명에 2만 원씩 두 번 200만 원 전액 사용을 하셨네요. 전원이 참석했습니까?

43명이 1차 교육할 때,

올해 말입니다. 올해 50명에 2만 원씩 두 번해서 200만 원이 전액 사용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참석하신 분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50명에, 올해 43명 예산을 잡았고 작년에 보면 5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43명입니다. 43명만,

이건 내년 예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43명이고 작년은,

작년에 편성을 50명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된 분에게만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체면상 챙겨준다든지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산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며 참석보상도 회의참석수당과 같은 개념 같은데 자료에 보면 회의가 연 2회이고 예산학교 참석이 연 2회로 연 4회 모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운영을 해 본 결과 참여와 호응도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예산을 2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회의참석하면 7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타 구와 비교해서 오시면 일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2만 원만 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위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강의 그리고 저희들 구의 기본적인 현황 그리고 구의 기본적인 예산관련 사항을 그때 4시간 과정으로 참여위원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들께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참여예산제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다들 처음부터 강의 끝날 때까지 다 듣고 그렇게 갔었고 그리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별로 주민들에게 신청 받고 마지막으로 심사할 때 그 분들이 오셔서 심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이유는 지난번에 예산참여학교를 해 봤는데 그 위원들이 올해까지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을 예산참여학교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잡았습니다.

그럼 예산참여학교라는 것이 우리 구청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예산제 때문에 각 동네에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 지역의 이익과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없도록 공평한 이런 참여예산제가 되고 참여여론도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끝으로 173쪽 봐 주십시오. 언론보도지원에 있어서 지역신문 발전지원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는 지원이 필요로 하는 신문사가 2군데밖에 없지요?

조례 상으로 기준안에 포함되는 언론사는 등록된 것이 지금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인데 지원을 요구하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장님 보시기에는 2군데밖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께 직접 접하고 있는 언론은 2군데 정도가 쉽게 접근하고 있고 나머지 2군데는 지금 주민들과 제대로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더라도 구청이나 의회의 활동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신문사만 해 줘야 되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실장님께서 예산을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맞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 의정부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에는 지역신문이 여러 군데 있지만 평균을 내 보니까 한 군데 5,6백 정도 들어가더라, 이 말씀을 제가 올렸지요.

첫 지원이고 시도인만큼 2,000만 원은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 내년 예산은 생각했던 대로 1,000만 원만 하고 2군데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고 그 이후에 실적이나 모든 걸 봐서 평가를 해 보고 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500을 하든지 300을 하든지 600을 하든지 그런 금액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고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상 언론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심사를 거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강열 위원님 말씀대로 10원이라도 헛된 곳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첫 지원부터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회 간에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이강열 위원 말씀하신 언론보도 1,000만 원은 신문사가 강북 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주활동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남 강북, 과연 그게 배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나오셨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소위 말하면 강남 쪽하면 복현, 침산, 대현, 산격 이쪽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쪽으로 배부 범위를 넓히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과거가 있는데 결국은 중간에 더 넓히지를 못하고 접었는데 진정 북구주민의 사랑받는 언론이 되려면 배부범위도 넓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평하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니면 신문사 간판을 바꾸든지, 그러면 공평한 느낌이 나지만, 강북신문 해 놓고, 팔공신문 해 놓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인정 못 해요. 예산 올라와도 그건 인정 못 합니다. 사견입니다. 그리고 166쪽 지방분권운동지원에 보면 7만 원에 20명 2회가 있는데 수당이 20명이라면 인원은 누구입니까?

지방분권조례를 지지난달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협의회 위원을 현재 구성해서 곧 위촉단계에 있습니다. 학계 교수 쪽으로 4명 그리고 저희 지역의 변호사라든지 언론사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 중에 단체대표, 기업대표, 학교 쪽의 대표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그 안에 의원님 두 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4명 있고 해서,

그래서 2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2명 있으면 의원은 수당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20명에 수당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금액상 두 사람이 남잖아요.

집행부공무원도 수당은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20명 중에 6명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20명 되어 있잖아요. 지방분권 워크숍에 300만 원 2회 나가는데 과연 2회씩 해 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보이소. 굳이 2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잠깐만, 그 제목은 알겠는데 지방분권해서 실지로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지방자치를 해서 권한을 찾자는 의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효과로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분권이 현재로써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고 안 하고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지역별로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맞지요.

붐을 일으켜야지 대구 북구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처음이지만 저희들도,

제 생각에는 알리는 것은 좋지만, 지방자치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붐을 일으켜서 과연 매듭이 되겠나 싶어서, 내가 볼 때 지방분권 2회씩이나 할 필요성이 있나, 홍보도 좋지만 굳이 2회씩이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방분권의 정착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이것보다 책정 더 해서 분기별로 홍보를 하면 더 좋겠지요. 굳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나 큰지, 지방분권을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릅니다. 젊은 세대는 신문보고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기업가들은 내용을 알지만 굳이 홍보해도 수요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 해서 2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7쪽 캐릭터 공모전, 굳이 캐릭터 공모해야 합니까?

사실 지금까지 북구만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조, 구화, 구목만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역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같이 연계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캐릭터가 대구시 북구는 잘 기억을 못 해도 수리부엉이의 캐릭터가 알려진다면 저게 북구를 상징하는구나 이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다 하고 우리 북구만 빠졌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72페이지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있잖아요. 행복북구 사진공모전을 디카사진 공모전하고 따로 하는데 같이 합산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저도 이번에 해 보니까 홍보계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길래 같이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계에서는 같이 하면 정말 일이 많아져 가지고 한꺼번에 소화를 못 해 냅니다, 그렇게 해서 디카는 봄에 하고 행복북구는 가을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접수되는 건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행복북구 사진 심사, 디카사진 공모전이라든지 보면 심사수당에 20만 원이고 보통 우리가 변호사 오면 수당이 7,8만 원이면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회의참석하면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2시간 넘으면 10만 원 주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하는데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모시기 때문에 올바른 심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하는 것은 1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7만 원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만 원 줘야 된다,

예.

4시간 하고 20만 원이면 비쌉니다. 우리가 대학원이라든지 박사학위 받고 학교에 강의가면 시간당 얼마인줄 압니까? 거기에 비하면 엄청 비싸네요 아무리 교수지만,

요즘 강의 나가시면 시급 4만 5,000원씩 안 받습니까?

학교 나름입니다. 학교 나름인데 4시간에 20만 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혈세를 줄일 수 있도록,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심사수당은 그렇다 하고 사진촬영 임차 360만 원인데 1년 동안 360만 원 입니까?

행사전문 사진 직원이 있는데 거의 매일 행사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비 360만 원, 유류비가 15만 원씩 12개월하면 차량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차량이 중급입니까 소형입니까?

조그마한 소형 미니차,

임차 보다는 차라리 사서 하는 것이 안 낮습니까? 수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면 최소한 2,000만 원은 들어가야 되니까,

소형차는 2,000만 원씩 안 하지요. 1년에 360, 10년이면 3,600만 원,

5년하면 1,800만 원인데 그 때 되면 지금 촬영차량은 주행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 매입하는 것 보다 리스하는 것이 싸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리스하면 고장 시에는 거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걸 봐서 리스가 싸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보험료도 360만 원에 포함됩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부터 보면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때 예산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금액이 과하다, 1억 3,000이란 돈을 작년에 조직진단 용역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올려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만큼의 돈을 들여 가지고 조직진단이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안 합니다. 실제로 하려면 세부적인 동까지 가서 제가 늘 이야기하던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잘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지금 올라온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이것도 1억 3,000이란 돈이 과하게 올라왔는데 세부설명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인쇄비, 여비, 쭉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결정된, 우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관련 규정에 인건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10년 만에 한 번 하는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냥 앞으로 10년을,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때 조직진단할 때도 30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라고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지로 조정된건 부서별 이름이나 겉에서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북구 조직을 가지고 해 봐야 과가 20개 과인데,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용역을 시행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짠 거지요? 2016년부터 2020년 되어 있는데,

그건 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예산계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016년부터 10년 간의 중장기 계획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별 차이가 있을까요?

지방재정계획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조금 살 붙이는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외부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과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겠느냐, 우리 안에 있는 기획실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더 세세하게 보겠지요. 이걸 판단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인건비 나가는 수준입니다 용역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한 단편으로 보시면 되고 용역은 교통, 인문, 산업,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밑에 이강열 위원이 이야기하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팸플릿 광고비가 올해는 부스를 설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광고비가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석도 안 하고 그냥 팸플릿만 돌리는데 350만 원 올라왔습니다. 100%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과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위원님, 올해는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 2014년도에는 참석 안 하면서 그 때 광고료도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올해는 참석을 했고 내년에는 참석을 안 하는데, 올해 180만 원을 광고 팸플릿 했잖아요.

올해 참석하면서 팸플릿 만드는 그런 비용이었고, 2014년도에는 참석을 안 하면서 주최 측에서 만든 전체적인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안에 저희들이 광고를 실으면서,

올해는 책자 안에 안 실었어요?

올해는 참석했기 때문에 돈 안 주고 실렸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캐릭터 공모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굳이 금액을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공모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직금도 부엉이 캐릭터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상표권으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모해서 시상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어디에 의뢰를 해서 시안을 하나 받아도 되는 거고,

의뢰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타 구에,

학교 측이나 디자인학과나,

타 구에 보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의뢰하면서 명칭이 ｢물망이｣인데 2005년도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의뢰를 했고,

예산 낭비 많이 했네요.

달서구도 2,300, 달성군 4,400, 이렇게 해서 기관에 주면 오히려, 물론 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모습을 만들려고 하면 그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학교나 기관을 통해서 공모를 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알찬 그림이 안 나오겠나,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16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해가지고 보면 2014년도에는 6,200만 원이고 2015년도에 7,600이고 올해는 8,1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1,400만 원 증가되었고 올해 또 500만 원 이상이 증가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예산서 지금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가 180만 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침인가요?

설명서 올리는 것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추가로 제출된 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180만 원 들었는데 안의 내용 보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면 예산서를 늘려놓은 것밖에 안 되요. 한 페이지씩 큰 목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의 서무들 고생만 하고,

하려면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 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아무도 안 봐요. 봐야 시간낭비이고 볼 것도 없어요. 예산서 보면 되는데,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우리가 각 과에서 올리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멋대로 폼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통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분량이 엄청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이건 부서 일하는 서무들 고생시키는,

예산서를 늘려놓은 형태밖에 안 되던데요. 그걸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페이지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침으로 무조건 따라 해야 되는 거네요.

안 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안 준데 대한 어떤,

굳이 필요 없지 싶습니다. 18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없애고 절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작년에는 60부였는데 보니까 예산서가 80부 올라왔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100만 원 돈 되는데 20부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밑에 추경이라든지 성인지 60부인데, 성과계획서도 60부이고 사업설명서도 60부이고 예산서만 80부 되어 있네요. 그것도 60부 하면 안 됩니까?

부수별로 차이는 60부나 80부나 금액의 차이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만 원 돈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앞에서부터 쭉 보면 구정기획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그리고 예산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그리고 구정시책 홍보추진비가 700만 원, 예산, 기획, 홍보, 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부서전체 운영업무추진비가 38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해 가지고 시책 담당하는 공무원들 15만 원씩 6명 해 가지고 1년치 1,080만 원 올라와 있고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보면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시책비는 기획실이 특수한 부서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쪽의 특수성, 예산 쪽에는 저희들도,

홍보 쪽에 특수성이 있는데 올해 광고비 나가지 않습니까? 구정홍보 언론 광고로 5,000만 원이나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추진비는 기자라든지 이쪽으로 쓰는 거잖아요.

시책 쪽으로, 어쨌든 광고료도 내야 하니까,

광고료도 쓰고 그런 용도로 썼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이라는,

5,000만 원은 언론광고 쪽이고 시책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쓰고 5,000만 원은 언론광고 쪽으로 행사를 달집태우기라든지 축제라든지 하면 그 쪽으로 언론사에 홍보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기획실 자체 계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 안 되고 각 과별로 한 목으로 편성하잖아요.

예산 쪽에는 저희들이 대구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활동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171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 홍보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4,300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루두루 다 봤는데 북구소식지 발간 예산도 많이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사진공모전도 두 가지나 있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특히 북구소식지는 할 때마다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구 소식지 발간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소식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패턴을 바꾸고 난 뒤에는 신경희 위원님이 안 보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본다는 분들도 저희들 편으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00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자꾸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만 더 투입하면 지금 현재 20%의 배급률을 3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좀더 배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청장님 다시 취임하시고 난 뒤에 홍보 쪽으로 많이 강화가 되어서 예산이 점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사진공모전도 아까 백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보면 디카에도 560만 원이고 행복북구도 1,200만 원이고 이걸 아까 일이 너무 방대하게 많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밑에 예산이 또 올라가 있고 홍보 쪽으로 너무 많이, 홍보관 설치에 보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서 홍보관 설치를 새로 하면 몇 평 정도를,

10평 계획 잡고 있습니다.

10평 계획 잡고 있는데 같은 건물에 10평 설치하는데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임대받는 것도 아니고,

홍보관 설치하는데 5,0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은 홍보관에 오시는 구민이나 방문객들을 위해서 북구 지역의 문화관광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 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있는 공간에 새로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어떤 시설을 안에 합니까?

안에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관 들어오면 복도 연결되는 부분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냥 벽 밖에 없으니까,

벽에 영상물 설치하는 건 예산이 여기 2,000만 원 되어 있고,

영상물은 빼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보기 좋게 해야 되고 전시대도 만들어야 되고 들어가야 될 설치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있는 공간에 리모델링 약간 예쁘게 하고 2,000만 원 별도로 기본적인 기계설치라든지 이건 다 되니까 그냥 단순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2,000만 원은,

빼고 난 뒤에 5,0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은 지금 재무과와 이야기된 것이 현재 세무과 들어가는 문 쪽 부분으로 보면 되거든요. 칸막이만 설치해 주니까 칸막이는 물론 하기 전에 저희들이 홍보계장하고 잘 된 곳을 보러 가야 됩니다. 다른 기관 홍보관이 잘 된 곳을 가서 그 안에 리모델링도 보기 좋게 해야 되고 전시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설치물도 아까 2,000만 원 말고,

5,000만 원 내에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설치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런데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잡고 계십니까?

예.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정에 리모델링해도 보통,

가정 리모델링하고 거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쁘게 하려면, 하여튼 예산 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때는 다른 데 가서 충분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홍보라는 것은 홍보를 해서 사진도 그렇고 홍보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라는 것은 이걸 해서 구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내도록 효과를 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설치를 잘 하고 구민들이 얼마나 와 보실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는 구민들이 많이 오시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식지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소식지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건데 기타보상금 169쪽 보면 구민아이디어 우수창안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부분, 구민아이디어 우수상,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년도에도 해서 여기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구정에 도움이 된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오면 구정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톡톡아이디어방에서 나온 것도 접목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6쪽 아까 질의하셨는데 지방분권 워크숍에 1회 당 300만 원 해서 두 번이나 워크숍을 하는데 꼭 두 번 해야 됩니까?

아까 정확하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 워크숍은 위원들을 위한 워크숍도 있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한 번 하는데 인원이 몇 분 정도,

예를 들어 달서구청이라든지 보통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곳을 보면 적으면 200명 많으면 4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주로 강사수당도 드려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른 구는 400명까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들을 워크숍에 참여할 분들을,

우선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 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분, 소위 말해서 동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 나아가서는 일반 주민들 대상, 이렇게,

지방분권은 꼭 필요하지만 수년째 이렇게 하지만 특별한 결과물이 없이 예산만 들어가니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캐릭터 말씀하셨는데 저도 캐릭터 만드는 건 크게 찬성하지 않는데요. 캐릭터를 어떻게 홍보하고 사용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만들면, 그냥 만들어 놓고 사장시켜 놓을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만큼 예산을 들이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선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친근한 캐릭터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우선 지역산업하고도 연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친근한 캐릭터를 위한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수건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왜냐하면 부엉이 자체가 지혜와 복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지역산업에 손수건으로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안경산업이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대구 북구하면 이미지로 봐서 잘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여튼 전국적으로 수리부엉이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저희와 충청의 한 시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효과, 부수적인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1,000만 원의 10배 이상되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의 10배 이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효과를 보겠다고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해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지금 유형 무형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지역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해마다 올라가니까 구민들의 살림이나 경제는 어려운데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16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참여위원들, 예산학교 참석보상 올해는 안 줬지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실비보상금을 따로 줍니까?

사실 회의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초창기이고 시작하고 있는 시나 다른 구도 일비성격으로, 일비가 기본 1일 2만 원이 되거든요.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여위원회는 5명으로 잡혀 있네요. 16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43명 중에서 뽑아서 5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례 만들고 난 뒤에 예산연구회는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실비보상 43명에게 안 주니까 불만들이 나와서 편성한 겁니까?

불만들이 많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창의행정마인드 관련해 가지고 강사수당이 250만 원 해서 2회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150만 원에 1회 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거의 300% 인상된 격인데 강사비 250만 원 줘가지고 이렇게 유명강사를 쓴다고 해 가지고 마인드 함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들 교육을 200명 받으면 200명에게 마인드를 다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의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아 보지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마인드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직원들 자체 마음가짐, 사실 900의 변화해서 공무원의 자세,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강사를 좋은 사람하고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인드가,

저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가든지 하면 강사가 거의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 강사가 2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평상시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2시간 강의하는 중에 반드시 자기가 개선해야 될 점이 두 가지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는 다 듣지는 마라, 듣되 네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은 강의를 받으면서 접목해서 개선을 시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틀에 박힌 일만 하다가 외부의 저명한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이 마인드를 급격하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변화하는데 분명히,

올해는 지금 150만 원 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250만 원 해 가지고 두 번으로 편성했습니다.

200만 원하면 250명이 들으면 1인 당 1만 원 꼴 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50만 원으로 강사료도 충분하고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원들 마인드, 주인의식 그리고 동기부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강사수당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밑에 독서릴레이 독후감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75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올라왔네요.

독서릴레이 심사는 계속해 왔습니다.

심사수당은 없었거든요.

심사수당은 독서릴레이가 전체적으로 수백 편이 들어오면 편 당 해서 지금까지 독서릴레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심사수당은 계속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없던데요.

아니면 사업 안에 전체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성과관리 평가시상금이 있습니다. 보면 최우수가 200만 원이고 우수가 150만 원, 장려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5년 예산에는 최우수가 100만 원이고 우수가 50만 원이고 장려가 30만 원, 지금 100%, 200%, 3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성과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신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시상금이 적다 했는데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2016년도에는 시상금을 인상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심의위원회에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그 당시 다들 참여하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서장으로서 반대입장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나가는 거지요?

전체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업무를 평가해서 잘 하는 부서에 격려차원에서,

기획실 말고도 다른 실·과에 보면 이런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도 보상을 많이 받고 하는데 이 금액이 적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북구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171페이지인데 지금 그것도 보상금 문제인데 보상금에 보면 시, 수필, 명예기자 취재원고료 해 가지고 5만 원씩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북구소식지 전문작가 기고 해 가지고 만화, 시, 수필 해 가지고 8만 원씩 12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소식지에 보면 이것도 12개월 편성되어 있고 앞에 보면 시, 수필, 명예기자 원고료 해 가지고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북구소식지에 시, 수필, 만화가 몇 편씩 실립니까?

만화는 4컷으로 해서 1개 실리고 시, 수필 하나씩 실리고 그리고 다른 면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작가 기고도 지금은 소식지가 단순하게 행정정보만 전달해서는 신경희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안 봅니다. 읽을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읽을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시, 수필을 보면 소식지 당 보통 1편씩 실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문작가도 12개월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기자 채택원고료 시, 수필로도 편성해 놓고, 6개월씩 편성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도 보면 전문 시 1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올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실리잖아요. 시가 실릴 때도 있고 수필이 실릴 때도 있고, 2편씩 12개월이 아닌데,

그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식지편집위원 아닙니까? 제가 소식지편집위원인데 본 위원이 소식지 예산 증액에 관해서는 찬성을 하기는 하는데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건 가져오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차 관련해서 백종현 위원이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1년에 360만 원입니다. 지금은 사진촬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개인차를 가지고,

개인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사진촬영 추진여비라고 해서 22만 5,000원씩 매달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본인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추진여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그건 본인차량 관계없이 여비규정이 관용차를 이용 안 할 때는 1시간 이상되면 1일 10,000원,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1일 4시간 이상 출장이 되면 50% 1일 10,000원입니다. 그런 여비규정이 있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개인차를 이용하니까 기름값도 그렇지만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는 못해 주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차가 360인데 사실 마티즈나 이런 건 한번사면 내구연한이 10년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360이면 3년만 타면 마티즈 1대 사는데,

보험료 포함되어 있고 실지로 촬영차를 사서 다니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지금 공용차량 쉬고 있는 차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8030으로 간부들 출장가면 배차신청해서 가는데 필요하면 저희들도 배차신청해서 갈 수도 있는데 촬영차량은 1년 내내 다녀야 될, 토요일 일요일도 다녀야 될 형편이니까,

소형차를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면 이걸 삭제하고 1대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정홍보 언론광고료 5,000만 원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산설명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금액이 약간 과하다고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 생각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2,0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홍보언론 광고료가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착공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언론 쪽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언론에 미화되는 이런 쪽의 보도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사실 언론에서 실질적인 이런 보도내용을 많이 호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홍보 쪽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만 홍보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언론에 홍보광고를 하다 보면 언론사에서 좋은 기사도 많이 적어내고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종이신문이 서서히 쇠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광고료를 통해서 하는 것 외애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면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역에 일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자들이 언론보도를 해 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다 보면 한번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료가 증액되었으면 증액되었지, 이런 부분도 첫 광고료 신설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구본탁 위원도 질의하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도 1억 3,000에 비해서 제대로 나올 건지 의구심이 간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캐릭터 공모전, 소식지 발간비용, 위원님들 질의하셔서 궁금한 것 다 들으셨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의논을 통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신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북구통계연보 요약집 발간에 5,000원 해 가지고 800부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마다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비치를 합니까 800부나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통계연보를 본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큰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만들고 요약집만 만들어서 관내에도 주지만 외부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쪽이라든지 북구의 기본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쪽에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하고,

예. 그리고 도서관, 예를 들어서 기업체 하나 하나에는 다 못 드리지만,

그런데 통계연보를 해마다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 간행물 우송료가 250부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부분에 3,500원인데 간행물 같으면 책자 조그마한 건데 1부에 3,500원이나 합니까?

그건 우체국에서 정해진 금액이라 무게하고 따져서 하기 때문에,

간행물 책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렇습니까?

책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1㎝ 정도,

우체국에 계약하면 2천 얼마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돈이 비싼 것 같은데 1,000원이 줄어도 돈이, 확인해 보십시오.

알아보고 싼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만큼 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에 10억 증액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비비가 5억 정도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이 2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많이 올린 자체도 저희들이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안 만듭니다. 기획실에서 내년도에는 일을 새롭게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올린 거니까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나가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패제로, 청렴으뜸의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적 감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억 6,098만 3,000원 보다 5,258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1,3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임기제 공무원 보수로써 인건비 부분이며 그 외 2016년도 감사실 예산규모는 2015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8,341만 4,000원 보다 1,109만 원 감액한 7,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548만 2,000원 보다 1,709만 원 감액한 3,8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중앙감사 및 자체감사 관련 수용비 34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037만 9,000원, 감사행정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056만 원,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8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상금 18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244만 원 보다 600만 원 증액한 2,8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렴연극 6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724만 원, 청백리 정신문화 체험교육 여비 120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공익신고보상 상환금 300만 원, 베스트친절공무원 시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5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9만 2,000원,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150만 원, 생활민원처리제 포상금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7,756만 9,000원 보다 6,367만 원 증액한 1억 4,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755만 7,000원 보다 6,133만 7,000원 증액한 9,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 3,811만 3,000원, 지방임기제 공무원 보수 6,0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001만 2,000원 보다 233만 3,000원 증액한 4,2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517만 원, 급량비 554만 4,000원, 공공요금 73만 1,000원 등 사무관리비 1,071만 4,000원, 여비 2,7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83쪽 제일 아랫부분에 청백-e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올해 보다 180여만 원 초과책정을 했네요. 작년에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시스템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체결을 11월 20일 접수를 하고 증액된 부분을 물어보니까 5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해서 하는 이 사업이 유지보수비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상향조정되고 예산이 올라간 상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타직인 지방임기제 공무원 보수가 6,000만 원이 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직원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30만 인구 넘는 단체에는 중앙감사원에서 지침을 감사실을 별도로 운영하라는 지침으로 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임기제 5급 상당의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직위공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타직 보수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사실장 자리가 임기제입니다. 제가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감사사례집 발간에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책자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도 올해는 없는 사례로써 내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동이나 구청의 회계관계 부분을 감사하다 보면 통상 연례적으로 똑같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배부를 해서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다소 감소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하고 그 사례집을 보고 계속 발생되는 감사사례를,

맞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처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외부감사용 PC임차료가 250이고 감사장 설치로 해 가지고 300만 원 해 가지고 550만 원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되면 대구시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감사를 받게 되면 PC라든지 감사장 설치에 들어가는 기자재 부분은 임차를 해서 2년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시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까?

예.

준비 잘 하시고, 184페이지에 보면 청렴체험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480만 원 그리고 밑에 청렴연극 해서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올해는 청렴특강해서 추경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청렴특강해서 강사수당으로 해서 100만 원 해서 했는데 올해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480만 원 올라왔는데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보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안동 도산서원과 올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하면 저희들이 안동을 방문해서 도산서원의 선비정신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해서 방문해 보니까 이 분들이 통상 1인 당 12만 원이 되는데 MOU를 체결하면 8만 원 정도, 일반주민들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올해 받아 보니까 직원들의 90% 이상이, 교육 끝나면 항상 여론을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이 교육이 참 좋다, 거기 들어가면 통상 1박 2일은 그 시스템의 교육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도산선생의 행적이나 발자취를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이 힘든데도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교육이 좋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당일로요?

1박 2일입니다. 그래서 이 480만 원이 추경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세웠다가 추경에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480만 원 삭감된 내용이고 일반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을 올해는 목을 바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60명이라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 구청, 동 주민자치센터 반반 정도로 해서 남녀 성비로 따져서,

주민으로?

아닙니다. 직원들입니다.

아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도산서원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격2동의 새마을부녀회에서 도산선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단체로 하면 교육도 되고 8만 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쪽 작년에 편성 안 되었는데 환경순찰 여비가 뭡니까?

환경순찰여비는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월 15일 이상 출장을 달면, 환경순찰을 수시로 나가니까 15일 이상 달면 22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국내여비는 나가는 대로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와 저희들이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힘들고 다만 점검을 해서 그런 지적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점검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발생분이라든지 재정을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관리비를 주는데도 소진 못하고 모아 놓았다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하고 경로당에 대한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기간을 초월해서 2년, 3년을 초월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1년 단위로 하더라도 재적발을 해서 시정시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감사기능을 최대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도 조금 문제성은 있습니다. 취약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투명하고 밝은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